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백악관 OSTP에서 발표된 ‘Science and Technology Highlights in the Second Year of the Trump Administration’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 성과 및 관련 추진 정책 정리

​① 개요

□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경쟁력이 위기인 가운데, 지난해 제조업 혁신방안 및 5G, 인공지능 R&D 전략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정책 기틀을 마련

○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혁신성장을 견인할 초연결·초지능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핵심 원천 기술력 확보 및 산업 융합 촉진 강화

 - ‘인공지능 R&D 전략’ 수립(’18.5.), AI R&D 투자 확대(’16. 1,300억원→’18. 2,700억원)를 통해 AI 전문기업 수 증가(’16. 27개→’18. 43개)

 - 5G 주파수 조기 할당(’18.6.), 설비 공동구축·활용제도 정비 등을 통해 5G 상용화 기반 조성 

□ 트럼프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19.2.)을 통해 5G, AI 등 미래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과학기술 정책의 연차별 성과를 발굴

  ※ 미국은 국가 최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에 필요한 핵심 국가 전략을 추진

 - ’17~’18년에 추진된 과학기술 성과를 비교해보면, ’18년 성과로 AI, 5G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략이 구체화되었으며, 양자정보과학과 첨단제조업이 새롭게 추가됨

□ 동 이슈분석은 트럼프 행정부 2차년도에 추진된 과학기술 정책 중 첨단산업 분야인 5G, AI, 첨단제조, 양자정보과학 등 4개 우선순위 분야의 정책적 성과를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성과 요약 >

② 기술 분야별 정책

가. 5G

□ 트럼프 정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핵심 추진 과제로 5G 정책을 추진

○ ’17년 국가안보전략에서 무선 주파수로의 접근성이 경제활동과 국방을 유지하는 중점 기술요소임을 명시 

 - 미국 통신기업은 매년 740억 달러에서 780억 달러(87조 7,000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통해 브로드밴드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별 서비스 품질 격차가 큰 편임

< 지역별 인터넷 서비스 및 제품 사용자 비중 (%) >

○ 무선 브로드밴드 통신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왔으며, 5G 기술은 인터넷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등에도 핵심 기술이 될 전망

  * 5G는 4G LTE 대비 데이터 용량은 약 1,000배 많고, 속도는 200배 빠른 차세대 통신으로 전 세계 5G 시장은 12조 달러(1경 3,40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 미·중간 통상 분쟁으로 5G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미국은 5G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

 (1) 미국 내 5G 무선 네트워크 기술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주파수 대역 개발을 위한 장기 전략이 담긴 대통령 교서에 서명*(’18.10.)

  * Presidential Memorandum on Developing a Sustainable Spectrum Strategy for America’s Future

○ 미국이 향후 몇 년 내 차세대 네트워크 선두에 설수 있도록 지원 전략 수립

 - 백악관에 주파수 대역 재배치를 위한 TF 설치

 - 정부가 필요로 하는 주파수 대역을 민간 사업자와 어떻게 공유할지 연구

 - 민간 사업자는 TF 운영에 따라 5G 주파수와 연방 정부가 제공 중인 주파수 대역을 추가 확보 가능

 (2) 5G 혁신과 시장 확보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 전략 논의(’18.9.)

○ 미국 5G 시장 내 정부·민간·학계 간 리더십 촉진을 위한 방안 논의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더 많은 주파수를 시장에 제공하고, 기반 시설 정책 개선 및 규제를 현대화하는 5G 구축 전략(5G Fast Plan) 논의

 - 더 많은 주파수 진입, 인프라 정책 갱신, 낡은 규제의 현대화 등 3가지 핵심요소 포함

 (3) 국립과학재단(NSF)은 첨단 무선통신 연구 플랫폼(PAWR) 관련 기초 및 기반연구 시설 지원을 위해 7년간 4억 달러(약 4,500억원) 투입할 예정(’18.4.)

○ 소규모 도시 전체를 첨단 무선통신 연구 플랫폼으로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첨단 무선통신 네트워크 구축

  ※ 첨단 무선통신 연구플랫폼은 NSF 뿐 아니라 AT&T, 버라이즌, 삼성, 퀄컴, 스프린트와 같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지원

○ IoT 기술이 요구하는 데이터 크기와 네트워크 솔루션을 찾기 위해 PAWR 기초연구 지원

○ 연구자, 기업가, 시민이 다 같이 참여하여 혁신적 첨단 무선 통신기술 프로젝트를 시연할 수 있도록 지원 

나. AI

□ 미국은 구글, 아마존과 같은 민간기업이 AI 분야를 선도해가고 있으며, 정부는 AI 발전에 근로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 

○ AI 분야에서는 미국은 타 국가대비 월등한 수준이며, 미국 다음으로 중국, 영국이 투자, 기업 수, 특허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 OECD 과학기술 통계에 따르면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관련 연구 출간물은 미국, 중국, 인도, 영국, 독일, 일본 순으로 나타남

 - AI 분야 민간 투자와 창업은 주로 미국, 중국, EU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 투자 비율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임

□ 트럼프 행정부는 AI 이니셔티브 서명, AI 특별위원회 설치, AI Next Campaign 추진, NSF 인간-기술 협력 연구 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추진

 (1) ‘AI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서명(’19.2.)

○ 올해 2월 ‘AI 분야 미국 리더십 지위 유지’라는 행정명령*에서 미국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 Accelerating America’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

 - 이 행정명령은 연방기관이 AI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운용하도록 지시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자들이 더 많은 정부 데이터에 접근하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핵심내용임  

○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에는 주로 5가지 원칙이 포함

< 미국 AI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 5가지 원칙 >

 (2) AI 서밋 개최 및 R&D 전략계획 갱신(’18.5.) 

○ AI 서밋에서 AI 실현 정책*을 논의하였으며, NSTC 산하에 인공지능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Artificial Intelligence)를 설치하여, 연방기관의 R&D 계획을 조율 

  * Summary of the 2018 White House Summit on Artificial Intelligence for American Industry

< 트럼프 정부의 인공지능 기술 지원 정책 >

 (3) AI 관련 투자방안 수립

○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는 차세대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AI Next 캠페인*을 추진하고, 5대 분야에 20억 달러 투자방안을 수립(’18.9.)

 - ’18년 7월 발표된 인공지능 탐사(AIE)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18개월 동안 새로운 AI 컨셉의 현실성을 살펴보는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

 - AI Next 기술개발 프로그램 뿐 아니라 다음 분야에서 AI 파트너십을 활용한 미국 국방부의 강력한 역량 창출을 기대 

< AI Next 캠페인 5대 분야 >

○ ’18년 NSF는 인간-기술간 협력적 업무환경을 촉진하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26개 프로젝트에 2,500만 달러(280억원) 이상을 투자

  ※ ’16년 제시된 NSF의 10대 빅 아이디어 중 ‘인간-기술간 협력적 업무환경’과 ‘융합연구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

 - 각 프로젝트는 향후 3~5년 동안 75만 달러~300만 달러(약 8억 5,000만원~34억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게 될 예정

 - 교대근무자 지능형 비서, 증강현실 속 인간 역량, 자율주행차 내 모바일 오피스, 미래 공장 인간-로봇 업무 흐름 등 연구

다. 첨단제조

□ 제조업은 미국의 경제와 국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제조 산업이 쇠퇴하면서 국가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제조업은 여전히 전체 근로자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 출범 후 35만 개의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

 - 2010년 재승인된 미국 경쟁력 강화법(America COMPETES Act)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할 전략 계획을 4년마다 제출하도록 명시

  ※ 2006년～2010년 제조업 고용자 수가 1,420만명에서 1,130만명으로 20% 감소한 뒤로는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갈수록 서서히 회복 중 

□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부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제조 청사진 및 기존 첨단 제조업 지원 정책 확대 

 (1) 국가 첨단제조 전략계획* 발표(’18.10.)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는 산업 분야 내 미국 첨단 제조의 리더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정부 부처 활동 범위 제시

  * Strategy for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 지능형 제조시스템, 미래 선도형 소재와 공정기술, 의약품 내수 제조, 전자기기 설계‧제조, 식품‧농업 제조

 - 미래 제조인력 교육‧훈련, 기술 경력 확대, 어프렌티스십 활동 촉진, 숙련 근로자와 기업 연계

 - 첨단 제조업 내 중소제조기업 역할 확대, 제조 혁신 생태계 육성, 국방 제조기반 강화, 농어촌 첨단제조 강화

< 연방기관별 전략 활동 기여 부문 >

 (2)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을 통한 R&D 투자 및 인력 강화

○ Manufacturing USA 연구소는 1,300개 이상의 회원기관이 참여하고, 270개 이상의 R&D 프로젝트를 지원

 - 퇴역군인 훈련부터 선진기술에 이르기까지 미국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충족하고자 관련 인력 양성

 - 20억 달러(약 2조 2,5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

 - 고임금 일자리를 추구하는 고급 인력 양성 기술을 갖춘 20만 명 훈련

* 출처 : KIAT(’16), 미국 제조업 육성정책 Manufacturing USA

 (3) 적층제조법 개발  

○ 에너지부의 제조시연 시설(Manufacturing Demonstration Facility)은 25,000명 이상의 방문자를 유치

 - 130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협정을 통해 적층제조법을 개발

 - 35개 이상의 제조시연 시설이 사용되고 있으며 1,200만 달러 예산 소요

○ 국립기술표준연구소(NIST)는 적층제조(Addictive Manufacturing)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벤치마크 테스트 시리즈(AM-Bench) 프로그램 추진(’18.6.)

  ※ AM-Bench 프로그램은 ‘18년 시작되어 2년 주기로 추진될 예정

 - 본 프로그램은 시뮬레이션 모델러가 적층 제조와 관련된 잘 통제된 벤치마크 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링을 시도

 - 민간 산업과 학계 전문가 175명이 참여해 적층 제조 공정 관리 모델을 시험

라. 양자정보과학

□ 미국은 세계적 규모로 양자정보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양자컴퓨팅 연구개발을 중점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양자정보과학 분야의 연구는 센싱, 컴퓨팅, 네트워킹, 양자 활용 등 4개의 기초과학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

 - 양자의 특성을 활용한 양자센싱, 양자시스템 시뮬레이션과 알고리즘에서 통제된 디지털 양자컴퓨터, 새로운 정보기술 어플리케이션, 소재·화학·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 발전을 유도

<  미국 정부 양자 연구 투자 비중 >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핵심연구 프로그램 추진 및 빠른 사업화를 위한 양자 계획 신설

 (1) ‘국가양자이니셔티브(NQI)*’ 법안에 서명(’18.12.)

  * 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

○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컴퓨팅 분야 R&D의 전략적 투자 정책 방안 제시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내 국가양자조정실을 설치해 기술 지원 및 홍보에 대한 주도적 역할 부여해 향후 5년 동안 연간 2500만 달러를 집행할 계획 

  * ’18년 9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가 발표한 ‘양자정보과학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수립

<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에 따른 신설 정책 >

   
 (2) 국가 양자정보과학 전략 개요 수립(‘18.9.)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 양자정보과학 소위원회(SCQIS) 신설 후, 양자산업의 중점 추진분야 발전전략 수립

 - 다양한 플랫폼을 유지하고, 양자센싱 분야와 같은 도전적 연구과제에 대한 지속적 투자 지원

 -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공동지원 및 대학 내 양자과학 학과 신설

 - 사전 경쟁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양자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공동연구센터 구축

< 양자정보과학 산·학·관 협력방안 >

 (3) 양자기술 연구 지원을 위한 투자방안 수립(’18.9.)

○ 에너지부(DOE)는 유망 양자정보과학 부문에 2억 1,800만 달러(약 2,450억원)를 지원할 계획

 - 에너지부 산하 9개 국립연구소와 28개 대학이 수행하는 양자컴퓨터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양자 소재,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우주 현상 분석 등 85개 프로젝트 추진

○ 국립과학재단(NSF)의 투자는 광자를 파악하는 신기술, 생체를 모방한 회로,  빛 기반의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 프로젝트 지원 예정

 - (과학-양자 시스템 발전 프로그램) 양자 센싱, 통신, 컴퓨팅 등 획기적 연구를 수행하는 25개의 탐구적 양자 연구 프로젝트에 총 2,500만 달러(약 280억원) 투자

 - (양자 플랫폼 제작 프로그램) 최첨단 양자 연구‧기술 개발 프로젝트(8개)에 600만 달러(약 70억원) 투자

  ※ 다양한 학제 간의 협력 연구를 통해 탐구적이고 첨단적 연구 촉진

< 국립과학재단(NSF) 양자 프로그램 >

③ 시사점

□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성장 과제를 해소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첨단산업 확보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업 R&D 지원 강화 및 5G 초기시장 창출 환경 조성  

 - 5G 기술과 플랫폼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관련 분야의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제도 확대 

 - 산업간 경계를 넘나드는 5G 로드맵 구축 및 5G 관련 플랫폼 활용의 진입장벽 완화   

○ AI 투자 분야에 있어 민간이 투자할 가능성이 적은 분야에 대한 정부 주도 R&D 투자 강화  

 - 미국의 경우, 데이터분석 등 장기 투자 분야, 인간-AI 협업, 윤리·법적 사회적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추진

○ 올해 새롭게 등장한 양자정보과학은 파급력이 큰 미래기술로, 향후 양자 컴퓨팅, 양자센서 개발 관련 연구 지원 확대

 - 양자정보과학은 반도체 마이크로공학, GPS, MRI 등 국가경제 및 국방 인프라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기술로 더욱 부상될 전망

□ 특히, 대학은 융합형 첨단 인재를 양성하고, 민간기업이 첨단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혁신 인재 육성 및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 

○ 대학 내 첨단기술 전공분야 확대 및 글로벌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파격적 지원     

○ 실제 기업 현장에서 기술개발을 이끌 5G 분야 우수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ICT 융복합 전문인력양성 사업과 현장맞춤형 취업 연계 교육 훈련프로그램 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