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정보
이슈분석
이슈분석
[이슈분석 138호] 미국 사회적 거리두기 디지털 정책 동향
- 국가 미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발간일 2020-04-24
- 권호 138
1. 개요
세계화 및 국가간 이동으로 인해 코로나 19(COVID-19)의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기술 확보가 관건임
대부분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가별 디지털 준비성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나타남
- ‘디지털 전환’은 광범위한 원격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더 실현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적은 수의 근로자로 생산력을 높이는 효과를 제공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 ‘언택트(비대면)’방식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런 방식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IT 기술이 필수
최근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코로나 구제를 위한 2.2조 달러의 예산을 통과시켜, 성공적인 코로나 지원에 노력을 집중
- 향후 18개월 동안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위기 재발생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미국 경제가 회복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이에 따라, ITIF에서는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기본 기술 플랫폼, 목표 기술 발전, 주요 디지털 기술 사용 확대 등 세가지 핵심 영역에 대한 28가지 부양책을 제안
※ 본 이슈조사에서는 전체 28개 부양책 중 대표적 18개 내용으로 요약 정리
2. 디지털 플랫폼 구축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전자결재시스템 등은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 요인으로 정부 규제가 장벽이 되지 않도록 지원
1) 범용 광대역 인프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광대역 보유 |
민간 공급업체의 광대역 인프라에 대한 디지털 전환 서비스 제공시 일회성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지원
- (문제점) 지난 20여년 동안 광대역 속도와 통신 범위가 증가했음에도 미국 일부 지역은 광대역 사용이 제한적
※ 현재 기준 최고 데이터에 따르면 4분의 1이상의 농촌 지역 주민이 최소 25Mbps의 다운로드 속도와 3Mbps 업로드 속도를 가진 광대역을 사용할 수 없음
- 특히 원격 업무시 영상회의 진행을 위해 평균보다 높은 업로드 속도가 요구되므로, 적절한 업로드 및 다운로드 용량 보장이 요구
- 인프라 서비스가 아예 차단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속도 향상에 집중
2) 강력한 5G 실현
차세대 휴대전화 플랫폼 실현 가속화 |
2021년 말까지 5G 투자와 직접 관련된 모든 자본 지출에 세금 공제를 제공하여 초기 5G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문제점) 5G 구축에 필요한 높은 투자 비용으로 인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여 5G 실현에 시간이 소요
- 무선 네트워크와 비교하여 5G는 훨씬 더 많은 셀사이트를 필요로 함
- 연방정부는 상용 모바일 사용을 위한 중간 대역 스펙트럼을 더 많이 할당하고, 지역정부 정책을 제한하여, 연방 기관의 사용이 가능한 곳까지 5G 사용을 확대해야 함
3) 전자 신분증(ID)
국민이 안전한 원격 온라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전자 신분증 제공 |
온라인 상 본인 법적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민의 전자 신분증을 제공하도록 지원
- (문제점) 온라인 상 계약서 서명, 은행 계좌 개설, 정부 서비스 접근 분야에서 온라인 서비스의 안전성이 취약함
- 다수의 국가에서 개인이 온라인으로 자신의 신원 또는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전자 신분증에 투자
※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휴대전화를 위한 스마트 카드, 소프트웨어 인증서와 같은 독립형 제품으로부터 여권 등 전자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한 적용가능한 체계와 과정을 보유
-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사회적 기능 및 생산성을 향상하는 효과를 기대
4) 휴대전화 및 원격 결제
새로운 서비스 장려를 위해 핀테크 샌드박스를 제정하고, 대중교통과 같은 정부 서비스에 휴대전화 기술 도입을 가속화 |
국가 차원의 은행 규제를 표준화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결재가 가능하도록 허용
- (문제점) 주 도시간 금융 상품에 대한 단일 디지털 마켓의 부재로 중국 및 타 국가 대비 휴대전화 결재 도입이 크게 뒤쳐져 있으며, 이는 핀테크 업체의 과도한 비용을 초래
- 휴대전화 결재는 개인이 다른사람과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지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감염의 위험을 감소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이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에 맞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도록 허용하면서 표준 규칙을 통해 휴대전화 결제를 확대
5) 전자의료기록(EHR) 시스템
EHR 시스템을 통해 향후 팬더믹을 감지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데이터간 상호 운용이 가능한 환경 구축 |
연방정부 EHR 승인 기준에 부합된 관련부처·기관별 데이터 제공
- (문제점) 기존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은 보건 위험성 판단을 위한 정확한 감염 환자 수 및 사망 환자 수, 기저질환 등 실시간 정보 제공이 불가능
- 사회복지부(HHS)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기타 공중 보건 담당자들이 EHR 시스템에서 개선점에 대한 피드백을 적용하도록 지원
6) 데이터
향후 팬더믹 대응 차원의 주 정부 데이터 인프라의 주요 격차를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대책위원회 설립 |
주정부간 데이터를 쉽게 집계하고 모든 주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분석 도구 구축
- (문제점)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민간 항공사들로부터 승객의 출발지점과 여행자 등을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코로나 19 팬더믹 대응을 약화시켰으며, 국가
차원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실패
- 처방약 모니터링 프로그램, 교육 데이터베이스, 법 집행 기록의 데이터가 동일한 방식으로 수집되어 분석될 수 있도록 연방정부 데이터 기준 준수 확산
3. 핵심 기술 개발
세계는 점점 센서, 로봇 공학,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진화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으로 변환 중
- 차세대 디지털 경제는 더욱 발전한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될 것이며 알고리즘이 모든 것을 감지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장의 제작 현장에서 위기 상황에 쉽게 대처가 가능해 질 전망
가. 로봇 공학
아폴로(Apollo)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통해 로봇 개발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매년 R&D 비용으로 50억 달러를 투자 |
에너지부, 국방부, 농무성, 국립과학재단을 포함한 다양한 연방기관이 함께 매년 최소 50억 달러를 할당하도록 요구
- (문제점) 최전선 의료진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며, 로봇을 통해 의료진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질병 감염 피해를 막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 로봇은 감염과 무관하므로, 병원 환자들에게 음식 및 검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요양원에서 노인을 돌보는데 활용이 가능
- 중국과 유럽에서는 UV 광선을 사용하여 실내 방역 로봇 응용 프로그램을 이미 구현
나. 3D 프린팅
3D 프린팅 및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미국 내 제조 유연성을 더욱 높이고, 국가 비상사태에 필요한 품목으로 생산을 보다 쉽게 전환 |
미항공 우주국, 국방부,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 미국제조협회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
- (문제점) 현재의 4G 네트워크보다 더 생산적인 5G 실현에 있어, 높은 투자 비용과 관련 수입이 제한되어 있어 일부 지방정부에서 이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남
- 기업은 제품 제작시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하기를 바라며, 컴퓨터 기반 설계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3D 프린팅인 적층 가공도 부상
- 폼랩스(Formlabs)는 코로나 19 검사에 사용되는 3D 프린팅 면봉에 대한 FDA의 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 중
다. 인공지능
학계 및 정부 이해당사자들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인공 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대책위원회는 인공지능 사용에 있어 잠재적 제약이나 장벽을 평가하여 건의사항 제시
- (문제점) 좀 더 넓은 범위의 인공지능 활용 노력 부족으로 기회 상실
- 원격 모니터링, 신규환자 선별, 의료용품 배달, 챗봇과 환자간 소통 등 인공지능 활용 확산
라. 사물 인터넷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과 국가 사물 인터넷 전략 개발 |
스마트 시티 자금 지원을 위해 최소 20억 달러 배정 지원이 필요
- (문제점) 재택 명령과 같은 새로운 정책 추진 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증거 기반 정책 마련이 제한적임
- 사물인터넷 기기를 통해 스마트 온도조절장치, 운동습관, 수면행동, 전반적 건강 지표를 추적하고, 팬더믹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생성
- 주 정부는 공공서비스 및 자원을 보다 잘 관리함으로써 보건 전염병, 테러,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에 복원력을 향상
마. 블록체인
지방·주 정부 및 연방 차원에서 블록체인 법안 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블록체인 파일럿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 |
정부기관은 블록체인 파일럿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관련 기술 확산을 가속화하고 디지털화를 위한 더 많은 기회 창출이 가능
- (문제점)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부동산 매매가 불가능하므로, 은행, 정부기관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
- 블록체인은 분산된 디지털 원장을 생성하여 여러 당사자가 중개자 없이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기술임
- 암호화폐, 스마트 계약 및 분산 시장과 같은 중요한 다수의 서비스가 가능
바. IoT 및 안면 인식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정부기관이 얼굴 인식과 같은 비접촉 생체 인식 사용을 권장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사람의 체온을 원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열 화상 카메라의 정확도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구현
- (문제점) 지문 스캔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표면을 반복해서 접촉해야 하는 기술 사용시 질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최소한 공항, 국경 횡단 및 연방 정부 건물 출입시 적용
- 대면 검사의 위험성을 줄이고 여행 위험지역에서 돌아오는 여행객을 위해 비접촉 생체인식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
4. 분야별 디지털화
디지털 경제를 통해 기존 방식을 전환시켜, 바이러스 노출을 막기 위한 자동화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 확대
가. 교육(K12)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아동이 집에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 마련 |
일반 기금을 통해 모든 학교가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의 PC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 (문제점) 전국 학교의 폐쇄 상황에서 학생의 5분의 1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과제 수행이 어려움
- E-요금 프로그램 내 도구를 확장하여 Wi-Fi, 핫스팟 또는 유선 광대역 설치 키트에 대한 지원
나. 대학
연방기관이 학위 요건 대신 대체 인증을 인정하도록 권장하고, 대규모 공개 온라인코스(MOOC)를 활용하는 학생에게 지원이 가능한 절차 마련 |
미국 인사관리처를 통해 취업시 대학 학위를 요구하지 않고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지원
- (문제점) 대규모 공개 온라인 코스를 원격으로 제공하는 대학이 매우 적으며, 학교 고유의 브랜드 가치 및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저조
- 대학 입장에서는 MOOC 활용이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대학 수업만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식 고수
- 전통적인 대학 졸업장에 대한 대안으로 학생들이 MOOC를 포함하여 최상의 옵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다. 스마트 공장
미국 제조업 디지털화 투자펀드(5억 달러)를 마련하여 제조기반 스마트 공장 전환을 가속화 |
디지털 제조에 중점을 둔 Manufacturing USA기관과 협력하여 소규모 제조업체에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NIST 제조 확장 파트너십에 자금 지원 확대
- (문제점) 스마트 공장이 전체 제조 생산성을 25%까지 높일수 있음에도 중소형 제조업체는 기술 투자 비용으로 실현 가능성이 저조함
- 미국 중소기업 제조업체가 디지털 제조기술 및 해결책을 위한 초기 투자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 내 저이자 제조 디지털화 투자기금을 설립
라. 자율주행차량
주정부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량 검사와 배포에 관한 규제 접근 방식을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차량의 채택을 금지하려는 주정부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 |
관련 규제 장벽을 없애고, 자율주행차 확산을 위한 정책 제시
- (문제점) 승용차 공유는 팬데믹 발생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위험이 노출되지만, 자율주행차량은 안전하고 저렴한 이동성 옵션을 제공
- 자율주행차는 교통사고의 93%를 초래하는 오류를 제거하도록 설계
- 일부 주에서는 안전 문제 및 일자리 감소 등의 원인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금지 조치 중임
마. 전자정부
원격 근무 및 원격 서비스 제공 권한을 설정하고, 관련 자금을 충분히 제공 |
연방·주·지방 정부 기관이 IT를 현대 표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일회성 전자정부 현대화 기금을 설립
- (문제점) 연방·주·지방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원격 근무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한계
- 정부기관은 IT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을 상당히 소비
- 고객 친화적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IT 시스템과 직원 및 계약업체를 위한 원격작업 기능을 포함한 IT 시스템 현대화 필요
바. 의료서비스
모든 주가 수용하는 원격 의료 국가적 라이센스를 확립하고, 보험사가 원격 건강치료를 보장 |
환자가 어디에서나 원격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여 전국 의료 서비스 공급과 수요간 격차를 해소
- (문제점) 주 면허 제한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주 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보험 상환 정책에는 원격 의료 서비스가 불포함되어 원격 의료가 제한적임
- 현재 규제로 인해 원격 의료 서비스가 제한적이라, 환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
5. | 결론 |
미국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대응을 위해 대폭적인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주도적으로 경제 회복에 대비할 전망
디지털 플랫폼 개발, 핵심 기술 개발, 부문별 디지털 확산 전략 마련 및 조기 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와 인프라 투자 확대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음
- 보건 부문 뿐 아니라 교육 및 운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원격·자동화된 디지털 기능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 검토
- 이동통신망 확대와 상수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인프라 투자 추진
- 병가 확대, 감염 위험 노동자 보호 강조,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연기금 지원 요구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비대면․원격 경제를 기반으로 기술경쟁력과 산업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국가 전략이 필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감염경로 추적, 데이터 공유 등 신속한 대응에 성공
- (사회적 거리두기) 화상회의·GVPN을 활용한 원격 근무, EDISON 플랫폼· ScienceAll 웹사이트 통한 원격 교육 등
- (3T* 대응) 진단키트 관련 과학기술 R&D, AI 활용 의료영상 판독,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약물 재창출 연구 등
* 진단(test), 역학조사(trace), 환자관리(treat)
- (확산 억제) 공공데이터 개방, 마스크 판매정보 공개 등 다양한 기술
향후 5G, AI, 데이터 등 디지털 기반을 포함하여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언택트 비즈니스 분야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략이 요구
- 원격 근무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대면 관련 기술개발, 제도 개선 사항 등 검토
- 온라인 비즈니스, 언택트 소비문화, 원격기반 산업 등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한 미래기술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기술 R&D 투자 확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