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5.0 실현을 위한 벤처생태계 진화」,「세계적 수준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거점 구축 전략」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정리

① 일본 스타트업 지원 방향

□ 일본은 Society 5.0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꼽고,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산학협력을 집중적으로 지원

○ IT를 중심으로 많은 신생 창업기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역할을 연구‧교육 주도에서 지식산업을 실현하는 혁신주체로 변화 추진

 - ’17년 일본 벤처투자 금액은 2791억엔(약 2조 8000억 원)이며, ’12년 대비 벤처투자 금액 증가율은 430%에 달함

 - 대학의 벤처 설립건수는 ‘05년도의 정점에서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기록(’17년 기준, 대학 벤처수 2,093개)

  ※ ’15년 기준, 연구개발형 기업‧법인설립된 벤처는 총 200건이며, 이중 생존기업률은 전체의 76%에 달함

○ ’17년 ‘미래투자전략’에서는 2023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주체별 성과 투자가 선순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강조

 - 대학, 국립연구개발법인, 기업·투자자 등이 일체가 되어, 이노베이션 성과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벤처 생태계 구축 실현

<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목표 >

② 정부 창업 지원정책 

□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인 ‘재흥전략(’16)’이 발표된 이후,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1) 창업 환경 정비

○ 국가 전략 특구를 활용하여 외국인 기업가 유치를 활용화하고자 최장 1년동안 입국 체류 인정하는 제도 추진

 - 후쿠오카시는 ’14년 글로벌 창업 특구로 인정된 이후, 스타트업 법인 감세 및 외국인 창업 비자 발급 등의 정책을 전개

< 외국인 창업활동 촉진 사업 제도> 

2)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및 이노베이션 창출을 목표로 오픈 이노베이션‧벤처창조협의회(JOIC) 활동 강화

 - ’15년 2월에 설립 이후, 현재 회원수가 1,318명에 이르며, 회원은 대기업(32%), 중소기업(16%), 창업‧벤처(13%), 대학(4%), 기타(34%)로 구성

  ※ 회원 소속 분야는 기계 전기(19%), 서비스(17%), IT(16%), 화학(11%) 순임

 - NEDO가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며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 세미나와 워크샵, 피칭 추진, 오픈 이노베이션 백서 발간

  ※ NEDO 피치(년 10회), 워크샵(연 6회), 세미나(연 3회)

 - 향후 대학 벤처에 초점을 맞춘 피칭 이벤트를 개최하고 기업간의 매칭 기능을 더 확대할 계획 

 -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 도입과 관련된 보조금 제도나 매칭 제도 시행

○ 과학혁신 통합(S&II) 협의회 활동 본격화

 - 내각부가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며, 기술 시드 발굴을 위해 부처 사업 PM, 대학 코디네이터 , 산업계 사업자간 원활한 중개 역할을 추진

○ 대기업이 연구개발형 스타트업과 공동연구나 위탁연구를 할 경우, 공제율을 높이는 연구개발 세제 확대(’19년 세제개정)

 - 연구개발투자의 ‘양’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 공제상한을 최대 법인세액의 45%(기존 40%)로 인상하는 등 연구개발투자 증가로 인한 인센티브를 보다 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3) 공공조달 확대

○ 내각부는 공공조달에서 연구개발형 중소 벤처기업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 추진

 -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는 국가기관의 구체적 수요 주제를 설정하여 문제 해결을 목표로 연구개발형 중소‧벤처 기업으로부터 과제를 모집하여 전문가 조언 및 사업 기회 부여 

  ※ 미국의 DARPA 프로그램은 현상금(Prize) 방식에 의한 연구지원 프로그램으로 테러 대응 및 민간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형식으로 추진

4) 해외 진출 강화

○ 세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J-Startup 지원사업 추진

 - NEDO는 성장성을 지닌 연구개발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재, 벤처캐피탈, 연구기관, 사업회사 등 협력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실용화 개발 등에 드는 비용 등 지원

 - 사업연도별 지원 종료 1년 내 다음 단계 자금조달에 성공하는 비율 50%, NEDO가 동 사업을 시작하기 전과 비교하여 인정 VC의 연구개발형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액 2배 증액

③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 스타트업 지원정책

□ 대학은 기술과 인재의 원천으로 산학관 연계 및 학생, 교원에 의한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립연구개발법인도 중점분야에 대한 기술과 인력이 집중되고 있음

1) 기업가 인재 육성

 
○ (EDGE-NEXT) 대학 학부생, 대학원생, 신진연구자를 중심으로 아이디어 창출 및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창업 에코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

 - 도쿄대의 경우, 쓰쿠바대, 오차노미즈대, 시즈오카대와 함께 결성한 산학관 글로벌 연계를 통한 컨소시엄 추진

  ※ 현재 토호쿠대, 도쿄대, 나고야대, 규슈대, 와세다대 등 5개 대학이 주관으로 협력기관과 컨소시엄 운영

2) 비즈니스 모델 실현

 
○ 대학벤처창출 지원을 위해 사업화 노하우를 가진 인재를 대학과 연계하여 사업 구상 지원

 - ’17년에는 연구성과의 사회 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린스타트업 실천교육 프로그램으로 사회환원가속프로그램(SCORE)을 새롭게 추진함

  ※ 대학의 우수 기술을 MVP(최소 시제품)를 반영하여 비즈니스모델 구현, 창업 및 START로 발전

  ※ ’18.10월까지 37개 벤처기업 창출 스타트업의 시드가 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 구축

3) 사업화 갭 지원

○ 스타트업이 개념 증명(Proof of Concept, POC)하기 위한 자금 지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투자회사와의 연계 지원

 - NEDO의 STS는 시드 발굴기의 연구개발형 스타트업(STS) 중 NEDO가 인정한 벤처캐피탈로부터 조성대상 비용의 1/3이상 출자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함

 - STS 사업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지원 기능을 갖춘 국내외 VC 등 기금까지 34개 팀 인정

< NEDO STS 사업 >

4) 산학 연계를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기구 설립

○ 국립 대학 운영비 교부금 중점 배분을 통해 산학협력 수익의 학내 환원과 자금 선순환을 실현

 - 외부자금 및 인사 시스템개혁으로 대학 거점 구축

 - 기업으로부터 받은 라이센스 수입을 다시 대학 및 대학원으로 환원

④ 기업 오픈이노베이션 

1) 기업자체의 변혁

○ 기존 기업은 혁신 관련 모범사례를 수집‧배포하거나 기업이 혁신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오픈이노베이션 벤처창조협의회(JOIC) 지식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산학협력 가이드라인, 연계지침, 연구개발 세제 활용 등을 포함한 ‘기업 이노베이션 추진지침’을 마련

  ※ 일본의 혁신적 대기업은 KDDI, 도요타 자동차, 소프트뱅크, 후지쯔, NTT도코모, NTT데이터, 오므론, 채용, 도큐전철, 소니 미쓰비 UFG 은행순임

2) CVC*(기업형 벤캐피털) 육성

  * Corporate Venture Capital

○ 사내 기업가를 포함 다양한 인재 육성을 확대

 - KDDI는 액셀러레이터 KDDI∞Labo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66개 기업과 50개 이상의 사업 제휴를 추진, ’14년부터는 타 대기업과 파트너 연합을 조성하여 회사 소유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면서 스타트업 사업을 추진

 - 소니 프로그램 ‘시드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은 WiL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소니가 기술을 제공하여 단기간에 사업화에 성공

3) 오픈 이노베이션 ‘장’ 마련

○ 자사가 보유한 시설의 일부를 개방하여 사무실 공간 뿐 아니라 실험 시설 인프라를 제공하여 스타트업과 대기업간의 새로운 연계 조성

⑤ 시사점

□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 산학협력 및 해외 국가와의 연계 가속화 하는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노력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

○ 오픈 이노베이션‧벤처창조협의회(JOIC)와 같은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 연구기관의 협업을 활성화하는 총괄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기업과 대학간 공동연구 및 지원협력을 위한 세미나,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기술 시드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추진 

 - 오픈이노베이션 백서 발간 등 기회 발굴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수요를 위한 우리나라의 산학관 데이터를 축적‧조사하는 기획‧분석 기능 강화

 -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들은 자사의 보유기술과 인프라를 사내벤처 또는 스타트업들과 협업형태로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정책적으로 체계화된 흐름으로 보기에는 미흡

 - 향후 연구개발 창업의 성과 및 대기업-스타트업 협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마련이 필요

○ 일본 대학의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사업 지원체제와 같이 창업지원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인력, 벤처캐피탈, 설비 등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 협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 

 - 현재 국내 대학들은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학내 교원의 우수기술에 투자하거나, 자회사 운영을 통해 기술창업 성과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TIPS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기술창업의 체계적인 지원 효과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향후 정부와 민간 VC간 협업체계의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

□ 우리나라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가까운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일본 내 스타트업 거점 강화

○ 일본은 해외 우수한 기술‧지식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 이를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 필요

  ※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인도, 미국 등 해외 진출 거점 22개를 조성해 스타트업 성장을 돕고, 국내 기업을 독일, 미국, 일본 등 스마트센터에 진출시켜 고도화된 스마트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

[※참고] 정부 벤처지원 프로그램(’18.9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