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한 급속한 성장에 따라 세계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은 성장 한계의 위기에 직면

○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의 제조방식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하였고, 그 결과 선진국 제조업은 위기에 직면

○ 일본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한국이나 대만,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 해외시장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에 직면한 상황

○ 특히, 독일은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제조 왕국이자, 세계 2위 수출국이지만 한국 등 후발주자의 기술추격과 중국의 저가 생산에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중국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선진국들은 ‘제조업 르네상스’의 기치를 내걸고 국가 제조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

○ 독일 정부는 2012년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스마트 공장 등을 활용해 국가 차원의 기술 표준을 만드는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발표

○ 미국, 일본도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제조 공정의 기술혁신을 위한 ‘스마트 제조업’정책을 발표

 - 미국은 2012년 2월 대통령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첨단제조전략’을 발표

 - 일본도 지난해 6월 ‘일본재흥 전략’을 수립하고 그 핵심에 ‘첨단설비 투자 촉진’과 ‘과학기술 혁신 추진’등 제조업 강화 내용을 포함

□ 중국도 주요국의 제조혁신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수립

○ 이러한 상황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 동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함

① 미국, 제조혁신을 위한 ‘국가첨단제조전략’ 추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미국경쟁력강화재승인법 규정에 따라 ‘12년 2월 ｢국가 첨단제조업 전략계획 (National Strategic Plan for Advanced Manufacturing)｣을 작성

○ 첨단제조 R&D를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활동을 조정하고 지침을 부여하는 전략 플랜으로, R&D와 혁신 기술 상용화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첨단제조업을 위한 혁신 정책을 제언

 - 정부가 시장 실패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반도체 산업에서와 같이 정부가 연구･기술･교육･훈련에 투자함으로써 신산업 창출 추구

 -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혁신정책을 펴왔지만, 기초연구의 성과가 제조업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

○ 미국 국가 첨단제조업 전략에서는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

① 연구, 개발, 상용화에 접근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화를 고려한 결합적(cohesive) 접근이 중요
②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
③ 산업클러스터 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기술^*에 투자
④ 전국･주･지역 차원에서 산․관․학이 협력

  * 나노재료공정, 적층조형기술, 첨단로봇공학, 스마트 제조, 녹색화학

□ 미국 ‘국가 첨단제조업 전략’의 주요 내용

○ 제조업체에 대한 세율 조정 및 첨단제조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법인세 상한선을 35%→28%로 낮추고, 단 제조업체는 25% 세율 적용

 - 첨단 제조부문의 세금을 공제하고, U-턴 기업(re-shoring)의 세제 지원 확대

○ 통상 무역정책 강화를 위한 기구 설치

 - 국제무역협정에서의 미국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ITEC(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범부처 통상 강화 센터) 설치 (2012년 2월)

 - ITEC는 미국 근로자와 비즈니스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통상 강화책 수립을 목표

○ 첨단 제조업 혁신 가속화를 위해 ‘첨단제조파트너십 조정위원회’ 설치 및 ‘국가제조업혁신 네트워크’ 구축

 -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 산하에 민간, 학계 참여의 첨단제조파트너십 조정 위원회 설치

 - 2012년 3월 제조업 혁신가속화와 상업화 지원을 위해 미국 전역에 국가제조업혁신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NNMI) 구축

 - 2013년 회계연도에 제조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R&D 예산을 전년도 대비 19% 증액

○ 첨단제조업 인재 육성을 위한 펀드조성 및 제조혁신기관 건립

 - 2012.2월 첨단제조업을 포함한 고성장 산업의 인재 훈련을 위해 지역대학과 산업계를 지원하는 펀드 조성(80억 달러)

 - 새로운 첨단 제조 기법 및 기술에 적합한 인력 육성을 위해 민관 컨소시엄으로서 소위 교육 공장인 ‘제조혁신기관’ 설립

② 독일 제조업의 진화를 위한 ‘Industry 4.0’ 추진

□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은 이미 세계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미래경쟁력 확보 및 제조업의 진화를 위한 전략인 ｢Industry 4.0｣을 추진

○ Industry 4.0은 제조업과 ICT를 결합하여 생산시설들의 네트워크화, 지능형 생산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으로 진화 추구

 - 독일국가과학위원회(Germany's 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Engineering)는 이를 통해 산업생산성이 30% 가량 향상될 것으로 전망 

○ 최적화된 상품 제조 플랫폼인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의 구축이 스마트생산 실현의 핵심요소

 - 스마트 생산 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물·서비스 간 인터넷의 기반 위에 최적의 상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상품 제조 플랫폼인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의 구축이 가장 중요

 - 독일 정부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의 구축 및 스마트 생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3년간 5억 유로(약 7,500억 원)를 R&D에 지원할 계획

  * Cyber Physical System :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까지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생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교환되고, 최적 상품 제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상품 제조 플랫폼으로 스마트 공장의 생산과정을 통제

□ 독일 제조업 강화전략(Industry 4.0)의 주요 내용

○ Industry 4.0은 사물, 서비스 간 인터넷의 확산으로 지능형 생산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기존 제조업의 생산 방식을 스마트 생산으로 전환

 - Industry 4.0은 기존 생산체계가 스마트․그린․도심형 생산^*으로 변화

  * 스마트 생산은 고정밀‧고품질‧맞춤형‧소량생산, 그린생산은 자원효율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생산, 도심형 생산은 거주지와 인근지역에 생산 공장이 위치

 - 원료, 생산, 물류, 서비스, 제품까지도 모두 임베디드 시스템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을 통해 생산과정을 통제

○ 독일은 일찍이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07년 법인세율을 29%대로 약 10%p 인하하는 등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부담을 완화

 - 독일은 ’07년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을 39%에서 29%대로 낮췄고 고용보험요율도 6.5%에서 3.3%로 하향조정하는 등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

○ 대외무역활동을 지원하고 자금지원시책을 개선

 - ’11년에 제시한 7대 핵심 중소․중견기업(Mittelstand) 정책목표 가운데 교역 관련해서 대외무역 활동지원과 자금지원시책을 포함

 - 대외무역 활동지원책으로서 무역장벽 축소, 수출 신용 및 추가 보증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 중소․중견기업의 신용제공확대를 목표로 독일개발은행(KfW)을 통한 자금지원 시책 개선

○ 미래 프로젝트인 ｢첨단기술전략(High Tech Strategy) 2020｣을 통해 제조 생산체계와 ICT 융합을 위한 스마트 생산, 스마트 사업 환경을 조성

 - 첨단기술전략 2020은 ’14년-’20년 사이에 기후·에너지, 건강·식량, 운송, 안전보안 및 ICT 분야 기술개발전략을 의미

 - 산학연 R&D 협력 프로그램으로서 연구캠퍼스(Research Campus), 첨단기술 클러스터(Leading-edge Cluster), 혁신연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중소기업혁신과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특화된 R&D 프로그램인 ZIM(Central SME Innovation Program), 중소기업 기술지원 프로그램(KMU-innovativ)을 운영

○ 제조업 숙련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장학습형 직업교육 체계의 해외협력 강화 및 고숙련 인력의 유입 장려

 - 독일은 2003년 Agenda 2010을 통해 강화했던 직업교육을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인력의 숙련도는 높이고 청년층 고용율을 높게 유지

 - 빠른 고령화로 제조 현장의 고숙련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어 해외 고숙련 인력의 이민을 쉽게 하는 정책을 2012년부터 실행

③ 제조업 강국인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유지전략

□ 일본은 별도의 제조업 혁신전략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 제조업의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해서는 ‘2014년판 제조 백서^* ’에 포함

   * 제조 백서: 제조 기반기술 진흥기본법(1999년) 제8조에 따라 일본정부가 책정한 제조 기반기술 진흥시책 보고서

○ 일본 제조 백서에서는 크게 ①엔저에도 불구하고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에 따른 수출의 더딘 회복과 ②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 시장 축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

○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국내 생산거점의 고도화, 새로운 시장 창출과 함께 입지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3D프린터 제조기반 구축, 모듈화의 확대 등을 제안

○ 그러나 일본의 제조업 혁신을 위한 종합 전략은 별도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향후 제조업 혁신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

□ 일본은 종합 경제 전략인 ‘일본재흥전략’과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 등에 첨단설비 투자 촉진과 과학기술혁신 추진 등 제조업 강화 내용을 포함

○ ‘일본재흥전략’의 3대 실천계획으로 일본산업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제도 개혁 및 인재역량 강화, 과학기술 혁신, 산업 입지 경쟁력 강화 등의 제조업 강화 정책을 추진

○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은 일본재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 SIP^*, ImPACT^** 등 국가중점 프로그램을 포함

  *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SIP) :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기초연구에서 실용화･사업화까지 연계되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이를 통해 전략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혁신적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Impulsing Paradigm Change through Disruptive Technologies Program; ImPACT) : 장기적으로 미래 경제․사회․산업 측면에서 영향력이 큰 혁신적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PM 책임 하에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 일본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제조업 자체에 대한 경쟁력 부족 문제 보다는 교육․연구개발 등의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제조기반지원 측면에서 제조업 혁신을 접근

④ 중국은 선진국의 제조혁신에 대응, ‘중국제조 2025’ 착수

□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11-’15)’에서 ‘自主創新’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주요국의 제조혁신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수립 중

○ 중국산업의 발전이 감속단계(Deceleration Phase)인 점을 반영하여, 5년 단기계획을 10년 단위로 계획기간 연장

 - 제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13차 5개년(’16-’20), 14차 5개년(’21-’25) 기간에 걸쳐 추진될 계획

○ ’25년에 제조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에 진입하고, ’35년에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여 독일, 일본 추월이 목표

□ 중국은 혁신역량 부족을 최대 단점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합리적인 혁신체계 구축을 추진

○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2.08조 달러로 최대 제조업 대국이나, 글로벌 혁신지수(GTI)가 20위 수준이고, 장비핵심기술의 부족, 제품의 품질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제조강국은 아니라고 판단

  * 품질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이 연간 320억 달러 수준

 - 혁신역량의 부족은 R&D에 대한 투자 부족, 중복연구에서 기인

  ※ ’13년 중국의 GDP 대비 R&D 투자는 2%로 선진국 평균 2.5% 보다 낮고,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도 1∼1.5%로 해외 주요기업의 3∼5% 보다 낮음

○ 미국 첨단제조혁신 네트워크와 같이 주무부처와 지원기관의 일원화, 부문간 장벽 및 중복 회피, 산․학․연 협력, 공통플랫폼 기술 및 제품 개발 지원 등 혁신시스템 개선 추진

□ 중국의 산업정책은 주로 독일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중국제조 2025’도 독일 ‘Industry 4.0’ 개념을 벤치마킹하여 수립 중

○ ‘소재․부품․공정․산업기술’ 등 4개 기반(四基)을 강화하기 위한 ‘공업기반강화 중장기 계획’을 통해 ‘중국제조 2025’의 기본방향을 발표할 예정(7월 말)

⑤ 시사점

□ 최근 세계적으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

○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 도래에 따라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전략수립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 필요

 - 우리 제조업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성장 견인산업의 역할을 담당

 - 비록 제조업이 성숙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나,  제조업이 우리 경제의 한계적 특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

□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창조적․종합적인 전략이 아니면 제조업 경제의 우위 확보는 불가능

○ 최근 발표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전략’은 ①융합형   新제조업 창출, ②주력산업 핵심역량 강화, ③제조혁신 기반강화를 전략을 선정하였으며, 민관 합동 ‘제조혁신위원회(가칭)’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

○ 주요국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 제조 기업에 대한 세제, 사업․교역, 기술혁신, 인력 분야별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기업․학계의 협력을 주요한 추진전략으로 채택

 - 특히, 기존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차세대 제조시스템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R&D 정책을 추진

○ ‘제조업 혁신 3.0’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기업 뿐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 및 규제를 정비하고, 국가차원의 R&D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범부처적인 추진체계의 수립이 필요

 - 범부처 차원에서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별, 부문별 기술혁신 R&D 전략 수립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