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최근 중국은 국가과학기술계획 연석회의를 개최하고(‘19.12.), 지난 2년간의 과학기술 계획 관리 개혁 및 국가 중점 연구개발 계획 추진 현황을 평가 
 

○ 13차 5개년 계획(’16~‘20)기간 동안의 국가 중점 연구개발 계획은 ‘3대 방향’에 따라 국민 경제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 프로젝트 관리전문기구, 전략자문·종합평가심의위원회, 평가·감독 메커니즘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계획 관리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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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R&D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국가재정 과학기술프로그램(전문프로그램/기금 등) 관리 개혁에 관한 방안”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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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100여개의 국가과학기술 프로그램은 40여개의 부처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분할 및 효율 저하 등 문제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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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연석회의제도 정립으로 부처별 분할을 완화하여, 과학기술 관리에 대한 최상위 설계와 거시적 총괄을 강화
     

  ※ 연석회의는 과기부에서 주도하고,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관련 31개 부처 및 기관으로 공동 구성,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 심의, 전략자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 중앙재정 과학기술 프로그램 관리 전문기관 선정

< 정부 과학기술 프로그램 구조 >

‣국가자연과학기금(NSFC) : 기초연구, 응용연구 중심으로 프로그램 지원(유지)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Mega project) :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해결형 프로그램(유지)
‣국가 중점 연구계획(National Key Program, NPK) : 부처 과제해결형 연구
   ※ 기존 863계획, 973계획 등 여러 프로그램간 통합
‣기술혁신유도펀드 : 기술이전 프로그램 지원
‣연구거점과 인재프로그램 : 국가주요실험실, 국가공학기술센터, 혁신재능 프로그램과 NDRC의 국가공학센터·실험실, 국가기업기술센터 등 기존 프로그램간  통합

○ 본 조사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프로그램의 발표 이후,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 및 관리 체계 등을 살펴보고자 함​

2. 국가자연과학기금

​​□ 국가자연과학기금은 중국 자연과학 분야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로서,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에서 관리

  ※ ’86년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설립되었다가 ’18년 3월 부처 개편으로 과학기술부 산하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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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ational Science Foundation of China, NSFC)는 중국 R&D 사업 중 기금을 통한 기초과학진흥 관련 사업을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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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국가자연과학기금 정부 예산은 280.5억 위안(4조 8,579억원)이며, 민간 지원은 307.03위안임(5조 3,1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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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자연과학기금은 새로운 프로젝트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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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독창성을 부각시키고, 선도적 연구에 주안점을 두어 세계 과학기술 프런티어 또는 신흥 과학기술 분양 및 첨단 과학기술 영역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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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목표지향성 제고 및 다학제적 융합 연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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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929개의 대학 및 1,428개 연구소를 포함하여  3,111개 기관에 과제 지원하였으며, 프로젝트 유형별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일반 프로그램은 수리과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공정·재료과학, 정보과학, 경영과학, 의학과학 등 다양한 자연과학 분야 지원

○ NSFC 기금을 통해 총 13,000건의 발명 특허 등록, 11만 건 이상의 국제 논문 발간

3.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08년부터 국무원이 소관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방기술을 포함한 국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연구영역에서 10~15년간 장기간에 걸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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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에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영도소조에서 총괄하고, 사업은 과학기술부(MOST), 발전개혁위원회(NDRC), 재정부(MOF) 간 조정회의를 거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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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자금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연구기관, 기업 자체 자금에서 매칭 펀드 형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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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중앙정부는 총 127.4억 위안(2조 2,06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 및 지방정부에서도 추가적으로 2080억 위안(36조 755억원) 매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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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투자로 1.4조 위안 이상의 생산가치를 창출했으며, 240,000명의 과학자와 인력으로 11,000개 이상의 특허와 8,478개의 기술표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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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총 16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으며, 주요한 성과로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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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67개 프로젝트 중 10개는 민간에서, 6개는 민군합동, 6개는 군수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3개는 안보문제로 공개된 적이 없음 

○ 올해는 13차 5개년 기간동안(2016~2020) 16개의 과기중대 프로젝트의 마지막 구현이 되는 해로, 향후 기술혁신 2030분야의 새로운 분야로 대체될 전망

4. 국가 중점 연구개발 계획

○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은 정부 R&D 프로그램 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며, ’19년 3월 기준 첨단기술, 사회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50개 중점 프로그램이 추진 중
 

  ※ 중국 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본 계획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만 제외하면, 과기 중대프로젝트와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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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추진하고 있는 863 계획, 973계획 등 여러 프로그램을 기초, 첨단, 사회문제, 농업, 국제협력으로 새롭게 구조화하여 R&D를 배분

 - ’16~’18년까지 중점 연구개발 계획에 3500건을 지원하고 총 75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

 - 중점 프로젝트 사업으로 첨단기술 분야와 사회 민생 분야가 2/3를 차지 

 - ’16년과 ’17년 연간 42건에 총 2,288건의 자금이 지원 되었으며, 대부분 대학(37.5%), 연구기관(33%), 국유기업(12%), 민간기업(9.5%)에 배분  
 

○ ’19년에는 총 50건에 12억 위안(약 207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중점연구개발계획 프로그램 중 전략 신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임

 -기초기술과 핵심부품, 광전자와 마이크로전자 부품,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핵안전과 선진원자력 기술,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핵심기술, 네트워크 포함

 -’19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연구개발을 심화하고, IT, 고급장비, 신에너지차, 신소재 등 신흥산업 클러스터 육성 강조

 -중점 연구개발 계획으로 기초연구(8개), 첨단기술(15개), 사회문제(17개), 농업기술(8개), 국제협력(2개) 순으로 중점 프로그램이 선정

○ 본 계획의 대표적 성과로는 심해 핵심기술 장비 ‘하이더우호’ 중점전문 프로젝트와 대기오염 형성원인 및 제어기술 연구’ 중점전문 프로젝트를 들 수 있음

-‘심해 핵심기술 및 장비’ 중점전문프로젝트는 수심 4,500m급 ‘심해용사(深海勇士)호’ 유인 잠수선의 해상시험 검수를 수행
   

  ※ ‘하이더우(海斗)호’는 5회에 걸쳐 1만m급 잠수에 성공, 최대 잠수 수심은 1만 767m로, 중국에 수심 1만m의 해저 동영상 실시간 전송 사례가 없던 상황을 호전

- ‘대기오염 형성원인 및 제어기술 연구’ 중점전문프로젝트는 모니터링 기술과 장비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예보·경보 능력 제고
   

  ※마이크로 대기 입자상물질의 다중성분 통합관측 플랫폼을 연구개발하고, 지능화 온라인 다중성분 소스 해석시스템을 연구개발

5. 기술혁신 유도 계획, 연구거점 및 인재 프로그램

가. 기술혁신유도 계획
○ ’14년 창업투자를 통해 재정 자금의 레버리지 역할을 발휘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기술 혁신 활동을 선도하고, 과학기술 성과 이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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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발전개혁위 및 재정부의 신흥산업 창업투자기금, ②과기부 정책유도형 계획과 과학기술성과, ③재정부, 과기부, 공업정보화부, 상무부가 관리하는 중소기업발전 전문 프로젝트 자금 가운데 과기혁신 지원 부분 ④기타 기업기술혁신유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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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12월 기준 총 1,114억 위안에 달하는 주요 3개 펀드와 65개 하위 자금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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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캐피탈 펀드, 민간자본, 위험 보상을 통해 우선순위와 전략적 영역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또는 몇 개 하위 펀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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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과학 기술 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는데 기여

나. 연구거점 및 인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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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자원 개방 공유를 촉진하고, 혁신 인재와 우수 기관의 연구사업을 지원하고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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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7개의 주요 계획으로 구성
 

‣ 과기부가 관리하는 ①국가중점실험실 ②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③과학기술기반 플랫폼 ④혁신인재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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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는 ⑤ 국가공정실험실 ⑥ 국가공정연구센터 ⑦국가인정 기업기술센터

○ (베이징시 연구거점 인재프로그램) 과학기술혁신창업기지 서비스 능력 육성 및 과학기술인력 발전을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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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과학기술여건플랫폼 및 과기혁신권, 혁신환경 및 플랫폼 구축, 과학기술 스타 육성, 선도자 양성, 베이징 생명과학연구소 전문 프로젝트, 과기혁신센터 구축 연구, 정책 법규 개혁, 과학기술 장려, 과학기술 보급 등 기존 9대 프로그램 통합

6. 시사점

○ 올해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4조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따라서 기존보다는 보다 명확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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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혁신과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을 위한 R&D 투자 R&D 과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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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나 사회에 필요한 연구에 민간 R&D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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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핵심 기술 및 기초연구 강화를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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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제조, 거대과학 장비, 바이오 의약 연구 분야 등 분야에 급성장을 보이고 있음 
   

  ※ 국가 혁신강국 실현을 위해 중점연구개발계획, 국가과학기술 중대 특정 프로젝트 등 첨단기술 연구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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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중국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프로그램 사후 인센티브 지급, 지분투자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예산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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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 부여를 높이고자 성과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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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지원시 직접 자본금 투입보다 자금 형성 유도 기금(또는 모펀드)를 확대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창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