□ 유럽집행위원회(EC)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Life Programme'의 세부 활동으로 총 4,400만 유로 규모의 첫 번째 투자계획을 발표(2014.6.18)

※ Life Programme

 

○ ’92년부터 시작된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U의 투자프로그램

○ 현재 약 34억 유로의 예산집행계획을 가진 Life Programme 2014-2020가 진행 중이며, 환경분야와 기후행동 프로그램으로 구성

 

 - (환경분야 25.9억 유로) 자연보존 및 생물다양성 지원, 수자원 및 해양관리, 환경 규제 준수의 인식 개선활동 등

 

 - (기후행동 프로그램 8.6억 유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기후 거버넌스 및 정보

 

○ ’92년 이후 약 4,000여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하여 왔으며, 매년 투자 분야별 Best project를 선정

○ ’14년 6월 발표된 4,400만 유로 투자계획은 ‘기후행동 프로그램’ 8.6억 유로 투자의 첫 번째 세부 프로그램의 일환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Life Climate Action)은 탄소배출 절감, 기 개발된 기후변화 관련 기술의 실용화가 주요 목표

○ EU차원의 투자계획은 특히, 유럽위원회 내 EASME^*에 많은 프로그램 실행을 위임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적극 지원

  * Executive Agency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향후 각 지역 금융권을 통한 민간매칭투자를 통해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

​※ <참고> Best project예시 : GREEN COMMERCE

- Compromise for a reduc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retail sector -

□ (제안자) 스페인 발렌시아 주정부(Generalitat Valenciana)

□ (프로젝트 예산) 약 47만유로(약 6.5억)

□ (제안배경) 대기업과 정부 중심의 탄소배출 및 환경보호정책을 소매분야 등 일반 국민 단위로 확장

○ 유럽 소매산업(Retail)분야는 전체 고용의 약 24.5%를 차지하나, CO2 배출에 대한 책임은 2%~3.5%에 불과

○ 소매산업을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폐기물 발생의 원천으로 인식

  ※ 지역 쓰레기의 약 10%-15%는 상품 포장단계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봉투, 용기 등 소매업 분야에서 주로 발생

○ 소규모 지역 소매기업들은 환경보호 달성 및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이 가능

□ (프로젝트 결과) 에너지 소비 및 폐기물 배출을 절감하고, 환경 지속가능성의 인지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등 성공적 성과

○ 소매업체 스스로 평가가 가능한 환경관련 자기평가도구(Self- Assessment Tool)*를 개발하여 제공

    * 물, 독성제품, 물질소비, 소음, 악취, 포장,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쓰레기, 도시환경에서의 시각적 영향, 환경 책임성 등의 11개 분야

○ 187개 사업체가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물 약 130만 리터, 전기 약 39만 Kw/h, 탄소배출 10만Kg을 절감하는 효과

 

출처 : http://ec.europa.eu/environment/life/project/Projects/index.cfm?fuseaction=search.dspPage&n_proj_id=3486

□ 시사점

○ 유럽 기후변화 및 환경관련 전략수립과 투자는 Horizon2020에도 포함되어 추진

 - Horizon2020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분야를 3대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과제(Social Challenges)’에 포함

 - 총 Horizon2020예산 792.7억 유로 중 기후활동, 자원 효율성과 원자재 분야에 30.6억 유로를 배정

○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탄소배출 상위국들은 탄소배출권 거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시행 중

  ※ (미국) ‘03년부터 시카고 기후거래소(CCX)를 통해 자발적 배출권거래를 실시중이며, ’06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30개 이상의 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한 법안 제정

  ※ (일본)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 관련 법률의 제정(‘98) 및 개정(’06)

○ 우리나라도 지난 이명박정부 기간 녹색성장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수립을 추진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 및 중점 녹색기술개발전략(’09) 등 녹색기술의 산업화와 연계된 정책 수립이 다수

  ※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08), 그린에너지전략로드맵(’08),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09), 그린IT전략(‘09), 녹색성장위한 중소기업지원전략(’09) 등

 - 녹색기술에 대한 정부R&D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3년 기준 약 3.6조 원으로 전년대비 19.6%(5,894억원)증가

  ※ (녹색기술분야 정부R&D예산) 19,499억원(‘09) → 22,448억원(’10) → 25,493억원(’11) → 30,088억원(’12) (KISTEP, 2014)

○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 지속성․성과를 점검하고, GCF의 기금유치․활용의 국내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마련 필요

 - 2012년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CF, Global Climate Fund)의 재원조성이 2015년 기후변화협상의 성공요인으로 지목

 - 기후변화대응 등 녹색분야는 글로벌차원에서 정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