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에너지 경제 인프라 총액은 세계 1위이나 1인당 수준은 매우 저조함

 - 중국 고속도로 주행 거리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나 밀도는 일본보다 저조

 - 중국 인터넷 범위는 61%로 미국 76%, 일본 85%보다 현저히 낮음 

3. 신 인프라 분야별 정책 현황

중국은 디지털 경제실현에 핵심 인프라 시설인 ‘7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할 전망이며, 규모는 총 34조위안(약 59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

5G 네트워크, 산업용 인터넷, AI, 빅 데이터 센터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전환 목표

가. 5G 통신망 확충 

차세대정보기술 산업규획(2016~2020)에서 2020년까지 5G 국제표준 및 산업의 선도자로 부상을 목표로 설정

 - ‘13년 IMT-2020(5G포럼기구) 추진팀 설립 이후, 5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음

중국은 2020~2030년간 5G 네트워크 분야에 총 4,110억 달러를 투자할 전망

 - 5G 기지국은 5G 네트워크의 핵심 설비로,’19년 말 중국 5G 기지국은 수량은 13만개를 초과하였으며, ‘20년까지 60~80만개 이상의 5G 통신망이 건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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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 5G 기지국 목표 : 미국(60만), 독일(4만이상), 일본(7만)

‘20년 5G는 약 4,840억 위안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5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

 - ’25년, ‘30년에는 각각 3.3조 위안, 6.3조 위안으로 성장하고, 연 성장률이 29%에 달할 전망

 - ’25년에는 5G 관련 설비제조와 통신 사업 단계에서 약 350만개의 일자리를 예상하며, ‘30년에는 통신·인터넷 서비스 기업에서 800만 이상의 일자리를 기대

나. AI 투자

’19년 과기부는 <국가 차세대 AI 혁신 발전 시험구 건설 업무 지침>을 발표하고, 2023년까지 20여개의 시험구를 건설하여 AI 혁신의 허브 구축을 천명

 - ‘19년 베이징, 상하이, 톈진, 선전, 항저우, 허페이, 저장성 더칭현 등을 시험구로 지정 후, 올해 3월 충칭, 청두, 시안, 지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11개로 확대 

’19년 중국 AI 시장 규모는 489.3억 위안으로 27.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안정적으로 발전할 전망

 -‘19년 들어 투자건수가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나, 분야별로 보면 소프트웨어 기술력 향상과 하드웨어 제품 보급화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강화

 - ’22년 중국 AI 시장 규모는 천 억 위안 초과 예상

스마트+ 제조업의 ‘양화융합’(兩化 공업화와 정보화의 융합) 기반으로 산업용 빅데이터 지원 정책을 추진

 - R&D부터 설계, 제조 및 공급까지 빅데이터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수요와 공급간 연계 강화

 - 산업 빅데이터 기술 개발, 산업 응용 프로그램 및 표준화 프로세스, 산업 클라우드 빅데이터 및 기타 기술의 통합을 적극 촉진

‘19년 중국 데이터센터 IT 투자 규모는 약 3,698.1억 위안이며, ’20년에는 규모가 12.7% 증가해 4,166.8억 위안에 달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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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위해 더 많은 산업에서 활용될 전망이라, ‘25년에는 7,070.9억 위안까지 IT 투자 규모가 늘어날 전망

라. 산업인터넷 확대

‘18~’20년 3년간 시작단계로, 초고신뢰·저지연 통신 산업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를 건설하였으며, 2020년까지 5G+ 산업 인터넷에 중점 투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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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인터넷은 기업의 생산, 경영, 관리, 판매 등 전 과정에서 연동되는 네트워크화 구조 구축 및 자동화·스마트 수 향상을 목표로 사용되는 모든 생산 설비, 통신 기술, 조직 플랫폼,

      S/W 응용 및 보안 솔루션임 

 - ‘18년 산업정보화부는 <산업 인터넷 발전 행동 계획(2018-2020년)>에서 산업 및 학제간 플랫폼은 30만 개 이상의 산업기업 클라우드를 촉진하고 30만개의 산업 APP개발을  추진 중

 - ’25년까지 3~5개 세계 수준의 산업 인터넷 플랫폼 구축 예정 

 마. 특고압 설비 확충

에너지국은 총 전송 용량 5,700만 킬로와트를 통해 9개 송변환 프로젝트 건설을 가속화 할 전망 

 - 중국 국가전력망(State Grid)데이터에 따르면 ’19년 6월까지 ‘9교10직’의 완공과 건설 중인 ‘3교1직’공정의 승인으로, 공정 누적 노선 길이가 27,570km, 누적 변압 용량은 29620만 kVA(kw)임

2020년 국가전력망 예산은 4,000억 위안 규모이며, 사회적 투자로 약 8,000억 위안이 유치될 전망임

 - ‘20년 연내 난양(南陽)-싱먼(荊門)-창사(長沙), 난창(南昌)-창사(長沙), 싱먼(荊門)-우한(武漢) 특고압 교류와 바이허탄(白鶴灘)-장쑤(江蘇), 바이허탄(白鶴灘)-저장(浙江) 특고압 직류 등 7개의 특고압 공정 승인 예정

바. 고속·도시철도 노선 연장

중국은 도시간 고속철도 교통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오고 있으며, 철도 여객 운송량을 포함한 주요 운송 경제 지표에서 세계 1위를 차지

 - ‘19년 신규 철도 거리는 8,497km이며, 그 중 고속철도는 5,745k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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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대륙 총 35개 도시교통 운영궤도는 185개로, 총 거리는 5,761.4m임

도시간 고속철도는 거대 도시군으로 철도교통을 규획화 하여 에너지 지정, 실시간 전력 공급, 충전 방식 등을 신소재에 응용하여 기술혁신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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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진지,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청위, 장쑤성 창장하류 도시에 적용

사. 전기차 충전소 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위해 공업정보부를 중심으로 ’15년 이래로 계속 신에너지 충전 인프라 산업이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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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말 기준 중국 충전 인프라 총량은 121.9만대이며, 그 중 공공 충전기는 51.6만대, 개인용 충전기는 70.3만대임

2020년 2월까지, 장쑤성 공공 충전기 보유량은 중국 1위로, 공공 충전기 보유량은 65,827대이며, 그 뒤로 광동성, 베이징시가 각각 63,507대, 60,829대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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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에너지 자동차 누적 판매량 및 충전기 보유량을 근거로 신에너지 자동차 대비 충전기 비율 현황을 보면 이미 3.5:1로, ’15년 7.84:1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

4. 시사점

중국의 5G 통신망 구축의 가속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5G 기반의 산업 생태계 구축 및 분야 확대를 위한 투자 필요

5G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므로 정부의 5G+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수립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집중

 - 중국정부는 5G를 중장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올해까지 5G 기술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분야에 5000억 위안(86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

5G 상용화 관련 국가 R&D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한 파괴적인 연구성과 창출 지원 필요

 - 중국 3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은 향후 7년 동안 5G망 기반 정비에 1800억 달러(208조 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강점인 IT 서비스와 콘텐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확보하여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 강화

중국은 ICT 분야에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와 같은 전략으로 주변국의 인프라 건설에서 인력 양성까지 지원

 - 신남방 정책을 통해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 ICT 기술 공유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가 요구

과기정통부가 수립한 ICT 핵심 분야 국제표준화 대응 전략(‘19.11)에 제시한 ICT 융합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5G, 지능정보, 블록체인 등 D.N.A.핵심·기반 기술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공장, 시티, 팜, 헬스 등 분야별 스마트기술(스마트X)과 무인이동체 등 융합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 확산

한·중·일 간, 6G 표준화 표준화 협력이 본격화 되고 있는 단계이므로, 우리나라 주도의 표준화 자원과 국제협력 활동 지원 필요

 - 주요국은 ’28~‘30년을 6G 상용화를 목표로 초기 기술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위한 준비작업 중이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주도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