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작성했으며, 첫 발표(’09년) 이후 수정(’11년)을 거처 최종 개정안 발표

○ 정부의 기반(Seed)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혁신 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수립

○ 공공·민간부분 혁신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실행 방안과 국가적 우선과제, 우선 투자 과학기술 분야 및 투자규모 등을 제시

□ 일본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에서 과학기술 진흥 및 관련 주요 정책 지침인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승인(2015.12.18)

   * 사회·경제·과학기술 부문의 글로벌 현황, 제4기 기본계획 기간('11~'15)동안의 실적과 과제를 점검하여 10년 앞을 전망하고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

○ 제5기 기본계획(’16~’20)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출범이후 첫 번째 계획으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에 적합한 일본’을 목표로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강조

○ 혁신기반 강화, 인재, 지식, 자본이 결집하는 ‘장(場)‘ 마련과 순환 시스템 구축, 사회·경제적 도전과제 대응, ICT를 기반으로 한 ‘초스마트 사회‘ 실현 등을 제시 

 ① 미국 혁신전략 개정안

□ 미국 혁신전략 개정안은 연방 정부의 역할인 혁신을 위한 3대 요소와 이를 구현할 3대 전략적 계획의 총 6개 부문으로 구성  

○ 혁신기반(Building Block)에 대한 투자, 민간 혁신활동 촉진, 국민의 혁신성 유인을 혁신을 위한 3대 요소로 제시 

○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 국가적 당면과제의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의 3대 전략 계획을 수립

<미국혁신전략의 구성>

□ 혁신의 위한 3대 요소

○ 혁신기반(Building Block)에 대한 투자

 - (기초연구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공공 및 민간 R&D에 GDP의 3% 이상*을 투자하도록 목표 설정, 고위험-고수익 연구지원과 획기적(Transformative) 접근법 촉진

   * 미국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2.79% (2012)

 - (고품질의 STEM 교육 확대) 국가적 목표* 설정과 추진,  STEM 교육 투자 지속, 비즈니스·비영리 단체 등의 참여 확대, 백악관 행사 개최 등

   * STEM 교사 10만명 양성, STEM 학위자 100만명 배출, 소수자의 STEM 분야 참여 확대 등

 - (혁신 촉진을 위한 이민자 지원) 노동 허가증 부여, 기업설립 지침 마련, 과학·공학자 교육지원 등을 위한 행정조치 추진

 - (기반 시설 구축) 혁신적 운송체계·차세대 항공교통체계 지원,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인프라 개발 추진 등

 -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무선 광대역 확충, 초고속 광대역 확대, 소외 지역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공동체 광대역 프로젝트 추진

○ 민간 혁신활동 촉진

 - (연구 세액공제 강화) 대체 간소화공제(ACS) 비율* 향상, 연구중심 초기기업의 대체최소세액 적용제외, 협동연구에 대한 공제 확대와 영구화

   * 단순화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공제비율을 14% → 18%로 향상(당해년도 R&D 투자비 중 지난 3년간 평균 R&D 투자비의 50% 초과분에 대해 공제)

 - (혁신기업가 지원 강화) 백악관 데모데이 개최, 창업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Startup in a Day),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주 중소기업 공제 전략(State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 연장, 중소기업 투자회사(SBIC) 프로그램 확대, 중소기업 자본이득에 대한 감세 확대와 영구화

 - (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 균형된 독점방지법 시행, 사이버 보안 강화, 망중립성 유지 등

 - (연방정부의 정보자료 공개) 건강·에너지·기후·교육·재정·공공안전·글로벌 개발 분야의 데이터 공개(Open Data Initiatives) 실시

 - (공공 R&D의 사업화 촉진) 사업화 전략(Lab-to-Market Initiative)* 실시, 정부지원 특허의 관리 최적화, 정부연구시설 이용 확대, 중소기업 기술이전 프로그램(STTR) 확대 등

   * 산업체와 파트너십 강화, 중소기업 R&D 포상,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 마련 등

  ※ 최근사례 : 에너지부(DOE)의 청정에너지기술 사업화 지원전략(NIICE), 국방부(DOD)의 공군연구실 개발기술 이전 프로그램,국립과학재단(NSF)의 I-Corps 프로그램 등

 - (지역혁신 생태계 발전 지원) 확대된 i6 챌린지를 포함하는 지역혁신 전략 추진, 지역의 부상하는 혁신 생태계 지원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투자·시장 진입의 장벽 제거, 투명·반부패 조치, 적합한 규제 시행 촉진, 영업비밀·부상 과학기술 보호 등

○ 국민의 혁신성 유인(Empowering a Nation of Innovators)

 - (상금 제도를 통한 국민 창의성 이용) 연방 기관의 문제 해결 접근법으로 포상 사용 확대, 건강·에너지·교육과 같은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대

 - (제작, 클라우드소싱, 시민참여를 통한 혁신) 아이디어 현실화를 위한 제작자운동(Maker Movement)* 촉진, 사회·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 소싱과 시민과학 확대

   * 3D프린터, 레이저 절단기, 데스크탑 등 제작 도구와 사용법 제공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 현실화를 가능하게 함

□ 3대 전략적 계획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 첨단 제조업의 선도적 지위 유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포용적인 혁신체계 구축 등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 3가지 세부전략을 제시

<3가지 세부전략의 비전과 정책 방향>

○국가적 당면과제의 해결

 -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11가지 전략적 목표 제시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

○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

 -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Innovation Toolkit 적용) 글로벌 수준의 인재 영입, 파급효과가 큰 혁신실험실 설치, 혁신기술의 정부 구매 등

 - (연방기관을 통한 혁신 문화의 확산) 혁신 실험실 모델 개발 지원

 -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더 나은 공공서비스) 디지털서비스 전문가 채용 지원, 범정부 디자인 표준 개발

 - (사회혁신을 위한 근거자료 확충) 성공조건부 지불(PFS) 프로그램 확대, 데이터 공유의 장애물 제거

출처 : 백악관 (2015.10.21.)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strategy_for_american_innovation_october_2015.pdf

② 일본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을 통한 지속 성장과 지역사회의 자율적 발전, 국가·국민의 안전, 삶의 질 향상,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및 인류 발전에 공헌, 지식 재산의 지속 창출이 목표

○ 이를 위한 기본방향은 ① 미래 산업 창조와 사회 변혁, ② 경제․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 ③ 과학기술혁신 기반 강화, ④ 인력·지식·자본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는 큰 틀에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과학기술 혁신 종합 전략을 매년 발표

○ 사회·경제·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현황 진단

 - 오픈이노베이션, 오픈사이언스 등 지식·가치 창조 프로세스가 변화하는 등 ICT의 진화에 따라 정보, 인재, 조직, 물류, 금융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변혁 시대’ 도래

 - 국내외 사회·경제적 도전 과제*의 확대 및 복잡화

　* 에너지·자원·식량 제약, 저출산 고령화, 지역 경제 피폐화, 자연재해의 위험, 안보환경의 변화

○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기간('16∼'20) 동안의 실적 및 과제

 - (실적) 연구자, 논문 수 등의 증가, LED, iPS세포 등 국민생활·경제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과학기술 성과 창출, 과학 분야 노벨상 세계 2위

 - (과제) 성과가 질적·양적으로 저하, 과학기술혁신 기반의 급격한 약화, 산학협력과 인재유동성 미흡, R&D 투자 정체

<2020년까지 주요 성과 목표>

○ 40세 미만의 대학 전임교원 수를 10% 증가, 향후 전체의 30%이상
   ※ 2013년, 40세 미만의 대학 전임교원 수는 24.7%
○ 여성연구자의 채용 비율 향상 (자연과학 30%, 이학 20%, 공학 15%, 농학계 30%, 보건·의학 30%)
○ 총 논문수 증가 및 피인용수 Top 10% 논문 수를 10% 수준으로 향상
○ 산학연 간의 인재 교류를 현재 약 1만 명 정도에서 20% 증가
○ 공동 연구를 통해 대학·공공연의 민간 연구개발 투자비 50% 증가
○ 연구개발형 벤처 기업의 신규 상장 수(IPO 등)를 배로 증가
○ 특허 출원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을 15%로 향상
○ 대학 등 특허 실시허가계약 건수를 50% 이상 증가

□ 미래 산업 창조와 사회 변혁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

○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도전적인 연구개발 촉진 및 새로운 가치·서비스가 연속으로 창출되는 ‘초스마트 사회’의 실현을 위한 준비

<초스마트 사회 (Society 5.0)>

 

￭ ‘초스마트 사회*’를 미래 모습으로 공유하고 강력히 추진
  * 필요한 물건,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제공하며, 연령, 성별, 지역, 언어 등을 초월해 모든 사람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회
  ※ Society 5.0 : 수렵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 정보사회의 뒤를 잇는 새로운 사회
￭ IoT,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 장수사회 등 사회 변화에 대응
￭ 서비스, 산업의 시스템화를 위해 산학연·정부 부처를 연계하여 11개 공통 플랫폼을 구축

￭ 초스마트 사회 플랫폼에 필요한 기술*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핵심 강점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
   * 사이버 안전, IoT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해석, AI, 기계장치 등
   ** 로봇, 센서, 바이오 기술, 소재·나노기술, 양자·광학

□ 경제·사회적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13개 주요 정책 과제를 연구개발부터 적용·실현까지 일체적으로 추진

□ 인재, 지식 기반, R&D 재원 배분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기반 강화

○ 인재 강화

 - 연구자·대학 교원이 되기까지 신진 인력의 커리어패스를 명확히 하고 인력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니어 연구자 연봉제 등을 도입

 - 40세 미만의 신진 교원의 10% 증가, 여성 리더 등용 촉진, 여성연구자 신규채용 비율을 자연과학계 전체 30%로 확대

 - 국제 연구 네트워크 구축 강화, 분야·조직·섹터를 넘는 인력 유동성 촉진

○ 지식 기반 강화

 - 혁신의 원천이 되는 학술연구, 기초연구를 강화

   ※ 유연하고 적정한 연구비 사용을 위한 과학연구비 조성사업 개혁, 기초연구의 전략성 강화, 국제 공동연구 추진, 융합연구 촉진 등

 - R&D 활동을 위한 공통 기반기술 강화, 시설·설비, 정보기반 전략적 강화, 오픈 사이언스 추진체제 구축

 - 총 논문 수 증가 및 Top 10% 논문 비율을 10%로 증가

○ R&D 재원 배분 개혁 강화

 - 연구 능력 및 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경쟁 기반 자금 개혁 및 국립대학과 연구비의 개혁을 동시에 추진

□ 혁신 창출을 위한 인재, 지식, 자본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 개방형 혁신 시스템을 위해 기업, 대학, 국립연구개발법인* 연계체제 강화

  ※ 산학연 연계, 대학시스템 개혁, 산학연에서 국립연구개발법인의 중간 역할 강화 등

  * 주요업무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로 중장기(5-7년)목표·계획에 기반하여 국가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과 그 외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15.4, 문부과학처 소관법인은 8개, 전 부처 총 31개 법인)

○ 산학연 연계 강화를 통한 인력, 지식, 자본이 결집하는 “장”을 마련

○ 연구 파견 등 산학연 간 연구자 이동수를 현재 연 1만 여명에서 20% 증가, 기업에서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에 투입하는 연구비는 50% 증가

<연구자 이동수 및 이동률(2014년 과학기술 연구조사, 총무성)>

○ 기업가 육성, 사업화, 성장단계에 적합한 지원, 신규상장(IPO), M&A 증가 등을 통해 신규 사업에 도전하는 벤처기업 창출 강화

○ 중소기업, 대학에 산재해 있는 지식재산·표준화의 전략적 활용 촉진

○ 새로운 제품·서비스 등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과 ICT발전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정비

○ 지역 기업의 활성화 촉진 등 지역주도에 의한 자율적·지속적 혁신 시스템 구동

○ 포용적 혁신(Inclusive innovation)*을 추진하는 체제 구축 등 글로벌 니즈를 선점하는 혁신 창출 기회 개척

  *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기술협력을 현행 원조형 협력에서 공동연구의 성과를 개발도상국에서 실용화하는 상호 유익한 관계로 전환

□ 과학기술 혁신과 사회와의 관계 심화를 위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대화 및 협력 강화

○ 연구 공정성,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자문, 논리적·법제도적·사회적 대응 등

□ 과학기술 혁신 정책 추진 기능 강화

○ 대학개혁과 기능 강화, 혁신 구동력으로써 국립연구개발법인의 기능 강화

○ 지표활용 등을 통한 정책의 질 향상, 전략적 혁신창조 프로그램(SIP)* 추진 등을 통해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의 사령탑 기능 강화

   * Cross-ministerial St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SIP) : CSTI가 경제·산업 경제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2020년까지 민간 포함하여 연구개발비를 GDP 대비 4% 이상, 정부 연구개발비*를 GDP 대비 1%로 확대

   * ’20년까지 5년간 과학기술분야에 26조엔(약 254조원)을 투자

출처 : 일본 내각부 (2015.12.18)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strategy_for_american_innovation_october_2015.pdf

③ 시사점

□ 미국은 혁신과 과학기술을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혁신 리더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투자 확대와 역할을 강조

○ 정부는 기초연구 투자, STEM 교육확대, 물리적·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마련

○ 기업의 혁신적 제품 탄생에는 정부의 장기간 R&D 투자의 결과물들이 활용되었음을 인식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를 특히 강조

 
□ 민간 영역의 혁신 활동 촉진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제시

○정부는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과 시장실패 보완을 통해 기업의 도전을 지원할 필요

○오픈이노베이션, IT 비즈니스 초기비용 감소, 제작자 운동, 크라우드 펀딩 등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의 지원도 변화할 필요

 
□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노력

○ 첨단 제조기술, 뇌과학기술, 자율주행자동차기술, 우주기술 등 전략기술 분야의 비전과 투자계획 수립

○ 사회적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전략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응용을 통해 신산업 창조와 미래 일자리 창출이 목표

□ 일본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초스마트 사회 실현 및 혁신 시스템 구축, 신진연구자 확보, 산학연 연계 강화 등

   ※ 제1기는 과학기술 연구자금 확충, 제2기, 제3기는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점 분야 설정, 제4기는 지진으로부터의 부흥 및 사회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추진·실현을 중시

○ 제4기 기본계획은 지속 성장을 위한 에너지, 생명과학 등 중점 전략분야를 제시하였으나 제5기는 ICT의 급속한 발전 등에 대응가능한 기반기술 개발과 공통 플랫폼 구축,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식·인재·자본의 순환 등을 중시

○ 정책 방향이 연구현장, 사회와 괴리되지 않도록 2015년 7월 중간 보고서 발표, 11월 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수립 과정에서부터 정부, 산학연 연구자, 국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 연구자, 회사원, 공무원, 학생 등으로부터 493건의 의견 수렴

○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년 과학기술 혁신종합전략을 발표하고, CSTI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

□ 미국과 일본 모두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창출,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미국은 공공·민간·국민 개개인의 혁신 활동을 유인·촉진하고 이를 위해  STEM 교육 강화, 공공 서비스 제고 등의 정책 추진

○ 일본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IoT 기반의 공통 플랫폼 구축, 산학연 연계를 통한 인재·지식·자본의 유동성 강화 등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추진

○ 우리나라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2-2017)도 과학기술 정책의 비전·목표·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4차 기본계획 (2018-2022) 수립 시, 경제·산업·사회·문화 등의 글로벌 정세 파악,

    과학기술 정책이 추구해야할 방향성 등의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