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배경 및 필요성

□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나, 일부 산업에서는 폐쇄 정책도 병행하고 있음

○ 중국은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과학기술을 채택하고 있으며,  2010년 중반부터 중국은 일대일로,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연선국가들과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있음

 - 2016년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협력도 진행하고 있음

○ 최근 들어,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으로, 과거 일본과의 사례*처럼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폐쇄적 산업정책을 병행

  * 2010년 중･일 간 댜오위다오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함

 -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대외 수출 금지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19년 6월 광물자원통계포털의 ‘2019 희유금속 원재료 교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희토류 수입 규모는 약 6,935만 달러(약 826.7억원)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중국산이 42%에 해당한다고 보도 

□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국의 폐쇄적 산업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중국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중국의 폐쇄적 산업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출 의존도 및 산업연관 관계가 높아서 중국의 산업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희토류 이외에도, 이미 광물 및 식물자원, 대기오염, 전기자동차 등분야에서 폐쇄적 정책을 펼치고 있어, 폐쇄적 산업정책에 대한 대응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과학기술 협력은 중국의 폐쇄적 산업정책의 영향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

 - 중국과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공동연구, 기술개발 특허권 획득 등은 우리나라의 협상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폐쇄적 산업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산업 연관성이 높은 중국의 희토류 사례를 통해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우선 중국의 국제협력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희토류 산업 폐쇄적 정책을 분석하여, 대중국 과학기술 국제협력 방향을 제안

②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 동향

□ 중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다변화시키고 있음

○ ’11년 중국 과학기술부는 ｢12차 5개년 국제과학기술협력 특별계획｣을 발표

 - 국가별로 구체적이고 개척적인 협력모델 및 메커니즘 기획

  ※ (예시) 국가별 과기협력전략 수립: 중･미 고위급과기전략대회, 중･러 고위급 정기모임(定期會晤), 중국･유럽 과기파트너계획, 중･일･한 공동연구계획, 중국･라틴 아메리카 혁신 포럼 등

 - 기능별, 국가별 등 다양한 협력기지 구축 시도

  ※ (기능별) 국제혁신원, 국제공동연구개발센터, 국제기술이전센터, 국제과기협력혁신연맹 등

  ※ (국가별) 중･미 청정에너지공동연구센터, 중･러 과기협력기지연맹, 중국･이탈리아 공동디자인 센터, 중국･아시아 과기협력센터 등

○ ’17년에는 ｢13차 5개년 국제과학기술혁신협력 특별계획｣을 발표

 - 이 계획에서 처음으로 “혁신협력”을 국제협력 주제로 정함

 - 주요목표: ① 글로벌 과기혁신체제 구축 ② 국제영향력 및 흡인력이 있는 과기혁신 기지 구축 ③ win-win의 국제과기혁신협력 구현 ④ 기업 국제과기혁신협력 지원

○ 또한, ’17년 중국 과기부는 “일대일로” 과기혁신행동계획을 실시

 - 주요내용 : 과기인문교류활동, 공동실험실, 과기원협력 및 기술이전 4개 행동

  ※ (예시) 일대일로 연선국가 청년과학자 단기 과학연구 활동(2,500명), 과학기술 및 관리인력 교육(5,000명), 공동 실험실 운영(50개) 등

○ ’18년 과기부는 “전략적 국제과기혁신협력” 중점전문프로젝트 신청에 관한 통지 발표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일대일로 국가 경제사회발전에 직면한 핵심 및 범용 기술문제에 주력

 - 세계 주요 혁신형 국가 및 중요한 경제권과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 “인터넷+” 행동 ,국가 빅데이터 전략 등 국제협력

 - 총 30여개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임 (국가 R&D투자: 약 2.4억 위안)

○ 과기부는 ’19년 고급 외국전문가 도입계획에 관한 통지 발표

 - 舊 “수석과학자 프로젝트”, “고급 외국전문가 프로젝트”, “국가중점과기전문인력도입계획”, “일대일로 교육･과학･문화 인력 도입 프로젝트” 등을 통합

 - 동 계획은 ▲전략적 과기발전 분야 ▲ 산업기술 혁신 분야 ▲ 사회 및 생태건설 분야 ▲ 농업 및 향촌진흥(鄉村振興)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

□ 중국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은 다양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음

○ 현재까지 중국은 160여개 국가와 과기협력관계를 맺었음

 - 114건의 정부 간 협정과 346건의 인적교류 협정 체결

 - 200곳이 넘는 국제기구와 다자기구(多边机制)에 참여

○ “12.5” 말까지 중국은 국제혁신원, 국제공동연구센터, 국제기술이전센터, 시범형 국제 과기협력기지 등을 포함한 국가국제과기협력기지 총 549개를 구축

(사례) 중국-프랑스 과기협력 성과

◎ 배경

▪ 1978년 중국과 프랑스는 양국 정부 간 과기협력기본협정을 체결

☞ 중국과 서방 강대국 정부 간의 첫 번째로 체결된 과기협력협의서

▪ 특히 2014년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프랑스를 방문한 후, 영국 정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은 수많은 분야에서 커다한 과기성과를 거두었음

 

◎ 주요 성과

▪ 원자력 분야: 민간용 원자력 고도화 협력 유지

☞ 양국은 공동으로 중국 태산(台山) 원자력 발전소의 1호기를 건설

   ※ 세계 최초의 상업화 운영한 EPR 발전세트

☞ 양국은 핵연료 폐로식 순환이 원자력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중요시함

▪ 우주항공 분야: 장기적으로 협력 유지

☞ 공간 궤도 데이터 공유, 항공 발동기 설계, 위성 핵심 부품 디자인 및 생산 등 중요한 과학성과를 거두었음

☞ 중국-프랑스 해양위성은 2018년에 발사 성공, 중국-프랑스 천문위성은 2021년에 발사 예정

☞ 양국은 우주정거장, 달 및 화성 탐사, 지구과학, 공간과학 및 기후변화 등 분야 심층적인 협력 추진

▪ 바이오 분야

☞ 2017년 중국-프랑스는 P4 고급 생물안전실헙실 공동 구축 완료

   ※ 중국과 프랑스의 新 전염병 연구개발 플랫폼

○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 정부 간 과기협력 협정 46개를 체결하였으며, 다양한 성과를 창출함

 - 일대일로 과학기술 협력은 중국 과학원을 중심으로 추진 중

 - 2019년까지 5년간 18억 위안이 일대일로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으며, 12만 명 이상 참여하였음

 - 대표적으로 일대일로 국제과학기구연맹(ANSO), 10개의 해외과학교육센터 설립, 100여개 과기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그린 실크로드 사업 추진

③ 폐쇄적 산업 정책 : 희토류 사례 2019년 한중과기협력센터에서 발간한 “중국의 희토연구개발 정책 동향”에서 내용 발췌 및 정리

□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 육성을 위해 폐쇄적 정책을 추진 중이며, 특히 희토류는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은 물론 외교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무기로 활용

○ 희토는 처음에 스웨덴산의 비교적 희귀한 광물에서 발견 되었으며, 17종의 희토원소는 경(經)희토와 중중(中重)희토로 구성

 - 경희토는 매장량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영구자석소재, 연마파우더, 유리세라믹, 촉매제 등 분야에 사용

 - 중중희토는 매장량이 적으며, 형광분, 세라믹 등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항공우주, 국방 분야에 사용 가능

○ 중국의 최대 희토 소비 분야는 영구자석 소재이고, 비중은 41.7%를 차지

 - 일본은 연마파우더와 영구자석 소재 위주이며, 미국과 EU는 촉매제, 유리세라믹, 합금 위주로 이중 촉매제 비중이 22.4%와 30.6%임

< 희토류 산업 가치사슬 >

중국 희토류 가공응용 분야 수요

▪ 희토 영구자석소재의 응용분야의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 2018년 희토 자석소재 수요는 7.1만톤이며, 희토 전체 응용분야에서의 비중은 40%, 복합증가율은 6.3%

･ (신흥 응용분야) 연마파우더는 전자산업에 주로 사용되며, 전자산업의 성장으로 활용 증가율이 높고, 복합증가율은 2.8% 수준

･ (성숙 응용분야) 촉매제의 2018년 수요량은 2.37만톤이며, 희토 전체 응용분야에서 13.3%를 차지하고 복합증가율은 1.3%

- 유리, 세라믹 등에서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으며 2018년 소비량은 각각 1.2만톤 및 0.9만톤 달성

▪ 영구자석소재는 희토산업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응용

･ 신에너지자동차, 고출력 풍력발전기, 인버터압축기, 절전형 전기기계, 전통 자동차 EPS,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폰 등 산업에서 널리 응용되며, 미래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

- Nd-Fe-B(네오디움-철-붕소) 자석소재는 신에너지자동차용 영구자석 전기기계의 중요 원자재로 전기자동차당 수요량은 5kg

- 풍력발전분야에서 영구자석 직접구동식 풍력발전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신뢰성과 효율이 높으며 유지보호가 적은 장점을 가짐

▪ 연마파우더는 희토산업에서 전망이 극히 밝은 응용 분야

･ 전통 산화철 연마파우더에 비해 세륨계 희토 연마파우더는 입도 균일, 경도 적정, 절삭력 우수, 짧은 연마시간, 높은 연마 정밀도, 사용 수명, 조작환경 청결 및 환경 친화적인 장점 보유 

- 유리 표면의 냉가공, 평판 유리, 음극선관, TV․컴퓨터 모니터, 광학 유리, 렌즈, 보석, 수정, 장식품 등의 연마에 널리 응용

- 중국의 전통 연마파우더 기술이 성숙, 고급 연마파우더 생산기술과 설비는 해외와 격차가 큼

- 이중 광학렌즈 및 기타 정밀부품에 사용되는 연마파우더는 대량 수입이 필요

- 정밀 광학기기 부품, 광학렌즈, 반도체소자, 액정디스플레이 등 고성능 소자는 응용전망이 밝으며, 희토 연마파우더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중국은 2016년도 공업정보화부에서 “중국 희토산업발전규획(2016~2020년)” 발표를 통해 본격적으로 국가정책을 제정

​
- 본 규획은 6대 핵심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정하였으며, ‘13.5’기간의 주요 목표를 발표

1. 자원 및 생태보호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2. 혁신체계 및 능력육성 지원,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3. 집약화 및 첨단화 발전 추진, 최적화 구조조정

4. 그린화 및 스마트화 체제전환 촉진, 순환경제 구축

5. 해외자원이용 촉진, 국제협력 강화

6. 신규 가치사슬 구축, 윈윈 실현

​

< "13.5"기간 희토산업발전 주요 목표 >

※ 출처 : http://www.miit.gov.cn/newweb/n1146295/n1652858/n1652930/n3757017/c5287765/content.html

□ 희토류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제정

○ 공업정보화부에서 중국 희토산업 발전규획(2016~2020년)을 발표(2016.10)하여 희토자원보호 강화, 희토채굴 및 생산 질서 규범화에 나섬

 - 12개 부처에서 ｢희토산업의 질서 정돈 지속적 강화 관련 통지｣를 발표하고 희토광 불법 채굴 및 희토광제품 불법가공 단속 강화, 채굴･생산･유통･수출입 질서 규범화에 나섬(’18.12.10.)

○ 중국 전역의 22개 희토광산과 54개 제련분리기업에 대한 통폐합을 거쳐 2016년 말까지 6대 희토그룹의 구도를 갖춤

 - 6대 희토그룹: 중국우쾅그룹, 중국알루미늄그룹, 북방희토그룹, 샤먼텅스텐그룹, 남방희토그룹, 광둥희토그룹

○ ｢희토광산, 분리추출기업 정기 공개제도 수립에 관한 통지｣ 발표(’18.9.25)

 - 매년 1/4분기에 희토광산, 분리추출기업 현황을 사회에 공개할 것을 요구

○ 자연자원부, ｢희토광･텅스텐광 탐광권･채광권 심사관리 규범화 통지｣ 발표(’18.12.14.)

 - 희토광과 텅스텐광의 탐사･채굴 심사관리 강화 및 규범화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 버전)｣ 발표(’18.12.21.)

 - 산업발전 요구 미달 희토 광산 개발프로젝트 도태 및 희토 채굴･선광･분리･추출 프로젝트 규제 조치

□ 중국 정부는 6대 중국희토그룹에 2019년도 제1차 희토채굴 및 제련분리 통제계획을 확정하여 생산량을 제한(’19.3.15.)

○ 희토는 국가에서 엄격히 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채굴･제련분리 제품으로, 기관이나 개인이 계획 없이 생산하거나 혹은 과잉생산하는 것을 금지

 - ’19년도 제1차 희토채굴･제련분리 총량통제계획은 ’18년도 지표의 50%인 각각 6만톤, 5.7만이며, 제2차 계획은 시장수요와 각 희토그룹의 집행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년 6월말에 전달할 예정

< 2019년 제1차 희토채굴･제련분리 총량통제 계획표(REO, 톤) >

  ※ 출처: http://www.cinn.cn/headline/201903/t20190315_208731.html

□ 최근 중국은 희토류 산업의 전략적 자원화 강화를 통해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확대

○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중국의 희토류의 전략적 자원화 가능성 확대

 - ’19년 5월 시진핑 주석이 남방희토 생산의 중심지인 간조우를 방문한 뒤로 국제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대외 수출 폐쇄 가능성이 대두

 - 이미 중국은 ’06년부터 희토류를 전략 자원화하여 수출 쿼터제 및 관세 부과를 시작하였으며, ’10년에는 조어도 문제로 대일본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바 있음

○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80%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외 수출을 금지할 경우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임

 - 희토류는 현재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물질임

  ※ 특히 중국 남부에서만 거의 생산되는 중희토는 자석, 발광체 등에서 대체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아, 관련 산업의 제품 생산에 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음

□ 산업 분야의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희토류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가능성이 존재함

○ 중국은 희토류 추출정제 분야에서, 한국은 희토류 활용을 통한 제품개발에서 앞서 있어 협력 가능성이 존재함 협력 가능성 부분은 한국 전문가, 중국 관련기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

 - 전 세계적으로 중국은 희토 광산에서 희토류 물질을 추출하고, 분리 및 정제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

 - 반면, 한국은 희토류 정제 및 분리 기술은 부족하며, 생산기술원의 희소금속개발센터를 중심으로 한 희토류 제품 개발은 앞서 있음

 - 한국은 통일을 대비하여 희토류 정제 및 분리 기술 분야의 협력 수요가 있고, 중국은 제품 개발 협력 수요가 있어, 협력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

  ※ 실제로 중국 강서성 희토류 관련 기관에서 한국에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 중

 - 또한, 국제 표준 제정에서 한국이 표준제정 위원장을 맡고 있어 중국이 한국과 희토류 분야의 협력 필요성은 상당히 존재함

○ 중국과 희토류 분야에서 과기협력을 실현시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성과를 기대

 - 과기협력을 통한 희토류 분야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한 상호 권리 등은 중국 시장 진출 및 확대에 기여

 - 향후 남북통일이 되는 경우 북한의 희토류 정제 및 생산을 통해 희토류 자원의 자립화에 어느 정도 기여

 - 폐쇄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협상력 및 피해 완충 가능성 존재

④ 시사점

□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중국의 폐쇄적인 산업정책에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음

○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함

○ 따라서 폐쇄적인 산업정책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내부적으로는 과학기술 협력 수요 및 협력 가능성이 존재함

 - 이러한 과학기술 협력 수요의 존재는 희토류 산업에서 이미 확인되었음

 - 특히, 희토류는 반도체나 스마트폰,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제품 생산에 필수로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

○ 이를 고려할 때, 중국과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폐쇄적인 산업정책의 국내 영향을 줄이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인적네트워크 구축, 표준 제정, 정보 획득 등 다양한 협력 성과들은 향후 경쟁 상태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관련 산업 분야의 협상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향후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잠재된 과학기술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분석한 대중국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중국의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 완결성을 가지지는 못한 부분이 많아서 자세히 찾아보면 협력 수요가 많이 존재함

 - 중국의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협력과 경쟁의 성격이 언제든 바뀔 수 있으며, 전략자원 분야에서는 폐쇄적인 성격도 강하게 존재함

 - 그러나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체 완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협력의 수요가 항상 존재함 

  ※ 예를 들어, AI 분야에서 우수인력이 부족하거나, 양자컴퓨팅에서는 원천기술 부족으로 상용화는 하고 있으나 특허가 많지 않은 등의 문제들이 있음

○ 실제로 중국 측도 자신들의 협력 수요를 밝히는 경우가 많아서, 상호간 윈윈할 수 있는 협력수요를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과 과학기술 협력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중앙정부는 중국 내 최고 기술만 이야기하여 경쟁적인 성격이 강하나,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국과 과학기술 협력을 매우 희망함

  ※ (예시) 중희토 생산 중심지인 강서성에서도 인력교류, 제품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희망하고 있음

○ 이러한 중국의 과학기술 협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과학기술 협력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중국의 기술변화에 대응해야 함

 -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기술력이 낮은 경우에는 미래 중국 시장 선점에, 경쟁 관계에서는 공생발전에, 전략적 자원화 분야에서는 협상력 및 영향 최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