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소 중 하나로 공공재원의 부담 증대, 보건과 돌봄 서비스 재정 부담, 노동인구 감소 등

   ‘인구의 고령화’가 부각

○ 우리나라도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밝히는(’15.2.6) 등 고령화는

    정책의 주요이슈로 부상

□ 해외 각국은 고령화사회의 어떤 특징에 주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의료·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ICT 등을 활용한 주거와 이동성 개선, 교육을 통한 사회

    참여 등 새로운 이슈가 부각 

   * active ageing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른 정의로 나이에 따른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 참여, 안전 기회를 최적화

      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필요할 때 적절한 보호, 안전,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평생 동안 신체적‧사회적‧정신적 웰빙의

      잠재력 실현과 사회 참여가 가능

① EU,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Active & Healthy Ageing; AHA)를 위한 혁신 정책 추진

□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과 기회

○ (사회적 도전) 수명 연장과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동력의 부족과 함께 의료보험, 장기요양, 의료비 등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 증대를 야기

  ※ EU의 15-64세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0년 26%에서 2060년까지 53%로 증가하며, 장기 돌봄에 따른 EU 전체 공공

      지출은 2010년 GDP의 1.8%에서 2060년에는 GDP의 3.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기회요소)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의 기회로 실버경제*의 맥락에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이 추진

 - 실버경제는 일반적인 소비경제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나 소비의 우선순위와 패턴에 차이가 존재

   * 실버경제(Silver Economy): 고령 인구와 50대 이상 인구의 특정 수요에 따라 증가하는 공공‧민간 지출과 관련된 현존하는

      그리고 잠재적인 경제적 기회

□ 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소비 시장과 공공 지출

○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령인구는 다양한 소비 시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

 -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스마트 홈, 로봇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의료, 건강, 안전뿐만 아니라 미용, 패션, 여행, 문화, 교육,

    직업교육에서 자동화 개인 교통, 은행, 재무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

○ 연간 GDP의 25%에 달하는 고령화 관련된 EU 국가의 재정 지출은 혁신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할 중요한 시장 기회

 - 의료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

 - 원격의료(eHealth, telecare)와 같은 대규모 사회‧기술적 혁신은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의료시스템과 장기요양시스템의 효율성

    증진과 비용 감축에 기여

□ 유럽집행위원회(EC)의 실버경제 관련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

출처 : 유럽집행위원회 (2015.4.17)
http://ec.europa.eu/research/innovation-union/index_en.cfm?section=active-healthy-ageing&pg=2015-summit
http://ec.europa.eu/research/innovation-union/pdf/active-healthy-ageing/silvereco.pdf#view=fit&pagemode=none

② EU, ‘활동적인 고령화와 세대 간 연대의 해(2012)’에 대한평가 실시

□ 추진 배경

○ 유럽연합(EU)은 2012년을 활동적인 고령화와 세대 간 연대(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EY2012)의 해로 선언

 - 2011년 9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목표, 관련 추진과제, 예산을 정하고 EU 전체에 미친 장기적 영향력의 관점에서 집행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결정

○ 2014년 11월 고용‧사회 위원회(Committee on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의 집행보고서 요구에 따라 유럽의회연구소의

    사후 영향력 평가팀(Ex-Post Impact Assessment Unit)이 보고서 발간(2015.3.31)

□ EY2012 주요 목표 및 내용

○ 활동적 고령화(active ageing)의 가치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제고

 - 중요한 정치적 의제 설정, 세대 간 연대 및 노년층의 잠재력 도출

○ 다양한 의견 교류, 정보교환 및 상호 학습 촉진

 - 활동적 노년 정책의 촉진, 성공사례 확산, 협력 증진

○ ‘참여와 구체적 행동을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

 - 혁신적 해결책과 장기 전략 유도

○ 나이 관련 차별, 고정관념, 장벽의 극복을 돕기 위한 활동 촉진

○ EY2012를 준비하면서 여러 작업이 추진되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AGE-Platform Europe*이 운영하고 60개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된 EU 차원 조직인 ‘연합체(EY2012 Coalition)’ 형성

   * AGE-Platform Europe: 유럽 내 노년층을 대표하는 조직 간 네트워크로 EU내 50대 이상 1억9천만명의 시민을 대변하고 이해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컨퍼런스, 이벤트, 이니셔티브 실시

 - 정보, 홍보와 교육 캠페인, 멀티미디어 활용

 -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경험, 성공 사례의 교환

 - 유럽연합‧국가‧지역 수준별 연구와 조사 실시 및 결과의 확산

□ 4가지 목표별 주요 성과

○ 활동적 고령화의 가치가 성공적으로 부각되고 세대 간 연대도 촉진되며 노년층에 대한 잠재력이 EU와 개별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등장

○ 다양한 의견교환과 정보 교류가 시행되어 정책 수립과 사례 공유, 미래의 협력을 위한 상호 학습이 형성

○ 지속적 추진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활동적 고령화 지수(Active Ageing Index)를 개발하고 이사회는 회원국 준수 지침을 승인

○ 나이와 관련된 차별, 고정관념,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활동이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이벤트를 통해 장려

□ 평가 및 제언

○ 4가지 목표는 대략적으로 달성되었지만 문화형성(active ageing culture in Europe)에 있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

○ EY2012는 단순히 인식제고만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아니며, 2012년에 촉발된 논의는 동일 활동을 반복하기 보다는 새로운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효력을 갖도록 발전이 필요

출처 : 유럽의회연구소(2015.3.31)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IDAN/2015/536344/EPRS_IDA(2015)536344_EN.pdf
http://epthinktank.eu/2015/03/31/european-year-for-active-ageing-and-solidarity-between-generations-2012-european-implementation-assessment/

③ 미국, 2015년 백악관의 고령화 컨퍼런스 관련 주요 이슈

□ 미국은 고령화 관련 주요행사로 2015년 백악관 고령화 컨퍼런스(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WHCoA)

   추진

○196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개최되는 백악관 고령화 컨퍼런스는 미국의 노인 정책 형성에 있어 독특한 기회를 제공

 - 실제 정책개발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1961, 1971, 1981년도 컨퍼런스가 미국의 오늘날 고령화 정책을 대표

    하는 프로그램의 착수에 중요한 매개체라는 데는 대다수가 동의

○ 2015년은 특히 대표 프로그램인 노인의료보험제도(Medicare), 의료부조(Medicaid), 미국노인복지법(the Older Americans

    Act)의 50주년,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80주년으로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다음 세기 미국의 노인 정책

    이슈를 형성할 중요한 기회

 - 과거처럼 의회가 주도하는 법령 기반이 아닌 백악관 주관으로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 방식을 채택

  ※ 웹 도구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가능한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

○ 2015년 WHCoA 핵심 주제는 ①은퇴 후 노후 보장, ②건강한 고령화 촉진, ③장기적 서비스와 지원 제공, ④학대와 무시로부터의

    노인 보호

□ 2015 백악관 고령화 컨퍼런스(WHCOA)는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ing)*에 관한 첫 번째 정책 브리프를 발표

   (2015.4.10)

   * Healthy Aging: 오랫동안 생산적이며 의미있는 삶을 영위하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것

○ 어떻게 하면 미국인이 물리적‧정신적‧사회적 웰빙을 극대화하며 오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를 분석

 - 검진과 다른 예방적 건강 서비스를 받은 노인이 건강한 행태를 보이며 가족․친구․커뮤니티에 참여하고, 더 건강하고 독립적임

○ 주요 정책 분야별 내용

○ 추후 장기적 서비스와 지원, 노인 정의(elder justice), 노후보장 등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정책 브리프가 발간될 예정

□ 미국 노년학회*는 2015 백악관 고령화 컨퍼런스(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WHCoA)를 대비해 미국

   고령화 정책의 향후 비전을 담은 노년학(The Gerontologist) 특집호를 발간 (2015.4.17)

   * 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GSA):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대규모인 다학제간 조직으로 고령화 관련 연구, 교육,

      실행을 실시

○ 특집호 논문에 제시된 연구자들의 정책 처방

 - 전반적인 민간연금 시스템에 대한 제언
 - 혜택의 축소 보다는 수입의 증대를 통한 사회 보장과 노인의료보험제도(Medicare) 강화
 - 고령 친화적 커뮤니티 이니셔티브로 인한 노인의 사회적‧물리적 환경 내 생산성 강화
 - 간병인(caregiver) 일시 위탁 서비스 제공, 공급, 자금지원 템플릿
 - 노인학대 감소를 위한 종합적 접근법에 대한 요청 등

출처 : 백악관 (2015.4.10) / 유레카알러트 (2015.4.17)
http://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5-04/tgso-jta041715.php
http://gerontologist.oxfordjournals.org/content/55/2.toc
http://www.whitehouseconferenceonaging.gov/about/index.html
http://www.whitehouseconferenceonaging.gov/blog/policy/file.axd?file=/Healthy Aging Policy Brief/Healthy Aging Issue Brief.pdf

④ 일본, 고령화 사회 대비한 정책 추진 현황

□ 일본의 고령화사회대책 추진체계

○ 일본은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대표적인 국가로 1995년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을 수립하고 내각부 특별 기관으로 ‘고령

    사회대책회의’*를 설치

   * 고령사회대책회의: 의장은 총리, 모든 각료가 의원으로 고령사회대책의 기본 틀을 작성하고 필요한 관계행정기관 상호 조정,

      중요사항의 심의 및 대책 마련 등을 실시하며 1년에 1-2회 개최

 - ‘전년도 고령화의 상황 및 고령사회 대책의 실시 상황’과 ‘당해연도 고령사회 대책’을 발표하고, ‘고령사회대책의 기본 틀’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

□ 고령사회백서* 내 고령화 관련 연구 동향 

   * 고령사회대책회의에서 매년 점검하는 ‘당해연도 고령사회 대책’ 결과는 ‘고령사회백서’라는 제목으로 발표되고, 가장 최신

      회의는 24차 회의(2014.6.11)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의 추진과 기반정비’는 5개 분야 내용으로 구성

□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고령화 대비 연구 추진

○ 과학기술진흥기구(JST)*는 국제과학기술공동연구추진사업(SICORP)**에서 고령자 대상 연구과제를 채택

    * JST: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 SICORP: Strategic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Program

 - 핀란드 아카데미 및 과학기술청(TEKES) 공동과제로 고령자의 접근성과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관련 공동과제* 선정

   * 감정·기분 정보의 차세대 라이프 로그(life log): 멀티모드 센서 네트워크와 기계 학습, 고령자를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안전·안심·만족을 위한 고령자지원기술: 고령자와 간호관계자를 연결하는 디지털 휴먼 네트워크의 구축

○ 총무성과 유럽위원회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연구개발분야 협력 추진에 합의

 -  제21차 일본-유럽 ICT 정책 대화 및 제1차 일본-유럽 ICT 전략 워크샵을 개최

 - 고령화 사회에 대한 ICT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료·건강 분야와 연계된 ICT 활동 등 향후 연구개발분야 협동 추진에 합의

□ 의료분야 전담기구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설립(2015.4.1.) 시 국민이 건강한 생활 및 장수를 누리는

   사회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

○ 설립 목적

 - 국민이 건강한 생활 및 장수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건강의료전략 수립

 - 세계최고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분야의 연구개발, 새로운 산업활동의 창출 등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강의료전략 수립

 - 건강의료전략을 추진할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의 설치 추진

 - 의료분야의 연구개발과 연구개발환경 정비의 실시·조성 업무 추진

출처 : 내각부 (2014.6.13) / 과학기술진흥기구 (2015.3.20) / 총무성 (2015.3.20)
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4/zenbun/s2_2_5.html
http://www8.cao.go.jp/kourei/measure.html
http://www8.cao.go.jp/kourei/measure/a_5.htm
http://www8.cao.go.jp/kourei/measure/taikou/h24/hon-index.html
http://www.jst.go.jp/pr/info/info1094/
http://www.jst.go.jp/pr/info/info1094/index_e.html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tsushin08_02000050.html

⑤ 시사점

□ 인구의 고령화는 정부복지정책과 경제성장에 위협요인으로 대두되었으나 주요국은 인식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 중

○ 유럽연합(EU)은 실버경제의 관점에서 이를 위기이자 새로운 성장을 이끌 기회로 규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 미국은 2015년도 백악관 주재 고령화 컨퍼런스를 준비하며 건강한 노화, 은퇴 후 사회보장,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논의를 수렴

○ 일본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국가로 체계적인 기존 토대 위에서 해외와의 공동연구 등을 추진

□ 과학기술 혁신은 단순한 보건·복지 분야의 노인성 질병 극복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고령 인구의 활용과

   신시장 창출에 잠재력을 보유

○ ICT와 로봇기술의 발전은 노인의 개별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주거와 교통 체제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

○ 고령친화적 사회는 문화·여행·돌봄 서비스·자원 봉사 분야 등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 

○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는 정부재정부담 완화, 건강한 커뮤니티의 활성화, 사회적 차별의 철폐, 생산성 증대에도

    영향을 끼침

□ 우리나라 고령화 대비 R&D 정책도 단순한 복지나 보건․의료분야에 한정하기 보다는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필요

○ 원격의료, 스마트 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진료·주거 분야의 편의성·효율성 제고 및 관련 문제점·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

    기반 정비

○ 새로운 분야 생산가능인력 확대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평생 교육·훈련

○ 장기적인 인식개선 및 정책추진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