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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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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132호] 주요국 스마트시티 정책 및 사례 동향
- 국가 주요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발간일 2020-01-10
- 권호 132
① 개요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기술에 대한 정부의 혁신 방안이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신산업 출현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임
- 선진국은 민관 협업기반 스마트시티 추진 및 데이터･플랫폼 중심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개도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주도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스마트시티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혁신기술의 융합 뿐 아니라 건설, 통신, 자동차, 보안산업 등 기존 산업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라 4차 산업혁명의 종합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음
□ 저성장과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산업의 패러다임의 전환기로 다양한 정책 등을 추진 중
○ 정부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17.1.2)
○ 최근 정부는 공간･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및 시민을 포용하는 시티 조성을 위한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19~23)‘을 발표
※ ’19년 6월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이를 위한 4대 분야 14개 세부 과제를 마련
○ 이에 따라,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적용사례를 정리하여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② 미국
가. 정책
□ ‘09년 미국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에서 기술혁신을 강조하면서, 이후 수정된 ‘미국혁신전략(’15)’에서 스마트 시티 구축을 제시
○ ’09년에 발표한 미국혁신전략은 기초분야의 적절한 투자와 연구개발 및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국가 우선과제 해결책 강구를 목표로 시행
○ ’15년 수정된 미국혁신전략은 도시를 더 스마트하게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심 내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
에 기여하는 인프라 조성 추진 포함
- 스마트시티 구축과 관련된 혁신으로 사물인터넷, 신기술 테스트베드, 공동체 전반에 걸친 새로운 접근과 지식 공유를 통한 다분야 협력, 정부와 지역적 문제 해결을 위한
’Civic Hackers’ 들의 노력을 강조
□ 오바마 행정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새로운 솔루션 창출을 위해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Smart City Initiative)‘ 추진(’16.2.)
○ 25개 이상의 기술개발 지원 및 R&D 투자를 위해 약 1억 6천만 달러 투입
- 교통혼잡 해소, 범죄예방, 재난대응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스마트시티 구축을 목표
- 연방정부가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수립하고 보조･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적으로 민간기업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구축
- 스마트 이니셔티브를 통해 잠재력 있는 사업이나 연구단에 지원과 투자를 진행하고, 분야별 해당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
<미국 연방정부 및 기관 지원 현황>
| 지원계획 개요 |
국토안보부 | ･ 향후 5년간 모든 규모의 재난에 대비 가능한 최첨단 긴급대응 기술개발 추진 ･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링을 활용한 정보 적기 제공 |
교통부 | ･ 차세대 교통 시스템 개발 ･ 맨하튼 등 교통 혼잡 지역에서 추진되는 ‘Connected Vehicle Pilots’ ･ 도시교통의 혁신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Smart City Challenge’ |
에너지부 | ･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저탄소 배출 도시를 위한 기술 개발 투자 - 자가 환경 설정 및 작동이 가능한 스마트빌딩 구축 프로젝트 추진 - 미래 교통시스템에서 에너지,이동성 연구 SMART Mobility 컨소시엄 추진 |
상무부 | ･ 지역 내 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는 벤처기업 지원 |
환경보호청 | ･ 저비용 센서기술을 활용하는 도심 내 공기 질 연구 및 Village Green Project 지원(오클라호마, 시카고, 하트퍼드 등 세 지역의 대기 질 모니터링 테스트) |
국립과학재단 (NSF) | ･ 보건 및 공공안전분야 혁신을 위한 차세대 인터넷 개발 ･ 사이버물리시스템 개발(자율주행차, 스마트 빌딩, 지붕형 태양광 배터리) ･ 삶의 질 향상, 건강 및 웰빙, 지역내 학습지원 통합 디지털 도구 개발 ･ 차세대 의료 솔류션 ‘Smart and Connected Health’ 프로그램 연구자금 지원 |
국립표준기술 연구소 (NIST) | ･ 지역 커뮤니티와 산업계 공조를 통한 IoT 기술 개발 ･ 도시들 간 정보기술 교류 등 상호 협력을 위한 GCTC프로젝트 지원 * Global City Teams Challenges |
○ 트럼프 정부는 기존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강화하여 ’19년 국정 연설을 통해 5G, AI, 첨단제조 양자정보과학 등 4개 우선순위 분야의 집중 투자할 계획
- ’19년 AI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여 AI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AI Next 캠페인 추진과 NSF를 통해 연구 지원 활동 추진
- 올해 트럼프 정부는 5G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민간부문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여, 민간 개발을 활성화
※ 특히 도시 외곽 지역을 대상으로 5G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10년간 204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나. 대표적 사례
□ 미국 교통부 주도로 스마트시티 챌린지 프로젝트인 ’스마트콜럼버스 시범 프로젝트(’17~’20) 추진
○ 미국 내 78개 중소 규모 도시가 참여하여 7개 후보도시* 중 최종적으로 콜럼버스가 선정되어 ’스마트 콜럼버스‘ 시범 프로젝트(’17~’20)를 수행 중
*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덴버, 캔자스시티, 오스틴, 콜럼버스, 피츠버그
- 총 예산은 1억 4000만 달러이며, 커넥티드 교통네트워크, 데이터통합공유, 이용자 서비스 개선, 전기차 인프라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중
- 주요 내용은 커넥티드 교통 네트워크, 데이터 통합 공유, 이용자 서비스 개선, 전기차 인프라 등임
< 스마트 콜럼버스 내용 >
□ CISCO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
○ CISCO는 자사의 네트워킹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참여 중이며, ‘Smart+Connected Communities’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 안전･보안, 교육, 부동산, 전력, 건강,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정부 등의 솔루션 제공
- 네트워킹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기능에 기반을 두고 가상회의, 원격교육, 헬스케어, 교통 등 기초분야에 초점
-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내용의 ‘Million Project’를 통해 중국, 인도, 중동 등지에 진출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25개의 ICT 마스터 플랜을
기획
-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는 1)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전체 목표를 설정하고, 2) 도시의 지표, 현황 파악을 통한 평가 수행, 3) 목표달성 실행 방안 4) 실행가능한 문제해결 방안, 재원조달, 운영방안 등을 논의
< 시스코사의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 >
□ 대학, 주정부 주도로 리빙랩형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구축을 설치하여 혁신적 솔루션 개발
○ 미네소타 리빙랩(Well Living Lab)
- 실내의 다양한 환경(조명, 온도 등)이 건강의 관련성 연구
- Delos, Mayo, Clinic과 공동으로 실내의 다양한 환경에 대해 컨트롤이 가능한 주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내 환경 변화에 따른 신체 반응 변화에 대한 연구 수행
○ 코넬대학 리빙랩
- 에너지와 자원의 비용을 줄여 캠퍼스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에너지 소비 감소 방안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캠퍼스 운영
- 내부 도시 재개발, 공간계획과 관리, 에너지 절약의 현황 및 저탄소 사회와 지속가능한 도시구축을 위해 리빙랩 필요성을 제기
- 리빙랩 운영과정에서 디자인 씽킹을 도입하여 캠퍼스 행동계획을 구축
< 코넬대학 웹사이트- Climate Action >
③ 일본
가. 정책
□ 2010년 이후 내각부 신성장전략(’10), 경제산업성 ‘스마트 커뮤니티‘, 총무성 ’ICT 스마트 타운‘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
○ (신성장전략) 2020년까지 연평균 GDP 2% 성장을 목표로,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
- 스마트 시티는 7대 국가전략 분야 중 하나인 ‘그린이노베이션을 통한 환경･에너지 강국 전략’에 포함되어 있음
- 특히, 스마트그리드, 재생가능 에너지 및 차세대 자동차를 융합한 도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등을 적용시켜 미래도시를 구축을 강조
○ (스마트 커뮤니티) 경제산업성과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기구(NEDO)가 스마트시티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 중심으로 공공사업비용 절감, 규제완화 등을 추진
- 분산된 에너지 자원의 결합, 열병합 시스템 및 신재생에너지 등 효율적 활용에 목표를 두고 있는 정책 추진
○ (ICT 스마트 타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재해 방지 도시개발, 지역사회 문제 해결, 경제 부훙, 일자리 창출, 국제사회 공헌 등 경쟁력 있는 도시 개발이 목적
- ’13년 6월 75개 후보 지역 중 21개 지역을 ’스마트 타운‘ 실증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0년까지 ASEAN ICT 구축 사업 진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모든 사람이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초연결 스마트 사회를 ‘소사이어트 5.0’으로 명명(내각부, ’15)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
맵 수립
○ Society 5.0(초스마트사회)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이 고도로 융합된 세계로 서비스, 산업의 시스템화를 위해 산학연관 연계하여 11개 공통 플랫폼을 구축
< Society 5.0(초스마트사회) 서비스 플랫폼 >
□ 최근 총무성은 부처간 연계를 높이기 위해 내각부에 ’Society 5.0 실현 가속(스마트시티) TF’를 설치
○ 상기 TF는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의 연계를 목적으로 특히 중요한 공통 아키텍처, 데이터연계 표준화 등에 대해 논의
○ 향후 내각부 ｢전략적 혁신창조프로그램（SIP）2기/빅데이터･AI를 활용한 사이버공간 기반기술｣ 중 ｢아키텍처 구축 등｣ 사업을 활용하여 부처 합동으로 분야･기업을 초월한
데이터 연계, 각 도시 및 지방으로의 확산, 국제 표준화 기여 아키텍처 구축
□ IoT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업계는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제시
○ 경제단체연합회는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액션플랜으로서 ｢Society 5.0-함께 창조하는 미래-｣ 제안(’18.11.13)
- Society 5.0 시대의 도시･지방은 에너지와 교통, 사람･물류, 폐기물 등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하여 스마트한 도시를 실현함으로써 SDGs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제시
○ 산업경쟁력간담회(COCN)는 ’18년 ｢디지털스마트시티 구축｣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최종보고서(’19.2.15)공표
- 상기 프로젝트에서는 Society 5.0의 개념 하에 디지털 이노베이션 및 데이터 연계기반을 활용한 스마트시티를 여러 개 모델도시에 구축하여 기존의 스마트시티 개념에서 탈피한 ｢디지털이노베이션｣을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실현을 향한 구체적 정책 제안
< 주요 정부부처의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
나. 대표적 사례
□ 국토교통성은 신기술 및 민관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모델 사업 추진
○ 선행모델프로젝트로 15개 사업, 중점사업화촉진프로젝트로 23개 사업 선정
- 지도･지형, 기상, 교통, 시설･건축물, 에너지, 재해 방지 데이터 등 민관의 다양한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다양한 도시에 걸쳐 에너지, 물류, 재해 방지･기상 분야 최적화
<국토교통성 스마트시티 모델사업>
○ 스마트시티 추진 컨소시엄
- 동 지역은 대기업 본사 및 경제단체 등이 모여있는 일본 최대의 상업지구이나 재해시 귀가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응 및 지상, 지하에 이르는 복잡한 이동 동선에 대한 대응
- ｢재해정보게시판 3.0 구축･운용｣ ｢도시 ＯＳ 정비｣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 등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일본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 건설 실현
<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라쿠쵸 지구(도쿄 지요다구) 스마트시티 추진 컨소시엄>
④ 중국
가. 정책
□ ’14년 ｢신형 도시화 규획(’14~’20)｣ 발표에 따라 기존 지방･정부 부처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던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추진
○ 이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최상위적 조율 미비 등 문제 완화를 위한 대책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문제 해결과 경기부양을 위한 전략임
- 중국의 도시인구 및 도시화율은 ‘78년 1.7억명, 17.9%에서 ’13년 7.3억명, 53.7%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인프라 부족, 교통체증, 환경오염 및 빈부격차 등 도시문제도 심화
※ 중국의 공기 질 세계 하위권 2위(대부분의 도시 PM2.5 과도), 쓰레기 생산량이 1위이지만 처리기술 수준 저하(70% 매립식,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300억 위안/년) 등
-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잭적 방안을 신형 도시화 조성으로 설정한 가운데, 스마트시티는 신형 도시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일환으로 제시
* 신형 도시화의 3대 중점 추진과제 : 녹색도시, 스마트도시 및 인문도시 조성
○ ’20년 도시화 목표 : ’15년 56.1% → 60%(현 단계 선진국의 비중 80%)
- 스마트시티는 도시 운영 및 관리 수준을 효율적으로 높이고 국민 생활을 개선하며 고효율적 도시를 만들도록 중국 도시화의 중요한 일환으로 규명*
*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ICT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20년까지 일부 특화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내용 명시화
○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의 6대 핵심 응용 방향
- ① 광대역 통신망 보급(4G망 구축 및 무선인터넷 보급 등), ② 도시 규획관리의 정보화(정부정보 공유), ③ 인프라 시설의 스마트화(교통･도로･수도 등 포함), ④ 공공서비스의 간편화, ⑤ 산업발전 현대화, ⑥ 사회 거버넌스 세밀화
○ 이어서 ’14년 8월에 발전개혁위･공업정보화･과기부 등 8개 부처는 ｢스마트시티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협동 추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도하여 과기부, 공업정보화부 등 25개 부처와 함께 “신형 스마트시티 건설 범부처 조율 업무팀” 구성
□ ’15년 “신형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이 정보업무보고에 편입되어 ’13.5’ 기간에 스마트시티의 맹목적 확장보다는 “질적 스마트시티 구축”이란 요구 명시화
○ 과거 스마트시티 구축에 있어 ICT기술의 활용 및 관리를 집중 추진해왔으나, “신형 스마트시티”는 사람중심 강조
- ’20년까지 100개 신형 시범 스마트시티 구축이란 목표를 세우고 신형 스마트시티 평가 지표에서 시민 편리서비스 및 시민 체험도의 비중을 37%, 20%로 확정
< 신형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한 국가 전략 >
○ 도시 관리, 공공서비스 및 산업발전 등 분야에 ICT기술 접목, 인프라 정보화 외에 데이터 개방･공유 등 강조
- 차세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계획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술적 지원 강조
<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관련 정책 >
○ 과거 IT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였지만, ’18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핵심기술 및 시범” 중점 프로젝트 실시
나. 대표적 사례
□ 항저우시는 ’빅데이터 도시두뇌V1.0플랫폼‘으로 도로 상황 분석, 신호 정체 완화, 교통정보 등을 제공
○ 알리바바가 개발한 시티브레인(City brain) 인공지능을 교통에 접목하여 각종 도시 문제 해결에 사용
※ ‘시티브레인’ 프로젝트는 IDC ‘2018 스마트시티 아시아태평양 어워드’에서 교통부문 대상 수상
< AI 기술 응용 범위 >
○ 완상 그룹은 항저우 인근에 인구 9만명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지역을 향후 7~10년 이내에 건설 예정
- 스마트 기계 간 소통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축해 생산 공정 효율화 추진
※ 향후(’18～’25) 7년간 약 2,000억 위안(33조 4천억원) 투자 예정
<항저우 스마트시티 구상>
□ 닝보시는 중국 내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한 첫 번째 도시로 Alibaba, Baidu 등 대기업과 함께 스마트의료, 교통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창출
○ 닝보시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 163개 정부기관과 연계되어 정부업무 공유데이터는 6,966만개 기록
- 인력사회보장국, 공안 등 19개 부처의 519종 유형의 데이터와 연계하여 18,596만개 데이터 공유
○ 스마트의료분야 : 클라우드 병원 구축
- 19개 병원과 연계되어 44개 원격진단센터 및 250개 인터넷 진료실 설치(전문과 의사 및 가정의 2,652여명, 환자 4.1만명 등록, 온라인 서비스 10만회 제공)
- ’17년 닝보 클라우드 병원은 세계 글로벌화 분야 최고상인 2017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WSIS상의 전자위생부문 대상 수상
○ (스마트교통) “닝보통” 플랫폼폼을 통해 버스 위치 및 운행 정도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확대 선전은 Huawei, ZTE, Tencent 등 ICT선도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어, 중국내 스마트시티의 선도적인 도시로 부상
○ 인터넷 보급률 및 정보화 수준이 중국 상위권 차지하며, 스마트시티의 두뇌인 도시운영관리센터 구축
- 중국전자과기그룹이 주도하여 구축한 도시운영관리센터가 ’16년 12월에 시범 운영에 돌입
- 동 플랫폼은 선전 슈퍼컴퓨터센터를 토대로 우선 전자정보자원센터의 데이터와 연계시키고, 그 다음 단계에는 통신업체, 인프라운영업체 및 인터넷업체 등 사회데이터와 연계
- 정부데이터, 사회데이터 및 도시감지데이터에 대한 통합분석을 통해 도시운영 상태 등을 감지하여 도시 관리･운영 효율 향상 및 스마트화 구현
○ 스마트시티 구축 10대 공정 실시
- 고속광대혁네트워크공정, 전면적 감지시스템 공정, 도시 빅데이터 공정, 스마트시티 운영 관리 공정(비상대응지휘플랫폼), 공공서비스향상공정, 공공안전시스템공정, 스마트산업발전공정, 도시관리최적화공정, 네트워크보장공정, 표준규범보장공정
⑤ 시사점
□ 개방형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도시 데이터의 공유･연계･융합이 필수적이며, 상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
○ 데이터 공유와 관련 데이터 소유권, 개인정보 침해 등 논란이 있으나, 주관부처가 데이터의 공유･연계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가 요구
- 미국 콜럼버스시는 수집된 데이터 및 교통 데이터를 통합하여 민간 앱개발자, 공공･민간에 제공하는 플랫폼 공유
- 일본은 Society 5.0(초스마트사회)의 핵심을 데이터 연계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내각부를 주도로 관련 부처별 국제표준화를 위한 아키텍처 구축
- 중국은 국가 특성상 데이터 공유가 용이하여, Baidu, Huawei 등 IT 선도기업 주도로 추진 중
○ 스마트시티는 IoT, 사용자 중심, 소비자 친화적 기술시장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시민중심 서비스 창출이 지속되어야 함
- 대학, 민간 단체 등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문제해결 형태의 스마트시티를 추진할 수 있는 리빙랩 모델 추진
- 지자체에서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을 개선하는 서비스 도입 및 시민들의 필요성 인식 제고가 중요
□ 향후 스마트시티 사업이 민간기업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한국의 스마트시티 브랜드 창출
○ 정부주도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도록 지원
- 미국 CISCO는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내용의 ‘Million Project’를 통해 중국, 인도, 중동 등지에 진출
- 중국 ZTE는 전세계 40개 국가의 140여개의 스마트시티 구축에 참여(전자정부, 전력산업 디지털화, 도시데이터 운영 및 사물인터넷 분야)
○ 우리정부는 올해 1월에 구축한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 허브 구축을 기반으로 세계 각국과 스마트시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하여 지속적인 정보 출적과 기능 고도화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