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구 목적

□ 생체인식(안면인식 등) 기술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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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거나 휴대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체인증(Biometrics)방식이 ICT 서비스의 핵심 인증 수단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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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체인식 기술은 사람의 신체적･행동적 특징을 자동화된 장치로 추출해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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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문을 넘어 홍채, 손목 정맥, 음성, 그리고 얼굴 등 각 개인의 고유한 생체정보를 이용해 인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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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인식은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해야 하는 불편이 없고 모방･복제가 매우 힘들며 도난･분실 염려도 없어 보안성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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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같은 장점으로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헬스케어 등의 신규서비스 출시와 맞물려 생체인식 적용분야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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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생체인식은 크게 신체적 특징과 행동적 특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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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인식 구분 >

  ※ 출처: KOTR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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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생체인식 가운데 특히 안면인식은 인식 장비와 직접 접촉하지 않아 위생적이고 편의성이 높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성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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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면인식의 최대 장점은 ‘간편함’으로 홍채처럼 센서에 눈을 댈 필요도 없고 카메라만 있으면 먼 곳에서도 순식간에 본인 확인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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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얼굴인식 기술은 빛 등 주변 환경 변화에 취약하였으나 3D 인식기술 발전으로, 이 같은 약점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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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인공지능(AI)에 기반 한 안면인식 시스템의 정확도가 향상되면서 쇼핑･결제･금융･행정･보안･출입관리･의료복지･엔터테인먼트 등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이 됐거나 시범서비스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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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안면인식 시장 규모는 ’15년 1.5억 달러, ‘24년 8.8억 달러로 22%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전망도 긍정적(Tractica, 2015.2Q)

참고

▪ 안면인식(Face Recognition)이란? 열적외선 촬영, 3차원 측정, 골격 분석 등을 통해 얼굴 형태나 열상(Thermal Image)을 스캔･저장･인식하는 기술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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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를 사용해 얼굴을 캡처(Capturing)한 후에 눈과 눈썹, 코와 입, 턱 등 각 부위 60여 곳을 분석해 특징되는 데이터를 추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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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출된 자료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얼굴의 특징 데이터를 비교해 얼굴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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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 적외선 카메라와 센서 등의 기술 발전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으며 딥러닝 (deep learning)같은 AI 기술을 이용하면서 안면인식 정확도가 빠르게 개선

□ 정부 주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안면인식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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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국 등 주요국이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로 도입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은 안면인식 기술력을 빠르게 높이면서 적용 영역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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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면인식 기술은 구글과 페이스북･아마존 등이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이 정부 지원 하에 데이터를 확보하고 수많은 실증 테스트(AI 기술 활용)를 거치면서 관련 역량을 빠르게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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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에는 美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주관한 '얼굴인식 알고리즘 테스트(FRVT) 대회는 민간기업과 법률 집행, 국가 안보에 쓰이는 자동 안면인식기술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범죄수사나 실제 비자 사진 등에서 추출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얼굴 판별 실력을 경쟁' 결과, 상위 5위를 모두 중국 기술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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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커지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1･2위, 센스타임이 개발한 알고리즘이 3･4위, 중국과학원 선전첨단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알고리즘이 5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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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이투커지･메그비･센스타임 등 안면인식에 특화한 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규모를 급속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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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중국 정부는 행정･치안 등 공공 서비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안면인식 기능을 도입하면서 시장･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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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결과 현재 중국에서는 범죄 수사뿐 아니라 금융･유통 등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안면인식 기술 활용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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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전반의 안면인식 확산은 시장성장으로 이어져, 중국의 안면인식 시장 규모는 ’17년 21.9억 위안에서 ‘22년에는 약 66.7억 위안에 달해 연평균 2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안면인식 시장 전망 >

            ※ 출처 : 첸잔산업연구원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안면인식 발전 전략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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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 우려로 안면인식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 성장을 위한 기반과 동력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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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시장통계는 집계되고 있지 않으나 KISTI는 국내 안면인식 시장을 ’15년 869억 원→ ’20년 1,514억 원으로 성장(연평균 11.8%)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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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소한 내수 시장, 보안 문제, 사생활 침해 등의 환경적 불리함과 법제도 미비 등이 안면인식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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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보고서는 중국의 안면인식 산업 성장배경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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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중국 정부의 활성화 정책, 경제･사회 측면에서의 안면인식 적용 사례, 유망 기업의 성장배경 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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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으로 현장 목소리 반영을 위해 국내 ICT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안면인식 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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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중국의 발전 사례와 국내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가 안면인식 분야에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

② 중국의 안면인식 정책･산업 현황

가.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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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의 안면인식 도입정책은 ‘톈왕’과 ‘쉐량공정’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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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①] 실시간 영상 감시 시스템…‘톈왕’ 운용(’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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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의 그물이라고 불리는 CCTV 감시망이 국민 안전과 치안 명목으로 교통 교차로, 공항･철도･항만을 비롯해 29개의 성급 행정구역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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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움직이는 사람도 식별이 가능하며 사람 또는 차량이 카메라에 찍히면 AI가 특징을 분석해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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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톈왕’의 안면 인식 기술은 수만 명이 모인 대형 콘서트장에서 이용해 수배 중인 범죄자를 찾아낼 정도로 높은 정확도를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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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도는 최대 99.8%이며 약 2년 간 톈왕을 통해 2,000명 이상의 범죄자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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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중국 도시 지역에 2,000만 대 이상의 초정밀 감시 카메라가 범죄 용의자 추적과 실종자 수색에 활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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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②] 농촌지역 공공안전 실현을 목표로 `매의 눈’(Sharp Eyes)’ 이라는 이름 아래 ’16년 하반기부터 ‘쉐량 공정’ 정책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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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 카메라에 AI 안면인식 시스템, 빅데이터 등의 첨단 ICT기술, 드론 등 항공감시 네트워크를 결합한 주민통제･관리 시스템 구축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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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 카메라를 각 가정의 텔레비전이나 주민들의 스마트폰과 연결해 범죄 현장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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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그비와 센스타임은 중국 공안국의 ‘쉐량공정’에 얼굴인식 AI 기술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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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사천성의 경우 이미 쉐량공정 일환으로 1만 4,000개 마을에 4만 대 이상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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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까지 주민 통제가 어려운 농촌 지역 등 모든 지역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실시간 감시와 통제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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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③] 행정･법무 등의 분야에서도 안면인식 기술 채용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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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저우시와 광저우시 공안국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안면인식 기능을 이용한 디지털 신분증 발급을 시작(’1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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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텐센트와 SNS ‘위챗’에서 안면인식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 일종의 디지털 모바일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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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받은 후 스마트폰으로 안면인식을 진행하면 공안부 신분증 데이터에 등록된 개인 신분증 사진과 단 몇 초 만에 자동 대조해 빠르고 편리하게 본인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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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정부는 디지털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를 간단한 인터넷 실명인증에서 호텔 숙박, 영업 등기 등으로 대폭 늘려나갈 방침

< 중국 광저우에서 발급된 디지털 신분증 >

                  ※ 출처 : 뉴스핌, 2017.12..27.

○ 한편 중앙･지방정부가 AI기술이 접목된 최첨단 감시･추적 장비를 도입하면서 중국 정부의 안보예산이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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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안보 예산으로 1조 2,400억 위안을 지출했는데, 이는 정부예산의 6.1% 수준이며 국방예산보다 20%나 많은 금액(문화일보,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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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예산은 톈왕･쉐량공정을 포함해 공안･무장경찰, 법원･검찰, 교도소 등의 운영비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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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반영하듯 중국에는 1억 7,600만 대(‘16년)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시장조사기관 IHS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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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감시 카메라 설치대수는 ’20년 4억 5,000만 대~약 6억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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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처럼 수많은 감시 카메라에 AI 안면인식 시스템을 결합해 중국 정부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나. 도입 사례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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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카드 없이 안면인식을 통해 결제･송금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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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원격 계좌개설, 은행 창구에서의 신분확인 등 안면인식이 신분증과 비밀번호를 빠르게 대체하며 주요 은행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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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금융기관의 안면인식 도입현황 >

 ※ 출처: IITP, 2019

 ❙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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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저우에 소재한 KFC에서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 제품 구매와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1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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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은 제품 선택 뒤 자신의 얼굴을 카메라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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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키오스크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얼굴을 인식한 후, 카드번호와 연결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결제가 가능

< 유통업계의 안면인식 결제 >

   ※ 출처 : Digital Retail Trend, 2017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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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얼굴을 카메라가 인식･지불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 8초에 불과해 신속･편리하며 매장 직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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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베이징 KFC에서는 안면인식을 통해 나이･성별과 기분에 따라 자체시스템이 햄버거 등 메뉴를 추천하는 기능으로까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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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대 가전유통업체인 쑤닝도 일부 매장에서도 안면인식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참(’17년)

 ❙ 공안･공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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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전･상하이 등 교통 혼잡에 시달리는 중국 대도시들도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안면인식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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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전의 교차로에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하고,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 얼굴을 인식해 대형 스크린에 신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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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고 건너다 감시 카메라에 찍히면 얼굴을 식별해 신원과 얼굴을 전광판에 띄우고 인터넷에도 공공연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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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면 인식기를 설치한 산둥성 지난시에서는 설치 후 6,000여건의 횡단보도 위반을 단속(’17.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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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면 인식기(장치) 가격은 1대당 10만 위안(1,700만 원)이며 지난시 공안국은 ’17년 50개 주요 교차로에 안면 인식기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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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기기 설치 뒤 하루 평균 횡단보도 위반건수가 200건 → 20건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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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에 걸린 보행자는 20위안(약 3,427원)의 벌금과 30분의 교통 규칙 교육 또는 20분의 교통 봉사를 선택해 이행해야하는 벌칙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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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카메라를 통해 범죄자 색출, 테러범 경계 등에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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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차역 CCTV감시 카메라에 얼굴인식 기술을 적용, 여행이 금지된 사람이 발견될 때 경찰에 자동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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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 메트로) ’17.1월 이투커지의 얼굴인식 보안시스템을 전격 도입한 뒤 불과 수개월 만에 567명의 범인을 지하철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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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18년 산둥성 칭다오 국제 맥주축제에서 이 시스템은 범죄 용의자 22명을 체포하는 데에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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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젠성 샤먼시) 이투커지의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후 버스 소매치기 사건이 30% 감소하는 등 범죄 예방 효과를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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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난성 정저우역에서는 공안이 안면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범죄 용의자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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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공안은 스마트 선글라스를 통해 인신매매, 강력범죄 등 용의자 7명과 허위신분증을 보유한 여행자 약 26명을 적발(‘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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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스카이넷(Sky Net)’이라는 얼굴인식 애플리케이션을 검거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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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안면인식 기술은 사진을 보고 정확하게 인물 특징을 분석해 1초 만에 얼굴을 스캔하며 정확도는 99.8% 수준을 자랑

 ❙ 공항․지하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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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월 중국과학원이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의 보안검사 보조 검증 시스템  이 시스템은 신원 식별 정확도 99%, 신분확인 속도 1초 이내를 자랑’이 검수를 통과해 전국 62개 공항 557개 안전검사 통로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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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시스템 도입으로 과거 신분증을 일일이 대조･검사하면서 길게 줄을 서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 심사의 정확성･효율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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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 서우두공항 2터미널의 경우 승객은 첫 문에서 기기로 탑승권과 신분증 검사 후, 두 번째 문에서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얼굴을 스캔해 신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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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외에도 중국 당국은 탑승권 등 종이서류가 필요 없이 통관이 가능한 스마트 공항 기술과 설비에 대한 연구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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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없이 얼굴 자체가 신분증이 되어 자유롭게 지하철 탑승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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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춘제(春節･중국 설)부터 베이징･상하이･선양 등 주요 도시 기차역에 안면인식 검표 시스템이 도입돼 여객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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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찰구에서 역무원이 신분증과 기차표를 대조하던 과거 방식 대신 얼굴 스캔으로 3초 만에 신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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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중국 선전시 지하철 당국도 푸톈역에서 얼굴 인식시스템을 실험(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19.3.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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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는 출입구에 설치된 태블릿 PC 크기 화면에 얼굴만 인식하면 지하철 탑승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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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서비스 도입으로 하루 최대 500만 명까지 빠른 결제 처리가 가능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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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대규모 인구와 도시 집중,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지하철 안면인식 결제 시스템 도입을 확산하는 기폭제로 작용

< 중국 기차역에 설치된 안면인식 시스템 >

            ※ 출처 : 연합뉴스, 2018.4.10.

 ❙ 출입관리(대학)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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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출입관리 등 인증이 필요한 시설에 직원을 배치하는 대신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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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대･칭화대 등은 캠퍼스 출입뿐 아니라 도서관･강의실･기숙사･체육관 등에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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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사범대학은 안면인식과 목소리 출입 관리시스템으로 출입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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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저우 저장이공대학과 저장 금융직업학교에서도 도서관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 학생증을 소지할 필요 없이 얼굴만 기계에 가져다 대면 책 대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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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중국 광둥성은 ’18년 대입고사 신청에 '안면인식'을 적용, 사전 얼굴 등록으로 허위정보를 감별하는 모양새 연출

< 중국의 대학 기숙사 안면인식기술 >

               ※ 출처 : zdnet 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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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충칭 지역 일부 공공화장실에서는 휴지를 뽑는데 안면인식 과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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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사람들이 집에서 쓸 휴지를 공공화장실에서 마구 뽑아가자 당국이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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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기에 얼굴을 스캔하면 40~80cm 길이 휴지를 받을 수 있고, 휴지가 더 필요한 경우 9분 정도 대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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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공유 택시 ‘띠띠(滴滴)’ 운영 업체는 자사 운전기사 신분 확인에 ‘페이스 ID’ 시스템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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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전자 신분이 동일한지 여부를 차내에 부착된 내비게이션 내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데 활용

다. 주요 기업

 ❙ 메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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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 브랜드로 알려진 메그비는 안면인식을 통한 얼굴 비교, 감정 인식, 피부 상태 측정, 시선 위치 추적 기술로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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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그비는 칭화대를 졸업한 인치(印奇) 등이 2011년 공동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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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과 안보, 소비자 등 세분화한 시장을 타깃으로 Face++ Financial, Face++ Security, Face++ BI 등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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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그비 기술은 중국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에서 사용 중으로 중국의 13억 인구에 대한 얼굴 스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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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중국 공안은 ‘16년 이후 Face++ 시스템을 이용해 4,000명 이상을 검거할 만큼, 메그비 기술력은 진가를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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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의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마케팅을 정부뿐 아니라 알리바바(알리페이에 적용한 ‘얼굴 인식 결제 시스템’) 등 기업으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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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바바가 신유통 일환으로 KFC 항저우 KPRO 매장과 신선식품 체인점 허마셴성(盒馬鮮生) 상하이 매장에 도입한 화상인식 결제기술도 메그비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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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디추싱(택시앱)’이 운전자 신원을 보장하기 위해 Face++안면인식기술을 도입했으며 오포･비보 등 스마트폰 제조사도 고객사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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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Face++ 기술은 법률, 공공 서비스를 넘어서 금융 서비스, 온라인 판매, 유통, 신분 확인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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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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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투커지는 보안･교통 분야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통한 혁신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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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개발한 ‘칭팅옌(蜻蜓眼･잠자리 눈) 시스템'으로 중국 정부가 수여하는 ‘공안부 과학기술진보상’ 수상(’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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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커지는 2012년 미국 UCLA 공학박사 주룽이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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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에는 18억 명의 안면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미국 국가정보고급연구계획국(IARPA)과 국가표준기술연구원(NIST)이 공동 주최한 얼굴인식 알고리즘 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17.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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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국의 해관총서(세관)에 안면 대조 시스템을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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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광둥성 주하이와 마카오를 잇는 궁베이 검문소에 납품된 안면인식 시스템은 하루에 이곳을 오가는 40만 명의 여행객 가운데 밀수꾼과 탈세 혐의자를 색출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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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된 카메라는 모든 여행객 얼굴을 촬영하여 3초 안에 14억 명의 전체 중국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신분을 조회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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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이투커지는 8개 성(省) 공안에 안면인식 기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20여 개 성에 관련 제품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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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나아가 남아공 등 아프리카 주요국 정부와의 기술 협의를 위한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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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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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과학공원에서 설립(’14년)된 센스타임은 안면인식･AI에 특장점이 있는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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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초 당국의 기술협력 지원 요구를 받아 안면인식 분석 기술을 제공하고, 카메라 영상 식별 플랫폼 공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빠르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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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15년에는 중국인 얼굴을 3초 안(정확도 90%)에 식별하는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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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영상처리 기술을 포함한 컴퓨터 비전 컴퓨터상에 투시된 영상들로부터 주어진 장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을 기반으로 1초에 수 만 명을 동시에 알아볼 수 있는 핵심적인 안면인식 기술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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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2,800명 중 1,000명 이상이 연구 인력이고 AI 분야 박사 학위 보유자가 250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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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화된 물체 검출(Object Detection)과 추적 기술(Tracking Technology)은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자 추적, 공항･공공장소에서 신분 확인, 1000개의 모니터 스크린 동시 감시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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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스타임은 광저우･선전･윈난성 등의 경찰과 협력해 범죄 용의자 색출에도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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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칭시는 센스타임 기술 도입 후, 한 달여 만에 70여명이 넘는 지명 수배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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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4월 장시성 난창시에서는  5만 명이 운집한 콘서트장에서 중국 공안이 수배범을 체포했는데 이때 센스타임의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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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면인식 분야에서 혁신적 유망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퀄컴･알리바바그룹･소프트뱅크･쑤닝그룹 등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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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결과 센스타임의 기업 가치가 60억 달러에 달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18년)하며 중국을 넘어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자리매김

라. 소결

​□ 정부의 초기 공공 발주가 안면인식 시장･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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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의 적극적 안면인식 도입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활용 장려 분위기는 로컬기업들의 기술･서비스 경쟁우위 확보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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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미국･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 관대한 편이어서 관련 기업의 개인 정보 수집이 용이한 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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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거래한 13억 명의 데이터가 AI를 활용한 안면인식 기술력 제고에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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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정부의 공공 프로젝트 발주 등 예산 투입은 로컬 업체들이 안면인식 시장에서 AI 기술 등의 역량을 축적하는 기반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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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엇보다 안면인식 시스템이 경찰의 용의자 체포나 공공질서 위반 적발 등 치안뿐만 아니라 유통･금융 등 확대되면서 관련 산업 생태계 형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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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여세를 몰아 자국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기업은 AI기반 안면인식 시스템을 앞세워 해외로까지 진출을 본격화하는 형국
​

  ※ 말레이시아 경찰이 중국 스타트업 이투커지의 안면인식기술이 사용된 신체착용 카메라(바디캠)를 도입(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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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의 안면인식 성장 생태계 >

                  ※ 출처 : IITP, 2019.

③ 국내 안면인식 산업 진단

【 국내 ICT 종사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부록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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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안면인식에 대한 국민 관심도는 긍정적, 아직 활용은 일부 서비스에 국한된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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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ICT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면인식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75%가 ‘그렇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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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사용해본 안면인식 종류는 잠금해제(스마트폰)가 약 70%로 압도적이어서, 특정 영역에 치우쳐 있는 상황
​

 - 이외에 출입관리(12.4%), 닮은 사람 찾기(9.5%), 금융 거래(5.7%) 등의 서비스 사용경험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
​

 - 중국 사례이긴 하지만, 안면인식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증의 수단으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는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사료

< 안면인식 사용유무 / 사용해본 안면인식 서비스 유형 >

□ 안면인식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적절한 규제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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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안면인식 도입을 위해서는 기술력제고뿐 아니라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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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ICT 종사자들은 안면인식 서비스 도입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인식오류(26.8%), 개인사생활 침해(26.1%), 개인 정보 유출(24.1%) 등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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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법 집행기관의 시민 감시 등도 18.4%로 나타난 만큼 정부가 공안을 목적으로 안면인식을 도입할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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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 마련 등 비즈니스 환경을 명확히 함으로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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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면인식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로는 정보보안 대책 강구 1위,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2위, 규제 개선이 3위를 각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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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면인식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장치를 정부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반영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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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인식 서비스 우려사항(중복 응답) / 안면인식 발전을 위한 정책 우선 순위 (중복 응답) >

​□ 안면인식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는 분야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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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안면인식을 도입하기보다 초기에는 보안(기기 사용자 인증)･출입관리･공공 등으로 영역을 좁히는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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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범죄자 식별, 전자주민증, 선거관리 등 공공 부문에서도 행정의 효율성 개선 등의 측면에서 활용도가 기대되는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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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면 의료복지, 검역, 엔터테인먼트 등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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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초기에는 특정 영역에 집중하다가 기술발전과 이용자 우려를 해소하면서 점차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는 정책 추진 필요

< 안면인식 서비스 중 가장 기대되는 서비스(중복 응답) >

          ※ 출처 : IITP, 2019.

④ 정책 제언

□ 국민적 우려 해소(개인정보 침해 등)를 위한 법적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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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안면인식 관련 데이터 관리 규정과 이에 대한 민간의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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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에 설치된 CCTV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불안감, 경제 활동(핀테크 등)에서 사용된 안면인식 거래 내역의 해킹 등 잠재적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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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면인식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려면 정부와 기업의 정보보안 능력을 제고해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국민적 반감 해소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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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안면인식 시스템이 개인 사생활 등을 침해하지 않고, 자신의 안면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의 공공정책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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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인식 시장의 초기 성장 모멘텀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조기 발주를 통해 초기 시장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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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면인식은 다양한 AI 기술 중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분야지만, 국내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으로 개발･실증 기회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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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도적 시범 사업을 통해 안면인식 생태계 조성 등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예산 투입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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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정부의 인천국제공항 시범 사업은 안면인식 산업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범부처 차원에서 추가 발주를 위한 예산 확보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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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22년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안면인식 식별 시스템을 개발, 시범 운영할 예정

□ 안면인식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 대표적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들 분야에서 기업들이 AI를 활용한 안면인식 서비스를 개발, 출시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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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 핀테크 등 전자결제시장 성장, 사물인터넷(IoT) 보급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안면인식 활용이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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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사회문제해결 등과 연계 가능한 서비스를 기업들이 출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관련 R&D 예산 배정과 함께 인력 양성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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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안면인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스타트업(AI 등)이 생태계 안에서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부록] 설문조사 개요

□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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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목적) 안면인식 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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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집 단) ICT 분야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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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일시) 2019년 5월 9~13일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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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 이메일을 통한 웹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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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수) 137명

​□ 표본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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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통계) 수도권 거주 40~50대 대학원 학위 소지 남성이 대수

<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