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은 다양한 지역혁신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역을 국가 혁신의 주체로 키우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

○ 미국 상무부는 벤처창업, 연구단지개발, 지역산업클러스터 강화를 위해 1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 지역 혁신을 위한 국립연구소와 지역산업과의 연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

  * Going Local: Connecting the National Labs to their Regions for Innovation and Growth

○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역 과학기술혁신 보고서’를 통해 연구초기단계의 지역산업 참여 확대, 지자체 간 광역 연계, 지역금융기관 역할 제고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

○ 중국 정부는 5천억 위원 규모의 ICT 기반 스마트시티 건설을 지역균형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

□ 우리나라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함께 지역을 창조경제시대의 경제혁신 및 성장의 주체로 강화시켜야 하는 시점에서 주요국의 지역혁신 관련 최신 동향을 소개

① 미국, 지역혁신전략사업에 1,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공공연구소와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성 제기

□ 상무부 경제개발청(EDA)*은 1천 5백만 달러 규모의 ’2014년 지역혁신전략 사업(The EDA Regional Innovation Strategies Program)’ 추진계획을 발표 (2014.9.4)

  * EDA :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 동 사업은 ｢미국 경쟁력강화 재승인 법(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 내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일환으로 EDA에서 담당

 -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방 차원의 ‘보조금 사업’이며, 목적에 따라 크게 3가지 보조금 방식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대상은 각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규모와 발전 정도, 경제적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선정할 예정

  * EDA는 ‘Cluster Mapping and Registry’ 프로젝트를 ’14.6.시작하였고,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http://clustermapping.us/)를 통해 공유

○ ‘지역혁신전략사업‘ 3가지 보조금 유형

 - i6 Challenge 보조금 

  • 기술 사업화와 벤처 창업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장려하고 보상하는 보조금으로, 2012년 7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

   * California, Florida, Indiana, Missouri, New Mexico, Virginia, Wisconsin

  • 2014년에는 기 선정된 센터 및 프로그램의 확장, 기존 혁신과제의 개선 및 조정 분야에 중점 투자

 - 과학연구단지개발 보조금(Science and Research Park Development grant)

  • 과학연구단지 기반시설의 건설과 복구를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이를 통해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인

  • 2014년에는 새로운 과학연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기존 시설의 개선에 중점 투자

 - 창업초기자본을 위한 클러스터 보조금(Cluster Grants for Seed Capital Funds)

 • 클러스터의 혁신형 창업기업의 초기 창업자본을 지원하는 보조금

 • 2014년에는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사업의 개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보조에 중점 투자

□ ‘혁신과 성장을 위한 국립연구소와 지역과의 연계’ 보고서는 에너지부의 17개 연구소가 지역혁신에 기여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제언

○ 일관성 없는 DOE의 경제 전략이나 정부 및 의회의 과도한 관리, 지역클러스터와의 교류에 대한 인센티브 미비 등의 주요 원인

○ 연구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서는 지역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시

 - 경제적 가치를 가진 연구실험실로의 변화 : 지역경제개발과 연계된 연구과제 추진,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금 마련, 연구소별모범사례의 공유

 - 실험실의 민간(중소기업) 개방 확대 : 지역기업의 이용 편의를 위해 연구소 규정 간소화, 지역연구시설에서 연방시설까지 확대, 연구소 혁신 바우처(비용보조) 프로그램 개발

 - 지역 및 대도시권과의 연계 ​강화 : 연구소 외부에 마이크로랩 설치, 지역협력에 대한 성과 평가제 도입, 규제기반 관리 대신 성과기반의 관리

 - DOE로 부터의 자율성 확대 : DOE 승인 없이 비정부적, 지역 파트너쉽 참여 허가,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NNMI)나 에너지 허브 등 지역 협력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출처 : 미국 상무부 (2014.9.4) / 정보기술혁신재단 (2014.9.9)
http://www.commerce.gov/blog/2014/09/04/us-department-commerce-announces-15-million-grant-competition-spur-regional-innovati
http://www.itif.org/publications/going-local-connecting-national-labs-their-regions-innovation-and-growth
 

③ 일본, 지역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 일본은 인력․정보․자금이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 편중되어, 지방인구의 대도시 유출이 가속화 되는 추세

  ※ 지자체 중 절반인 49.8%가 30년 뒤에는 사라질 수 있는 ’소멸 가능 지자체’로 지목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

 - 지역경제권을 지자체간 연결을 통해 광역권으로 확대하는 ‘슈퍼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추진 중

  ※ ‘핵심 클러스터’(핵심기술을 보유)와 ‘위성 클러스터’(요소기술을 보유)를 최상으로 조합하여 광역 클러스터를 형성하려는 프로그램, 2013년 시행

□ 문부과학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과학기술혁신 보고서를 발간(2014.8.25)

○ 순차적 혁신 모델을 탈피한 코디네이터

 - 순차적 혁신 모델(대학이 기술개발 후 그 성과를 산업계에 이전, 사업화)은 기술 심화에는 기여하나 사업화로 원활히 연계되지않는 것이 한계

 - 따라서,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기업이 참여하도록 산업계와 학계를 연계하는 코디네이터 기능 강화 필요

○ 지자체의 벽을 넘은 광역 연계의 촉진

 - 국가주도의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2개 지역 이상이 연합하여 과제를 신청하도록 하는 광역 연계 제도 마련

 - 중복되는 제안이나  관련된 복수의 제안을 국가가 결합시켜 패키지화한 후 지원하는 방안 모색

○ 사업화 경영 인재 육성 강화

 - 지방대학 졸업생이 지방 기업에 취직하지 않고, 지역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자가 현지에 남지 않음으로써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음

 - 지역의 자립적인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지원

○ 지역의 금융지원 방안 모색

 - 금융기관은 지역의 산업계를 코디하는 기능이 있으나, 지역 과학기술혁신과정에서 대체로 지방 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참여가 부족

 - 연구 성과의 사업화 단계에서 지역의 금융 기관이 리스크 머니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벤처 창업으로 연계 되는 방안 모색 필요

○ 평가 방법의 현실화

 - 지역별 산업 현황, 소재 대학의 연구역량, 산․학연계의 성숙도 등에 차이가 있고, 잠재력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

 - 적절한 평가를 바탕으로 성공가능성이 부족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적시에 중지하도록 권고

출처 : 문부과학성 (2014.8.25)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shingi/toushin/__icsFiles/afieldfile/2014/08/25/1351469_1.pdf

④ 중국, 지역균형발전 모델로 ‘스마트시티’ 건설 추진

□ 중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스마트시티* 건설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2014.9.1)  

  * 스마트시티 :  기존 도시에 스마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신기술로 도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 (배경) 2012년부터 정부 주도로 지역․산업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시작

 - 2015년까지 총 5천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13년 1월 시범구역 90곳을 선정하고, 2013년 8월에는 103곳을 추가로 선정

○ (문제점)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한 통일적인 계획 부재, 네트워크 보안 폐단과 위험 가시화, 일부 지방정부의 맹목적 건설 등이 발생

○ (대응방안) 스마트시티 건설 중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2020년까지 스마트시티의 공공서비스 효율화 방안을 제시

 - 차세대 ICT 기술을 응용하여 물자․정보․인력자원을 통일화
 - 도시 관리, 네트워크 보안 등 지능형 응용 서비스체계를 강화
 - 도시의 종합적 수용능력을 높여 주민의 행복감 향상을 도모
 - 교육문화, 의료보건, 취업, 사회보장, 주택보장, 환경보호, 교통운수, 재해방지감소, 검사측정 등 공공서비스분야에서 정보서비스체계 구축

<스마트시티의 공공 서비스 효율화 세부 계획>

출처 : 중국창신망 (2014.9.1)
http://paper.chinahightech.com/html/2014-09/01/content_9134.htm

⑤ 시사점

□ 주요국은 지역의 자립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따른 보조금 방식의 차별화, 지자체간․산업간 연계 등을 추진

○ 미국은 지역혁신을 위해 다양한 정부 보조금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방연구소의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

○ 일본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초기부터 지역산업계가 참여하고, 지자체 간 연계 강화와 지역금융기관의 지역혁신 참여 촉진 등의 필요성을 제기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시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성과를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역R&D 체계의 개선과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지역별 지역산업 및 경제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역R&D사업에 반영함으로써 R&D사업의 성과가 지역 경제 성장과의 연계를 강화

○ 특히,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 인프라 구축 및 R&D 사업과 지자체 R&D사업과의 연계성 제고가 필요

 - 신규사업 추진 시 지역사업과의 적합성 검토,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조정 역할이 중요

○ 혁신클러스터의 목표를 지역균형발전에만 두면 정책의 효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혁신클러스터의 유형 및 발전단계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이 필요

○ 지역주도형 지역혁신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시･도 지자체간 자발적인 협력 유도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