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캐나다 : 차세대 디지털경제

미래전략정책처는 ‘차세대 디지털경제’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변혁에 따른 전망과 미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제 발굴을 도모

 - 차세대 디지털경제에 미칠 8대 이머징 기술*에 주목하고, 이를 토대로 차세대 디지털경제의 특징과 기업･노동･경제 분야의 중요한 변화 양상을 전망

  * IoT･AI･로보틱스･원격실재(telepresence)･가상현실･첨단소재･분산형생산기술･블록체인

차세대 디지털경제는 밸류체인 혁명,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소비상의 새로운 모델 등장을 예고하며 이에 따른 기회와 도전을 야기

  ※ (경제 발전) 고부가가치 인력의 국내 유치 활동 강화

      (고용 및 스킬 개발 지원) 자동화에 따른 노동 시장 변화 대응 방안 적극 검토

      (무역 정책) 디지털 무역 블록 출현에 따른 규제 대응책 수립

      (사회적 지원) 소득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 내부의 재분배 정책 수립

      (규제) 긱 노동자 관련 노동 규제 마련, 디지털경제 시대의 독점금지법 재검토

      (환경) 순환경제 성장 환경 촉진

      (세제) 디지털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과세 체계 재검토

      (재정 정책) 정부 재정 악화와 장기적 재정 계획 수립 어려움 가중

‘미래예측 사이클 II’는 ▲사회변화 전망(제1권) ▲연구기술 전망(제2권) ▲‘미래 2030 이야기’(제3권)의 시리즈를 통해 독일 미래를 전망

 - 국가 R&D 정책 수립을 위한 주제 선정과 연구 우선순위 부여를 위해 15년을 주기로 장기적인 미래전망 예측 추진

  ※ 본 프로젝트는 2단계로 구성. 첫 번째 단계(’07~’09)는 기술주도 측면에서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였고, 두 번째 단계는 1단계 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15.5월)

제조, 교육 등의 분야에서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 필요

 - (제조) 생산 주체가 소비자로 변화되는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기반 자영업 경제 전환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

  * 제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ICT 기술 접목,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구현되는 환경

 - (데이터) IoT 확산에 따라 다양한 포맷과 방대한 양의 실시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마련 필요

 - (교육) 차세대 교육 환경 조성에 초고속 통신, VR･AR 기술 적극 응용

라. 일본 : S&T Foresight 2019

▲인간성 ▲포용성 ▲지속가능성 ▲호기심의 4대 가치를 축으로 50개의 ‘바람직한 사회의 미래상’과 702개의 과학기술 토픽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발전의 중장기적 전망’ 검토

 - 도출된 시나리오에 대해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분야 횡단･융합의 잠재성이 높은 8개의 ‘클로즈업 과학기술 영역*’을 제시

  * 사회과제 해결, 바이오, 원자･분자단위 해석기술, 新제조, 양자 디바이스, 환경･자원 모니터링･평가･예측, 순환경제를 위한 과학기술, 자연재해 관측･예측 등

사람 중심의 기술 활용과 함께 산업 생산성, 의료, 교통, 재난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ICT 활용 및 직무 교육의 필요성 강조

 - (사람 중심 기술 활용) 첨단기술(로봇, AI 등)에 의한 인권 침해, 정보 조작 등 기술오용 대비를 위해 ‘사람’이 우선시 되는 기술 활용 방안 마련 

 - (평생 직무교육) 인간의 창조적 사고력 유지와 지속적인 직무 기술 개발을 통해 ‘자신다움’을 재발견하는 프로세스 구축 중요 

 - (사회적 문제 해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생활질환 예측, 서비스 기반 교통(MaaS)에 의한 공공교통 효율성 실현 등 사회적 문제 해결기여

OECD는 회원국의 중장기 과학･기술･혁신(STI) 정책 수립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50년까지 주요 분야별 메가트렌드 분석 

 - ▲인구통계 ▲자원･에너지 ▲기후･환경 ▲글로벌화 ▲정부역할 ▲경제･고용･생산성 ▲사회 ▲의료･불평등･복지 8개 분야 선정

국가별 중장기 STI 정책은 국제적인 조율 하에서 환경, 의료 등 사회 문제 해결(환경, 복지 등)과 관련된 정책 비중이 강화될 필요

 - (환경) 해안 지역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위해 에너지 저장 및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 기술 등 개발력 강화

  ※ 이밖에도 식품안전, 청정에너지,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 대응 필요성 제시

 - (복지) 로보틱스, 신경과학 등 新기술을 통해 고령화 사회의 건강 복지 개선과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 품질 개선

바. 미츠비시종합연구소 : 미래사회 구상 2050

디지털 기술이 국제사회･정부･기업･개인 등 사회 구성단위에서 다양한 변화를 촉진시키며 6가지 트렌드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 ① 디지털경제권 대두 ② 패권국 없는 국제질서 ③ 탈탄소 실현 순환형 사회 ④ 변화하는 정부의 역할 ⑤ 다양한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사회 ⑥ 기술에 따라 달라지는 삶

’50년을 목표로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간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합일점 필요

 - ‘풍요로움’은 경제적인 풍요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일의 보람, 건강 등 종합적인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며, 이를 위해 5가지 대처 방안* 제시

  * ▲일본의 장점･강점을 살려 세계에 공헌 ▲디지털-물리세계 간 결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조 ▲지역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 ▲AI와 자동화 시대, 다양한 가치관에 근거한 ‘자신다운’ 인생 실현 ▲100세 시대를 지탱하는 재정･사회 보장 제도

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미래변수’

나. 딜로이트 : 코로나가 구축하는 새로운 세계

코로나19로 인한 5가지 불확실성 요소(주요요소 2가지)*로 인해 향후 3~5년 이후 전개될 4가지의 미래 시나리오를 STEEP 각 요소별로 전망

  * 전염병 피해, 국가 간 협업 수준, 의료 시스템 대응수준, 경제적 여파, 사회적 응집력

다. 폴리티코 : 코로나 이후의 세계 변화상

코로나는 정치･경제･라이프 스타일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초래함과 동시에 기술의 섬세하고 유연한 활용, 사회 내부 결속 강화의 이점도 함께 발생

 - 원격의료, 온라인 교육 강화, 온라인 서비스 규제 완화 등 기존에 규제나 사회적 인식 미비로 추진되지 못한 ‘디지털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4. 시사점

정보화 혁명(‘00년대) 이후, 주요한 메가트렌드는 유지되는 상황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재편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고도로 발전하는 ICT 기술은 20년 이상 꾸준하게 지속되는 메가트렌드

다만, 시대적 이슈, 환경의 요인에 따라 메가트렌드를 둘러싼 ‘현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거시적인 맥락(Context)은 유지되는 상황

언택트 문화 확산, 全세계적 전염병 확산에 대한 공포 등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기존 질서의 해체와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창출

또한, ‘코로나19’는 오랜기간 예측된 미래전망을 가속, 유지,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져’로 작용

  * (가속)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 사회 실현 촉진

    (유지) 저출산·고령화, 자원고갈 등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유지

    (변화) 글로벌 교류 중단, 경기악화 심화 등 기존의 예측과 다르게 새로운 변화 등장

[사회] 인간-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신세계 대비

초연결･자동화, 인공지능이 全산업의 무인화를 촉진함으로써, 단순노동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성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여건조성

자연 재해･재난, 전염병, 범죄 등 복잡성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D･N･A 기반 ICT 기술을 적극도입, 활용지원 확대

[기술] 한계를 초월한 ICT기술로 사회･경제의 전면적 변화 지원

D･N･A 기반 ICT 기술이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나노･바이오 등 유망분야와 융합되어 全산업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인간-기계 결합’, ‘인간을 뛰어넘는 AI’ 등 기존에 없었던 新기술이 등장하며, 인간이 중심이 되는 개발, 활용, 관리에 관한 ‘디지털 윤리’ 정립

[경제] 경제가치, 디지털 기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기초체력 확보

경제･사회활동 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D･N･A 기반 분야별 플랫폼 구축, 공공 클라우드 확대 등 ‘언택트’ 서비스 활용･확산 기반 확충지원

ICT 기술의 적용으로 소비와 생산기반도 ‘소유’하는 방식에서 누구나 ‘활용(이용)’, ‘공유’하는 수단으로 변화됨에 따라, 관련 생태계 확장을 위한 지원 확대

금융 분야도 급속도로 ‘디지털화’ 될 전망이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 양자컴퓨팅,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안성 강화 필요

[환경] 순환경제 모델의 확산과 ICT의 친환경･고효율화 지원

제조 공장, 도시 등에서 낭비되는 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ICT 기반 예측･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시티 확산(Green by ICT)

디지털화 진전으로 데이터 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량 급증에 따라, 차세대 ICT 기술(서버부하 자동조절 기술 등)을 통한 ‘그린 ICT’ 전환(Green of ICT)

[정치] ICT를 통한 적극적 참여, 연대 등 기반 조성 추진

가속화되는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글로벌 생산기지’가 중국을 벗어나 동남아, 인도 등으로 이전, 새롭게 형성되는 글로벌 밸류체인(GVC)에 선제적 대비

‘디지털 정부’ 고도화, 온라인 선거 플랫폼 구축 등으로 정부-시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