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서 발간한 ｢Innovation support in the enterprise sector: Industry and SMESs｣ 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정리

① 서론

□ 최근 들어 기업 친화적인 혁신 프레임워크 및 기업 R&D 지원･성장이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

○ OECD 국가는 오랫동안 기업 혁신을 지원해 왔으며, 개발도상국은 추격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을 모방해 오고 있음

 - ’90년대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정책은 수평지향적(Horizontally Oriented)으로 변화하여 기업 친화적 산업연구와 혁신 창업 지원에 초점

 - 이에 따라 지식생산 및 활용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강조하는 국가혁신시스템이 혁신 정책으로 언급되며, 과학과 산업･기업간 상호작용이 주요 정책 주제로 부상

○ 특히 기술적･사회적 변화에 의해 주도되는 전환적 정책(Transformative Policies)은 비즈니스  R&D 개선을 위해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 정책조합(policy mix)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기업 혁신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개발 투자 인센티브 제공 : R&D 지원 정책으로 보조금, 대출, 지분투자, R&D 조세 인센티브 포함

 - 신기술 도입과 새로운 비즈니스 활동 방식 촉진 : 다양한 인프라 지원을 포함한 금융 정책 등을 통해 달성(예: 공공조달)

 - 기존 산업 변화와 전략적 산업 장려 : 신기술 개발 경로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 따라서 OECD국가에서 추진한 기업 R&D와 혁신정책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요인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혁신 클러스터를 포함한 혁신 기업 지원, 제조업 중심의 전략 산업 발전, 새로운 생산방식 전환 등 중소기업 정책 유형을 구분

○ 국가별 기업혁신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12개 사례로 정리

< 중소기업 정책 유형별 사례 >

② 혁신 클러스터를 포함한 혁신기업 지원

□ 혁신 시스템 주체 간 지식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수요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일관성 있는 공공지원, 기업 맞춤형 지원, 공공조달 정책 등을 추진

○ R&D 세제혜택 등 일관성 있는 정책 설계

 - 세제혜택은 중소기업을 포함해 R&D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적 방안

 - 보조금 제도는 스타트업이나 신생기업 등 특정 활동 규모를 확대하는데 활용

 -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R&D 세제혜택이 낮은 반면, 네덜란드의 경우전적으로 의존하는 비중이 높음

○ 기업 R&D 혁신과 공공 지원정책의 효과성 향상

 - 엄격한 정책 평가를 설계하고,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관리

 - 기업간 특정한 수요에 맞춰 상호작용을 활용하도록 설계(예: 독일의 ZIM, 중소기업 집중형 혁신 프로그램)

○ 개방형 혁신 실현

 - 대학, 기업간 지식이전이 클러스터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기존 R&D 프로젝트 협력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프레임워크 추진

 -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유형인 오스트리아의 COMET(가상 자동차 R&D 센터)와 독일 연구 캠퍼스 이니셔티브가 대표적 사례

 - 연구, 기술개발, 혁신을 통합 지원을 위해 덴마크 혁신펀드(Innovation Fund Denmark) 설립

○ 첨단기술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의 성장 잠재력 강화

 - 창업이 혁신과 생산성 제고, 고용 창출의 중요한 동인이라는 인식과 혁신적 스타트업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으로 이전하는 활동 확대

 - 통합적 혁신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이나 첨단기술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 이슈 논의

 - 우선 추진과제로 벤처캐피탈 프로그램(예: 독일의 HTGF(첨단기술 스타트업 펀드)나, 인큐베이터 기술센터(예: 이스라엘 혁신 연구소) 등이 포함

○ 클러스터 지원

 - 기술분야 간 융합으로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기보다 기존 클러스터에서 새로운 발전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지원

 - 기술단지와 인큐베이터는 개별 혁신형 기업보다는 그룹형 기업을 지원

□ 중소기업 R&D를 지원하는 정책의 성공 요인으로 장기적 안정성, 민간투자 유입, 전문인력 등이 포함 

(1) 독일 ZIM 프로그램(중소기업 중앙혁신 프로그램)

 - 일정한 범위 내 기업 및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지원율을 조정하는 장기적 안정성

 - 비용과 규제준수 비용을 낮춘 프로그램 디자인과 운영으로 중소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기여

 - 투명한 펀딩 기회 증가와 다양한 제도 통합으로 인한 지원 시스템 일관성

(2) 독일 HTGF(첨단기술 창업 펀드)

 -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단계별 민간 벤처 캐피탈 기업의 유망 기업 공동 투자 가능

 - 500건이 넘는 투자를 바탕으로 시장의 창업 펀딩을 크게 확대하였고, 주로 민간 자본으로 구성된 총 150만 유로(약 20억원)가 넘는 금액이 후속 자금 지원으로 제공

(3) 영국 HVMC(차세대 기술혁신 캐터펄트 센터)

 - 산업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 제공과 영국 제조업 산업 지원

 - HVMC 센터에 근무하는 2,000명의 엔지니어 과학자의 역량이 첨단제조 기술에서 전문성 발휘

(4) 미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SBIR)

 - 미국의 핵심 우선 과제 부문에 연방 R&D예산을 투자하고, 중소기업은 연방 R&D지원을 바탕으로 기술 사업화 지원

 - 초기 투자자금으로 민간 투자자의 리스크를 크게 낮춤

 - 리스크가 높은 연구에 초점을 둬 새로운 연구와 기술개발 주기 중 초기단계 연구를 촉진

< 혁신 클러스터 혁신 기업 지원 정책 사례 >

③ 전략적 산업 분야 발전 : 제조업

□ 가치사슬의 세계화가 빨라짐에 따라 신흥경제와의 새로운 경쟁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제조업 변화 모색

○ 전통적인 산업분야 변화와 새로운 산업 기회 발굴

 - 미래 도전에 직면한 기존 산업을 강화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과 같이 새로운 발전에 대응하는 신시장 창조

 - 네덜란드의 ’최고전략산업(Top Sectors)‘ 정책은 산업 발전에 상향식 접근법을 활용하여 직접적 보조금 제공보다는 산업 분야 Think Tank 기관의 연구 의제조정을 통해 참여기관의 FP 프로그램 조건 등을 조정

○ 파급효과가 큰 신기술 적용 확대

 - 아직 산업 기술발전의 핵심에 적용된 적이 없었던 ’외부기술‘을 도입하여 서비스화 접근 확대

 - 新 자동차 기술 이동 수요를 새로운 방식에 연계하는 독일의 미래 모빌리티 국가 플랫폼(National Platform Future of Mobility)은 범분야적 발전 사례

 - 덴마크 리모델 프로그램은 스마트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사업모델로 제조업을 위한 新사업 모델 개발 사례

○ 획기적 혁신을 위한 기술 변화 잠재력 활용

 - 제조업 경쟁력은 나노기술, 광학, 신소재,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같이 획기적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 개발과 수익 창출임

 - 기술 발전은 과학계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산업계와 과학계 간의 밀접한 협력이 중요

 - 정부정책은 R&D예산 지원을 우선시하나, 미국 뉴욕 나노기술 클러스터의 경우 지역 클러스터 촉진에 중점

○ 주요 사회적 도전과제와 연계한 혁신기업 지원 

 - 기업혁신은 기후변화, 천연자원 부족, 인구 고령화, 안보 등 산업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중요 요소

 - 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학제적이고 범분야적 접근이 필요하며, 스웨덴 혁신청(vinnova)이 있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덴마크와 같은 국가는 이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 수행 중

□ 제조업 기반 전략적 산업 발전 정책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개방형혁신, 민간-공공 파트너십 모델, 일관된 공공투자 등을 꼽음

(1) 이스라엘 혁신연구소 프로그램

 - 혁신 연구소 전문기업과 연구소에서 운영되는 창업기업의 협력으로 개방형 혁신을 주도

 - 이스라엘 혁신청은 창업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으며, 지원금의 상환은 사업화가 성공한 경우에만 적용하여 참여기업의 리스크를 완화 

(2) 미국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

 - 대기업에 비해 많은 제약이 있는 다양한 중소제조업의 R&D와 기술 적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비영리 조직을 활용해 표준과 시제품을 개발하는 기업과 대학의 네트워크를 연결

 - 산업 내 경계를 넘는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해 연구와 생산 사이의 ‘확대(scale-up)’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처

 - 민간-공공 파트너십 모델은 제조업에 대한 R&D 투자를 개선하고, 산업 내 혁신장벽을 낮춰 위험과 비용을 절감

(3) 미국 뉴욕 나노기술 클러스터 프로그램

 - 나노기술 산업을 지역 경제 성장의 동인으로 활용하겠다는 주 정부의 지원 하에 공공투자는 정치적 환경 변화와 별도로 지원

 - 민간의 참여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더불어 뉴욕 주의 교육시스템과 연구개발 시설 개선에 중요한 역할 수행

 - 대학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기업 간 연구협력 추진

(4) 오스트리아 COMET(가상자동차 R&D센터) 프로그램

 - 최고 수준의 전략적 연구 인센티브 제공을 목표로 과학계와 산업계 간에 새로운 형태의 협력 연구 지원

 - 저명한 연구자와 기업 간 교류로 가상 자동차 COMET 센터의 국제적 명성을 높이고, 오스트리아를 경쟁력 있는 연구 허브로 도약

< 제조업 기반 전략적 산업 분야 발전: 정책 사례 >

④ 새로운 생산방식으로의 전환 - Industry 4.0

□ 차세대 생산 혁명 전환에서, 디지털화는 산업 혁신의 핵심적 동인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생산방식을 통해 산업을 변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 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기회 활용

 - 생산과 배송에 디지털화를 활용하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개발･적용, 교육 프로그램과 평생 학습 프로그램에 디지털화를 통합

 - 독일의 Miiitelstand 4.0과 Plattform Industry 4.0, 싱가포르의 SMEs Go Digital 프로그램, 오스트리아의 Plattform Industry 4.0 등 많은 국가가 중소기업 내 산업 4.0 개념의 확산에 초점

 -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기술을 위한 표준 개발에 주력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신사업 모델이나 스마트 제품 등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데 주력

○ 잠재적 인력 병목 현상 대응

 - OECD 국가의 성인 7~27%가 아직 컴퓨터를 사용한 적이 없거나, 기초역량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 만 높은 수준의 ICT 역량을 보유

 -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제조업 관련 박사 프로그램을 포함한 미국의 Manufacturing USA나 덴마트의 MADE 등 프로그램은 R&D만큼 인력개발에 집중

○ 파급효과가 큰 주요 ICT 부문에 R&D투자 촉진

 - 산업 생산의 디지털화는 사물인터넷, 데이터 분석, 컴퓨팅 등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R&D투자가 필요하여 관련 역량을 갖춘 국가가 선점우위를 누릴 전망

 - 미국의 Manufacturing USA 네트워크 중 4개의 연구기관이 스마트 제조 관련 기술과 공정에 대응하여 설계, 제품 개발, 시스템 엔지니어링 등 기술개발에 초점

□ 새로운 생산방식 전환 정책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산-학 파트너십, 지역 네트워크, 공동자금조달, 기술테스트베드 지원 등을 도출

(1) 덴마크 MADE 프로그램

 - 산･학 파트너간 지식 공유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평가

 - Bottom-up 접근으로 이니셔티브의 기본 구조도 산학 파트너의 참여를 통해 설계

 - MADE의 이사회와 자문위원회는 대다수 산업계 대표로 구성

(2) 독일 Mittelstand 4.0 프로그램

 -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주로 지역 산업 협회나 프라운호퍼 연구회(Fraunhofer Institutes) 등에 소속된 경험 많고 중소기업 관련 산업 4.0에 높은 역량을 가진 파트너를 활용

 - 연구기관, 대학, 산업 협회, 민간 부문 기관이 이니셔티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자원과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인센티브 제공

 - 제한된 자원으로 중소기업이 디지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국적 지역 역량 센터의 네트워크를 형성

(3) 스웨덴 Produktion 2030 프로그램

 - 산업계 공동자금조달 프로젝트 등 기업과 연구기관의 관심이 높음

 - 젊은 연구자가 전문가 그룹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적절한 균형과 중소기업의 충분한 참여를 달성하는 것이 도전과제

(4) 독일 Industry 4.0 이니셔티브

 - 기술 테스트베드의 지원을 통해 연구 성과를 실제 산업에 성공적으로 이전하여 양질의 맞춤형 대량 생산 제품(mass-customised) 생산에 기여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 산업 4.0 정책 사례 >

⑤ 요약 및 시사점

□ OECD 국가는 정책의 통합적인 수준에서 기업 혁신에 대한 정책 조합(Policy Mix)을 개선하고자 노력 중

○ 중소기업의 R&D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 자금 조달 및 중소기업이 쉽게 구할 수 없는 특화된 기술적 전문성 및 장비를 제공

 - 독일의 ZIM 프로그램의 특징은 장기적인 안정성으로, 경기 불황 같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율 조정

 - 이스라엘의 혁신연구소는 특화된 기업 전문성을 창업기업과 연계하여 특정 격차를 극복하는 것을 지원

○ 제조업에서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산업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전략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

  *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광학, 신소재,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부문의 기술혁신에 집중

 - 뉴욕 나노기술 클러스터는 사회기반 시설로 반도체 연구와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Manufacturing USA 연구소는 첨단 제조기술에 초점을 맞춘 공공-민간사업

 - 오스트리아의 가상 자동차 COMET센터는 자동차, 우주항공, 철도 산업 내에서 활동 중인 300개 기업 및 연구소의 네트워크로 성장한 Styrian Mobility Cluster의 성장과 국제화를 지원

○ 인더스트리 4.0 관련 새로운 기술과 공정기법 도입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산업계의 리더십을 강조

 - 독일의 Mittelstand 4.0 이니셔티브는 기존 참여 기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시설 건설 투자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

 - 덴마크의 MADE 이니셔티브는 독립협회로 조직되어 플랫폼 리더십에 정부 없이 산업과 연구 파트너로만 구성

□ 우리 정부는 올해 8월 발표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은 기존에 발표된 ‘중기 R&D 혁신방안(’18.4)에 추가하여 R&D 사업 구조와 지원 프로세스 등을 새롭게 개편하여 사업 추진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전략으로 유망 기술 분야 및 미래 신산업 기반 산업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  

 - AI 등 범용기술,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분야를 확대

 - 특히, 미래 신산업 기반인 소재･부품･장비분야를 중심으로 기술독립 지원 강화 및 시급한 요소기술 개발에 R&D 자금 지원

○ 기존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투자형 R&D 지원정책 도입 예정 

 - 민간 先투자, 정부 後매칭투자 방식의 R&D 도입으로 혁신적 하이테크 기술의 상용화 유도

 - 참여자간 적절한 위험분담을 통해 고위험 혁신형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수익배분 인센티브 설계 추진

○ 산학연간 연결과 협업 강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R&D 확대를 50%로 확대하고,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원의 우수한 인적자원, 연구장비 등 기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스마트 공장 구축의 기반조성 및 고도화를 위해 제조 빅데이터, AI 기술 융합을 통해 공정노하우를 지능화할 수 있도록 R&D 지원

□ 이상과 같이 OECD 국가와 우리나라 정책을 비교해 보면, 기본 방향은 유사하나, 아직까지 개방형 혁신 정책 및 민간 주도의 R&D 정책 등은 실효성이 낮아 향후 정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이 필요

○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로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 R&D의 활성화가 저조하므로, 상호 분업적 협력관계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

○ 산학연 간 협력 R&D를 확대하여 혁신 주체간 기술역량을 공유하는 개방형 R&D 플랫폼 구축

○ 민간이 선별한 우수 기업에 투자하는 R&D 지원 사업 방식을 구체화하여 연구개발 성과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