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세계 각국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술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기술 창출로 미래 성장기반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인구증가 및 고령화,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에너지 이슈, 글로벌화 등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혁신 환경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최근 AI, 빅데이터 등 유망 첨단기술 분야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국별 연구개발 전략이 경쟁적으로 추진

 -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등은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기반으로, 핵심 이슈를 발표하고, 중점 세부기술별 실행전략을 수립

< 주요국 과학기술혁신 정책 >

○ 본 고에서는 2018년에 발표된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슈 및 세부 R&D 실행 전략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① 미국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슈

□ ’18년 미국 과학기술혁신 정책 주요 이슈는 ①국가 사이버보안 강화, ②R&D 사업화, ③STEM 인력 양성임    

○ (사이버보안) 미국 백악관은 연방정부 차원의 사이버보안 강화와 기술 발전을 위한 ‘사이버보안 전략’을 제시(’18.9.)

 - 미국 내 네트워크·시스템·데이터 안보 강화, 안전한 사이버보안으로 디지털 경제와 기술혁신 증진, 미국의 국제평화와 국가안보 증진, 국제 인터넷 환경 내 미국의 리더십 확대를 핵심목표로 설정

 -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예산은 연 평균 4.4% 증가해 ’22년까지 22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분야별로는 네트워크 보안 수요(40%), 데이터 보안(25%), IAM(19%), 클라우드 보안(15%) 순임 

  ※ 오바마 정부에서도 ‘사이버보안관련 국가 행동계획(CNAP: Cybersecurity National Action Plan)을 발표하고 국가적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실행계획을 공개

○ (기술사업화) ’18년 대통령관리의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에서 14개의 범부처 우선목표를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실험실에서 시장진출(Lab to Market)’ 촉진방안 마련(’18.12.)

 -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관리 어젠다를 지원하고, 미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수익 이니셔티브(Return on Investment Initiative)를 제시

 - 규제적 장벽 및 행정 개선 요소 파악, 민간 부문의 기술개발 전문가와 투자자 참여 촉진, 기업가정신이 고양된 R&D 인력 양성, 기술이전 Toolkit 지원 강조

○ (STEM) 과학기술 인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주기 양질의 STEM 교육 제공, STEM 교육 및 고용의 세계적 선도를 비전으로 한 ‘국가 STEM 교육 5개년 전략계획’ 수립(’18.12.)

 - 교육기관, 기업 및 커뮤니티간 연계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강화

 - 프로젝트 기반 학습, 과학 박람회, 로봇 클럽, 발명대회, 게임 워크숍 등 문제를 선별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범학제적 활동 촉진

 -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이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러한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논리력 함양

  ※ 연방 정부기관은 국가 STEM 교육 전략계획의 정책방안 및 세부목표에 따라 5년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

□ 분야별 세부기술 실행계획으로 ①AI, ②양자정보, ③우주전략 등을 수립 

○ AI 기술이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6대 부문별 AI 지원 정책 마련(’18.5.)

< 트럼프 정부의 AI 기술 지원 정책 >

○ 양자정보과학 연구개발을 목표로 양자산업의 6대 중점추진분야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18.9.), 향후 세부 정책계획을 추진할 예정

 - 미국은 현재 양자정보과학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센싱, 컴퓨터, 네트워킹, 양자 활용 등 4대 기초과학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

<  양자정보과학 발전을 위한 4대 과제 및 6대 정책 기회 >

 - 향후 5년간 12억 달러(1조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국가 양자조정실이 설치되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

○ NSTC는 지구접근천체*(Near-Earth Object, NEO)에 대비한 국가적 전략과 실행계획을 마련(’18.6.)하여 미국의 우주항공 산업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우주탐사 재개를 시사

  * 지구의 공전궤도에 접근하거나 이를 통과하는 운석이나 혜성을 뜻함

 - 지구접근 천체로 인한 피해는 지진과 쓰나미 등을 통해 세계적인 재난을 야기할 수 있어 연방기관간 실행계획을 마련

② 일본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슈

□ ’18년에 발표된 일본 과학기술혁신 정책 주요 이슈는 ①데이터 연계, ②사이버보안 강화, ③미래기술 대비임 

○ (데이터 연계) 세계 최초 AI를 활용한 데이터 연계 기반 정비, 글로벌 데이터 유통시장 창출을 목표로 ‘통합이노베이션전략’에서 데이터 연계 추진계획을 제시(’18.7.)

- 연구데이터의 관리·공개·검색을 촉진하는 오픈 사이언스 기반 시스템 운용

- 대학, 연구개발법인 및 기업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적 연구비 제도에 데이터를 관리·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데이터 공유 촉진

< 예시: 자금 펀딩기관 중심의 데이터 공유 및 연계 구조 >

○ (사이버보안) 자유롭고 안전한 사이버공간 창출을 통해 경제사회 활동 기반 구축, 국민 안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사이버보안 전략’ 수립(’18.7.)

 - 안전한 IoT 시스템 창출, 기업 경영 안보의식 철저, 안보관련 사업환경 정비

 - 사이버범죄, 주요 인프라 및 정부기관 관련 대책

 - 경찰, 자위대 등 사이버 대처능력 강화

○ (미래기술) 미래 생산인구 급감, 지방인구 감소, 글로벌화로 인해 주목되는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전략을 제시(’18.8.)

 - 생산연령 인구 급감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한 지역 커뮤니티 창조, 성장산업으로의 인재이동 투자, ICT 기기 활용을 통한 사회환경 정비

 - AI, 로봇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 거점도시 내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화 추진, 지방으로의 기관 유치

 - AI, IoT, 블록체인 등 최첨단 기술을 통한 다양한 산업구조 전환서비스 개발

   ※ 전세계 인구 70억명 중 스마트폰이 40억대까지 보급(’16년 기준)되어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가 가능한 시대 도래

□ 세부 실행계획으로 ①AI, ②양자기술 전략을 제시

○ 전 산업분야에 AI 기술의 본격적 도입을 위한 종합전략 방향을 제시하고(’18.9.), 올 4월까지 교육개혁, 연구개발 사회변혁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전략 완성

 - (교육개혁) 수학을 대학입시 필수 과목으로 정하고, 대학 교육과정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다루는 ‘데이터 사이언스’ 이수를 의무화

 - (연구개발)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연구환경 정비가 핵심

 - (사회변혁)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행에 따른 건강이나 의료, 간병, 농업 등의 분야를 데이터 기반으로 뒷받침

   ※ ’19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AI 종합전략을 성장전략으로 발표할 예정

○ 양자정보처리, 양자계측·센싱, 초단펄스레이저, 차세대 레이저가공 등 4대 연구분야에 대한 중점전략 발표(’18.2.)

 - 중기적으로 범용 양자컴퓨터 실현을 위한 양자 시뮬레이터 개발 목표

 - 고체양자센서(다이아몬드센서), 초전도·양자비트의 고정밀화 추진

 - AI CPS 가공시뮬레이션을 통해 자동차 차체의 다중 소재화 및 반도체 고정밀 가공 등 스마트 생산체제 구축

③ 중국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슈

□ ’18년 중국 과학기술혁신 정책 주요 이슈는 ①기초과학연구 강화, ②대중창업·만중혁신 확대, ③기술이전서비스 촉진 등의 정책 추진임

○ (기초과학) ’50년까지 세계적 과학 허브와 혁신거점 도약 등 기초연구 3단계 목표를 제시한 ‘기초과학연구 전면 강화 방안’ 발표(’18.1.)

 - 기초연구분야의 전략적 배치, 높은 수준의 연구기지 구축, 인력그룹 양성 강화, 국제적 수준 향상 등 중점업무를 추진할 계획

  ※ 중국의 R&D 투자대비 기초연구비 비중은 ’15년 5.05%이며, 과학기술 논문 수는 다년간 2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R&D 투입 비용이 적고, 기초과학연구 지원 환경이 낙후된 상황

 - 베이징, 상하이에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술혁신센터를 구축하고, 광동·홍콩 지역에 국제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지역간 혁신 네트워크 강화

○ (창업) 국무원은 과기형 혁신창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6대 분야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대중창업, 만중혁신 업그레이드’ 정책 발표(’18.9.)

 - 보다 수준 높은 차원의 대중창업과 만중혁신을 지원하고 혁신창업과 경제사회 발전 융합 강화 

 - 중국과학원, 북경대, 칭화대를 포함한 800개 실험실, 공정기술센터 등을 대외에 개방하여 혁신 창업을 촉진

   ※ ’17년 중국 기술계약액은 1조 3,400억 위안, 인큐베이터가 육성한 첨단기술기업은 11,000개(누계) 달성

  ※ 칭화대 산하 기업 치디즈싱(启迪之星)은 50개의 도시에 100개의 인큐베이터와 대중창업공간을 구축

 - 세수정책, 혁신주체, 창업플랫폼, 공공서비스, 융자체계, 국제협력 분야 등 6대 분야에서의 지원 전략 포함

   ※ 창업플랫폼은 대중창업공간-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로 연계하는 창업보육 사슬 구축(슝안신구, 하이난성 자유무역구 등에 테마식 대중창업공간 구축)

○ (기술이전) 과기부는 기술이전 메커니즘 정비 및 과기성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체계 구축방안(’17.9.)을 근거로 ‘기술시장 발전방안’ 수립(’18.5.)

 - ’20년까지 전문 기술이전기관 20개, 기술이전기관 600개, 허브형 기술거래 시장 3~5개, 기술경영인·중개인 1만 명, 기술계약액 2조 위안 달성

 - 기술시장 분류 최적화, 기술거래시장 서비스 기능 발전 수준 향상, 기술시장 서비스기관 전문화, 기술시장 인력그룹 육성, 기술시장 서비스모델 혁신, 기술시장 법률체계 개선, 기술시장 서비스 관리 규범화, 기술시장 조직 강화 추진

□ 세부 실행계획으로 ①차세대 AI 산업발전, ②우주전략을 수립

○ AI 기술과 실물경제간 심층융합 촉진을 위한 ‘차세대 AI 산업 발전 실행계획(2018~2020)’을 발표(’18.12.)

 - 2020년까지 스마트 제품 발전, 스마트 센서와 신경망 네트워크칩 등 핵심기초능력 증강, 스마트 생산 등 스마트 제조업 발전, 품질표준 시스템 구축 등 4가지 목표 제시  

 - 스마트 커넥티드카, 서비스 로봇, 드론, 의료영상 보조 진단시스템, 스마트 언어·번역 시스템, 스마트 가전제품 개발 확대 

○ 중국 정부는 중형 로켓, 유인 달 상륙, 우주운송 시스템 등 중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차세대 우주왕복선 연구개발 단계임

 - 중형로켓은 2030년 전후에 첫 시험비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달 탐사 제 4기 공정으로 향후 달 기지를 구축할 계획

 - 화성탐사 프로젝트를 이미 계획하여 2020년 창정 5호 로켓으로 화성탐사선 발사, 궤도비행-착륙-순환 등 3개 목표 수립

 - 2040년 원자력 우주왕복선 개발 목표

④ 유럽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슈

□ 독일 과학기술혁신 정책 주요 이슈는 디지털화이며 세부 실행계획으로 보건연구 기본프로그램, 에너지 전략을 수립

○ (디지털화)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 사회문제 대응, 개방형혁신, 미래 경쟁력 강화의 3대 중점분야와 12대 액션플랜을 제시한 ‘하이테크전략 2025’를 수립(’18.8.)

 - 사람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건강과 보건, 에너지, 미래자동차, 도시개발, 안보, 경제 4.0 등 주요 사회문제 대응에 초점 

 - 데이터, 지식, 기술 접근성을 활용하고 효과적 분업체제를 통한 연구·혁신의 최고 수준 실현

○ (보건연구)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보건연구프로그램’ 발표(’18.11.)

 - 인간 중심으로 임상연구로부터의 피드백을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연구 추진

 - 디지털화를 통해 의료시스템 연계 및 개인 질병 맞춤형 솔루션 개발

 - 질병예방·치료, 의료발전, 보건연구 강화, 맞춤의료를 위한 디지털화, 미래간호기술, 건강한 삶 연구 등 추진 

○ (에너지) ’50년까지 ’08년 대비 1차 에너지 소비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확대하는 ‘제7차 에너지 연구프로그램’ 수립(’18.9.)

 - 미래 에너지 정책으로 실시간 에너지전환 실험실을 신규 구축하고 에너지 연구플랫폼을 통한 연구 투명성 제고

 - 체계적 에너지 시스템 기반 연구프로그램 스펙트럼 확대 

- 에너지 연구 제도적 지원 및 EU 전략적 에너지 기술플랜(SET-Plan)에 참가

□ 영국 과학기술혁신 정책 주요 이슈는 생산성 제고이며, 세부 실행계획으로 바이오경제 및 우주전략을 제시

○ (생산성 제고) 특정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간 파트너십을 맺는 프로그램(Sector Deal)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효과적 정책 추진

  * 생명과학(’18.12.), 자동차(’18.1.), 창조산업(’18.3.), AI(’18.4.), 건설(’18.7.), 핵(’18.6.), 우주항공(’18.12.), 철도(’18.12.)

  ※ 생산성 제고는 산업전략(’17)의 5대 기반요소인 아이디어, 사람, 사회기반시설, 기업환경, 지역 중 기업환경에 초점을 둔 주제임

○ (바이오 경제) 영국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경제 건설을 위한 ‘국가 바이오경제 전략(2018~2030)’ 제시(’18.12.)

 - 바이오경제 생산성 극대화, 바이오기반 상품과 서비스 확대, 우수한 바이오 R&D혁신 기반 창출, 경제 발전 기여를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전망

○ (우주산업) 우주산업 선도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효과와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우주산업법(Space Industry Act)’ 발표(’18.3.)

 - 우주산업법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우주산업 규제로 해당 법을 통해 상용 우주선 발사 가능

 - 위성기술을 활용하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8개의 획기적인 위성 데이터 프로젝트 포함

  ※ 영국 항공우주국(UK Space Agency)의 Space for Smarter Government programme의 일환으로 해당 계획은 위성 데이터와 기계학습을 통해 전기차 충전 지점을 정하는 Bournemouth Borough Council의 프로젝트를 포함

 - 위성을 활용한 대기오염의 관측·조절, 의료서비스 및 도시 대기질 관리의 향상, 해양 쓰레기 관리시 위성과 드론 활용

⑤ 시사점

○ 주요국은 AI·데이터·보안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력양성, 보안, 창업 활성화를 통해 혁신 성장을 실현하고 있음

 - AI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AI 주도국으로 미국은 과감한 투자와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중국도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으며, 특히 AI를 통한 독자적 반도체 산업발전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 일본은 ‘통합이노베이션 전략’에서 오픈사이언스를 위해 데이터를 공유 및 연계하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총체적인 과학기술 전략을 시행

 -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사이버범죄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 또한 양자정보, 우주분야 분야 첨단 원천기술 강화를 위한 뚜렷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첨단기술의 격차가 더욱 높아질 전망

 - 미국, 중국은 대규모 투자 및 IT 거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배적이므로,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정부 주도의 통합적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이 필요

○ 우리나라는 경쟁국 대비 AI 기술 등 핵심 과학기술 수준이 아직 뒤떨어진 수준이나, 투자 확대 및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올해부터 국내 AI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AI 대학원 신설 등 미래기술 고급인재를 양성을 시작으로, 기술간 융합 및 데이터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체계적 우주산업 기반 조성관련 지속적인 R&D 지원 필요

 -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과학기술에 대한 주체간 통합된 새로운 협력 모델 방안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