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요

□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UNFCCC) 제21차 당사국 총회(‘15)에서 파리 협정 채택·발효(‘16)되면서 신기후체제 출범

○ 동 협정은 장기 목표로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설정하고, 1.5℃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95개국이 모두 참여

□ 친화석연료 기업 등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反기후변화적 행보를 펼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 고조

○ G7 정상회의(‘17.5.27) 공동 성명 내 기후변화 공조 포함을 거부한 후^*, 차주 내 미국의 공식 입장 발표 약속

  * 美를 제외한 6개국(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은 파리협정 준수 합의

○ 결국 미국에 불리한 협상^*이었음을 이유로 파리 협정 탈퇴^**를 공식화(‘17.6.1)하였으나, 추가적인 협상 여지는 남겨 놓은 상태

  * 파리협정으로 인해 미국에서 65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

  ** 상원의 의결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파리협정탈퇴 방식을 선택한 것을 보이며, 추가 협상 진행 중 감축 의무 해태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으로도 해석됨

○ 대선공약이었던 파리협정 탈퇴를 이행함과 동시에, 향후 G20 등에서 발생할 국제사회의 비난을 회피·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임

□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인 미국의 탈퇴 시 매년 30억 톤의 온실 가스가 추가 배출되고, 이로 인해 금세기 말까지 약 0.3℃ 추가 상승 전망

○ 미국의 탈퇴가 다른 국가들의 연쇄 탈퇴 및 감축의무 해태로 이어질 경우, 온난화 가속화는 필연적인 상황

②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표명하였으며, 취임 이후에도 反기후변화적 조치 시행

○ 온실가스 규제 주관부처인 환경보호청의 수장으로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스캇 프루이트를 지명하는 등 기후변화 회의론자 위주로 내각 편성

○ 오바마 정부에서 시행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17.3.31)

□ FY2018 대통령 예산안 FY2018 대통령 예산안에서도 기후변화 관련 R&D 및 해외지원 예산 대폭 삭감

○ (R&D) 환경보호청(EPA), 에너지부(DoE), 해양대기청(NOAA), 항공우주국(NASA), 국립과학재단(NSF)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프로그램 폐지 및 예산 축소

< FY2018 대통령 예산안 내 주요 기후변화 대응 관련 R&D 프로그램 예산 조정 내역 >

(단위: 백만 달러)

   * 20백만 달러의 예산 배정과 46백만 달러의 취소분 포함
  ※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Major Savings and Reforms -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18-”상의 관련 내용들을 발췌하여 요약‧정리 

○ (해외지원) 국무부(DoS), 국제개발청(USAID) 및 재무부(U.S. Treasury)에서 주관하는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 중지

< FY2018 대통령 예산안 내 해외 지원 프로그램 예산 >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Major Savings and Reforms -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18-”, p.75.

□ 파리 협정 탈퇴 선언 이후 각계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 무시 및 국제 리더십 상실에 대한 우려 표명

○ (정계) 집권여당인 공화당은 대체로 지지를 표하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은 격렬히 반발

○ (산업계) 친화석연료 관련 기업들은 협정 탈퇴를 지지하나, 기술 중심 기업은 파리 협정을 지지하는 등 업종에 따라 상반된 반응

 - 파리 협정 탈퇴 발표 후, 테슬라社 CEO 일론 머스크 및 디즈니社 로버트 아이거 등 트럼프의 정책자문직 사퇴 의사 표명

○ (연구계) 파리 협정 탈퇴 시 미국이 가진 과학 리더십을 넘겨주게 될 것으로 우려(미국과학진흥협회(AAAS) 회장 러쉬 홀트(‘17.5.31))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과학적 증거 무시 경향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

□ 파리 협정 탈퇴 선언 후, 이에 대한 반발이 본격적인 행동 형태로 표출 중

○ 주 차원에서의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해 캘리포니아 등 12개주^*가 참여한 미국기후연맹(U.S. Climate Alliance) 결성

  *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메사추세츠, 미네소타, 오레곤,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등

 - 이 중 하와이 주 정부는 미국 최초로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한 법률 발효(‘17.6.6)

○ 9개 주, 125개 시, 183개 대학 등 약 1억 2천만 명의 미국인 참여 하에 파리 협정을 지지하는 ‘We are still in’ 선언 발표

 - 동 선언을 주도한 마이클 블룸버그는 미국 탈퇴로 발생한 예산 공백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UNFCCC에 약 2년에 걸쳐 최대 1,500만 달러 지원 약속

□ 현재 UNFCCC‧미션 이노베이션^* 탈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미국이 기후변화 논란을 재차 격발시킬 수 있는 뇌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 5년 내 청정에너지 R&D 공공투자 2배 확대 등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으로 22개국 및 EU 참여 중

○ 최근 보수 진영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은 UNFCCC 자체를 탈퇴할 것을 주장하는 보고서^* 발간(‘17.5.)

  * ‘Withdraw from Paris by Withdrawing from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정 탈퇴 선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

 - 파리 협정으로 인해 연평균 약 400,000개의 일자리(제조업 부문은 약 200,000개) 감소 등 막대한 경제적 비용 발생 주장

 - 이에 반해, 파리 협정을 준수하더라도 이를 통한 온난화 방지 효과는 2100년까지 0.2℃ 감소에 불과하여 환경적인 편익 역시 미미함을 강조

○ 미션 이노베이션 역시 최근 대통령 예산안 상으로는 관련 부처의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한 탈퇴가능성도 함께 거론 중

  ※ 기술 혁신의 기반이 되는 초기 단계의 R&D에 대해 여전히 투자하고 있는 상태라는 선언적 문구만 존재

③ 주요국별 동향

□ (독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독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정 탈퇴 선언에 강한 유감을 표시

  ※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정 탈퇴 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탈리아 젠틸로니 총리와 함께 미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협상 여지를 일축하는 내용의 3국 공동성명 발표

○ ‘16년 11월,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80~95% 감축하기 위한 ‘2050 기후행동계획’ 채택

○ ‘16년 4월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방교육연구부(BMBF) 주관으로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 출범

  * 원어명 : Kopernikus Projekte fűr die Energiewende(에너지 전환을 위한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

 - 최초 3년 동안 120백만 유로 규모로 투자 예정이며, ‘25년까지 280백만 유로 추가 배정

< 에너지 전환을 위한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 내역 >

  ※ 자료: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 홈페이지 내용을 정리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의 슬로건^*을 패러디한 “Make our Planet great again”을 기치로 내걸고, 적극적인 대미 공세 전개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문구로, FY2018 예산안 개요의 제목으로도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정 탈퇴 예고하는 트윗에서도 인용

○ 최근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협정 채택을 주도한 올랑드 前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조는 유지‧계승하는 경향

 - 대선 공약 내 탄소세 등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15)’ 상의 목표치 유지 내용 포함

○ 미국의 파리 협정 발표 이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분야 관련 과학자, 기업가, 엔지니어 유치를 위해 6천만 유로의 연구기금 조성에 착수

 -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서, 프랑스에서 4년간 거주가 가능한 기술 비자(Tech Visa) 신설 사이언스 타임즈, “과학강국 ‘프랑스’ 만들겠다”, 2017.6.21일자 게재

○ 환경권을 강조한 새로운 인권규약 추진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 표명

  * 오염자 부담 원칙 하에 위반 시 불이익을 주는 강제 규정을 포함하며, 기후변화, 해양, 생물다양성, 보건 관련 다양한 권리 및 의무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

□ (중국) EU와의 연대하여 미국을 대체할 국제적 명분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약점인 기술 역량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리 추구 전략 병행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식석상에서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추진 의지 표명과 함께 미국의 동참 촉구

  “세계적인 발전 방향과 크게 부합하는 파리협정은 그 성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기에 마땅히 함께 견지해 나가야 하며,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가 후대에 있어 반드시 부담해야 할 책임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제47차 2017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 2017.1.17) The New Work Times. “特朗普时代，习近平扛起“经济全球化”大旗“. 2017.1.18일자 게재     

 ○ 국내 정책상으로도 경제발전 13.5 규획을 통해 녹색 발전을 천명한 이후, 후속 계획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 ‘에너지발전 13·5 규획’을 통해 2020년 에너지 소비총량을 50억 톤 표준석탄 이내로, 석탄 소비총량을 41억 톤 이내로 규제하는 방안을 명시

 - 공산당 일당 독재의 특성상, 일단 정책 기조 상으로 포함된 이후에는 일관되게 추진되는 경향

○ 200억 위안 규모의 중국 기후변화 남남협력 기금 조성(‘15) 및 십백천(十百千) 프로젝트^* 추진을 선언(‘16)하는 등 개도국에 대한 국제협력도 강화 추세

  * 개발도상국에서 저탄소 시범구 10곳,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프로젝트 100개, 기후변화 대응 인력 양성 1,000명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

○ EU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전폭적인 협력이 아닌 자국의 무역이익 확보를 위한 줄다리기 병행

  * 중국은 현재 저부가가치적인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하이테크 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첨단기술 확보 차원에서 EU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

 - 이면에서는 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양자 협력도 함께 추진 중

  ※ 명분 확보를 위해 시진핑 주석이 파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반대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와의 대담을 진행하는 한편, 장 가오리 부총리는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과 미-중간 기술협력을 위한 논의 진행

< 최근 중국의 기후변화 관련 행보 >

  ※ 자료: 녹색기술센터(2017)

 □ (일본) 미국 탈퇴선언 이후 아베 총리의 공식적 입장은 불명확^*하나,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정책들은 활발히 수립‧시행 중

 
  * 트럼프의 파리 협정 탈퇴 발표(6.1) 이전 진행된 G7 정상회담에서는 아베 총리가 파리 협정의 착실한 실시 필요성을 지적한 바는 있으나, 이후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태

○ ‘당면한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방침(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13))’ 결정 후,  ‘일본의 약속 초안(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15))’, ‘에너지‧환경 이노베이션 전략(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16))’, ‘지구온난화대책계획(각의 결정(‘16))’ 등 수립

○ ‘17년 신규 R&D 사업인 ‘미래사회창조사업’의 주요 영역^*으로서 ‘지구규모과제인 저탄소 사회 실현’ 선정

  * 동 사업은 초스마트 사회 실현,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세계제일의 안전‧안심사회 실현, 지구규모 문제인 저탄소 사회 실현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

□ (영국) 메이 총리 역시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으나, 타국에 비해 비판의 수위는 다소 낮은 편

  ※ 브렉시트로 인해 EU에서 이탈한 상황상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영국의 기후변화 리더쉽 유지를 위해 미국에 대한 강한 비판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태

○ 대외 행보와 관계없이 국내 정책상으로는 최근 공표한 장기 산업전략 초안(‘17.1.)^*에서 10대 핵심요소(pillars) 중 하나로서 ‘청정 성장(Clean Growth)’ 개념 제시

  *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에서 ‘Building Our Industrial Strategy’라는 제목의 녹서(Green Paper) 형식으로 발표

 - ‘17-‘18 세출예산안에서도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예산의 지출 상승 사유의 하나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협약 준수 명시 (‘17.4.)

○ ‘산업전략도전기금(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를 통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혁신신약, AI 등 3대 분야에 2억 7천만 파운드 투자 발표(‘17.3.)

  * 최근 시행된 영국 조기 총선 공약을 통해 보수당은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기술 확보 및 ‘50년까지 대부분의 차량을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할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④ 향후 전망

[미국의 향후 기후변화 대응 정책 전망]

□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연방정부 차원의 反기후변화적 행보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파리 협정 이후 거세질 국제사회의 비난 방지 및 재협상 수단으로서 UNFCCC 탈퇴를 거론할 가능성 역시 아직 배제할 수 없는 상태

○ 내각 인선, 행정명령, 예산안 등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상당히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 그러나,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대통령 이니셔티브 추진 등 명분 하에 신재생에너지 산업‧R&D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은 존재

 - 교토 의정서를 탈퇴한 부시 행정부 또한, ‘06년 이후 국가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의 형태로 에너지 분야 R&D 투자를 증액한 바 있음

  * The 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ACI):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확대와 민간부분의 R&D 투자 촉진 위한 개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니셔티브로 DOE 과학국 등의 예산 증액 포함

  ** The Advanced Energy Initiative(AEI):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개발 등을 목표로 제시

< 미국의 ‘00~‘10년간 에너지‧환경 분야 정부연구개발비(GBAORD) 변화 추이 >

  ※ 자료: OECD, Science, Technology and R&D Statistics DB를 기반으로 녹색기술센터 작성

□ 트럼프 대통령 이후의 미국은 파리 협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야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정권이 교체될 경우 기후변화 이슈는 정책우선순위를 회복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대략 4~8년 주기로 공화당-민주당 간 정권 교체 발생^*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일 정당의 3기 연속은 ‘81-‘93년의 12년간에 걸친 레이건-레이건-부시 시절 뿐이며, 동일 정당이 4기 연속 집권을 달성한 사례는 없음

○ 현재 주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파리 협정 탈퇴에 대한 저항은 차기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음

[국제사회의 논의 방향 및 R&D‧국제협력 전망]

□ EU-중국을 양대 축으로 하여 결속을 강화하면서 미국 탈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

  ※ 이후 국제사회의 논의는 아래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 (결속 강화 측면) 자발적 참여로 인한 파리협정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이탈 및 현저한 의무 해태 국가에 대한 실질적 제재 조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존재

  ※ 파리협정 내 명시적인 제재 규정이 없는 한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

 ․ (경제적 접근방식) 탄소 관세(Carbon Tariff)^* 논의 본격화

  * 파리협정 비참가국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정률관세 중심

 ․ (기술적 접근방식) 파리협정 참가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협력 공동체 구축

  * 오픈 이노베이션이 강화되는 특성상 국가 간 교류‧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므로, 다자/양자 기술교류에서의 미국 배제는 미국의 혁신 역량을 저하하고 우수 인재 이탈을 야기할 수 있어 미국을 암묵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가능

 ․ (규범적 접근방식) UNFCCC 이외 강제성 있는 상위 규약^* 수립을 추진하는 형태로 제2차 안전망 설치 시도

  * 佛 마크롱 대통령 주도로 새로운 인권/환경권 관련 국제 규약 제정 추진(오염자 부담 원칙 명시)

○ (충격 완화 측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야기하는 충격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서의 혁신기술의 중요성에 주목, 개발 가속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또한, 미국 온실가스 감축의무 해태로 온난화 속도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적응(Adaptation) 기술 수요가 더욱 증대될 가능성

□ 기후변화 대응 이슈의 부침(浮沈)과는 별개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 및 R&D의 중요성은 유지

○ 주요국(미국 제외) 모두 최근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출범하는 등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 경주

 - 전기자동차 산업,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각국별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분야로서 중점 육성 중

○ 온난화 속도 가속화로 인해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응기술 개발‧확산이 필수불가결

□ 상기 경향상, 미국이 미션 이노베이션을 탈퇴하더라도 대규모 연쇄탈퇴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

○ 미국은 높은 목표치 설정 및 관련 예산 삭감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탈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

○ R&D 투자 강화, 가입국간 정보교류‧국제협력 등 호혜적 협력*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의 특성상 연쇄 탈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다소 낮음

 - MIT Technology Review에서는 투자계획 이행 부담을 거론하고 있으나, 투자 계획 자체는 자발적 성격임을 유의할 필요

 - 청정에너지 R&D에 대한 정의 자체도 회원국 재량에 맡겨져 그 범위가 천차만별이며, 대체로 에너지 R&D 내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범위 설정

  ※ 일례로 일본의 에너지 분야 정부연구개발비와 미션 이노베이션 투자계획상의 R&D 투자 규모 격차가 연도·달러화 가치·분류 기준의 상이함을 고려해도 매우 큰 까닭은,

      미션 이노베이션에서의 청정 에너지 범위를 ‘에너지·환경 이노베이션 전략(NESTI 2050)’ 상의 혁신기술로 한정 해석한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⑤ 시사점

□ 미국의 탈퇴 선언에도 불구, EU-중국을 주축으로 신기후체제가 운영될 것으로 보이므로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

○ 미국의 협정 탈퇴 선언 이후 파리협정 당사국 간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므로 선제적으로 어젠다를 발굴‧대응할 필요

□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 방안 모색 필요

○ 기존 기술의 개량‧개선보다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강화에 주안점

○ 미국의 기후기술 분야 우수 과학자 유치를 위한 재원 및 생활 기반 마련 검토

  ※ 미국 트럼프 정부의 反이민 성향으로 인해 외국 출신 과학자의 동요가 크므로, 우수 인재를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활용 가능

○ 미션 이노베이션 등 다자간 협력 채널 유지 및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 개도국의 적응 기술 수요 확대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적응 기술은 시스템‧인프라 기술의 성격이 강하므로 진출 대상국 상황을 심층 분석하여 최적화된 기술수요를 도출한 후, 이에 따라 기술 패키지를 구성하여 진출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