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코로나19 이후, 일본은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방향을 발표

국제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 및 코로나를 계기로 지정학적 변화가 뚜렷해짐에 따라, 국가별로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확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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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중국의 신인프라(新基建), 유럽 그린 뉴딜 및 디지털 전략, 미국 Vision 2030 등에서는 코로나 재건 시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여, 일본은 그동안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코로나 조치를 개선하고, 정체된 사회 활동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모색 중

 - 디지털화(DX)를 신속히 추진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 단절에 의한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R&D 혁신 방향을 질적･양적 측면에서 논의

 - 데이터 수집･활용, 지구환경문제, 안전･안심 대응체제, 핵심기술 투자 강조

코로나사태 휴교로 인한 학습 손실 등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과 실제 학습을 효율적으로 융합한 학습을 기반으로 한 인재 육성 방안 마련

 - 민간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대학교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학습자 중심의 대학수업 실현

 - 학생, 교수, 기업, 투자자 등이 공동으로 교육 개선 생태계 구축

본 조사에서는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과학기술혁신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포스트 코로나 대응 R&D 혁신 추진 방향

‘뉴노멀 시대’ 적응을 통한 중장기 Society5.0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핵심 요인이며, 향후 국가 차원의 혁신 전략 마련이 급선무

 - 디지털 전환(DX)의 전제가 되는 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한 후, ’30년 오사카 Expo에서 ‘뉴노멀 시대’를 실현하는 일본 특성을 반영한 기술･사업 모델 구축

 - 뒤쳐진 디지털 전환(DX)를 신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각국의 정책을 반영하여 혁신을 질적･양적 측면에서 강화 필요

 - ‘뉴노멀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산학관 협력 강화, 미래 수요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가치, 사업 모델을 통한 시행착오 경험 필요 

경제산업성은 코로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향후 R&D 혁신정책의 방향을 양적･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주요 방향을 제시(’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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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적 측면 】

① 민간 투자 유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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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브랜드화 및 지구온난화 대책에서 '무배출 목표' 실현을 위해 R&D 혁신 활동 관련 민간 투자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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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국책연구소, 펀딩기관 등의 자원, 데이터, 신용･브랜드를 활용한 새로운 민간투자 촉진정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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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연구개발투자 감축시, 매출액 비율에 따라 전 분야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중점 분야의 경우 투자를 확대하는 대담한 선택과 집중 적용

② 민간 리스크 투자 지원(도전지원자본 강화 특례제도, 연구개발 세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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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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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자나 도전지원자본 강화 특례제도 등에 따른 자금 지원 뿐 아니라 연구개발 세제와 같은 시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고려

③ 정부 R&D투자 확대･중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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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산업기술 비전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자원 투입을 강화해야 하는 중점 분야(디지털, 바이오, 재료, 에너지･환경)에 대한 R&D 투자를 집중･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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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 창출 및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필요한 조치 모색

④ 스타트업･에코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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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확실성이 높은 「뉴노멀 시대」로 이행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의 활동 지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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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기적 성장자금 공급 및 양질의 R&D 스타트업이 창출되고 육성되는 시장 환경 정비 등을 통해 새로운 스타트업 창출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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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측면 】

① 공용연구자원·시설 정비 및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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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중개 클라우드(ABCI)나 후가쿠와 같은 슈퍼컴퓨터를 비롯한 공용 컴퓨터 자원,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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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기반 정비, 실용화를 가속화하는 생산전문 기업의 기능 강화

② 협력분야 확대·연계강화(기술연구조합, 타업종 연계 플랫폼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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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 투자가 제한되는 가운데 속도감 있게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타트업, 대학, 국책연구소 등 타자와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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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쟁 분야 내 협력 분야와 경쟁분야의 구별을 재검토하고 기간 기술이라도 기업간, 대학, 국책연구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을 추진하는 시스템(기술연구조합 및 타업종

   연계 플랫폼 활용 등) 촉진

③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식 활용(산학 융합, 오픈 이노베이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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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수요를 구상하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의 신진 연구자를 비롯한 대학･국책연구소와 기업과의 새로운 공동연구 방향성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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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에 묻혀 있는 기술･인재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모델 등 지역발 혁신창출, 혁신활동의 리스크 분산에 기여하는 에코시스템 구축

④ 연구개발 현장 디지털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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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업이 스스로 추진하는 R&D에 있어 디지털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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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기술･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⑤ 국책연구소로 기술이전･연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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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확대로 기업 자체 연구가 어려워 졌으나, 국내에서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핵심 기술 등은 국책 연구소에서 연계하여 추진하는 체제 및 구조 고려

3. 포스트 코로나 대응 과학기술 전략

내각부는 이번 통합혁신전략 추진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을 향한 사회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4대 전략을 발표(’20.6.26)

• Beyond 5G를 포함한 차세대 데이터 기반․디지털 인프라의 전략적 구축을 위한 방안 수립

 - (공공부문 디지털화) 정부 정보시스템 기반인 네트워크 환경을 재구축하고, 디지털 연계를 실현, 마이넘버제도 활용, 5G, Beyond 5G, AI 등 디지털 인프라에 집중적 투자

 - (공통 데이터 기반) 다양한 데이터 조합에 의한 범분야간 데이터 연계 및 활용, 디지털 사회구축 TF에서 데이터 활용의 환경정비와 관련 체제 강화

2) 데이터 수집·활용에 의한 R&D 전환

 • 디지털 전환(DX)이 빠르게 진전되고, 빅데이터 수집과 슈퍼컴퓨터․AI 활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및 연구성과의 공유․활용이 국가전략으로 부상

 - (R&D 디지털 전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수집·활용하여 슈퍼컴퓨터와 AI를 기반으로 분석, 슈퍼컴퓨터 데이터 기반 저장소, Beyond 5G 고속통신 네트워크(SIMET) 정비

 - (오픈 이노베이션) 국제협력에 의한 데이터 공유와 연구의 추진 및 Pre-Print(논문심사 전에 논문과 데이터 공유)에 의한 성과 공유

3) 지구환경 문제 대처

 • 각국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EU는 환경투자를 강조하고, 지속적인 사회 실현을 위한 리더십을 지향

 - (CO2 배출 절감) CO2 배출량이 10년 전 수준으로 예측되나, 경제 회복에 따라 이전으로 회복되는 추세라 관련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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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먼 쇼크 등의 경제위기 후의 CO2 배출량은 일시적으로 감소해도 바로 회복

 - (2℃ 목표) 「혁신적 환경 이노베이션 전략」(2020년 1월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 결정)의 조기 구체화가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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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EP의 발표(‘19)에 따르면, 2℃시 목표 달성은 CO2 연평균 2.7%씩, 1.5℃ 목표달성은 7.6% 감축이 필요

 - (유럽 동향) ‘Next Genertaion EU’ 기금과 독일은 1,3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대책, 500억 유로 규모의 미래기술투자 패키지를 여당 합의

4) 「안전･안심」과 관련된 주요 대처

 •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위협(사이버 공격, 바이오 테러, 기술 유출 등)이 부각되어 국가 안보 환경 및 예상치 못한 위협에 대응을 위한 보호조치가 급선무

 - (씽크탱크 기관 구축) 국가와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를 위한 재난 예측을 위한 과학기술 싱크탱크 기관 체제 구축 검토

 - 안전·안심 확보에 있어 중요한 기술 과제 R&D에 예산과 인력 중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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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안심」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방향성」(2020년 1월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 결정)을 조속히 구체화

 - (기술 유출 대응) 외국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의 투명성 및 개방성에 손상을 주는 이슈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의 건전성, 공정성 보장 방안 고려

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술전략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일본 최첨단 기술의 강점 유지 및 강화

 - 바이오테크놀로지, AI, 양자, 소재, 우주기술 개발에 집중

4. 디지털 대학 교육 혁신 전략

문부과학성은 대학 교육에서 수업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대학교육 디지털화 이니셔티브(Scheem-D)’를 발표(‘20.6.24)

디지털 기술을 통해 대학, 전문대 등의 수업가치를 최대화 하는데 도전하고자 하는 주체가 피치(Pitch) 행사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

 - (목적) 학생의 높은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고, 학습･실험에 가까운 경험 기회를 확보하여 수업의 가치를 최대화하여 전국에 전파

 -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관련 새로운 아이디어를 대학교수, 디지털 교육서비스 기업(Ed Tech)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교육 현장에서 실천

 - 이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매칭‘을 통해 실제 수업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공식활동’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노하우를 축적해 나감

 - 대학교육의 디지털화(학습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에서 실천, 시행착오를 거쳐 실용화･보급 추진

기존 학위 본위의 대학 교육에서 벗어나 대학 교육을 창조의 장으로 활용하여 투자자 유치를 통해 사회 전체에서 학생을 양성하는 에코시스템 모델 구축

 -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교육으로 인한 비용 지출에서 교육으로 사람, 물건, 돈을 불러들이는 방향으로 인식 전환

 - 대학, 교원, 투자자, Editech, 문부과학성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대학 교육의 디지털화(Scheem-D)를 통한 대학 교육 생태계 성공모델 실현

 - 성공 사례는 GESA, DDU-Port 일본 등을 통해 해외로 전파되어 일본 대학 교육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 문부과학성이 상정하고 있는 수업 예시는 「MOOCs와 인공지능(AI) 질의 응답으로 높은 학습 성취도에 도달할 수 있는 수업」,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실습으로 현장 실습이나 실험에 가까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수업」, 「아바타 등으로 학생간 학습 장소를 창출하거나 자율적 학습으로 유도하는 학습」, 「개별 최적화된 학습」 등을 들 수 있음 

 - 이를 실행하기 위해 문부과학성 내에 전문가 및 직원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 ‘Scheem-D’를 설치하여 기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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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heem 프로젝트 팀 발족 → Pitch 등단 공모･선정 → Scheem-D Pitch 매칭 성공 → 타당성 조사(몇달~몇년) → FS 보고, Pitch 성과(성공,실패) 공유

5.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