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혁신강국” 목표의 본격 제기

□ 뉴노멀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경제·사회적 위기와 도전에 대비하고자 시진핑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혁신주도형 발전*전략(創新驅動型發展戰略)"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로 확정
 

  ※ 발전의 핵심 원동력을 혁신으로 삼고, 축적된 기술역량과 인적자본 등을 토대로 질적 성장 및 과학기술 뿐 아니라 모든 제반분야의 혁신을 포괄시키는 개념으로 확장     

○ 기술 진보와 인적자본 등 혁신요소를 기반으로 저부가가치 등 양적 성장 중심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여 질적·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 '16년 5월 習 정부는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요강"을 통해 혁신성장 전략을 구체화시켜 '49년까지 세계 과기혁신 강국의 도약으로 산업 강국, 경제 강국 및 세계 강대국까지 변모하겠다는 청사진 제시

○ “과기굴기“로 중국 경제·사회의 질적·지속가능한 발전, "2개의 백년 목표"와 중화민족 부흥의 "중국의 꿈" 등 국가 중장기 비전 달성     

  ※ 2개의 백년목표는 즉 '21년(창당100주년)까지 경제·사회·인민민주·과학 등 全 분야 동시발전을 구현하는 샤오캉 사회(풍요로운 사회) 건설과 '49년(건국100주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 실현임 

○ 현대화된 사회주의국가(선진국 수준) 건설 목표에 부응하고자 세계 과기혁신 강국 구현을 위한 3단계 목표 제시    

 - 즉, '20년까지 '혁신형 국가'가 되고 '30년 혁신형 국가의 선두권에 오른 뒤, '49년에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과학기술 혁신강국으로 부상

<과학기술혁신강국 건설 단계별 목표>

□ 세계 과기대국이 아닌 세계 과기혁신 강국으로 변모의 선언은 기존 과기전략 및 발전성과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이루어져 중국 과기전략의 전환 제시 

○ (전환 1) R&D 투자·인력 또는 논문·특허와 같은 투입요소·산출의 양적 증대보다는 산업발전·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등을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정책 목표로 대두   

 - 기존의 노동력·자원 등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경우, 과학기술의 성장동력 역할 극대화 요구 

 - 이에 혁신 장애요소 해소와 혁신주체의 혁신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체제·메커니즘 개혁의 지속적 심화는 여전히 역점사업으로 추진 
 
○ (전환 2) 선진국의 과기정책과 기술루틴을 따라잡기보다는 독자적 과학기술발전 경로 탐구와 선두주자 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 시도 

 - 자생적 혁신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선두주자를 만들기 위해 혁신형 인재와 원천기술 개발 능력을 가장 핵심적 전략 자원으로 강조

 - "선택 및 집중" 원칙에 따라 세계 과학기술 프론티어분야, 자국 국민경제·사회 발전 전략분야의 혁신역량 향상과 우수인재 확보에 총력

  
○ (중점추진 R&D분야) 세계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국내 경제·사회 발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도록 R&D분야 선정·지원    

 - (3대 지향 분야) 세계 과학기술 발전의 프론티어 분야(선도권 확보 지원), 경제발전 수요분야(경제성장 동력 전환 지원) 및 국가의 전략적 수요 분야(국민생활/국가안보/국가지속가능 발전 등 지원)   

② “과학기술 혁신 강국” 목표에 대한 Top-design

□  정책의 체계성과 실시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80여 명의 원사와 8,0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세계 과기혁신 강국" 구현을 위한 Top-design 작업 진행 

  ※ 세계 과기혁신 강국 도약을 목표로 혁신기반의 성장을 달성하는 위해서는 경제·사회 제반분야와 관련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거시적·체계적 접근 강조   

 ○ 국가과기체제개혁·국가혁신시스템건설 영도소조의 지도하에 과기부는 20여개 관계부처와 함께 2년간에 걸쳐 대규모적 조사연구 진행

 -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계획요강 및 중대과기전문프로젝트 실시현황 중기단계 평가, 12대 분야 미래기술 예측, 국내외 기술발전 트렌드 파악·추적 등 조사연구 실시  

 - 또한 20여 회의 좌담회를 개최해 지방, 대학, 연구소, 기업 및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 이와 같은 노력을 토대로 혁신성장의 가이드라인인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요강”이  수립되어 과학기술 혁신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1+6”의 실천전략 제시   

○ “2”는 혁신성장을 구동시키는 쌍륜 드라이브인 과학기술 혁신과 체제·메커니즘 혁신인데, 혁신형 국가 건설 및 과학기술 혁신 강국 매진에 지속적 원동력 제공   

 - 즉, 과학기술 혁신이 혁신기반 성장의 엔진이나, 혁신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체제·메커니즘 개혁을 진행해야 원활한 과학기술 혁신 구현 가능    

○ “1” 은 국가혁신시스템인데, 과학기술 혁신 및 체제·메커니즘 혁신의 목표이자, 혁신기반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초석이기도 함  

 - 국가혁신시스템은 정부, 기업, 대학·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시스템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지식 및 성과를 효율적으로 창출·활용하는 생태계임  

○ “6” 은 중국이 혁신기반의 성장 달성 여부를 가늠하는 여섯 가지의 지표임

< 혁신주도형 발전 및 과학기술혁신강국 구현을 위한 실천전략 >

□ 그 중, 특히 혁신 장애요요인 해소와 혁신주체의 혁신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 체제 개혁은 역점사업으로 체계적으로 기획·추진 

1) 국가 과학기술 프로그램체계 개편    

○ 5개 유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체계를 재편하여 국가정책과 제한된 재원을 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학기술 혁신분야에 집중  

 - 정부가 더 이상 연구 과제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과제관리 위탁 

 - '16년 말까지 30여 개 부서에 분산·관리되던 100여 종의 과학기술프로그램(전문프로젝트·펀드) 대부분이 통합 완료

< '17년 이후 중국의 연구개발프로그램 체계 >

2) 연구 사업비 개혁  

○ 연구몰입형 환경을 조성하고자 연구사업비 개혁을 추진하여 사업비의 유연적·효율적 활용 촉진  

 - 예산 편성·집행 절차 간편화 추진과 과제 실시기관의 자주권 확대(과제예산 조정 권한, 인건비 비중 확대, 성과급 향상, 잉여 사업비 처리 등)   

 - 주요 정책 

  ※ "중앙재정 연구개발프로그램 및 사업비 관리에 관한 일부의견"(2014.3.)
 

  ※ "중앙재정 연구개발프로그램(전문프로젝트·자금 등) 관리 개혁에 관한 방안"(2015.1.) 

  ※ "중앙재정 연구개발프로그램자금 관리 보완 등에 관한 일부의견"(2016.8.)

< 연구사업비의 유연적·효율적 활용 추진을 위한 주요 조치 >

  
3) 기술 성과 이전 촉진 및 창업 활성화 

○ 기술성과의 소유·처분·수익배분 자주권 확대와 과학기술인력 인센티브 메커니즘 개혁을 통해 과학기술인력의 혁신능동성 및 기술이전·창업 활성화  

 - (주요 정책)「과학기술성과 이전·사업화 촉진법」('15.8) →  "과기성과이전촉진법 실시에 관한 일부 규정"('16.2) →  "과기성과 이전·사업화 촉진 액션플랜"('16.3)  

 - 과기성과 이전·사업화 수익의 50% 이상을 과기인력에 장려, 인사관계 3년 보류를 통한 과기인력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기술혁신 권장 등  

 - 창출가치·실적 중심의 수익배분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인력의 자율적 기술혁신 및 성과 이전 촉진   

< 「과학기술성과 이전·사업화 촉진법」의 주요 변화(예시) >

4) 과학기술 프로그램 관리체제 개선 

  
○ 과학기술 프로그램 관리의 투명성·공정성 및 정보 공유·활용 촉진 

 - 국가혁신조사제도, 국가과학기술보고제도, 국가과학기술혁신관리정보시스템 및 연구시설공유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중  

 - 중국의 첫 번째 데이터관리방법인 “과학데이터관리방법”을 발표하여 과학데이터의 관리·활용·개방·공유 추진 

< 과학기술 프로그램 관리체제 >

5) 과기부 재편

○「당 및 국가기구 개혁방안」('18.2.28) 및「국무원 기구 개혁안」('18.3.13)에 따라 국가외국전문가국의 기능 통합과 자연과학기금위원회 이관을 통해 과기부 재편 추진   

 - (목적) 과기부의 기초연구부터 인재유치까지 전반적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조율 기능 강화  

 - 외국전문가국의 외국 인재 유치 기능을 통합하고, 기존 국무원 산하의 직속 사업기관인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과학기술부에 이관 

  ※ 이와 같은 기능 통합을 통해 앞으로 과기부는 자연과학기금, 과기중대전문프로젝트, 중점연구개발계획, 기술혁신유도전문프로젝트, 기지·인재전문프로젝트 등 5대 과학기술프로그램에 대한 자원·과제 배분·총괄 조율에 있어 보다 원활한 역할 발휘 가능(칭화대 총장 邱勇 설명) 
 

< 과기부 재편 >

□ 또한 과학기술 정책의 Top-design과 의사결정 및 수준을 확보하고자 과학기술자문 제도 정립 추진 중    

○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설립, 국가과학기술혁신싱크탱크 구축 및 기술예측메커니즘 보완 등 추진  

 - '17.2 전국전면개혁심화소조 제32차 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사결정 제도 구축 방안"을 통과하여 과학기술자문 제도의 본격적 정립 추진 규명
 

  ※ 2018년 7월 기준으로 조만간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최고의사결정층에 자문서비스 제공 예정 

 - '15.11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및 중국과학원 과기전략자문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중국 당 중앙 및 국무원에 제1차 고급 싱크탱크(10개)로 지정   되어 중국 과학기술 정책의사결정분야에서 자문 역할 발휘

③ 세계 과기혁신강국 도약을 위한 주요 시책

1. 전략·기초·선도 분야 연구개발 역량 강화

 세계 과기 발전의 병행자 및 선도자가 되어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자 "선택 및 집중" 원칙에 따라 전략적·기초적·선도적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 우선 강화

○ (기초·프런티어분야) 세계 과기혁신 강국 도약을 위한 원천적 공급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초 및 프론티어 분야의 연구개발 강화   

 - '18년 2월에 “기초과학연구 전면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50년까지 세계적 과학허브와 혁신거점 도약 등 기초연구 3단계 목표 확장 

 - 또한 세계 과기혁신 강국의 3단계 목표에 맞춰 기초연구분야의 전략적 배치, 높은 수준의 연구기지 구축, 인력그룹 양성 강화, 국제화 수준 향상 등 중점업무 추진   

  ※ 기초연구 투입 강화 : R&D투자 대비 기초연구의 비중 확대('15년 5.05%),     기초연구 R&D인력(FTE 기준)의 비중 확대('15년 6.7% → '20년 7%)

  ※ 전략적 혁신분야에서 국가실험실('18년 중점 추진)을 선두로 하는 과학기술혁신거점 구축과 국제거대과학계획 및 공정 주도 실시 등을 통해 기초연구 지원   

○ (전략적 선점 필수 분야) 현 단계 및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경제, 지속가능 발전 및 국가안보·이익 등 실제적 수요에 입각해 전략분야 선정·지원  

 - "중국제조2025", "인터넷+" 및 전략적 신흥산업 등의 발전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뒷받침하도록 지원 

 - 전략적 기술 및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과기중대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여, '30년을 지향하는 과기혁신 2030-중대프로젝트 신규 기획·실시

< '13·5' 기간 선두주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점 지원 분야 >

< 과기중대프로젝트 중점 추진분야 >

2. 자생적 혁신 능력 제고

 기업·연구소·대학 등 혁신주체들의 내적 혁신동기를 활성화시켜 자생적 혁신 능력을 높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권장·지원  

○ (기업의 혁신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연구개발 투자의 주체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정책 의사결정부터 연구투자, 연구과제 기획·실시 및 성과 이전·사업화까지의 혁신 전 과정에서 기업이 진정한 주체가 되도록 유도·지원   

 - (변화 1)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 재정 투입에서 사후보조금 및 포괄적 조세감면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시켜 성과 지향적 기술혁신 촉진   

  ※ 사후보조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비 활용 효율과 성과 지향적 연구개발 구현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지속 확대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입 확대 유도  

  ※ '16년에 "하이테크기업 인정관리방법"을 수정하여 하이테크기업 인정조건을 낮춰 보다 많은  하이테크기업이 우대정책을 누리도록 추진 

 - (변화 2) 고차원적·정례적 기업 기술혁신 대화 및 자문 제도를 정립하여 기업 및 기업가들이 국가 혁신정책 의결·실시 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추진 

  ※ '18년 4월 및 6월 발표된 중앙기업, 민영기업의 혁신형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에서   국유 및 민영 기업의 국가연구프로그램 참여 등을 비롯한 혁신 권장 명확화   

  ※ ’17년 11월 가동된 “차세대 인공지능 중대 과학기술프로젝트”에서 Baidu, Aliyun, Tencent 및 IFLYTEK(科大訊飛) 4개 기업을 기반으로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플랫폼 구축 

  ※  또한 차세대인공지능전략자문위원회 27명 전문가위원회에서 중 王海峰, Baidu사 부이사장,  姚星  Tencent 부이사장, 胡郁 IFLYTEKCEO, 余凯 Horizon Robotics CEO 등 4명의 기업인 포함  

○ (연구소) 파괴적 체제 개혁을 통해 연구소의 혁신역량 및 운영효율 강화   

 - 중국 최고의 학술기구인 중국과학원은 '20년을 지향하는 "솔선행동계획(率先行動計劃)" 실시

< 중국과학원의 솔선행동계획 >

○ (세계 일류의 대학 육성) 대학의 새로운 지식 창출과 창의형 인재 양성의 원천 역할을 강화하여 세계 과기혁신 강국을 위한 탄탄한 기반 마련 추진 

 - 그 동안 실시되어 왔던 "985공정" 및 "211공정"을 중단시켜 보다 더 높은 목표를 겨냥하는 "세계일류 대학 및 전공 육성 사업" 실시

 - 동적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5년을 주기로 선정해 대학의 경쟁적 발전 촉진

< 세계 일류대학 육성 사업 >

3. 인재 육성 강화 

 인재는 혁신을 구동시키는 가장 핵심적 요소이므로 세계 과기혁신 강국건설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인재사업 강화

○ ▲ 규모가 크고 수준이 높으며 구조가 합리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과기인재그룹 확보 ▲ 완비된 과기인재 양성 체계와 관리제도 구비 ▲ 중점분야의 과기인재 국제경쟁력 확보 등 중점 추진  

 - '18년 5월 외국과학자의 중국 연구개발프로그램 참여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외국과학자의 중국 연구과제 기획·실시 참여 권장  

○ "천인계획" 및 "만인계획" 두 개 인재프로그램의 지원 체계, 선정 절차 및 관리 실시 등의 규범화를 강화하고자 동 두 개의 방법 수립·실시   

 - 현재까지 "천인계획"을 통해 해외 고급인재 7,000여 명을 유치하였고, "만인계획"을 통해 국내 고급인재 2,500명 지원

< '13·5' 기간 과기인재 개발의 주요 목표 >

4. 대중창업·만중혁신 확대  

대중창업공간 구축 및 금융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대중창업·만중혁신" 활성화 

○ (주요정책) 

 - “대중혁신창업공간 마련 및 대중혁신창업 추진 관련 지도 의견“('15.3), “대학 혁신·창업 교육 개혁 심화에 관한 실시의견“('15.5), “국무원의 대중창업·만중혁신 추진 정책조치에 관한 의견“('15.6),“대중창업·만중혁신 시범기지 건설에 관한 실시의견“('16.5) 

 - “창업투자기업 및 엔젤투자 개인 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18.2, 창업투자기업 및 엔젤투자 개인소득투자액의 70% 소득세 감면 적용) 등  

○ (주요성과) 

 - '16년 기준 대중창업공간이 4,200여개에 달하여 3,000여개 과기기업인큐베이터, 400여개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완비된 혁신창업보육서비스체계 형성  

  ※ 40여 만개의 창업 기업 및 단체에 서비스 제공, 상장기업 1,000개 육성, 일자리 180만개 창출 

 - 국가과학기술성과이전유도펀드를 통해 9개의 창업투자자펀드를 설립하여 펀드 총규모가 173억 위안 기록 

 - 각급 과기관리부처, 국가자주혁신시범구 및 첨단기술개발구가 설립한 과기창업투자회사(펀드) 및 자금규모가 각각 550개, 2,300억 위안 기록

5. 지역혁신 활성화   

 지역혁신거점 구축 등을 통해 지역혁신 활성화 및 혁신 공간 확대

○ 베이징·상하이(글로벌 혁신거점), 국가첨단기술개발단지(146개) 및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혁신형 도시 및 지역적 혁신 중심지를 중심으로 추진  

 - "상하이의 전면적 혁신개혁 추진, 글로벌 영향력 있는 과기혁신거점 구축 가속화에 관한 방안"('16.4 국무원)  

 - "베이징의 전국 과기혁신거점 구축 강화에 관한 총체방안"('16.9 국무원) 

 - '17년 5월 현(縣)급 도시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발표·실시하여 베이징·상하이 등 거점도시부터 지역도시까지 커버하는 혁신네트워크 구축   

6. 과학기술 국제화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의 글로벌화, 특히 주도적 과학기술 협력 추진

○ 혁신대화 및 과학기술파트너계획을 통해 윈윈 과학기술협력 추진 

 - 158개 국가 및 지역과 과기협력관계 구축, 111개 정부 간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200여개 정부 간 국제과학기술협력조직 가입 

○ 국제거대과학프로그램 및 거대과학공정 주도의 기획·조직·참여 확대 

 - “국제거대과학계획·거대과학공정 주도 기획·실시에 관한 통지 발표”(‘18.3) 

 - 물질과학, 우주진화, 생명기원, 지구시스템, 환경·기후변화, 건강, 에너지, 재료, 우주, 천문, 농업, 정보 및 학제간 분야에서 ‘20년까지 3~5개 프로젝트 기획, 1~2개 주도의 거대과학계획 선정·실시 등 목표 제시  

○ "일대일로" 협동혁신 공동체를 구축하여 글로벌 혁신네트워크에 융합 

 - "일대일로 건설 과학기술혁신협력전문프로젝트 계획" 발표·실시"('16.04) 

 - 에너지, 농업, 교통, 정보통신 등 12개 중점분야에서 과기인력 교류, 협력플랫폼 구축, 혁신공동체 결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 확대 

< 일대일로 중점협력분야 및 단기·중기·장기 목표 >

④ 시사점

□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중국은 기술 추격 및 혁신역량 축적 단계를 거쳐 과기 대국에서 과기혁신 강국으로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과기정책의 초점은 직접적 과기 투입 확대 등 공급 정책보다는 체계적 과학기술 체제 개혁 및 국가혁신시스템 추진을 통해 혁신 친화적 제도·환경에 집중  

 - (예시) 30여년 동안 실시해왔던 973계획, 863계획 등을 비롯한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재편, 과기부 재편, 국가연구사업비 개혁 등 전례 없는 개혁 추진   

○ 과학기술 발전의 국가주도 및 계획 성격이 여전히 강하여 지도층 특유의 추진력과 실행력으로 주요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 다만, 당 및 국가 주도의 큰 틀에서 규제 완화 및 해당 자주권 확대 등을 통해 과학자 및 연구개발을 위한 유연적 환경 조성 노력  

  ※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사업비 개혁 및 기술성과 이전·사업화 추진 등 주요 정책 수립·실시 현황은 이러한 특성을 엿보일 수 있음  

○ 자생적 혁신역량을 키워 세계적 과기혁신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혁신 지속가능한 동력인 인재 및 원천기술 개발역량 확보     

 - 다양한 인재프로그램과 인재 평가·활용 메커니즘 보완 등을 통해 로컬 인재 양성 강화   

  ※ 국가차원의 인재프로그램 외에 각 지역은 연구비 지원 및 생활비 보조 등 대대적 인재유치 정책을 펼쳐 우수인력 확보전에 돌입 중    

- 외국인 영주권 수속 간편화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해외 고급 우수인력 유치 확대   

  ※ 중국과학원은 외국국적 우수 연구인력의 비중을 기존 1%에서 '20년 3%로 향상(기초분야 6%) 

  ※ 과기장려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해외 과학자는 국가최고과학상 및 자연상 등 수상 가능('18.6)  

 - 원천기술 개발능력 및 미래 발전 선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프론티어 연구 강화   

  ※ 국가자연과기위의 '18년 예산은 전년대비 4.87% 증가한 280억 위안 달성 전망 

  ※ 중국 최고의 학술기구인 중국과학원의 프런티어분야 중점연구계획 실시('17.1) 

○ 과거의 선진국 과학기술 추격보다는 자체의 전략적 수요 및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기술 해외 수출 강화   

 - 미래 발전 선도를 위해 과기중대프로젝트 및 "과기혁신-2030" 실시와 심우주 (深空)·심해(深海)· 심부지하(深地)·IT(深蓝, 인공지능·양자통신) 등 연구 강화 

 - 국민 생활 개선과 관련된 기술 개발(미세먼지·건강 등)은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 

 - 일대일로 과기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고속철·원전 등 기술의 해외 진출 추진 중    

□ 이와 같은 중국 과기역량 급부상에 따른 한·중 간 기술격차가 줄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과학기술 정책의 역동적 변화 주시와 대응 필요

○ 보다 적극적 과학기술 외교를 펼쳐 정부차원에서 민간까지 다양한 소통·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상호 공동 관심분야를 발굴하여 협력 추진   

 - 미세먼지를 비롯해 한·중 양국 및 동아시아권이 공동 직면하고 있는 현안문제(환경·전염병·인구노령화 등)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대응 

 -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공동협력을 통해 우위 선점 

 - 한·중 청년 창업 및 혁신 협력을 활성화하여 미래 협력 기반 마련 등 

○ 기존 협력 과정의 단점을 보완한 협력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기존 한-중 양국의 과기 협력 프로그램인 기술조사단은 양국의 과학기술 이해 및 관련 네트워크에 기여하였으나,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 

 -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은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 추진이 요구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 중국 과기협력 전략 수립    

 - 현재 한중 과기협력 분야의 대부분은 현재 경쟁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 

  ※ (예시) 한국의 4차산업혁명과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은 현재 한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분야이어서 서로 간 협력이 어려운 점들이 존재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중 과기협력에 단기적 시각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초분야의 협력에서 상용분야까지 전 범위를 고려한 과기협력 전략 도출이 필요함 

  ※ (예시) 기초분야의 경우 남극과 같은 극지연구를 고려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는 아직까지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중국의 서부 지역과의 협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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