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과 다른 국가의 경제를 희생시키는 강압적인 전략에 대해 강력한 제재 돌입

 - 중국이 해외시장에서의 불공정한 사례를 공개하고, 화웨이에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이 집적된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규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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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 201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의 불공정 관행이 미국에 매년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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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이 추진하는 신에너지차 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외국기업에게 조인트 벤처와 기술 공개를 통해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

 이에 따라, 중국은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언급을 크게 줄이고, ‘자주혁신’을 통해 중국 자체적으로 첨단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

 - ‘국가 중점 R&D계획’(National Key Program) 13대 중점 전문 프로젝트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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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부품, 스마트 공장, 지능형 로봇, 중점기초소재, 선진전자소재, 지능형교통,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핵안전, 광대역통신, IoT, 지구네비게이션, 현대서비스업 등

 - ’18년 10월 말 시진핑 주석은 중앙 정치국에 AI 기술만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지시하고, 중국의 과학자, 교수, 기술자에게 강력히 권고

 본 고에서는 최근 미국이 조사한 미·중간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핵심 산업의 수준과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평가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함

 - 미국 대비 중국의 R&D 투자 비중, 과학기술 인력, 선도기업 규모 등 현황비교

 - AI, 반도체, 자율주행차, 5G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과 미국의 평가 분석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도출

2. 미국 대비 중국의 혁신 역량 

 최근 10년 동안 미국대비 중국의 혁신역량을 비교한 결과, 중국은 R&D 및 특허 분야에서 미국을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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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지표 : 혁신과정 투입(R&D, 대학성과), 산출(논문, 특허), 성과(창업, 무역, 기술활용)

 R&D 지출액을 보면, ‘17년 기준 미국의 76% 수준이며, 그 중 정부의 GDP대비 R&D 지출액은 119%로 미국을 추월

  - 반면, GDP 대비 민간 기업의 R&D 지출액은 미국의 53%(’07)에서 81%(‘17) 수준으로 높아졌으나, 미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GDP 대비 대학의 R&D 지출액은 34%(’07)에서 42%(‘17)로 크게 증가하지 않음 

중국 전체 근로자 중 연구자 비중은 21%(’06)에서 현재에도 24%(‘17)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체 근로자 대비 R&D 연구자 비중은 중국 정부의 R&D 투자액이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 시사

 - 중국 내 100명당 학부‧석사 학위자 비중은 19%에서 42%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 

글로벌 R&D를 선도하는 2,500개 기업 중 미국 기업 대비 중국 기업의 수는 지난 10년간 2%에서 56%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

 - 그러나 이들 중국기업이 기록한 R&D 투자액은 미국의 26%에 불과해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

 - 중국 내 벤처캐피탈은 3.7%에서 출발해 ’16년 미국의 50% 수준까지 달성

 - 중국 벤처 캐피탈 성장은 주로 초기 단계 투자에 집중되어 해당 분야가 미국의 71%까지 성장하였으나, 시드펀딩은 2.1%에 머물고 있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환경이 용이하지 않음

3. 중국 핵심 분야별 이슈

중국은 인공지능, 바이오의약품, 우주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AI, 반도체, 자율주행차, 5G 분야에 대한 중국의 

    경쟁력 현황과 평가를 분석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국 기술 기반이 약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인식하고 국가 핵심 기술 자체 개발을 강조

 - 기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알고리즘, 부품·소재 등과 함께 산업기계, 고성능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 자체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

 - 이와 더불어 중국의 미래가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무선통신,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 언급

가. AI

중국 AI 기업 경쟁력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이며, 바이두를 비롯한 7개 기업이 글로벌 AI 기업 Top20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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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과학원이 발표한 ‘2019년 인공지능 발전백서(2019年人工智能发展白皮书)’ 기준

중국은 바이두(4위), DJI(5위), 센스타임(6위), 메그비(7위), 아이플라이텍(8위), 쑹슈AI 1대1(11위), 바이트댄스(12위) 등 7개 기업이 Top 20위에 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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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MS(1위), 구글(2위), 페이스북(3위), 오토메이션 애니웨어(9위), IBM왓슨(10위), 넷플릭스(13위), 엔비디아(15위), 브레인코(16위), 웨이모(17위) 등 9개 기업 포함

 - 중국 기업들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검색, 얼굴인식, 음성인식 등 다양한 방면의 AI 기술을 개발

-’13~‘18년간 발표된 중국의 AI 논문 발표 건수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

중국 정부는 ’15년부터 AI 산업 관련 육성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효과적인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 시행

 - 중국제조 2025(‘15.5)에서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을 강조하였고, 차세대 AI 발전 규획(‘17.7) 수립으로, ’20년까지 세계 선두수준의 AI 기술 실현을 목표

 - 베이징은 산학연구 융합 및 기술개발･응용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상하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재육성･생태계 조성･산업 융합･투자 지원 등 구체적 정책 수립

(미국의 평가) 중국 지도부의 의도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외국과의 협력과 경쟁 없이 국가 내부적으로만 추진되는 혁신으로는 AI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불가능

정부 주도의 하향식, 폐쇄적 정책을 통해 핵심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

 - 중국 정부의 AI 개발 예산 지원과 천인계획(千人計劃)*의 개입이 오히려 진정한 혁신이 일어나는데 부정적 효과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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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년부터 시작된 첨단산업분야의 해외 자국 과학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

인공지능 분야의 중국 벤처 캐피탈 시장은 ‘18년 이후 급격하게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19년에도 경기 둔화와 미국의 규제로 투자가 갈수록 하락할 전망

 - 중국의 AI 창업기업은 ’17년 총 50억 달러(약 6조원)의 자금을 유치해 44억을 유치한 미국 기업보다는 훨씬 많은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18년 상반기에는 미국 기업이 유치한 금액의 1/3보다도 적은 16억 달러를 유치

나. 반도체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반도체 제조기기 수출시장이며, 중국이 수입하는 반도체 제조기기 관련 제품 중 대부분이 미국에서 수입

지난 10년 간 중국으로의 반도체 및 관련 제조기기 수출을 활발히 추진

 -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은 매년 20~50억 달러(약 2조 4,000억~6조원)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액과 비교해도 3~8위로 높은 순위를 유지

 - 반도체 제조기기 수출은 지난 10년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18년 현재 거의 반도체와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

미국의 중국 수출 증가 요인으로 점점 분화되는 반도체 제조공정과 미국 기업의 오프쇼어링(offshoring)과 아웃소싱(outsourcing)을 들 수 있음

 - 미국은 가치 사슬에서 저부가가치의 조립, 시험, 포장 단계를 중국에서 수행

 -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제휴기업중 반도체 산업은 118,300명의 중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타 산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중국 정부는 반도체 부문에서 미국 및 글로벌 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우려해 자체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해 오고 있음

 - ‘중국제조 2025’ 계획에 따라 중국은 2030년까지 중국 반도체 제조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것을 지원

 - ’15년에는 1,610억 달러(192조원) 규모의 국가 직접회로 펀드가 발표되었고, ’16년에는 M&A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66억 달러(8조원)을 추가로 투자

(미국의 평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중국보다 월등히 앞서 있고, 일부 산업에서는 중국 이전의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혜택과 피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미국 반도체 기업은 저렴한 제조 비용과 최종 소비자로의 접근성 향상 등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확대할 인센티브가 많음

 -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관세 등으로 중국 내 생산이 불가능해진다면, 미국 기업의 경쟁우위가 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

 - 전자기기의 반도체 비중이 높아지는 디지털 경제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미국의 반도체 제조 기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임

미국 반도체기업의 중국내 제조 의존,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의 기업간 기술 이전 등 측면에서는 미국 기업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위협요인이 존재

 - 미국 기업이 특화된 연구, 설계와 중국기업이 수행하는 업무간의 기술적 격차는 여전히 크고, 중국내 공정이 제품 가치의 10%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음

다. 5G

중국은 통신3사간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5G 네트워크 구축을 국가적 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추진

중국 주요 통신사들은 ‘18년부터 시범 5G 네트워크를 설치하였으며, ’19년 말부터 상업적 5G 서비스 착수

  - 완전한 5G 단독모드의 구축은 우선 자율주행차를 위한 도로나 스마트시티 등 제한된 지역에 국한될 전망 

완전한 5G 단독모드(standalone, SA)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으로, 기존 4G 네트워크를 활용해 5G 비단독모드(NSA)를 먼저 구축할 계획

 - 그 후에, 고신뢰·저지연 통신과 M2M 통신을 가능케 하는 5G 단독모드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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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 공업정보기술부(MIIT),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가 함께 IMT-2020 5G 촉진그룹을 설립하고, 관련 제조사를 모두

    참여시킴

중국은 5G 기술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델을 시험, 검증하고자 향후 5~7년 동안 2,000억 달러(240조원)가 투자될 전망

  - 화웨이는 5G 관련 모든 종류의 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특히 5G 무선접속망(RAN)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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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 디디추싱은 China Unicom의 지분 120억 달러(약 14조원)을 매입해 5G 투자금을 마련

 - 바이두(자율주행차), 알리바바(스마트시티), 텐센트(원격의료)는 각각 5G를 활용한 중점 기술 개발을 추진

 - 5G 기술은 IoT,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AI, 첨단 제조업 등 다양한 응용기술을 가능하게 하여 중국이 5G 기술 구축에 성공할

   경우, 다른 국가로의 5G 시스템과 다른 응용 기술을 수출하는 성과로 이어질 전망

(미국의 평가) 5G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중국에서 5G 비단독모드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당초 계획 실현이 불확실해질 전망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자국의 통신 기기 제조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오랜 우려 끝에 미국은 5G 네트워크 구축에 중국 화웨이

   를 배제하는 법제 마련

 - ‘19년 5월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려 글로벌 5G 공급 체계와 중국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통신사의 계획 실현이 어려워짐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미국 외 지역에서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수출 규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규제를 준비 중

 - 새로운 규제는 대만의 폭스콘(Foxconn)이나 TSMC에서의 부품 공급을 어렵게 만들어 앞으로 2~3년 동안 중국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던 중국의 계획에 큰 부담을 초래

 - 미국의 규제와 5G 안보 관련 평가 사항에 공급자의 본사 위치를 포함하도록 한 EU의 조치로 인해 화웨이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전망

라. 자율주행차

중국은 2020년까지 생산되는 자동차의 50%, 2025년에는 80%까지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이중 15%는 거의 모든 주행을 자동

   화하는 목표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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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4월 말, 바이두 인공지능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Robotaxi)’가 후베이성 창사시 시민들에게 처음 개방

중국 정부의 정치적 특성으로, 독특한 자율주행차 생태계를 구축해 오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자율주행차 판매 및 사업모델 적용에 영향을 미침

 - (핵심 기술 소유) 자동차 산업의 중장기 계획에서 마이크로칩과 자동차 전자기기 관련 공급사슬의 안정성 강조

 - (중국 전용표준) 공업정보부는 자율주행기술과 관련 100개가 넘는 목표 표준을 포함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글로벌 GPS 표준이 아닌 ‘베이두(北斗)위성항법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규정

 - (사이버보안 강조) 중국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지도 및 자율주행차 데이터가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금지

 -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 알리바바의 시티브레인(City Brain) 프로젝트의 경우, 어디에서나 감시 카메라, 개인 휴대폰, 감지 센서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와 교통 통제를 최적화 하는데 활용

 - (지역기반시설 우선 정책) 상하이, 베이징, 선전은 5G와 단거리 전용 통신(DSRC)에 기반한 스마트 신호등, 시범 운행 데이터 수집·저장하는 데이터 센터 등에 투자

(미국의 평가) 중국 민간기업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자율주행차 산업에 투자해 왔으나,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바이두는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에 투자하기 위한 15억 달러 규모의 자율주행차 펀드를 출범하고, 상하이 자동차 등 기존 OEM ​

  업체들은 시범 운행을 시작

- 캘리포니아 교통부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두 자율주행차는 미국 시장 선두주자인 웨이모에 비해 51배나 많은 수동 조작을 필요로 하였으며, 바이두의 시험 운행 거리도 웨이모에 비해 매우 적음

중국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 오히려 자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을 위해 만든 규제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짐

 - 해외 기술 활용을 막는 규제는 결국 중국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의 속도를 늦출 것임

 - 바이두와 샤오펑 등 중국 자율주행차 기업은 NVIDIA에서 만든 칩이나 Velodyne의 LiDAR 센서 등 외국 기업의 기술에 많이 의존

중국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로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민간기업이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거대한 시장의 규모

   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 중국의 자율주행차 정책은 미국을 포함 다른 국가들과 진행중인 무역 갈등의 영향을 받고 있음

 - 중국공업정보부는 ‘18년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전략에서 M&A를 통해 해외 기술을 취득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어, 수정이 불가피함

 - 미국은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 공간 항법, 반도체, 모바일 전원 등 다양한 기술에 대해 중국의 수출 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임

4. 시사점

미·중간 기술패권경쟁은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실현 계획은 지연이 불가피하나, 중국은 향후 지속적으로 자본시장 개방 확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추진할 전망

중국은 첨단산업에 대한 자국 기업의 기술력 확보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적극적인 글로벌 협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올해 폐막한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산업구조 고도화 결의를 다지고, 막대한 예산으로 반도체 기술 굴기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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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1000조원을 들려 반도체 기술을 완성할 것이며,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의지는 그대로 관철

 - 중국의 일대일로 등을 통해 연안국가와의 대외협력을 확장하고, 핵심 기술 분야별 중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M&A, 기술협력, 인재유치 등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예정

또한 미국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성해 갈 전망이며,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 미중

   간의 패권전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

 - 미국의 입장에서 유럽, 일본, 호주 등 동맹국 지지 없이 미국 단독적인 정책만으로 중국의 투자나 기술 획득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

 - 중국의 자율적 기술 이전 촉진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며, 충분한 개혁이 없이는 미국은 중국의 개발 기회 및 중국 전문가 고용을 차단할 계획

 - 트럼프대통령의 재선으로 중국 책임론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며, 미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위협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수반될 예정

우리나라는 미·중과의 관계에서 면밀한 기술 협력 모델이 필요하며, 특히 반도체, 자율주행차, 5G, AI 등 첨단 기술산업에서 고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

국내 산학연의 반도체, AI, 자율주행차, 5G 분야의 R&D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고 미·중간 상생 가능한 협력 모델 마련

 - 전 산업에 걸쳐 AI 적용 및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규제완화,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이 급선무

 - 정부와 기업의 위험 분산을 위해 무역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리쇼어링과 현지생산방식을 고려한 투자 전략을 종합 검토

주요국의 다양한 기업 및 기술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지역별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 플랫폼 마련

 - 특히, 중국의 기술혁신활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씽크탱크 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전략 방향 구축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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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브루킹스연구소,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MIT 등에서 지속적으로 중국

    기술 혁신 활동을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을 제시

 - 현지에 구축된 공공기관을 활용한 양국 정부차원의 기술 협력 플랫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