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힐러리 로댐 클린턴 후보 주요 프로필

② 주요 IT정책 대선 공약 (’16년 6월 27일)
   (Hillary Clinton’s Initiative on Technology & Innovation)

□ 기술경제 구축

1. 컴퓨터 과학 및 STEM 교육 투자 

① 모든 학생에게 컴퓨터 과학 학습기회 제공 

○ 오바마 행정부의 ‘모든 사람을 위한 컴퓨터 과학 교육’* 정책을 지지 

* Computer Science Education for All : 5년 내에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이 졸업 할 때까지 철저한 컴퓨터 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차세대 ‘혁신 투자(Investing in Innovation, i3)’ 지원을 개시하여 위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투자를 2배 확대하며 컴퓨터 교육 혁신의 확대를 위한 50% 예비비 마련 

② 향후 10년간 컴퓨터 과학 교사 5만 명 양성을 위해 민간 부문과 비영리 단체 활용  

○ 신규 교사 채용과 현직 교사 훈련을 통해 컴퓨터 과학 교사 풀의 확대 정책을 추진, 향후 10년간 5만 명을 추가 확보 

○ 이를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전문 개발 프로그램의 지원 및 민관 협력의 지원을 추진하며, 컴퓨터 과학 교육 인증경로를 개선하고 교사들의 최첨단 발전 상황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학습 기회 확대 

③ 기타 STEM 투자 

○ 공립학교의 STEM※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주, 시 및 자선단체의 혁신 학교 개발을 지원 

※ STEM :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및 수학(Mathematics) 

○ STEM 교육 집중을 위한 고등학교 재디자인, 재학 중과 졸업 후 프로그램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커 페어 및 로봇 경연 등의 실시를 위한 지방 정부의 노력 지원

○ STEM 교육 향상을 위한 지역 대학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지방 정부 노력 지원 

2. 21세기형 일자리를 위한 인력 공급망 구축 

① 새로운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환경 마련 

○ ‘College Compact’ 정책으로 학생들이 나노 학위, 컴퓨터 코딩 심화 학습 프로그램, 직업 및 기술 훈련, 전문 분야 인증 및 온라인 학습 등 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방 기금에서 100억 달러 출연 

○ 학생들이 기업과 대학 등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학교외 학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방 장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한 대학 등이 이러한 학습 프로그램에 졸업 이수 학점을 인정하도록 인센티브 마련

② 산업수요 및 직업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재개 

○ 기술 주도 산업의 노동력 수요에 맞춰, 일자리 훈련 기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주 및 지역 민관협력 활동 지원 위한 경쟁 프로그램 마련 

○ 근로자들이 중급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등 첨단 훈련 기술의 개발 및 사용 지원 

○ 수요에 맞춘 일자리 기능을 범주화 하는 노동부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고용자, 구직자 및 교육 제공자 간 정보공유를 향상 

③기술 인력의 다양화 

○ 소수집단과 여성의 연구, 기술 및 공학 분야 진출 등 소수집단 학생을 교육하는 대학 지원을 위해 25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 

○ 연계 학습, P-테크, 견습 및 커리어 아카데미 같은 모델의 지원을 통해 낙후 지역의 개인을 위한 청년 일자리 등에 200억 달러 투자 

3. 소수자, 여성 및 청년사업가를 중심으로 성장지향 소기업의 자본 조달기회 확대 

①사업가 및 소기업 투자로 지역의 기술주도 경제 구축  

○ 낙후 지역의 사업가 5만 명에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멘토링 및 훈련을 지원 

○ 이 지역 소기업 신규시장 세금공제(New Markets Tax Credit)의 확대 및 상시화, 지역개발 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기금에 대한 재무부 투자의 2배 확대 등 새로운 연방 재원을 투자

② 청년사업가 지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의 상환 유예 

○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년간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유예 

○ 창업자 외에 초기 참여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유예 해택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쇠퇴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사업 또는 상당한 사회적 영향과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려는 청년 혁신가를 위해 5년 후 학자금 대출 상환금의 17,500 달러까지 면제 

4. 해외 최고인재의 유치 

○ 공인 기관의 STEM 석사 및 박사에게 취업 비자(green card)를 발급 

○ 해외 최고 기업가들을 미국으로 유치하여 기술 중심의 글로벌 무역 분야 회사 설립을 장려하고 미국 근로자를 위해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도록 ‘스타트-업’ 비자를 추진

5. 과학‧기술 R&D 투자 확대 및 기술이전 간소화 

○ 고성능 컴퓨팅, 그린 에너지 및 기계 학습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에너지부 및 국방고등연구기획청(DARPA) 등의 연구 예산을 증가

○ 쉽고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연방 연구 예산의 일부를 상업화 역량 구축 및 가속 보조금으로 정하고 지역 혁신 프로그램 (Regional Innovation Program)과 NSF I-Corps 프로그램 같은 검증된 모델을 확대

6. 일의 변화와 상관없이 유연한 혜택, 이동가능, 종합적 지원 보장 

○ 전문가, 기업 및 노동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고위급 워킹그룹을 소집하여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필요한 혜택과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

□ 세계 수준 디지털 인프라 투자

1. 디지털 격차 해소 

○ 2020년까지 미국 가정이 가족들의 수요를 100% 충족하는 데 충분한 속도를 제공하는 저렴한 브로드밴드를 선택가능 하도록 함 

○ 이를 위해 Connect America Fund, Rural Utilities Service program 및 Broadband Technology Opportunities Program (BTOP)에 계속 투자하고,

    연방 기관은 현재 고정 브로드밴드 네트워크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광섬유, 고정 무선 및 위성 등 모든 범위의 기술 적용을 고려 

○ 또 FCC의 라이프라인(Lifeline) 지원을 브로드밴드 까지 확대하는 결정을 지지하고 시민들의 등록 지원, 디지털 문맹퇴치 훈련 제공 및 저렴한 장치 활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연계 

2. ‘모범 디지털 공동체(Model Digital Communities)’ 지원 프로그램 개시 

①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사적 제공에 대한 규제장벽 해소 

○ 허가절차 간소화, 기존 인프라의 차별 없는 이용, 지연 방지를 위한 “climb once” 정책 및 수요 응집 촉진으로 기존 또는 새 서비스 제공자의 더 많은 투자를 유도 

② 브로드밴드 인프라 개발을 다른 도시 서비스와 조화 

○ 지역에서 기존 인프라에 대한 정보 및 지도를 개발하고 “dig once” 정책을 추진하여 브로드밴드 인프라의 개발이 다른 도시 인프라의 개발 및 관리와 조화되고 공동 작업이 가능하도록 함 

③ 브로드밴드 민관 협력체제 구축 

○ 인프라 은행의 선별 이용이 기존 및 새로운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대한 민간 자본투자의 경제성을 우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모색 

○ 이 방식을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낙후 지역의 격차 해소와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에도 적용 

3. 더 많은 거점기관의 고속 인터넷 접속

○ 전국의 학교와 도서관에 초고속, 광섬유 브로드밴드를 제공한 E-rate program과 BTOP program에 새 연방 자원을 투자하여 다른 거점기관* 까지 확대

 * 레크리에이션 센터, 원스톱 커리어 센터 등 공공건물 및 기차역, 공항 및 대중교통 시스템 같은 교통 인프라에서 고속 인터넷 접속과 무료 WiFi를 제공

4. 5G 무선 및 차세대 무선 시스템 도입 

① 차세대 용도 주파수 대역의 재 할당 및 용도 변경 

○ 개정된 규제 체제에서 더 많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활용도 낮은 대역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가속화함으로써 스펙트럼의 효율적인 사용을 향상

○ 허가된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새로운 할당 및 비인가 공유 스펙트럼 접근방식을 포함하여 전(全) 범위 스펙트럼 사용 정책에 초점을 맞춤

② 공공투자를 통한 도시 사물인터넷 촉진 

○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의 구축과 도시 사물인터넷을 가속화하기 위해 테스트 베드, 현장 실험 및 기타 민관 협력에 연방 연구 기금을 지원

□ 기술 및 혁신에서 글로벌 리더십 유지

1. 외국의 개방된 인터넷을 위한 투쟁 

○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디지털 마켓 개방을 위해 인터넷 자유를 위한 투쟁 및 자유 발언과 온라인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계속 주장

○ 인터넷 접근 차단, 인위적 품질 저하, 소셜 미디어 차단에 대해 반대 

○ 정부에 의해 분열된 인터넷을 창조하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의 시도에 대해 글로벌 국가들이 한마음으로 일치,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임 

2.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한 인터넷 거버넌스 촉진 

○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관리 역할을 공식적으로 이행할 상무부의 계획 지원 

○ 인터넷 개방, 자유, 기술 혁신 발전시키는 인터넷 거버넌스 조직들에게 권한 부여 

3. 미국 기술의 해외수출 증대 

○ 국무부 재임시절부터 추진했던 기술과 혁신 지원을 위해 기술 수출에 대한 투쟁 지속 

○ 전략물자관리제도(Export Control)를 개혁 하고, 무역 비밀 및 지적재산권 보호, 데이터 지역화에 반대 

○ 중국 사이버-경제 스파이행위 중단을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를  지속 추진 

4. 국내외 사이버보안 촉진 

○ 정부 망, 민간 망에서 강력한 사이버보안을 위한 노력을 지원 

○ 사이버보안 혁신에 대한 민간 협력, 사이버 보안 정보공유,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 등 모범사례의 빠른 도입 등 사이버 보안 기술에서 투자 확대를 지원

5. 국경간 정보의 이동 자유 보호 

○ 국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의 정치적지지 및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호를 위해 미국-유럽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와 같은 노력을 지원

○ 국제 포럼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 

6. 법 집행에 의한 데이터의 국가 간 요청에 관한 절차 개선 

○ 법 집행 조사의 합법화를 위해 국경 간 데이터를 공유, 업데이트,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는 절차에 대한 필요성 인식 

○ 현 정보공유 체계인 상호 법적 지원 조약 (MLAT, 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준수 과정을 현대화 

○ 프라이버시, 보안, 인권 존중 되는 환경에서 국경 간 데이터를 받기 위해 법 집행 기관의 활동에 대해 우방국들의 동의를 구함

□ 프라이버시 보호와 혁신 촉진을 위한 규칙 정비

1. 진입 장벽을 줄이고 건강한 경쟁을 촉진 

① 연방 규제장벽을 줄이기 위해 최고혁신자문관 임명 

○ 최고혁신자문관(CIA, Chief Innovation Advisor)임명을 통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예산관리처(OMB)의 최우선순위로 둘 것임

② 주 및 지방 정부가 진입 장벽을 줄이도록 지원

○ 새로운 혁신가들에 대해 법적의무를 보호하도록 주, 지역 정부가 규제 의무를 식별, 검토, 개혁하도록 할 것임 

※ 예 : 혁신을 억누르고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자동차 딜러를 관리하는 주 규정, 광·스몰 셀 브로드밴드 증설 구축을 저지하는 전신주 접근 관련 지역 법 등

③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방 집행기관에 권한 부여 

○ 사법권내에서 모든 기관들에게 끼워팔기, 가격담합, 배타적거래 등 반경쟁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도록 지시된 오바마 행정명령을 지지

2. 망 중립성 옹호 

○ 차별적인 브로드밴드 서비스, 편파적 과금을 금지하고 망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망 중립성 규정 채택을 강력히 지원 

3. 혁신가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특허 시스템 개선  

① 과잉 특허 소송의 축소 

○ 특허괴물에 의한 악의적 소송, 남소방지 제도(abusive litigation), 포럼쇼핑 등 통제를 위해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 정비를 지원

※ 포럼쇼핑 : 유리한 재판 관할권을 찾아 재판을 하는 행위 

② 특허청(PTO)의 운영역량 강화 

○ 신기술, 인력확보, 교육훈련 등의 연간 운영을 위해, 특허청(PTO)에 펀딩 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4. 효과적인 저작권 정책 수립 

○ 교육, 과학, 기타 분야에서 보조금 지급으로 저작물, 데이터 대한 공개 라이센싱 준비를 촉진 

○ 디지털화, 컨텐츠 보관·검색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인프라를 개발 

○ 장벽을 제거하고 미국 내·외에서 끊김 없고 효율적인 라이센싱이 가능한 창조적인 솔루션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독려 

5. 상업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 효과적인 규제 집행에 의해 프라이버시가 강력한 소비자 보호 가치를 약속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표준화를 독려 

○ 디지털 경제에서 필수적인 글로벌 데이터 흐름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 추진 

6.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안  

○ 프라이버시 이익과 미국인의 안전을 보호 하는 것 중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거부함 

※ 미국인 안전유지를 위한 법 집행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해 대단위 국가 보안과 글로벌 경쟁력 이익 개선하고자 하는 상원의원‘마크 워너(Mark Warner),

    하원의원 마이크 맥컬(Mike McCaul)의 정책방향’과 ‘미국 자유법(U.S Freedom Act)’를 지지했음

□ 정부의 스마트화 및 혁신 제고

1. 정부의 단순화와 이용자 편의성 제고 

① ‘디지털 서비스’를 연방 기관의 영구 우선순위로 확인 

○ 기술 혁신이 미국 거버넌스의 계속되는 특징이 되도록 ‘U.S. Digital Service’ 및 다른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 연방 기관 전체에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담 디지털 서비스 팀을 확대하고, CIO가 이 혁신 아젠다를 담당 

○ 다른 연방 기술 프로그램(18F, Innovation Fellows 및 Innovation Labs)의 지원을 계속하여 이들이 시급한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된 접근방식을 개발하도록 함

○ 기술 문제가 있는 주 및 지방 정부와 연방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 

② 상위 25개 대국민 정부 서비스의 변혁 

○ U.S. Digital Service에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상위 25개 연방 정부 서비스의 개편 및 디지털화 

※ USDS는 각 서비스를 21세기의 국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디자인 하고, 구체적인 성과 및 고객 서비스 지표를 공개하며 또 산업계의 지속적인 사이트 개선 모범사례를 수용 

○ 정부가 국민들에게 결과를 제공 

③ 정부 현대화에 대한 내부 장벽 제거 

○ 조달 절차를 간소화 하고, 정부에서 직관적이고 개인화된 디지털 경험의 개발을 방해하는 내부의 불필요한 형식주의를 제거 

④ 가장 뛰어나고 비용대비 효율적인 기술 사용 

○ 연방 정부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등 혁신적인 기술을 찾고 시도하고 구매하는 것을 쉽게 함 

○ 이를 위해 대규모의 연방 IT 프로젝트를 작은 규모로 나누어 예산을 초과하거나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를 중단하기 쉽게 하고 또 중소기업들이 공공 서비스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용이하도록 함 

2. 공공 목적을 위해 더 많은 정부 데이터 개방 

○ 헬스 케어, 교육, 형사 사법 같은 영역을 포함하여 정부의 오픈 데이터 정책을 유지하고 가속화 

○ 정부가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지출하도록 ｢DATA Act｣를 전면 시행하고 또 국민들이 더 정확하게 지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USASpending.gov’ 사이트를 개선 

○ 규제에 대해 오픈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여 기업이 문서 대신 구조화된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또 금융 및 기타 시장을 더 투명하게 하여 규제자, 감시집단 및 국민들이 사기 및 불법 행위를 판결하기 쉽도록 함 

3. 사이버보안 향상을 위해 연방 네트워크 강화 

○ 멀티 팩터 인증, 알려진 취약점으로 인한 위험의 감소 같이 잘 알려진 사이버보안 표준의 이행을 우선 시행 

○ 정부 기관들이 해커가 발견한 취약점을 책임감 있게 공개하도록 하는 ‘버그 바운티 (bug bounty)’ 프로그램 같은 혁신적인 수단의 활용을 고려하도록 독려 

○ 해커가 이용하기 전에 기관들이 취약점을 찾아 해결하도록 정부 해킹대응팀의 역량을 강화하여 정부의 자체방어를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 

4. 정부 혁신을 위한 시민 참여 촉진 

○ 오바마 행정부의 국민의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인센티브 제도, 현장 직원에게 실권을 주는 ‘Idea Labs’, 스타트-업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조달 제도 등 정책을 지지 

○ 정부가 국가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각료들에게 국민과 기업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실천하는 연방 직원의 수를 증가시키도록 지시

5. 기술을 사용하여 정부의 성과 향상 및 책임 강화 

○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연방 정부의 우선순위 목표 설정과 성과 추적 방식을 수용 

○ 클린턴 행정부의 아젠다와 우선순위를 ‘performance.gov’ 사이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최신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진척내용을 공개하고 또 진척을 방해하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도 제시

③ 시사점

□ ‘좋은 일자리 창출’과 부유한 미국, 평등 등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술·혁신 이니셔티브 공약을 내세움

□ 힐러리 후보가 당선될 경우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더 나아가 현 버락 오바마 44대 대통령의 IT·과학기술 정책을 인수받아 지속적인 개선, 정책 추진 예상

□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특허 및 저작권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건강한 경쟁 환경 조성,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기술·혁신에 의해 개발된 제품, 서비스들의 해위 수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과의 거버넌스 촉진, 개방된 인터넷 촉진 등을 통해 미국은 글로벌 리더쉽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영향력을 강화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