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독일의 하이테크전략 개요

○ 독일 연방정부는 ’06년 대·내외 위기극복과 글로벌 선도국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전체의 연구개발 프레임워크를 설정한 ‘하이테크전략’을 수립  

 - ‘하이테크전략(’06)’은 메르켈 총리 당선 이듬해 ‘06년 처음 수립된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범부처 연구개발전략으로, 연방교육연구부(BMBF)가 주관하며 4년의 수립 및 집행 주기를 지님 

 - 초기 R&D정책은 개별적 기술개발 중심의 연구개발 정책이 이루어졌으나, ‘하이테크전략(‘06)’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협력 지향적 연구개발 시스템으로 전환 

○ 이를 시작으로, ’10년 ‘하이테크전략 2020’, ’14년 ‘신하이테크전략’으로 계승 발전 

 - 기존 ‘하이테크전략(’06)’이 지식, 기술이전, 학술, 연구, 혁신에 대한 횡단적 지원이라는 기본 방향성을 가졌던 것에 비해 ‘하이테크전략 2020(’10)‘에서는

   기후·에너지, 건강·식품, 이동성, 안전성, 통신 등 5대 분야 및 10개 미래프로젝트와 같이 구체화된 타겟을 제시 

 - ‘신하이테크 전략(‘14)’은 5대 핵심요소 평가를 통해 독일의 강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혁신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추진 

○ 그간 추진해온 성공을 기반으로 경제적 번영 및 연구개발의 혁신 성공을 목표로 한 ‘하이테크전략 2025(’18)’ 계획 발표 

 -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대응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개방적 혁신 및 창업 문화 육성을 통해 지식 상품화 및 창업·혁신 증진 방안을 제시 

< 독일의 연구개발 전략 변화 >

② 그 간의 하이테크전략 특징

 가. 하이테크전략(‘06) 

○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내부 경쟁력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 지위를 확보하고자 범부처 차원의 포괄적 국가전략 수립 

 - 독일의 풍부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식·전문기술 혁신을 추구하는 범부처 횡단형 혁신전략을 제안 

○ 하이테크전략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건강, 환경, 에너지, 운송, 안전 분야 시장 대응, ② 과학과 산업의 가교 활동, ③ 이노베이션을 위한 환경 조건 개선임

< 하이테크전략(‘06) 목적 > 

 
○ 17대 미래첨단기술 분야와 기술분야의 횡단면적 연계 지원 분야로 구성 

 - 기술분야 : 나노, 바이오, 미세 시스템, 광학, 재료, 우주, 정보통신, 생산, 에너지, 환경, 자동차와 교통, 항공, 선박, 보건연구와 의료기술, 식물과 농업, 안전기술, 혁신과 관리서비스  

 - 횡단면적 연계 : 학계 및 경제계 간 긴밀한 협력, 개인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참여기회 확대, 특정 목적의 첨단기술 연구 확대, 연구개발의 국제화,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 강화 등 

○ 주요 전략은 ① 고용시장 창출 및 경제성장을 위해 17대 분야 중심의 최고 시장구현, ② 과학기술계 및 산업계 경쟁과 협력 촉진, ③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용화 촉진, ④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촉진 지원 등임 

나. 하이테크전략 2020(‘10) 

○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모델로 첫 번째 하이테크전략(’06)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승하는 ‘아이디어, 혁신, 번영 : 독일을 위한 하이테크전략 2020(’10)’을 발표 

 - ’06년 ‘하이테크전략’이 성공적으로 진척되고 있다는 평가 하에 특정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상황변화에 부합하는 전략 제시 

  ※ ‘사회’ 용어는 대체로 혁신과 관련된 주체인 산학연뿐 아니라 일반 시민을 포함 

○ 기후, 에너지 등 미래 독일이 이끌 5대 중점분야 및 10대 프로젝트를 확정하는 등 이전 ‘하이테크전략’보다 구체화된 전략을 제시 

 - (중점분야)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기후와 에너지, 장수 사회의 건강,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이동, 사람, 기업, 인터넷간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세계 속 보안 

 - (10대 프로젝트) 글로벌 당면과제로서 독일이 선도적으로 해결한 10대 미래 과제를 제시 

  ※ 세계에 널리 알려진 Industry 4.0은 미래 프로젝트의 하나로 수립

< 하이테크전략 2020(‘10) 미래 프로젝트 목록 >

○ 새로운 제품, 방법, 서비스 기반의 핵심 기술이 강조되고 횡단적 주제 및 기본여건에 대한 관심 증가 

 - 주제의 범위가 좁혀졌으며, 수요 측면과 더불어 세부적인 수단보다는 목적 달성을 중시하는 임무지향성 강조  

  ※ 과제영역과 핵심기술은 횡단적으로 구성되었으며, 혁신에 유리한 환경조성과 정책 실현의 확실성에 대한 필요성 인식

< 하이테크전략 2020(‘10) 과제영역과 핵심기술간 관계 >

 - 중소기업 혁신 지원, 혁신을 위한 자금조달 및 벤처캐피털, 규격화·표준화, 혁신지향적 정부조달, 높은 수준의 전문 인력 양성 포함 

 - 글로벌 과제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기술과 연구성과에 대해 시민들과의 대화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 구축 추진

다. 신하이테크전략(‘14) 

○ ’14년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두 번의 하이테크전략을 계승 발전한 세 번째 전략으로 ‘신하이테크전략’을 제시  

  ※ 이전까지 연구개발정책 주무부처인 연방교육연구부 이름으로 전략을 발행하였으나, 신전략에서는 독일 연방정부 이름(The Federal Government) 으로 발행 

 - 중점 분야로 ① 미래가치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선과제, ② 네트워킹과 기술이전, ③ 혁신 가속화, ④ 혁신 환경 조성, ⑤ 과학 커뮤니케이션 도출

< 신하이테크 전략(‘14) 5대 중점분야 및 주요 과제 >

○ 혁신 가능성이 높은 6대 중점 분야 및 과제 목록 도출

< 신 하이테크전략(’14) 우선과제 >

③ 하이테크전략 2025(‘18) 주요 내용

○ 기존의 하이테크 성공전략을 기반으로, 부처간 협력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하이테크전략 2025(’18)’을 수립  

 - 사회문제 대응, 미래 경쟁력 강화, 개방형 혁신과 스타트업 문화 등 3대 중점 분야와 12대 액션플랜을 제시

< 하이테크전략 2025(‘18) >

가. (전략 1) 사회문제 대응

< 기본 방향 >

◦ 본 전략은 사람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건강과 보건, 지속가능성·기후변화대응·에너지, 이동수단, 도시와 토지 개발, 안보, 경제 4.0 등 주요한 사회 문제 대응에 초점
◦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비약적 성과 달성
◦ 데이터, 지식, 기술로의 접근성 활용, 효과적 분업체제를 통해 연구와 혁신의 최고 수준 실현
◦ 디지털화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솔루션 제시

1. 건강과 보건 

○ 국민 수명이 과거에 비해 10년이 연장되어 이로 인한 질병 예방 및 진단, 치료에 대한 향상된 기술이 요구되며, 높은 수준의 의료 연구와 국제적 연구 파트너십, 디지털 혁신 의료 필요 

○ 주요 전략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 의료발전, 신약개발·감염퇴치·글로벌 보건 연구강화, 맞춤의료를 위한 디지털화, 미래 간호기술, 건강한 삶 연구 등을 제시 

  ※ 신규 연구혁신 이니셔티브(이하 이니셔티브) : 새로운 건강 연구프로그램(’19~), 암 연구(’19~), 국가 활성물질 이니셔티브(’19~), 디지털 E-헬스 솔루션 개발(’19~), 클러스터 치료관련 제품 개발(’18~) 등 

2. 지속가능성, 기후보호, 에너지 

○ 지속가능성 목표를 제시하고, 파리 협약과 기후행동계획 2050에서 탄소 배출 감소 노력을 구체화  

○ 이에 따라 자원 효율적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난방·교통 부문 연계 및 재생에너지 활용 최적화, 합성 연료의 개발을 통한 탄소 중립적 이동수단 마련  

  ※ 이니셔티브 : 새로운 FONA 연구(’20~’25), 바이오 경제 전략 추가(’19~), 생명공학 기술 기초연구 강화(’19~), 자원보호기술 연구전략 수립(’19~), 물 연구(’19~),

      탈탄소화 지원(’20~), 에너지연구(’18~), 생물다양성 보존(’19~), 바이오 경제(’18~’21), SDGs 달성 과학 플랫폼(’17~) 등 

3. 지능적·친환경 교통 

○ 이동 수단은 디지털화, 신기술, 기후변화 등으로 변화되고 있어, 시민과 함께 변화 트렌드 방향 설정 

○ 이동 시스템 관련 부처간 협력, 대안적 탄소제로배출 자동차 연구, 교통수단간 연계 촉진 

  ※ 이니셔티브 : 자율운전연구(’18~), 배터리 연구 및 셀 생산(’18~), 항공연구(’18~), 스마트 해양(’18~), 우주여행 네트워킹 이니셔티브(’18~’21) 등 

4. 도시 및 토지 개발 

○ 독일 내 모든 지역을 지속가능한 생활과 경제의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 역량 강화 

○ 고속인터넷 연결망 공급,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추진과정에서 주거 커뮤니티, 산업계, 시민사회와 함께 어젠다 제시, 디지털 기술 활용 주택, 농어촌 개발  

  ※ 이니셔티브 : 동·서독간 취역지역 개발 경로 제공(’18~), 토지개발 프로그램(’18~), 태양에너지 이니셔티브(’19~), 도농간 자원 효율적 토지 관리(’18~) 

5. 안전 

○ 시민의 자유로운 일상 보호 및 재난상황 보호· 범죄·극단주의, 테러리즘 관련 국가 보안 신뢰 제고  

○ 안보 대응을 위한 역량 센터 및 첨단 연구 클러스터 개설, 위성통신 및 위성 원격탐사 연구 강화, 디지털 주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 연구 촉진 

  ※ 이니셔티브 : 시민 안전 연구(’18~), 신규 IT 보안연구(’21~), 기후 연구(’18~), 중소기업 IT컨설팅 서비스 제공(~’21), 민간 해양안전 지원(’18~) 등 

6. 경제 및 노동 4.0 

○ (경제 4.0)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과 공정이나 플랫폼 경제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개발하는데 있어 경제 4.0 솔루션과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도록 지원 

○ (노동 4.0) 디지털화된 업무 환경내 안전과 건강을 목표로 새로운 형태의 업무 환경 설계 촉진,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지원 

  ※이니셔티브 : 기술이전 지원(’19~), 기술대학에 지역역량센터 설립(’18~), 지능형 학습 생산시스템 개발 지원(’18~) 등 

나. (전략 2) 미래 경쟁력 강화

< 기본 방향 >

◦ 독일이 향후 혁신적 국가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기술의 통합, 고숙련 전문가의 훈련 및 교육, 시민과학의 3가지 미래 역량이 요구
◦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 변화에 참여하도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원하는 변화상에 논의할 수 있는 장 마련

1. 기술기반 강화 

○ 미래에도 기술적 선두를 유지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유인 우주여행의 가능성을 활용하며, 다양한 부문에서 지식 집약적 기술 확보 필요 

○ IT 보안연구,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연구 등 기술기반 강화, 우주항공 R&D, 양자기술 분야의 잠재력을 극대화, 기초연구 예산 지원 확대 추진 

  ※ 이니셔티브 : 인공지능 관련 범부처 전략 수립, 디지털 프로세스 적용 및 신재료 개발(’11~), 통신보안 및 센서기술 개발을 위한 양자기술(’11~), 우주 및 물질탐사 (~’27),

      기초과학 연구 디지털화 및 연구데이터 관리(~’18), AI·빅데이터 연구센터 지원(’11~), 마이크로 전자공학연구 지원(’17~) 

2. 인력 양성 

○ 유망분야의 우수 인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교육 과정을 R&D 환경에 맞추어 변화 

○ 대학 디지털화 지원, 직업교육·훈련 강화, 국제교류 촉진 등을 중점 추진  

  ※이니셔티브 : 국가훈련전략 수립(’18~’21), 직업훈련개선(’18~’21), 민간기업 해외직원교육지원(’18~), MINT직업분야 교육(’18~’23), 디지털 사용 능력 구축 및 디지털 미디어 학습 지원(’18~) 

3. 시민사회 참여 

○ 과학과 연구 활동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정책 의견 수렴시 다양한 참가자와의 교류 지원 

○ 사회과학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사회과학연구 및 법제연구 추진 

  ※이니셔티브 : 신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사회과학 연구(’19~), 시민과학 데이터 수집분석(~’19), 교육혁신정책 신규 주제 발굴(’19~), ITA를 통한 미래발전분석(’18~’20), 디지털 시민권 등 요건 검토(~’20), 학제간 사회정책 연구(’18~) 

다. (전략 3) 개방형 혁신 및 스타트업 문화 조성

< 기본 방향 >

◦ 창조적 아이디어와 활동의 범위를 넓혀주는 개방형 혁신과 창업 문화 지원
◦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가 새로운 혁신과정을 통해 창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
◦ 과학계, 산업계, 사회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지식·기술이전 확산을 촉진

1.  지식의 실용화 

○ 중소기업간 기존 지식과 연구성과를 폭넓게 활용하고, 대학·연구소의 효율적 연구성과 이전으로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다양한 아이디어 경연과 디지털 플랫폼 등 개방적 혁신 문화 지원, 혁신 촉진 플랫폼 구축 

  ※이니셔티브 : 기업의 과학적 연구 제품·공정 전환(’18~), 사회문제해결 혁신기관 설립(’18~), 사이버 보안 연구(’18~), 연구결과 전환 구조 구축(’19~), 스타트업 문화 강화(’19~), 산업간 이전 촉진 INNOspace 이니셔티브(’11~) 

2. 기업가 정신 

○ 그간 독일내 기업이 혁신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지난 3년 동안의 혁신이 감소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중소기업의 창업활동 촉진 및 발전단계별 신생 혁신기업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이니셔티브 : R&D경비 GDP 비중 3.5% 달성, ZIM 프로젝트, 응용연구 확대, 산업공동체연구 기술이전(’18~), 지역혁신역량 제고(’22), Tech Growth Fund(’18~), 우주관련 스타트업 지원(’18~’21)  

3. 지식과 혁신 네크워크 활용 

○ 우수한 대학과 연구소가 보유한 좋은 아이디어를 성과로 창출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체제 필요 

○ 혁신가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주제를 지원하고, 유럽 및 국제 혁신 파트너십을 통해 적극적인 연구협력 강화  

  ※이니셔티브 : 국제 직업훈련 개혁(’19~),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 수립(’18), Erum -Prom Action Plan(’11~), GO FAIR 이니셔티브(’20~), 국제혁신 네트워크 촉진 시범사업(’18~), 주요 연구분야 석학과의 협력연구(’19~) 

라.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 연구·혁신 정책 목표는 다양한 참가자들의 협력이 관건이며, 범부처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기능이 필요  

 - 범부처별 정책 개발과 의견 조정은 ‘하이테크전략 2025('18)’의 핵심요소로, 타 정책부문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  

 - 이를 위해 장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하이테크전략 2025('18)’의 혁신 정책 어젠다를 수립하여 의견 수렴

○ 정부, 정책입안자, 과학계, 민간 기업, 사회 구성원 간 지속적 대화 확대 

 - 시행 및 발전 과정은 과학계, 민간기업, 시민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지원 

 -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목표 그룹과 소통하기 위해 개발된 웹사이트(www.hightech-strategie.de) 기반으로 현재 프로그램과 활동 소개 

○ 하이테크전략 내 모든 주요 예산 지원 정책을 평가하고 파급효과 등을 포함한 평가 기법 개선 

 - 독일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 유망 기술과 혁신 부문 파악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새로운 범학제적 주제 분석 및 기술적 가능성, 사회적 가치, 경제적 요건 간 갈등요인 연구 

○ 하이테크전략의 시행과 발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 방안 확대  

 - 혁신은 과학과 산업 내 혁신 활동 및 시민들로 부터 창출되고 있어, 시민들의 참여 가능성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 

 - 과학의 해를 맞아 ‘미래 노동 시장’과 같은 최신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전시회, 경연, 토론 등 다양한 행사 주최 

 - 미래 포럼을 통해 주요 핵심 이슈에 대한 시민들과의 전략적인 소통 추진 및 예산 지원 프로그램 검토

④ 시사점

○ 독일은 그간 하이테크전략을 통해 거둔 성공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독일이 혁신의 허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이테크전략 2025(’18)’ 개선 

 - 디지털 기술 기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독일 경제는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 중장기 액션 플랜을 수립  

 -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탈탄소 시대에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 등 분야에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독일의 의지가 숨어 있음 

 - 개방형 혁신 및 창업 문화를 육성해 지식의 상품화와 창업 및 혁신 증진 방안 제시 

○ 그간 하이테크전략을 비교해 보면 핵심정책과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전략 등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오고 있음 

 - ‘하이테크전략 2020(‘10)’부터 세분화된 미래 프로젝트(액션 플랜)를 선정하여 정책에 이행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R&D 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이동수단 분야의 기술 프로젝트 지속적 추진 

○ 특히 ‘하이테크전략 2025(’18)’ 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간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제안과 함께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여 향후 시민 정책 네트워크 등이 확대될 전망 

 - 정책 개발과 시행과정에서 정부부처간 의견 조정을 위한 장관협의체 구성 및 연구·혁신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처간 협동 목표 설정  

 - 독일 정부는 과학과 연구활동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있어, 시민과학을 통한 정책 반영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