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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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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61호]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국 동향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독일 , 미국 , 중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발간일 2014-09-23
- 권호 61
□ UN은 ‘기후정상회의’(’14.9.23)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후기금 확충 등 국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주요 동향을 소개
○ 미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2030년까지 3억 톤의 CO2배출 감축을 위한 주요 시책을 발표
○ 독일은 화석연료 대비 80%까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바이오메탄의 활용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
○ 중국은 CO2배출이 적고 청정한 석탄연소방식인 지하석탄가스화(UCG)기술의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논의
□ 2015년 ’신(新)기후협정’*에 따라 온실가스감축 목표량을 설정해야 하는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기술개발이 필요
* 선진국들에게 감축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는 다르게, ’20년 이후부터 당사국 모두에게 적용될 협정으로, 자국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협약
① UN, 온실가스 저감, 기후기금 확충 등 기후변화 국제공동대응 방안 모색
□ UN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결과를 사무총장 의장요약문(Chair’s Summary)으로 발표
○ (회의 목적) ’20년 이후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15년 신 기후협정 타결 이전에 국제사회의 지지확보를 위해 개최
○ (주요 내용) ‘저탄소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적 비전의 가시화 및 국가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5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
주 제 | 내 용 |
온실가스배출 감축 | •당사국별 운송부문(차량, 연료, 운송 기반시설)의 자발적인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 •EU는 ’30년까지 현재 배출량의 40%를 감소시키기로 결정 |
탄소가격제 도입 | •온실가스의 무게 당 금액을 국제표준에 맞춰 기업에 부여함으로써, 기후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단초의 제공과 효과적인 온실가스감축을 유도 |
기후기금확충 |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기금을 조성 •EU는 이를 위해 18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 우리나라도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 |
기후복원력 강화 | •아프리카․카리브해를 위해 (기후관련) 재해위험기금을 강화하기로 결정 |
민‧관 협력 강화 |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응을 돕고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정부- 금융기관-민간-시민사회 간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
○ 한편,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 대통령께서도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닌 신산업육성 및 일자리창출의 기회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
-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충원을 위해 이미 약속한 5천만 달러를 포함해 최대 1억 달러까지 기여하겠다고 발표
출처 : 국제연합 (2014.9.23)
http://www.un.org/climatechange/summit/2014/09/2014-climate-change-summary-chairs-summary/
② 미국 DOE,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4가지 주요 시책을 발표
□ 미국 에너지부(DOE)는 오바마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4가지 주요 시책 방향을 제시
* ’30년까지 3억 톤 CO2 배출 감축에 의한 100억 달러의 전기료 절감 기대
○ 태양광 발전(發電) 숙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도입
- 태양광 발전 산업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숙련된 전문인력의 수요 증가
- 재생에너지 산업부문의 숙련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퇴역군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시작
○ 태양광에너지 보급을 위한 추가적인 가격인하 유도
- 태양광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한 환경이 조성
* 로렌스리버모어연구소(LLNL)는 태양광 설치‧사용비용이 1년에 12-15%씩 하락하고 있다고 발표
- DOE는 태양광발전 보조금 현황을 공유하는 웹사이트인 Solar Powering America*를 통해 발전단가를 추가로 낮춰 확산을 유도
* 이용자들에게 연방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태양광발전 보조금 프로그램’과 같은 유용한 자원을 제공
○ Better Building Challenge 프로그램 추진
- 산업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기존 대비 20%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의 R&D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 201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4년에 28개 주 및 도시, 상업․부동산․제조업 단체가 추가로 가입하여 총 200여개의 파트너가 참여 중
○ 상업용 냉방기기 효율 표준 제안
- 상업용 냉방기기 에너지효율 보존기준(energy efficiency conservation standard)을 발표하고, 이를 상업 및 산업용 건물에 적용
- 이 기준이 적용되면 냉방기기의 생애주기(30년) 동안 11.7 quad(1quad = 1015BTU)만큼의 에너지 절약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을 기대
※ '30년까지 6천만 톤 이상의 CO2 감축과 100억 달러 이상의 에너지 비용 절약 효과가 예상
출처 : 미국 에너지부 (2014.9.18)
http://www.energy.gov/articles/white-house-highlights-new-doe-measures-advance-renewable-energy-deployment-and-increase
③ 독일 헬름홀츠연구재단, 바이오메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제안
□ 헬름홀츠연구재단*은 추가 인프라 구축 없이 대량 온실가스감축이 가능한 바이오메탄**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14.9.11)
* 에너지/환경, 생명, 정보, 우주항공과 같은 거대공공연구에 집중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과학재단
** Biomethane : 유기물(바이오매스-Biomass)로부터 얻어지는 메탄(CH4)
○ 주요국의 바이오메탄 생산․배관망․활용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바이오메탄 공급전략 제시
- 바이오메탄은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배출을 80%까지 감축 가능하며, 기존 천연가스 배관망 사용이 가능하여 초기투자비가 현저히 낮음
□ 주요 내용
○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대부분은 충분한 천연가스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바이오메탄을 그대로 활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 이산화탄소, 물, 황화수소를 추출․분리 등의 후속 정제 조치와 국제 기술표준 등
○ 초기 단계인 바이오메탄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국가별 바이오메탄 등록소(register) 설립, 공통 용어와 추적시스템개발 등 무역환경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이 진행 중
- 그러나, 국가별 상황에 따라 지원 분야와 규모가 상이*하여 중복지원이 발생하는 등 국제협력차원에서 혼란 야기
* 예 : 바이오가스에 의한 전력, 바이오메탄 충전소 등 지원
- 바이오메탄에 대한 전략, 투자프로그램, 지원체계, 활용개념 등이 국가별로 달라 국제시장의 성장을 위해 범국가적 관점의 접근방식이 필요
- 보고서는 바이오메탄 국제시장의 성장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
① 기존 천연가스 배관망에 바이오메탄을 주입하는 기술적 표준 마련
② 투명한 바이오메탄 시장을 위한 국제적인 인증 및 등록 절차 마련
③ 국내 생산과 수입산 바이오메탄의 동일한 대우
④ 장기간에 걸친 지원
⑤ 중장기 로드맵 수립
출처 : 독일 헬름홀츠연구재단 (2014.9.11)
http://www.ufz.de/index.php?en=33175
④ 중국, ‘탄소 없는 석탄’ 지하석탄가스화기술 산업화 본격 논의
□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한 중국은 탄소배출감소효과가 높은 지하석탄 가스화(Underground Coal Gasfication, UCG)기술*의 산업화 논의 시작
* UCG는 지하 300m-1,000m 사이의 석탄층에 두개의 시추공을 연결하고 산소, 증기 또는 수소를 주입하여 지하에서 직접 합성가스로 전환하는 기술로, 상용화시 석탄사용량 감소로 이어지는 효과 발생
○ (현황) ’00~’13년 사이에 중국 석탄생산량은 약 13억 톤에서 37억 톤으로 급증하였으며, ’13년 중국 1차 에너지원에서 석탄의 비율은 66%로 매우 높은 수준
- 주요 대기(환경)오염원으로 석탄이 지목되고 있어 환경 및 온실가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채탄․연소 시 CO2 및 미세먼지를 방지․예방하는 것이 필수
□ ‘중국사회과학원’은 채탄 및 석탄연소의 청정방식인 UCG기술 산업화를 촉구(2014.8.25)
○ 온실가스저감 및 석탄사용량 감소를 위해 단기간에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UCG기술이 과도기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중국의 낮은 기술수준으로 산업화가 어려운 실정
○ UCG 산업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R&D 및 산업화 지원과 전문자금관리기관의 설립이 필요
○ 국가차원의 강제성 있는 UCG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
○ 고체석탄의 생산량을 제한하고 지하가스화 채탄은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선택적 규제의 도입
출처 : 과기일보 (2014.8.25)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4-08/25/content_274845.htm?div=-1
http://huanbao.bjx.com.cn/news/20140825/539838.shtml
⑤ 시사점
□ 주요국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배출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기술개발을 시행
○ 미국은 온실가스감축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효율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
○ 중국도 탄소배출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 '지하석탄가스화(UCG)기술'의 산업화 논의를 시작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배출량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저감기술개발 및 관련법규의 마련이 필요
* 온실가스배출량(백만 톤) : 605.4('08) → 697.7(’11)
* GDP 당 온실가스배출량(톤/10억 원) : 618.7(’08) → 644.8(’11)
○ 현 시점에서는 기존 석탄/석유 기반 에너지 공급구조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대량감축이 가능한 기술개발이 필요
- 정부는 이를 위해 ‘온실가스 포집, 저장 및 처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산업화에는 도달하지 못함
* CO₂포집 및 저장‧전환기술, 가스 하이드레이트 응용기술, 온실가스 배출 원천 저감기술, 석탄 사용에 따른 오염 물질 배출 저감 기술 등이 있음
○ 현재 온실가스감축 의무국가는 아니지만,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마련이 필요
- '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여 추진 중이나 온실가스저감 효과는 미미한 수준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12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도입 시기를 '15년으로 연기
□ 무엇보다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인식하고 신기술․신산업에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확보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