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의 급격한 진보와 경제 위기 시대에 대학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

○ 특히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산업인력 수급을 위해 교육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필요

□ 주요국의 고등교육과 관련한 최근 논의는 현재 연구 지원 방식에 대한 평가, 대안적인 고등교육제공 방식 검토 등 다양하게 전개 

○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학생의 졸업 이후를 대비하고, 새로운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기술과 훈련을 제공하는 역할이 강조되나 학술 연구를 위한 강의와 연구 중심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

① 호주, ‘연구의 상업적 성과 제고’를 위한 대학연구 평가 추진

□ 호주 교육훈련부와 산업과학부, 보건부는 ‘연구의 상업적 수익 제고 전략’*을 수립(2015.5.26)

   * Boosting the Commercial Returns from Research

○ 호주는 연구 생산성이 높고, 질적 수준도 세계적이나 기업과 연구자의 협력 부문은 낮은 수준

   ※ 2005~2013년 사이에 세계 상위 1% 인용 비중이 75% 증가했으나, 혁신에 있어 연구기관과 기업의 협력 비중은 OECD 최하위

 - 공공연구를 상업적 성과로 전환하는 것을 혁신 역량 강화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설정

 - 전략에는 기업과 연구영역의 협력을 증진하고, 경제성장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14개 실행 의제를 포함

□ 호주정부는 ‘연구의 상업적 수익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대학 연구 지원금 및 정책에 대한 평가에 착수(2015.7.7)

○ 연구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와 질적 연구 및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강한 연구기반이 필요

○ 이를 위해 교육훈련부 장관은 관련 연구 지원금 프로그램과 호주의 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개혁 범위를 정할 성과 지표와 정책 상황을 평가할 위원장을 선임

○ 평가를 통해서 호주 고등교육 시스템 내에서 세계적 연구가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예정

- 호주 대학 연구와 연구 훈련의 질과 탁월성 보장

- 기존 연구 블럭 펀딩을 보다 단순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배분

- 기업 및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개선하고 증진시킨 대학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 재정 지원 인센티브와 효율적인 지식재산 관리를 통해서 기업과 더 넓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연구 상업화와 지식 이전에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제안서의 질 및 상업화와 기업 협력 적합 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쟁적 재원 배분 기준을 확보

○ 성과를 비교하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국제적 순위를 포함한 연구-산업 협력 지표 개발도 고려

 - 질, 영향력, 연구-산업 간 연계, 상업화, 국제 협력을 포함해 정부가 추구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연구 훈련 시스템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

○ 평가 최종 보고서는 2015년 11월 말경 교육훈련부에 제출될 예정

<‘연구의 상업적 수익 제고 전략’의 14개 실행 의제>

출처 : 호주 교육훈련부 (2015.5.26 / 2015.6.30 / 2015.7.7)
https://education.gov.au/boosting-commercial-returns-research
https://education.gov.au/news/launch-strategy-boosting-commercial-returns-research
http://www.education.gov.au/news/review-research-policy-and-funding-arrangements

② 영국, 대학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논의

□ 영국대학연합(Universities UK)*은 대학이 영국 경제의 발전에 있어 수행한 다양한 역할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

   * Universities UK(UUK) : 영국 대학들의 대표 기구로서 영국 내 모든 대학을 대표하여 의견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1918년에 창설되었으며, 현재 133개의 대학이 참여

○ 대학은 낮은 노동생산성, 낮은 R&D 투자 및 기술력 부족을 포함한 영국 경제의 다양한 약점을 극복하는데 있어 기술을 증진하고 혁신을 보조하며, 투자 및 재능 있는 인재를 유인함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① 세계 시장 내 경쟁력 유지를 위한 비즈니스 혁신, 수출 주도 지식 기반 성장의 지원

 -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적 협력 연구 프로그램, 자문 및 맞춤형 훈련 등 다양한 범위의 지식 교환 활동에 참여

 -  신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직접 협력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지역 혁신 커뮤니티 연구장비와 설비 투자, 설비 및 기기 관련서비스 등을 통해 혁신 조력자로 역할

 - 대학연구의 상업화와 벤처 캐피탈 설립을 통해 스스로 혁신 투자자가 되거나 창업 인재를 장려하여 초기 단계 창업 활동을 지원

 ② 노동력 변화에 따른 지식 및 기술적 요구에 대응

 - 노동력의 변화는 고임금의 분석적이고 비반복적인 일자리와 육체노동 기반 저임금 직종의 확대 및 중위 임금 일자리의 축소가 가장 큰 특징

 -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고급 기술의 발전을 위해 대학은 지식과 기술의 증진, 기업의 요구에 맞춘 유연한 학습 경로 제공, 생애 전주기 학습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 보조, 지역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③ 미래 수요의 예측과 연구․혁신의 주도

 - 장기적 생산성의 향상은 기술적 경계를 확장하는 근본적 발견으로 가능하나 호기심에 기초한 연구는 대학 외부에서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대학 내 기초 지식의 축적 및 다학제간 아이디어의 상호 교류를 통해 미래 추세 및 기술 발전 동학을 예상하고 정책수립기반을 지원

□ 영국대학의 다양한 역할 중 최근 영국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경쟁력’과 ‘효율성’ 추진 방향에 대해 대학교수들이 반대하는 공식 서한을 발표(2015.7.6)

○ 뛰어난 국제적 명성,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 기여, 핵심 임무인 교육과 훈련이 저평가되고 시장화 압력으로 강의와 연구에서 경쟁력과 효율성을 요구

 - 측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표준화․준수․복종․복제의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

○ 정부규제와 미시적 관리는 학계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고 대학을 마치 비용을 처리하거나 이익을 산출해야 하는 소규모 기업처럼 기능하도록 인식

 - 학계의 비전문화와 미시적 관리는 효율적이고 적절한 연구와 강의 역량을 점차 침식하여 비생산적이고 비혁신적인 인력을 만들 것

○ 새롭게 선출된 의회 교육위원회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

 
출처 : 유럽대학연합 (2015.5.7) / 더 가디언(2015.7.6)
http://www.eua.be/News/15-05-07/Trends_2015_the_changing_context_of_European_higher_education.aspx
http://www.theguardian.com/education/2015/jul/06/let-uk-universities-do-what-they-do-best-teaching-and-research

③ 미국, 고등교육의 혁신과 질적 제고 추진

□ 고등교육을 둘러싼 상황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대학 교육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확산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품질 보증 제도를 추진

○ 대학 진학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많은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를 선택하거나 일․가정을 병행하며 파트타임으로 학업을 수행

   * community college : 지역 전문대학(주로 인근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실용적 기술 위주의 교육을 하는 2년제 대학)

 - 고등교육 기관도 이런 변화에 맞춰 진보된 기술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 좀 더 유연한 방식의 수업을 제공

○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통적인 기관 역량을 추월

 - 고등학교 졸업장이 자동적으로 중간급의 일자리를 보장하던 시대가 지나고 고등교육학위와 자격이 필수가 되면서 교육부도 고품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접근권 확대 및 전국민 이용가능성 증진 정책에 집중

○ 전통적 고등교육 밖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훌륭한 수준으로, 학습자에게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기회를 제공하지만 일부 낮은 질의 프로그램도 존재

 - 문제는 이런 질적 수준을 구분해낼 평가 도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일반적인 고등교육 평가 메커니즘은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에 부적절

○ 교육부는 급증하는 교육대안분야를 위해 품질 보증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 상태

 - 측정가능한 학생 성과와 역량을 통해 품질 보증을 추진하려 하며, 특정 학습 결과를 지원하기 보다는 결과를 품질 보증의 핵심으로 상정

 - 향후 몇 달간 현장과 연계해 고품질의 비전통적 프로그램 인식 방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추진

 - 품질 보증과 관련된 검토는 투입보다는 산출과 증거에 초점을 맞출 예정

출처 : 교육부 (2015.7.15)
https://www.ed.gov/blog/2015/07/innovation-and-quality-in-higher-education/

④ 대학의 역할과 관련한 그 밖의 논의

 □ 유럽대학연맹*은 ‘Trends 2015**’조사에서 인구변화와 재정 위기가 고등교육 체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 상황 변화에 주목

   * European University Association
  ** 유럽고등교육의 학습과 교육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15년은 제 7차 조사이며, 46개 국가의 451개 교육 기관이 참여

○ 부정적 경제 전망과 청년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 EU 내 많은 국가와 유럽집행위원회(EC), OECD는 고등교육의 변화를 촉구

 - 고등교육이 경제적‧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산학 협력을 통한 기업가정신과 혁신에 초점을 두어 졸업생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

○ 이에 대응해 유럽대학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에게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전수가능한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핵심적인 활동에 외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

 - 이런 변화는 ICT의 광범위한 발전, 국제화의 전략적 중요성의 확대 등과 맞물려 강화

○ 미래 사회에서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려면 다양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생 학습 접근권, 학생 중심의 학습 제공, 노동시장과 사회를 대비한 졸업생 준비를 핵심 목표로 상정하는 것이 필요

□ IBM은 지난 세기 기업의 인력, 기술, 수요가 엄청나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정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 IBM 기업 가치 연구소가 학계와 재계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고등교육 시스템이 학생에 대해서는 51%, 산업계에 대해서는 60% 가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 고등교육 시스템의 가치 제고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졸업 이후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실질적이고 응용적 접근을 채택하는 것 

 - 더 가치있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학계와 민간 부문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것이 필요

 - 대학은 분석 신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이동성,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경험을 위해 물리적․디지털 세계의 연계 및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

출처 : 유럽대학연맹 (2015.5.7) / 하버드비즈니스리뷰 (2015.7.17)
http://www.eua.be/News/15-05-07/Trends_2015_the_changing_context_of_European_higher_education.aspx
https://hbr.org/2015/07/why-higher-ed-and-business-need-to-work-together

⑤ 정리 및 시사점

□ 국제적 경제 위기와 청년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 고등교육분야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

○ 경제적․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졸업생의 취업가능성을 높이며, 평생 교육의 장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보다 폭넓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

○ 기업이나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처럼 개방과 협력이 변화의 중요한 방향을 설정 

□ 대학연구의 상업화 및 대안적인 방식의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위해 대학연구 지원금 및 정책의 방향에 대한 검토나 다양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인증방안을 추진

○ 호주는 공공연구의 상업적 수익제고전략의 일환으로 세계적 수준의 대학 시스템과 연구자 육성을 위한 현황 분석에 착수

○ 미국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가가 어려운 대안적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품질인증체계 마련을 추진

□ 대학의 경제적 역할은 직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본연의 학술연구와 교육․훈련이 가져오는 간접적인 역할도 중요

○ 기업혁신을 지원할 협력연구 및 자문, 초기단계의 창업활동지원뿐만 아니라 노동력 변화에 따른 평생학습단계별 새로운 지식 및 기술훈련과 지역경제활동의 지원, 미래수요를 창출할 근본적 연구도 중요

□ 최근 교육부는「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시안을 발표해 산업수요에 맞춘 정원 조정과 이공계 인력 확대를 주요 개편 방향으로 설정(2015.6.26)

○ 대학의 역할 변화는 수요 노동력의 변화와 국제적 경제 위기 속에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

○ 특히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접근권 확대, 교육 콘텐츠의 개방 및 개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 연구의 추진은 R&D 정책과도 연계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