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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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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59호] 주요국의 국가혁신시스템 개편 관련 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유럽연합(EU) , 일본 , 중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14-07-16
- 권호 59
□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주요국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 개편 방향을 모색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국가혁신시스템에 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2014.7.1), 국가혁신시스템 강화를 위한 법인세․이민법․교육프로그램의 개혁을 제언
○ 일본은 혁신 컨트롤타워를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로 강화하고,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2014’(2014.6.24)를 통해 혁신허브 형성과 (중소)기업환경 정비 및 R&D자금 개혁 등을 추진
○ 최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도 혁신을 통해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한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연구 및 개편을 강조
○ 유럽연합(EU)도 경제회복을 위해 ‘Horizon 2020‘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혁신(R&I)에 대한 투자 확대와 혁신정책의 개혁을 추진
□ 우리나라도 창조경제시대에 적합한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 심층적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주요국의 국가혁신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소개
① 미국 ITIF, 국가혁신시스템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을 제안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32개 주요요인들을 바탕으로 미국의 혁신시스템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2014.7.1)
○ 32개 세부요인을 비즈니스 환경, 규제 환경, 혁신정책 환경 등 3분야로 구분하여 ‘혁신성공의 3요소(The Innovation Success Triangle)’로 표현
혁신성공의 3요소 | 내용 |
효과적인 비즈니스 환경 | 국가사업 참여자들의 활동역량강화 및 혁신을 가능케 하는 넓은 사회적 태도와 관습 등 |
효과적인 무역․세금 규제 환경 | 개방적인 무역시스템, 시장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시장혁신을 위한 프로세스 창출 등 |
정교하고 강한 혁신정책 환경 | 효과적인 혁신정책 없이 시장의 기량 발휘가 어려우므로, 연구자․기업가의 인적자본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정책 환경조성 등을 포함 |
□ 혁신성공 3요소를 기준으로 미국이 경쟁국과 비교하여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를 평가
○ 비즈니스 환경
- 기업들의 경영능력과 ICT의 적극적인 활용 등은 세계 최고 수준
- 벤처 캐피탈의 경우 금융자원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은 좋으나, 대부분 민간부문으로부터 충당되며, 정부 금융은 제한적
- 기업의 위험감수성향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단기성과 위주의 투자에 집중되고 있으며, 혁신에 중요한 장기적 투자는 감소하는 추세
- 그럼에도 불구, 위험감수성향과 기업가정신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므로 새로운 사업의 실패가 경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한 수준
○ 무역․세금 규제 환경
- 미국의 경쟁시스템은 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경쟁국들에 비해 신생기업들의 시장 진입장벽이 낮은 수준
- 기업의 사업 개시와 종결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지난 10년간 관련 규제는 증가하고, 예산은 감소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존재
- 거시경제정책은 금융안정 및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소비자권익의 보호를 위해 개방적인 시장기반 무역시스템을 채택
- 엄격한 독점금지정책을 통해 소비자를 위한 비독점 가격을 보장
- 연구자․발명가를 위한 적절한 지식재산보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자발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상업표준시스템을 구축
- 미국의 규제․표준 및 지식재산권 시스템은 신기술과 신규시장진입에 대한 수용 능력이 매우 우수
○ 혁신정책 환경
- 연구개발 부문에서 80-100여개 국립연구기관의 임무중심 연구지원(국방, 에너지, 건강부문)과 대학지원을 통한 기초중심연구(NSF 지원)로 구분
- 대학․연구기관의 첨단기초기술 연구 성과의 상용화 및 효과적인 기술이전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
-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의 산학협력시스템은 경쟁국보다 강한 편으로, MIT, Cal Tech, Stanford 등은 성공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
- 최근 기초․응용과학 R&D에 자금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지속적으로 감소
- 몇몇 성공사례를 제외한 연구기관, 대학은 성공적인 기술혁신 클러스터를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민간부문으로의 효과적 기술이전에 실패
- 무엇보다 혁신을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정책적 오판으로 국가적인 통합혁신정책의 부재를 초래
□ ITIF는 미국이 비교적 강력한 비즈니스 및 규제환경을 보유한 반면, 혁신정책은 미흡하여 미국의 국가혁신시스템 강화를 위한 추가 정책을 제안
○ 혁신정책과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R&D세액공제확대를 포함한 법인세 개혁이 필요
○ 지식근로자들을 미국으로 유입하기 위한 고급인력 이민법 개혁 필수
○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STEM 교육 프로그램 개혁 및 추가적 투자 촉진
○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NNMI*)와 같은 국가제조업기술지원 프로그램 추가 개발
*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 해외직접투자(FDI)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의 수립 필요
<미국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32가지 구성요소>
구분 | 구성요소 | 세부구성요소 |
비즈니스 환경 (Business Environment) | 시장‧기업구조 및 행태 (Market, Firm Structure & Behavior) | 관리능력 (Managerial Talent) |
리스크 수용범위 (Time Horizon and Risk Appetite of Firms) | ||
ICT적용 (ICT Adoption) | ||
비즈니스 금융시스템 (Business Financing System) | 모험‧위험자본 (Venture & Risk Capital) | |
부채‧지분 등의 기업재무 (Firm Finance(Debt & Equity)) | ||
문화적 요인 (Cultural Factors) | 고객수요의 본성 (Nature of Customer Demand) | |
위험감수 및 기업가정신 (Risk Taking and Entrepreneurship) | ||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 (Attitudes Toward Science and Technology) | ||
협력문화 (Collaborative Culture) | ||
미래투자 (Time Horizon and Willingness to Invest in the Future) | ||
무역, 조세, 규제 환경 (Trade, Tax, and Regulatory Environment) | 규제환경 (Regulatory Environment) | 산업구조‧경쟁심 (Industry Structure and the Nature of Competition) |
기업가정신을 위한 규제시스템 (Regulatory System for Entrepreneurship) | ||
규제의 역할 및 형태 (Role and Form of Regulation) | ||
투명성 및 법치 (Transparency and Rule of Law) | ||
조세‧무역‧경제 정책 (Tax, Trade & Economic Policy) | 거시경제환경 (Macroeconomic Environment) | |
조세정책 (Tax Policy) | ||
무역정책 (Trade Policy) | ||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 ||
표준 (Standards) | ||
혁신정책환경 (Innovation Policy Environment) | 연구 및 기술 (Research and Technology) | 대학‧연구실‧연구원의 연구지원 (Support for Research in Universities and Research Labs/Research Institutes) |
국립연구소 (Federal Labs) | ||
대학연구 (University Research) | ||
기술이전시스템 (Technology Transfer Systems) | ||
비즈니스연구지원 (Support for Research in Business) | ||
지식흐름시스템 (Systems of Knowledge Flows) | 혁신 클러스터 (Innovation Clusters) | |
산학연 협력 시스템 (Industry Collaboration Systems with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 ||
해외기술습득 및 미국기술수출 (Acquiring Foreign Technology and Exporting U.S. Technology) | ||
기술 확산 및 적용 (Technology Diffusion and Adoption) | ||
인적자원시스템 (Human Capital System) | K-12 교육훈련 (Education/Training(K-12)) | |
고등교육 (Higher Education) | ||
스킬‧기술 훈련 (Skill/Technical Training) | ||
이민정책 (Immigration Policy) |
※ 출처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출처 : 정보기술혁신재단 (2014.6.30 / 2014.7.3 / 2014.7.16)
http://www.itif.org/publications/understanding-us-national-innovation-system
http://www.itif.org/pressrelease/itif-report-evaluating-us-national-innovation-system
http://www.fiercegovernmentit.com/story/us-innovation-system-endangered-weak-policies-strategies-new-report-says/2014-07-06
http://www.itif.org/publications/decline-america-s-national-innovation-system
② 일본,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2014’를 통해 기술혁신체계 정비
□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는 ’14년의 정책방향, 정책과제, 추진체계를 포함하는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2014｣을 확정(2014.6.23)
○ 2대 중점혁신 프로그램인 ①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IP*)과 ②혁신적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ImPACT**)을 신설하고, CSTI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
*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전략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Impulsing Paradigm Change through Disruptive Technologies Program : 영향력이 큰 혁신적 연구주제를 선정, 프로그램 책임자의 책임 하에 독창적인 연구수행을 지원
□ 종합전략은 5대 정책과제의 해결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나노기술, 환경기술의 적극적인 개발 및 활용을 추진
5대 정책과제 | 내용 |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시스템 실현 | •청정에너지의 경제적 공급, 에너지 다양화를 촉진하는 사회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중점과제 : 차세대 해양자원조사기술, 해상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
국제사회에서 가장 앞선 건강 장수사회의 실현 | •기초연구와 임상현장 간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최첨단 의료기술개발 추진 •중점과제 : 의약품․의료기기개발, 혁신적 의료기술창출거점정비, 세계최고의 재생의료‧암‧정신신경‧감염‧난치병 연구추진 |
선구적 차세대 인프라 구축 | •저출산․고령화, 지구환경․자원에너지 문제․대규모 자연재해 대비,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인프라 구축 •인프라의 유지보수‧갱신을 통한 고도의 사회복원시스템 구축 •중점과제 : 인프라 유지‧갱신‧관리기술개발, 차세대 스마트 도시 |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육성 | •현재까지 성장분야로 인식되지 않은 분야를 성장동력으로 육성 •농림수산업의 차세대 성장엔진으로의 육성, 지역활성화로 연계되는 산업경쟁력강화방안 제시 •중점과제 : 혁신적 설계생산기술개발(SIP), 농림수산업의 생산‧가공‧유통시스템 고도화 |
동일본 대지진 피해로부터 조기 부흥재생 | •지진피해경험을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적극 투입 •중점과제 : 지역의료발전과 차세대 의료실현, 재생에너지산업발전지원, 재해에 강한 차세대 인프라 구축, 방사성 물질 영향의 완화․해소 |
□ 과학기술혁신에 적합한 환경창출
○ 다양하고 유연한 발상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혁신 허브와 연구개발법인을 중심으로 한 혁신 허브를 형성
○ 규제․제도 개혁과 신규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청년․여성․중소/벤처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정비
○ 대학, 연구기관, 정부R&D자금 등 3개 분야의 개혁 추진*
* ①세계수준을 갖춘 일본대학에서의 혁신적 대학원제도 운영 검토, ②특정 국립연구개발법인(가칭)의 조기설립 등 세계최고 수준의 새로운 연구개발법인제도의 도입, ③경쟁적 연구자금제도의 운용과 펀딩기관의 개혁
□ CSTI를 일본 과학기술혁신의 사령탑으로 강화하고 다음의 정책을 주도
주도 정책 | 내용 |
과학기술관계 예산편성 | •예산전략회의를 통한 자원배분방침결정 및 중점시책결정 등, 실효성 있는 PDCA사이클을 확립하여 예산편성에 반영 |
혁신환경정비 유도 | •CSTI 주도의 전략적 혁신창조프로그램(SIP) 창설 운영 |
부처를 초월한 혁신적 연구에의 투자 | •CSTI 주도의 혁신적 연구개발추진프로그램(ImPACT) 창설 운영 |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 설립 | •국가과학기술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세계최고수준의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의 설립‧운영 |
출처 : 일본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2014.6.24)
http://www8.cao.go.jp/cstp/sogosenryaku/index.html
http://www8.cao.go.jp/cstp/sogosenryaku/2014/gaiyo2014.pdf
http://www8.cao.go.jp/cstp/sogosenryaku/2014/honbun2014.pdf
③ 중국, ‘과학기술혁신체계’의 구조 변화와 제도개혁 모색
□ 시진핑 국가주석은 과학기술 체계 개혁 및 기술혁신을 위해 모든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간 심층융합을 강조(중국공정원-중국과학원 원사대회, 2014.6.9)
○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은 전체구조, 자원배분, 혁신망 구축, 제도적 환경, 개방성 등 국가혁신시스템의 5가지 분야 주요특징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2014.7.22)
○ (전체 구조) 연구기관․대학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혁신시스템이 진화
- 기업 R&D투자는 2012년 국가 총R&D투자의 76.2%를 차지하고, R&D인력은 전체 R&D인력의 72.9%를 차지
- 기업의 R&D투자와 인력규모는 확대되었으나 혁신투자 집중도와 혁신실적은 10년간 저조했고, 2012년 신제품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로 2000년에 비해 0.8% 향상된 수준에 불과
○ (자원배분구조) 혁신체계는 양적․질적 변화가 공존하는 병존단계로 진입
- 중국은 모방혁신을 통해 선진기술과 기술궤도를 추격해 왔으나, 현재 기술수준은 모방추적의 필요성이 줄어들 정도로 발전했기에, 자원배분구조의 조정을 통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 증대
○ (혁신망 구축) 기업-연구기관-대학-혁신창업 서비스기관 등 다양한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긴밀한 혁신망 구축이 필요
○ (제도적 환경 조성) 정책간소화(심사 권한이양 및 프로세스 단축, 행정효율 향상 등)를 통해 제도적 환경을 적극 개선
○ (개방구조) 세계 2대 투자유치국, 3대 대외투자국으로 경제 개방 수준과 함께 국가혁신시스템의 개방성이 향상되고 있는 중
□ 인적․물적 혁신자원은 대학․연구기관에서 기업으로 이전되고 있으나 혁신활동에서 기업의 참여권 및 발언권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자평
출처 : 중국과기전략연구망 (2014.8.14)
http://www.casted.org.cn/web/index.php?ChannelID=8&NewsID=5870
인민망 (2014.8.19)
http://cpc.people.com.cn/n/2014/0819/c87228-25490416.html
④ EU, 경제회복을 위한 ‘연구혁신’ 개혁 강조
□ EU는 대표적인 연구혁신사업인 제7차 프래임워크 프로그램(FP7)에서 제기된 연구의 중복성 및 사업구조의 복잡성을 개선하여 'Horizon 2020'프로그램을 시행(2014.1.)
○ 2020년 까지 약 800억 유로를 투자하여 우수과학 경쟁력 강화, 산업 리더십 강화, 사회적 과제해결을 주요 전략목표로 설정
○ FP7이 연구개발과 혁신 관련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면, Horizon 2020은 연구에서 시장화까지 원활한 연결을 유도
□ Horizon 2020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기업경쟁력 향상이 핵심이며,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EU는 주요수행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검토한 ‘EU혁신현황보고서‘를 최근 발간(2014.6.10)
○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연구혁신에 대한 투자와 개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방안을 제시
- 전략개발의 질적 향상과 정책결정 과정의 개선
- 연구와 혁신 활동의 동시추진
- 전략적인 재원 집중을 통하여 안정된 예산 지원
- 행정업무부담 감소 및 재원의 경쟁적 배정을 통한 R&D 프로그램의 질 향상
- 산업체와의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공공기관 연구·혁신의 질 향상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4.6.10)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646_en.htm
http://ec.europa.eu/research/innovation-union/pdf/state-of-the-union/2013/research-and-innovation-as-sources-of-renewed-growth-com-2014-339-final.pdf#view=fit&pagemode=none
⑤ 시사점
□ 주요국은 경제성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혁신시스템의 개편을 모색 중이며, 이를 위해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개혁, 혁신정책에 대한 효과분석 등을 시행
○ 미국은 강력한 비즈니스 및 규제환경을 보유했으나, ‘기업의 세금 개혁‘, ‘고급인력 이민법 개혁‘, ‘교육프로그램의 추가 투자 및 개혁‘ 등의 정책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
○ 일본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지역․연구기관간의 혁신 허브 형성, 기업 비즈니스 환경 정비, R&D자금 개혁을 추진
○ 중국도 국가혁신시스템 개혁을 위해 모든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사회발전 간 심층융합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강구
□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혁신주체 간 역할분담, 특히 정부(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민간의 R&D투자가 75%를 유지하여 혁신역량이 갖춰진 현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혁신활동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사업 환경과 R&D 인프라 구축 등의 간접적인 지원자로서의 역할이 중요
- 혁신주체 간(대학-연구기관-기업) 네트워크 창출을 위한 제도의 정비
- 기술 생산자/사용자, 조립업체/부품업체 간의 기술적 연계 강화 및 의사소통 네트워크 형성 등 상생협력을 도모하도록 지원
- 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개선
- 기업활동 규제를 직접규제에서 시장기능을 활용한 간접규제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