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은 경기침체,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의 고착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형 창업을 촉진하는데 역량을 집중

○ 창업활동이 제일 활발한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1년 대통령의 연설과 함께 국가차원의 창업촉진정책인 ‘Startup America Initiative’을 시작하여 경제 재도약을 준비

○ 상대적으로 창업활동이 낮은^* 일본은 애플 등 혁신형 글로벌기업의 등장, 전기전자산업에서의 경쟁력 저하 등을 극복하기 위해 2012년 ‘START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대학발 창업’에 집중

  * 글로벌기업가활동모니터(GEM)의 기업가정신지수(GEDI)평가에 따르면 118개국 중 미국 1위, 일본 35위, 한국 43위, 중국 59위

○ 한편, 세계 경제를 주도하려고 하는 중국도 대학의 창업 촉진을 위해 일련의 정책을 2014년에 지속적으로 발표

□ 우리나라도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에 창업정책이 자리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창업지원 및 촉진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

① 미국, ‘Startup America Initiative’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모색

□ 미국은 창업 및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R&D 촉진, 고성장 기업 육성,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해 ｢Startup America Initiative｣ 추진

○ 창업정책의 성공을 위해 연방기관, 기업, 대학, 재단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을 통해 추진

 - 공공부문은 ①창업자금 접근성 확대, ②멘토와의 연결 및 기업가정신 교육, ③규제개혁 및 정부의 지원역할 확대, ④‘lab to market’을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⑤시장에서의 기회 촉진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

 - 민간부문은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Startup America Partnership’을 조직하여 10억 달러의 자금^*을 통해 10만개 이상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

  * Case재단, Kauffman재단, 마이크로소프트, 델,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달

□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별 추진 현황

○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자금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중소기업청(SBA)은 ‘임팩트투자펀드(Impact Investment Fund)’와 ‘초기단계혁신펀드(Early-Stage Innovation Fund)’를 조성하여 민간부문과 매칭 펀드 형식으로 5년간 각각 10억 달러를 투자

 - 신생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JOBS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제정(’12.4.5), 소규모사업에 대한 투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의회요청 중) 등 추진

  *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소액투자 규정, 최소공모발행(mini public offerings) 기준 상향, 신생성장기업의 IPO 규제 완화(IPO on-ramp) 등

○ 멘토와의 연결 및 기업가 정신 교육 확대

 - SBA, 에너지부(DOE)는 멘토프로그램(Entrepreneurial Mentor Corps program)을 통해 100여개 청정에너지 창업기업과 멘토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추진

 - 350개 공업학교에 혁신 및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설립(NSF), 퇴역군인의 창업 인큐베이팅(재향군인회), 중/고/대학생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National Education Startup Challenge’ 추진(교육부, 노동부)

○ 규제 개혁 및 정부의 역할 확대

 - 이민 기업가, 미국에서 공부한 외국 과학자 등의 공학자 유치를 위해 비자절차 간소화 등 이민시스템 정비, 청년기업가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조치

 - 혁신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에 매년 25억 달러 지원, 특허 출원의 신속처리(특허청),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자의 창업 지원(법률개정),

   1000여명의 기업가와의  면담을 통한 정부의 역할 모색(진행중)

○ 혁신적인 기술 사업화(‘lab to market’)를 위한 혁신의 가속

 - 연방기관의 R&D성과에 대한 ‘lab to market’ 촉진, 민관파트너십인 I-Corps를 통해 창업 및 사업화 교육(NSF) 추진

 - 지역단위 협력촉진을 위한 ‘i6 Challenge’ 추진(상무부),  20개 지역의 고성장 클러스터 지원^*, 청정에너지생태계 혁신 펀드(DOE), 생의학기술라이센싱간소화(NIH), 특허법 개정 추진

  * Jobs and Innovation Accelerator Challenge : 상무부 등 16개 연방기관이 협력하여 3,300만 달러로 혁신클러스터를 지원

○ 보건의료, 청정에너지, 교육산업 등의 기회 촉진

 - ‘Startup America Policy Challenge’를 통해 보건의료, 에너지, 교육 분야 산업의 기업혁신 가속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 중

 - 에너지(Green Button), 보건(Blue Button), 교육(Education Data Initiative) 등 분야별 정보(data)의 공개를 통해 혁신 촉진

출처 : 백악관 (2014.8.6)
http://www.whitehouse.gov/economy/business/startup-america

② 일본, ‘START’ 프로그램으로 대학발(發) 창업 집중 지원

□ 일본은 청년에 비해 고령자 창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창업 촉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일본의 연령별 창업 비중 변화(’07년→’11년) : 20대(11.3%→4.3%), 60대(4.3%→6.6%)

○ 문부과학성은 ‘신산업창출 거점 프로그램(Program for Creating STart-ups from Advanced Research and Technology; START)을 2012년부터 추진

 - 대학 및 정부연구기관 보유 종자기술을 창업 전 단계에서부터 벤처캐피탈 등 민간의 사업화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와 결합시켜 사업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 창업 전 단계에서부터 민간과 연결시켜 창업 전(seed stage), 창업 초기(early stage)에서도 민간자금 적극 유인

□ START 프로그램은 ‘사업프로모터 지원형’과 ‘프로젝트 지원형’으로 구성되며 공모를 통해 결정

○ 사업프로모터 지원형 : R&D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추진을 위해 민간의 사업화 노하우를 가진 사업프로모터를 선정․지원

 - 사업프로모터는 종자기술의 발굴, 사업화 활동^*을 보조하며,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하여 3-5년간 민간자금을 유인

  * 사업화활동(hands-on) 지원 : 사업화에 필요한 자문, 창업자와 기술자의 조직화, 對관계기관 활동 등을 지원

○ 프로젝트 지원형 : 대학, 공공(연)은 사업프로모터의 관리 하에 세계 시장을 겨냥한 R&D 프로젝트를 추진

 - 프로젝트는 프로모터의 관리에 따라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기술자와 창업자를 연결하여 창업과 기술 실증이 목표

□ 2014년 7월. 문부과학성은 START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지원형 과제 6개를 선정

출처 : 문부과학성 (2014.7.18)
http://www.mext.go.jp/a_menu/kagaku/chiiki/daigaku/1349950.htm
http://www.mext.go.jp/a_menu/kagaku/chiiki/daigaku/__icsFiles/afieldfile/2014/07/18/1349950_01_1.pdf 

③ 중국도 대학생, 정부기관의 창업 촉진 정책을 잇달아 발표

□ 중국은 올해 대학생 창업, 정부기관 창업을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발표

○ 국무원은 ‘2014년 대학생 창업·취업 촉진 6조의 신정책’ 발표(’14.4.30), ‘2014년 중국 일반대학 졸업생 취업 창업 사업 활성화 관련 통지’(’14.5.13), 정부기관의 경영권을 기업에 이양하여 창업·취업을 촉진하는 3개 개혁방안을 발표(’14.6.4)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9개 부처는 '대학생 창업 유도계획'을 발표(’14.5월말)하고, 각 성도 창업지원정책을 발표

□ 대학생 창업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중국 국무원의 주요 정책

○ (대학생 창업·취업 촉진 6조 신정책) 마이크로소기업의 대졸자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등과 함께 ‘대학생 창업 유도계획' 등 창업지원정책을 통해 보다 많은 대졸자의 자주적 창업을 지원

○ (일반대학 졸업생 취업 창업 사업 활성화 관련 통지) 대졸자 취업․창업 사업을 중시하고, ‘대학생 창업유도계획’의 실시, 취업·창업사업의 조직 지도 강화

 - 대졸자가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할 경우, 소액의 담보대출과 이자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창업훈련에 참가할 경우 훈련 보조금을 지원

□ ‘대학생 창업 유도계획’은 2014-2017년 동안 80만명의 대학생 창업을 목표로 6개 통합시책을 제시

○ (6개 통합시책) ① 창업교육 보급, ② 창업훈련 강화, ③ 사업자등록과 은행계좌 개설편의 제공, ④ 다양한 경로의 자금지원 제공, ⑤ 창업 경영장소 지원 제공, ⑥ 창업 공공서비스 활성화

 - 지역별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장소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과학원, 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 방치된 건물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하고, 창업 대학생의 경험부족에 대응해 관계 부처가 창업 공공서비스를 강화

□ 정부기관의 경영권을 기업에게 이양하여 창업․취업을 촉진하는 개혁방안

○ 투자․창업관련 심사절차의 간소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 자율권 확대, 자격관련 업무 효율화 등 52개 행정심사사항 개혁 및 권한 이양

○ 진입허가 유형의 전문기술직 자격을 폐지,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행정기관이 스스로 설정한 직업자격 불허, 사회조직의 직업 자격제도 점진적 도입

○ 폐전자제품 회수처리 허가, 농기계 유지보수기술 합격증 발급 등 36개의 사업자등록 전 심사를 등록 후 심사로 개정하여 창업의 편이 및 경영환경 개선

□ 푸젠성, 난저우시 등 지방정부별 창업지원정책을 수립 추진 중

○ (푸젠성) 3년 간 지방세를 전부 마이크로소기업에 반환, (네이멍구) 창업자 소액담보제도를 5만 위안 이상으로, 최대 대출 규모를 30만 위안으로 인상, (산시성) 졸업 5년 이내 대학창업을 위해 10만 위안의 담보대출을 제공

○ (난저우시) 마이크로소기업 창업 시 등록 자본 불입금을 허용하되 2년 내에 등록 자본을 납부토록 허용, (지난시) 마이크로소 기업의 창업 보조금 1만 위안 지원, (정저우시) 마이크로소기업 창업기금을 설립하여 1,000만 위안의 유도자금을 투입

출처 : 중국창신망 (2014.6.23 / 2014.7.14)
http://paper.chinahightech.com/html/2014-06/23/content_7629.htm
http://paper.chinahightech.com/html/2014-07/14/content_7995.htm
http://paper.chinahightech.com/html/2014-07/14/content_8042.htm

④ 영국은 매년 50개 미래형 창업기업(Future Fifty)을 집중 관리

□ 매년 성장 가능성이 높은 50개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투자유치, 사업확장, 인수합병, 상장 등 출구전략을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Future Fifty’ 정책을 추진

  * 영국에서 24개월 이상 영업했고, 매년 100% 이상의 매출 증가를 보인 기업 대상

□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 거래 시 세금(stamp duty)을 철폐하고, AIM 주식을 개인 ISA(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 투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거래자산의 유동성이 향상돼 엔젤투자가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가능

□ 창업기업에 대한 감세, 신기술 사업화 연구 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 운영

○ 창업기업의 창업자가 자사 주식을 매각할 때 세금은 10%를 넘지 못하도록 고정 상한세율을 책정하고, 엔젤투자가는 스타트업기업에 투자 시 금액에 상관없이 최대 50%까지 감세혜택

○ 50명 미만 기업의 6~18개월 이내의 R&D에 대해 7.5만 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급

○ 지자체에서 선정한 개발촉진지구에 투자하는 경우 공장 건설을 위한 자본비용 및 연구개발비의 100%에 대해 세금 면제

⑤ 시사점

□ 세계적으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

○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13년),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13년),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 방안’(’14년) 등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충분히 수립

□ 창업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특히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미국은 민간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고위행정가와 1000여개 민간 기업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기업환경, 창업 촉진과 관련한 규제 개선 등 정부 역할에 대한 의견 청취 프로그램을 운영

○ 일본은 대학의 창업 준비단계 부터 민간 전문가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

□ 창업을 통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성 창업을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공공의 R&D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

○ 혁신형 창업^*은 생계형 창업에 비해 2배의 생존율과 3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어 기술기반의 혁신성 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이 중요

  * 혁신형 창업 : 첨단 기술 및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을 선도하는 형태의 창업

  ※ 혁신형 창업 3년 후 생존율(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 50% (전체 평균 : 26%)

  ※ 기업 당 평균 고용규모(창업진흥원, 2012) : 전체 2.85명, 생계형 2.5명, 혁신형9.5명

○ 우리나라는 생계형 창업 비중은 36.5%^*로, 혁신경제국으로 분류된 26개국 평균 18.2%의 두 배 수준으로 채질 개선이 시급

  * 글로벌기업가활동모니터(GEM)의 글로벌 리포트 2013(2014.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