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추진 배경

□ 일본은 ’13년 아베정부가 출범하면서 통화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세 개의 화살’로 규정한 아베노믹스를 추진하였으며, ’17년부터는 생산성 혁명 등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 등을 발표하여 경제 전반에서 회복 기조를 보임

○ ’13년부터 경제부흥을 위해 성장전략인 ‘재흥전략’을 수립해 왔으며, 좀 더 미래지향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17년부터 ‘미래투자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추진 

  *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래투자를 향한 관민대화’와 ‘산업경쟁력회의’를 통합하여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미래투자회의’를 설치

○ 최근에는 새로운 이노베이션 사회 구현 및 데이터 활용을 통해 추진해야 할 4대 영역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포함한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8’을 제시 

□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은 ’16년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Society 5.0(초스마트 사회) 실현을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제1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이후 20년간의 실적 및 과제를 고려하여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이노베이션하기 적합한 국가로 만들고, Society 5.0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  

○ 이를 바탕으로 매년 내각부 산하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에서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17년에 채택된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2017」은

    5기 기본계획 정책 관련 Society 5.0 실현과 과학기술이노베이션 확대 이니셔티브 실행을 중점 제시  

  ※ 매년 경제발전 내 과학기술혁신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을 수립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간시점에 해당되는 ’18년에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2017」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현황을 평가 검증 요구

○ 최근 파괴적 이노베이션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일본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역량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일본의 노동생산성이 G7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등 국제경쟁력 저하로  생산성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 

○ 따라서 올해 6월 기존 관계부처 및 컨트롤타워를 포함한 폭넓은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 설치  

 - 기존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2017’은 CSTI 이노베이션전략조정회의에서 수립 

 - 올해부터 CSTI와 함께 내각부 산하의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IT 본부, 지식재산본부, 건강·의료본부, 우주 본부, 해양 본부 등의 컨트롤타워 회의 수석 장관을 중심으로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 설치 

  ※ 통합이노베이션전략에 근거하여, CSTI 등 이노베이션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실질적 조정 기능을 구축

② Society 5.0 개념 및 전개

□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핵심인 Society 5.0 개념은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고도로 융합시킨 시스템을 통해 경제발전과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인간이 중심 되는 사회임

○ 기존 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분야 간 연계가 불충분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IoT를 통해 사람과 사물의 연계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 

○ 빅데이터와 AI의 발전으로 인간은 복잡하고 익숙하지 않은 일에서 해방되어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적시·적소에 제공받는 최적화된 사회

< Society 5.0 개념 >

* 출처: 내각부 홈페이지

○ 고객의 니즈에 대응한 맞춤형 상품·서비스 제공으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지역, 연령, 언어 등의 격차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

□ Society 5.0 전개로 인한 새로운 변화로 생활·산업 변화, 경제활동 기반, 행정·인프라, 지역 커뮤니티, 인재변화 등을 전망 

○ AI, 로봇 등에 의한 다양한 분야의 자동화가 실현되어 인력 부족과 약자 문제의 해결, 원격화의 보편화로 지리적·시간적 제약을 극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 자율주행, 자동번역, IoT기술을 통한 교육 서비스 등 

○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경제활동의 대표적 기반이었으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 실현 등 최신 기술이 도입되고, 빅데이터화를 통해 산업에 큰 변혁을 불러올 전망  

 -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를 한번에 수집·분석·활용하여 생산 및 서비스 현장, 마케팅 효율화 등을 통해 개인별 수요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가능 

○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정부 보유데이터 공개로 신산업 창출 및 인프라 질 향상 

 - 개인인증시스템 보급 및 편의성 제고를 통해 개인 및 기업의 시간 절약, 정부의 데이터를 공개하여 차세대 헬스케어시스템 구축 등 신산업 촉진  

○ IoT를 이용한 간병서비스 등 지역 커뮤니티 활력 향상 및 5G 통신을 활용한 글로벌화로 지역의 이노베이션 창출 및 부가가치가 높은 고용의 장 확대

< Society 5.0에 의한 인간중심 사회 실현 >

③ ‘제5기 기본계획’ 및 ‘종합전략 2017’ 추진 현황

1.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한 정책

○ Society 5.0 실현을 위한 대응으로 SIP*(전략적 혁신창조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도 도로교통시스템’을 비롯한 요소기술 개발, 주요 분야에서의 플랫폼 개발 등 연구를 실시했으나, 아직 제도의 전체적 설계가 미흡한 편임  

  *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 SIP 개요 >

□ (목표) CSTI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부처 및 분야를 초월한 매니지먼트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을 실현
□ (분야) 에너지, 차세대 인프라, 지역자원, 건강 장수의 4개 분야를 특정하고,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는 횡단형 프로그램 12개 선정
□ (특징) 기초부터 실용화까지 고려하여 규제·제도개혁 및 특구제도 활용까지 감안해 사업 추진(매년 약 500억 엔 예산 투입)

 ⇒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사회기반 전체를 설계하고, 각 분야의 플랫폼 개발 방향성을 명확히 하여 분야 간 데이터 연계 기반 정비에 신속한 대응 필요 

 ⇒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AI 기술의 확립·활용을 위한 연구 개발 및 IT 인재 육성 확보  

○ 도전적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ImPACT*(혁신적 연구개발지원프로그램)를 통해  위험성이 크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타 국가에 비해 성과가 미비한 수준 

  * Impulsing Paradigm Change through Disruptive Technologies Program

< ImPACT 개요 >

2. 경제·사회적 과제에 대한 대응

○ 초고령화, 인구감소 사회 등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등을 목표로 자율주행, 재료개발, 재해방지 등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급변하는 변화를 반영한 대응전략은 미흡 

 - (환경·에너지) 파리협정 발효 및 이후 정책동향 변화에 대한 대응 미비 

 - (제조) 인더스트리 4.0의 글로벌 전략 추진 미흡 

 - (바이오)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략대강(’02)」,「드림BT재팬(’08)」등에 한정되어 실질적 전략 부재 

 - (SDGs) 사회적 책임기업 투자 및 UN의 목표 구체적 검토 필요 

 - (안전·안심 확보) 예상을 초월한 자연재해 및 불안한 안보 환경 미반영  

 - (농업) 드론 및 센서 활용, 데이터 구사 등 정밀 농업에 대한 대응 부족   

3. 기반 역량 강화

○ 지금까지 인재, 지식, 자금 강화를 위해 종신직 교수 및 신진교수 채용 증가, WPI(세계최고수준 연구거점) 프로그램을 통한 논문 수는 증가된 반면, 채용 규모와 상위 10% 논문 수 및 세계대학 순위 등에서 아직 뒤떨어진 수준임

 - 국립대학은 아직도 민간자금 확보가 적고, 국가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학 등 경영환경의 근본적 개선 및 산학협력을 통한 외부자금 확대 노력이 필요 

4. 인재, 지식, 자금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중소벤처기업 창출 강화, 지역 활성화, 대학 주도의 지식집약 클러스터 구축 성공사례 등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선진국 대비 미약한 수준임

 - 연구개발 법인 수, 성장 속도, 규모, 영향력, 투자액 등이 부족하고, 특히 정부 및 기관의 연계가 잘 되지 않아 포괄적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구축이 필요

④ 통합이노베이션전략 주요 목표 및 시책

□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관련 부처와 컨트롤타워 부서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 강점을 활용한 통합이노베이션전략 제시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창출의 기초가 되는 ‘지식의 원천’, 산학연 등이 다양한 ‘지식의 창조’, 창업과 정부 사업을 통한 ‘지식의 사회 구현’, 국내·외로 ‘지식의 국제 전개’ 되는 통합 정책 목표와 조정이 필요한 과제 도출  

< 통합이노베이션전략 주요 과제(요약) >

가. 지식의 원천

1. Society 5.0 실현을 위한 데이터 연계기반 정비

(미래상) 세계 최초로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연계되는 기반을 정비하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과 데이터 연계로 글로벌 데이터 유통시장 창출

○ CSTI 및 IT 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관계부처, 민간협의체 등과 함께 3년 내 분야간 데이터 연계기반을 정비하고 5년 내 본격 가동

 - 분야간 데이터 연계기반에 있어 가치 창조, 이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기능이나 도구 관련 정비   

 - 외국 데이터의 유통 및 보호제도, 지식재산전략 동향을 고려하여 분야간 데이터 제휴를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학관 연계를 통한 국제 표준화 추진  

○ 관련부처는 분야별 데이터 연계기반을 고려하여 도메인 용어, 메타데이터, API 등을 정비하여 데이터 연계기반 상호 운용성 확보

 
 - (농업) ’22년까지 푸드체인 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푸드체인 시스템 확보  

 - (건강·의료·간병) ’20년부터 차세대 의료기본법 시행 후 의료정보 취득과 익명가공의료 정보 제공으로 건강장수 사회 구축을 위한 데이터 활용 본격화 

 - (자율주행) 다이나믹 맵 검증 및 유효성 확인과 기술 사양을 책정, 국제 표준화 추진  

  * 이밖에 에너지, 제조물류·유통, 인프라, 재해방지, 지구환경, 해양, 우주 분야 포함 

2. 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정비

(미래상) 국익 및 연구 분야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개방 및 보호 전략을 추진하면서 사이버 공간상에서 연구데이터를 보존 관리

○ ’20년 연구 데이터의 관리·공개·검색을 촉진하는 오픈 사이언스 기반 시스템 운용 

 - 문부과학성 주도로 기관의 온라인저장소(레파지토리)를 활용하여 클라우드상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데이터 관리, 공개, 검색 및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방침 수립 

○ 대학, 연구개발법인 및 기업의 연구자가 데이터를 관리·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경쟁적 연구비 제도에 도입하여 데이터 공유 촉진

< 예시: 자금 펀딩기관 중심의 데이터 공유 및 연계 구조 >

3. 근거에 입각한 정책 입안

(미래상) EBPM(Evidence Based Policy Making)을 정확히 실시함으로써 이노베이션 및 경제성장에 기여

○ 근거 시스템을 구축하여 ’19년까지 정부 내 활용 및 ’20년까지 국립대학 및 연구개발법인에 이용  

 - 내각부는 근거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보유한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 데이터를 3년 내 연결  

 - 국립대학과 연구개발법인 등 자금·인재 데이터 표준화, 컨소시엄을 통한 가이드라인 및 모델 시스템 사양 수립(’20년)  

나. 지식의 창조 

1. 대학 개혁 등을 통한 혁신생태계 창출

(미래상) 대학 및 국립연구개발법인이 지식집약형 사업의 중심이 되는 혁신시스템 구축

< 대학 개혁 혁신생태계 창출 목표 >

○ 학장의 리더십에 기반한 거버넌스 강화, 재원의 다양화 및 대학 연계·재편 등 경영환경 개선 

 - 국립대학법인 1개가 여러 국립대학법인을 경영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법 개선 

 - ’19년 중 대학개혁 및 경영 담당자간 연계를 강화하는 대학개혁 지원 산학관 포럼(가칭) 설치 

○ 경쟁적 연구비를 재검토하여 도전적 연구분야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신진연구자 육성 강화, 연구 관리자(Research Administrator) 질적 확충 등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정비 

 - 신진연구자 육성·지원 중심의 경쟁적 연구비 시스템 개선과 연구력 향상을 위한 신진연구자 자원 중점 배분 및 제도 개선 

○ 공동학위 과정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해외펀드를 통해 해외기업과 연계 강화, 대형공동연구 집중관리, 산학 협력을 통해 대학 기술이전 확대 

 - 대학·연구개발법인 및 해외기업 간 공동연구 가이드라인 ’19년 중 마련 

 2. 전략적 연구 개발 

(미래상) 경제 및 사회의 다양한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및 미래산업 창조, 사회 변혁을 향해 과감히 도전하는 연구개발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통한 지식 창조 이노베이션 실현

 < 전략적 연구개발 목표 >

○ (SIP) Society 5.0 실현, 지식재산전략, 국제표준화, 규제개혁 등 제도면에서 출구전략 명확화, 매칭펀드 요소 도입   

○ (ImPACT) ’18년 종료되는 현행 16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성과 종료시 민간에 기술이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사업화 추진  

○ (PRISM) ’18년부터 민간 투자유치 효과,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통한 정부지출 효율화가 기대되는 3개 목표 분야에 추가 예산 배분

< PRISM 개요 >

□ (목표) 민간투자 유치 효과를 높여 신규시장 확보 및 지역 내 산학연 연계 강화

□ (추진체계) CSTI가 민간 투자 유발 효과가 높은 영역을 선정하고 연구기획·변경·예산 배분 권한을 가진 PD(Program Director)를 임명하여 연구개발 추진
□ (분야) 혁신사이버 공간기술, 물리적 공간 기반기술, 인프라, 재해방지 등 분야에 총 30개 사업 착수
□ (예산) ’18년부터 100억 엔

다. 지식의 사회 구현

1. 세계 수준의 연구개발형 벤처 창업 환경 실현

 (미래상) 대기업 및 대학의 뛰어난 인재·기술을 살린 일본의 연구개발형 벤처 에코시스템 구축으로 연구개발 성과가 실용화로 연계되는 사회 실현

 < 창업 목표 >

○ 창업자 육성부터 상업화 지원까지 개별적으로 실시되어 온 정부기관, 민관펀드 등을 상호 연계하는 정책 1~2년 내 마련 

 - 창업 아이디어 발굴, 창업인재 육성,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기관 간 협력 구축과 사업 신청창구 일원화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민관이 조력하는 정책을 2~3년 내 검토  

 - 규제 샌드박스 제도, 분야를 초월한 규제 검토, 국가전략특구 활용 등 규제 및 법제도 개선 

○ 대기업, 대학, 벤처기업 간 대등한 협업 및 연계, 탄력적 인재이동을 촉진하는 정책을 2~3년 내 검토 

 - 대기업·대학 및 벤처기업 간 연계 강화 및 스핀아웃 추진 

○ Society 5.0 실현을 위한 데이터 연계기반을 활용하여 기술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계되는 환경 정비  

2. 정부사업 혁신 추진

(미래상) 정부사업 및 제도 등을 해외 각국 사례와 비교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 이노베이션 창출 제도 정비  

< 정부사업, 제도의 혁신 목표 >

○ CSTI 주도로 혁신정보를 분석하여 각 부처의 사업·제도 등을 재검토 

 -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우수 사업·제도 혁신정책 확대 실시 

○ ’18년 내 선진기술 도입 및 벤처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19년부터 관계부처 정책 추진  

라. 지식의 국제 전개 

1.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추진

(미래상) Society 5.0 실현에 필요한 이노베이션을 활용하여 일본 경험 전파 및 UN이 정한 SDGs 17개 목표 달성

○ 내각부는 ’19년 중반까지 STI for SDGs 로드맵을 작성하고, 로드맵 수립에 필요한 요소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각국의 로드맵 수립을 지원 

 - 향후 SDGs 관련 정부의 계획 및 전략 수립, 개정시 SDGs 관련 사항 가시화 

 - 일본 기술 아이디어 등 지식재산을 국내외 수요에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 검토  

마. 중점 첨단기술 분야

1. AI

(미래상) AI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IT 능력을 누구나 보유하고, 수요에 맞는 재화 및 서비스 제공, 헬스케어, 자유 이동 등 실현

○ (목표) ’25년까지 첨단 IT 인재 수만명 규모 달성, ’32년까지 초중등 교육 완료 학생 전원 IT능력 획득, ’22년까지 AI기술 실용화  

 - 일반인부터 최고인재까지 대규모 인재 육성 및 인사급여제도 개혁 

 - 3대 중점분야(생산성, 건강·의료·간병, 공간이동)를 중심으로 AI 선진국과 협력하여 전략적 기술 개발  

 - 산학관이 일체가 되어 AI기술 실용화 및 로봇기술 등과 연계한 응용기술 개발 추진 

 - ’18년 중 인공지능기술전략실행계획 실행  

2. 바이오테크놀로지

(미래상) 농업·공업·건강분야에서 세계 바이오산업시장 고용 창출 및 건강 장수사회 구축

○ 시장규모 확대 및 데이터 구동형 기술개발로 새로운 바이오 전략 포함  

 - SIP(제2기) 데이터 구동형 기술개발을 뒷받침하는 빅데이터 분석기술, 생물기능디자인기술, 게놈편집 기술 등 기반기술 개발 

  ※ 단기간 수요에 맞는 품종을 창출해내는 스마트 육종 확립, 스마트셀을 통해 화학합성이 어려운 새로운 유용 화합물 생산 기술 개발 

 -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데이터 과학과의 융합 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거점 정비  

3. 환경·에너지

(미래상) Society 5.0 실현을 향한 데이터 연계기반 구축과 정합성을 확보한 세계 최첨단 에너지관리시스템 실현

 ○ 데이터 연계기반과 새로운 에너지관리시스템 3년 내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실현, 세계 최초로 수소사회 실현  

 - 데이터 연계기반 구축과 활용을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관리시스템 체계 3년 내 구축  

 - 에너지 제조 및 저장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목표 설정 및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목표 설정 

 - 수소발전 비용, 수소도입량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작성  

4. 안심·안전

(미래상) 국제적 테러 및 범죄, 사이버 공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공격에서 국민 생활 및 다양한 위협에 대한 종합적 안보정책 실현

○ 안전, 안심 관점에서 발전해야 할 분야 등을 명시  

 - 해외 과학기술 수준을 반영하여 일본이 강화해야할 분야 및 과제 명시 

 - 과학기술 정보의 유출에 대응 

5. 스마트 농업

(미래상)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스마트 농업기술을 도입한 혁신적 농업으로 생산성 비약적 향상

 ○ ’25년까지 농업 종사자가 대부분 데이터를 활용하여 ’20년까지 6차 산업화 시장규모를 10조 엔으로 확대 

 - 해외진출을 고려한 기술개발 및 농업데이터를 연계하여 스마트 농업기술 확립  

 - 오픈 이노베이션 및 산학협력 추진 등 농업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 구축

※ 상기 기술 외 사이버·물리공간 기술, 사이버·물리·보안, 자율주행, 제조, 광·양자기술, 인프라 관리, 재해방지, 건강·의료, 물류, 해양, 우주분야에 대한 주요정책 제시

⑤ 시사점

□ 최근 일본은 국가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역량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CSTI와 내각부 컨트롤타워 조직간 실질적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를 구축

○ 기존 내각부처 조직 내 종단적으로 추진해오던 국가 전략의 기능 효율화와 정책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횡단적 정책 로드맵 제시  

 - 이에 따라 Society 5.0 실현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공유·연계 정책이 신속하게 강화될 전망 

 - 특히 정부 전체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CSTI는 올해 민관연구개발투자확대 프로그램(PRISM)을 추진하는 등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한 국가 생산력 향상에 기여  

○ 정부부처 및 분야를 초월한 이노베이션 혁신 프로그램 추진 및 PD(Program Director) 주도의 책임 관리 방식을 통해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 연구개발 실현이 가능해질 전망  

 - CSTI의 승인을 거쳐 총리가 임명하는 사업별 PD를 선정하고, CSTI 민간위원으로 활용하여 관련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평가하는 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방식은 산학연 연계를 보다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신진연구자의 스타트업 확대 등 저조한 일본의 창업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보다 성공적인 혁신성장의 실현을 위해 관련 부처간 역동적인 협업이 필요하며, 정책 조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필요  

○ 최근 발표된 R&D혁신방안 등의 단계적 이행 및 지속가능한 성과를 논의할 수 있도록 단일 부처 주도가 아닌 국가혁신체계 관점의 접근이 필요  

 - R&D뿐 아니라 인력양성, 사업화, 규제, 산업, 금융, 교육 등 국가과학기술혁신모델 고도화를 위해 범부처적 연계와 협력 필요  

○ 민간기업의 정책 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