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적으로 바이오 분야가 미래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 중반부터 정책 의제로서의 바이오경제(bioeconomy) 개념과 그 실현을 위한 초국가(transnational) 및 국가별 전략이 등장했음

º 바이오경제 개념은 이전의 바이오 분야 R&D 및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과 구별되는 정책 개념으로 고안되었음

 - 2000년대에 들어 바이오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과 사회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평가를 바탕으로 바이오경제 개념과 전략이 논의됨

º 바이오경제(bioeconomy)는 특정 원리 혹은 시스템을 가진 경제(economy)를 규정하는 개념*의 하나로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industry)을 규정하는 개념**인 

바이오산업(bioindustry 혹은 biotech industry)과 구별해야 함

  * 경제 시스템 및 관련 사회 변화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유형의 개념으로 다른 예로는 지식과 인적 자산을 생산 자산 및 산물로 보는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가 있음

  ** 산업의 한 종류 혹은 부문을 정의하는 유형의 개념으로 다른 예로는 섬유공업, 중화학공업, IT산업이 있음

 - 바이오경제는 바이오지식과 기술이 농업, 환경, 에너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산업 및 경제 전반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이오산업을 핵심 요소로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임

 - 미국 국가과학공학의학한림원(NASEM)은 바이오경제를 특정 섹터(부문) 개념이 아니라 여러 섹터의 경계를 넘어 이뤄지는 활동으로 정의함

º 국내에서는 아직 자체적인 바이오경제 개념 정립과 전략 수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국내에서는 바이오 연구개발 및 산업육성 정책 관련 동향으로 해외 바이오경제 전략을 참고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개념 정립이나 전략 수립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현재 한국은 바이오경제를 표방한 전략(dedicated bioeconomy strategy)이 아닌 관련된 전략(bioeconomy-related strategy)을 보유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º 본 조사는 바이오경제의 개념과 전략의 유형 및 주요국의 바이오경제 전략을 정리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개념 규정 및 전략 마련의 필요성 등 향후 관련 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바이오경제 개념 및 전략의 유형

□ 바이오경제 개념은 2000년대 중반 유럽에서 등장한 이후 주요 정책 아젠다로 빠르게 수용되고 확산되고 있음

º 바이오경제는 바이오 지식과 기술이 식량 및 자원, 환경, 보건, 경제성장 등 주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상(像)으로 주요국을 중심으로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이 논의되기 시작함

 - 독일이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바이오경제* 개념이 주요 정책 아젠다로 제시되고 논의가 시작됨

 * 초기에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아젠다와 연결되어 지식기반 바이오경제(knowledge-based bioeconomy)로 명명됨

 - 당시 바이오경제 개념은 농업생산성 향상과 화석자원 대체를 위한 경제 전환 방안으로 고안된 것으로 농업 및 식품, 바이오매스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런 맥락과 

배경은 이후 등장하는 유럽연합 및 유럽 국가들의 바이오경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침

 - 다른 한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당시 멤버 국가들의 관심과 요청 하에 바이오 지식과 기술의 활용 범위 확대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래 경제 성장 동력으로써의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제시함

 - OECD가 규정한 바이오경제 개념은 첨단 기술의 개발과 산업의 창출을 핵심 요소로 보았으며 이는 이후 미국을 비롯해 바이오 산업을 통해 경제개발을 하고자 하는 

말레이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바이오경제 전략에 영향을 미침

 - 정책 의제로서의 바이오경제는 2005년 유럽위원회의 과학기술 및 연구 정책 논의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2007년 유럽을 위한 바이오경제의 목표가 기술된 첫 보고서가 발행됨

 - 독일은 2009년 바이오경제평의회(Bioeconomy Council) 설치와 2010년 국가 바이오경제 전략인 국가 바이오경제 연구전략을 내놓으며 최초로 바이오경제 정책을 수립한 첫 국가가 됨

 -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바이오경제의 개념과 정책 아젠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함

□ 바이오경제는 하나의 합의된 개념이 아니며 국가마다 다를 뿐 아니라 한 국가도 시기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거나 여러 개념을 혼용하기도 함

º 바이오경제의 정의에는 서로 다른 유형이 있음

 - 바이오경제의 정의에 있어서 공통적인 요소는 바이오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이것을 당면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보는 것임

 - 바이오 지식과 기술의 어떤 측면에 집중하고 관련해 어떤 당면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바이오경제는 서로 다른 형태로 정의됨

º 미국 국가과학공학의학한림원(NASEM)은 바이오경제의 정의를 바이오경제 목적에 대한 비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접근방법을 소개함

 - (생명공학 비전) 바이오경제 활동의 핵심을 DNA의 변형, 분자 수준의 생산과정, 그 과정의 상업화, 바이오제조를 통한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중심으로 한 과학지식의 

생산으로 봄

 - (생명자원 비전) 제품과 에너지원을 바이오플라스틱과 바이오연료와 같은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소재로 대체하는 것을 바이오경제의 핵심으로 봄

 - (생명생태적 비전) 에너지와 영양을 최적화하고 생물다양성을 제고하며 단일재배(monoculture)나 토양 퇴화(soil degradation)를 유발하지 않는 생태적인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º 초국가 및 국가별 바이오경제의 개념과 전략은 바이오경제의 어떤 정의를 채택하느냐 혹은 여러 정의 중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차이를 보이며 이는 시간에 따라 

변하기도 함

 - 미국의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 2012년 발표)는 생명공학 비전에 초점을 맞춘 즉 생명공학 첨단기술을 바이오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보는 대표적인 예이며 캐나다, 독일, 일본 등 초기에는 기술 중심이지 않았던 국가들도 최근 기술을 강조하는 새로운 바이오경제 전략을 발표함

 - 대부분의 국가가 바이오경제 전략에 생명자원 비전 즉 자원 대체적 측면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자원 대체의 동기로써 기후변화감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 에너지 안보, 촌락경제발전 등을 얼마나 강조하느냐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생명생태적 비전을 바탕으로 재사용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개념이 유럽에서 확산하고 있음

 - 유럽연합과 독일의 바이오경제 전략은 생명자원 비전과 생명생태적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미국은 생명공학 비전이 매우 우세한 가운데 생명자원 비전도 채택하고 있지만 생산 전반에 적용하기보다는 바이오에너지원 개발에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2. 초국가(transnational) 바이오경제 전략

º 바이오경제의 실현에 초국가 및 글로벌 대응 및 협력이 필수적으로 여겨지면서 유럽 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전략과 경제협력개발기수(OECD)의 전략이 

마련됨

 - 바이오경제를 통한 환경과 식량 등의 문제 해결은 글로벌 공동의 대응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한편 바이오 기술 발전에 있어서는 생물자원의 사용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국제적 합의와 이행이 중요함

가. 유럽연합(EU)

º 2012년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ion)는 유럽 바이오경제 실현을 위한 종합적 전략인 Innovating for Sustainable Growth: A Bioeconomy for Europe을 마련했음

 - 바이오경제 개념은 2000년대 중반 유럽위원회의 과학기술 및 연구 정책 논의 과정에서 등장했으며 화석 에너지 및 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부담의 문제, 식량자원의 문제 등 글로벌 사회 변화 동향 및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됨

 - 해당 전략은 식량안보와 환경보호를 보장하면서 식량안보와 산업에서의 재생가능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조화시키는 혁신적이고 자원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있는 

사회를 지향함

 - 전략의 5대 목표는 1) 식량안보 확보, 2)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3) 재생불가능한 자원에 대한 의존 감축 필요, 4) 기후변화 경감 및 적응, 5) 일자리 창출 및 유럽의 경쟁력 유지임

 - 실행계획의 3대 부문은 1) 연구, 혁신, 능력에 대한 투자, 2)정책 상호작용과 이해관계자 참여, 3)바이오경제 시장 개발 및 경쟁력 향상임

 - 해당 전략에 따라 EC 차원과 개별 유럽 국가 차원에서 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쟁력 있는 바이오기반 경제 활동에 투자가 이뤄졌으며 공공민간 파트너십도 포함했음

º 2018년 유럽위원회(EC)는 2012년 전략에서 범위와 실천전략을 수정한 새로운 전략인 A Sustainable Bioeconomy for Europe: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economy, society and the environment을 발표함

 - 2012년 전략을 업데이트하면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등 새로이 개발된 정책을 반영했음

 - 유럽 바이오경제의 핵심을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으로 규정했으며 이러한 바이오경제 전략이 산업을 새로이하고 일차생산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증진시켜줄 것으로 기대함

 - 실행계획의 3대 부문은 1) 바이오 기반 섹터의 강화 및 확대, 투자와 시장 확대, 2) 지역 바이오경제의 활성화, 3) 바이오경제의 생태적 경계/한계에 대한 이해임

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º OECD는 예측활동을 하는 국제미래프로그램(IFP, International Futures Programme)을 통해 2005년 바이오경제 정책 아젠다 도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09년 그 최종 

결과물인 The Bioeconomy to 2030: DESIGNING A POLICY AGENDA Main Findings and Policy Conclusions을 발표함

 - 바이오경제를 “바이오 기술이 경제적 산출량의 상당부분에 기여하고 있는 경제”로 정의했으며 세 가지 주요 요소로 1) 새로운 공정 및 제품을 위한 유전자와 세포에 대한 

첨단 지식의 활용, 2)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재생가능한 바이오매스와 효율적 바이오공정의 사용, 3) 여러 부문에 걸친 생명공학 지식과 응용의 통합으로 제시함

 - 정책적 결론으로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제품의 시장 창출과 기초 및 응용연구 지원 등 장기적 개발 기반의 마련, 2) 농업과 산업바이오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 

3) 인센티브 및 규제 개발, 인구 기반 데이터베이스 활용 등 헬스케어 혁신 준비, 4)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맞지 않는 혁신적 기술을 위한 유연한 정책 등을 제시함

3. 주요국 바이오경제(bioeconomy) 전략

가. 미국

º 2012년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핵심 경제 부문으로써 바이오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를 발표

 - (배경) 미국 경제에 있어서 바이오기반 산업의 중요이 매우 크며 향후 혁신적인 환경친화적 기술과 의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응 전략 필요성 대두

 - 2009년 국가연구평의회(National Research Council)은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생물학(A New Biology for the 21st Century)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생물학 연구가 보건, 식량, 

연료 및 화학 소재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잠재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촉구함

 - 2010년 오바마 행정부는 바이오경제의 기반 확립을 위한 연구를 연방기관 예산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의 하나로 제시했으며 바이오경제 전략 목표가 마련되기 시작함

 - (바이오경제 개념) 바이오경제를 생명과학 연구와 혁신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과 공공이익의 창출로 정의하며 농업, 산업, 의료 등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규정

º 청사진은 미국 바이오경제의 잠재성 실현을 위해 필요한 7개의 핵심 요소와 5개 전략 목표를 제시

 - (핵심요소) 

1) 학계와 정부, 민간에 의해 수행되는 전범위에 걸친 기초와 응용 R&D 활동, 

2)공공민간 파트너십, 

3)바이오 발명(창안)을 지원하는 상업화 시스템, 

4) 진보에 필요하거나 방해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혁신적인 규제 정책, 

5) 숙련되고 창조적인 인력, 

6)기술 진보에 대한 대중적지지, 

7)변화하는 사회적 필요와 과학기술적 발견, 난제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

 - (전략목표) 

1) 미래 바이오경제의 기반이 될 R&D 투자 지원, 

2) 수요 및 시장 지향적 발명(창안) 촉진, 특히 중개 과학 및 규제과학 강화, 

3) 인간과 환경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장애물을 줄이고 규제절차의 속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의 개발 및 개편, 

4) 국가 인력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개편 및 교육제도 인센티브 개편, 

5) 공공민간 파트너십과 경쟁자가 자원과 지식, 전문성 공유를 통해 성공과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경쟁 이전(Precompetitive) 협력의 기회 발굴 및 지원

º (추진사례) 청사진 발표 이후 범국가 바이오 분야 이니셔티브의 확대 및 규제 개편이 이어짐

 - BRAIN (2013년 발표, 4억 달러 투입),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2015년 발표, 2016년 예산 2.2억 달러 책정), Cancer Moonshot (2016년 발표, 2년간 총 10억 달러 투입), 마이크로바이옴 (2016년 발표, 2년간 1.2억 달러 투입)

 - 규제 개혁의 방향성 아래 신속한 허가를 위해 FDA 인허가 관련 요건 조정 등의 개편이 이루어짐

º (특징) 바이오경제 정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생명공학 첨단기술의 활용을 핵심요소로 보는 생명공학 비전을 바탕으로 기술 및 관련 신산업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부 자원대체적 관점을 채택하며 바이오에너지 분야를 육성하고 있음

 - 2019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이 주재한 The 2019 White House Summit on America‘s Bioeconomy의 경우 바이오경제를 인프라와 혁신, 제품, 기술, 데이터를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정의하는 한편 헬스케어와 정보시스템, 농업, 제조,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함

 - 2016년 바이오경제 관련 연방활동 보고서는 바이오경제를 일종의 산업 전환으로 정의함과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핵심 특성으로 하고 바이오소재 분야에서의 활동에 집중함

나. 독일

º 2010년 바이오기반 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National Research Strategy BioEconomy 2030(국가연구전략 바이오경제 2030)을 발표함

 - (배경) 독일은 2000년대부터 EU 및 기타 국제협력을 통해 바이오경제 개념의 규정과 확산에 앞장선 국가이며 2009년 바이오경제평의회(Bioeconomy Council)를 독립적 

고문단으로 설치함

 - (바이오경제 개념) 바이오경제를 지속가능개발이라는 환경정책적 목표와 지식기반사회라는 기존의 경제정책적 목표가 융합된 것으로 보며 농업 경제와 생산/제조 부문을 

핵심분야로 포함함

º 국가연구전략은 바이오경제 실현을 위한 2개의 전략 목표와 5개의 대책을 제시

 - (전략 목표) 1) 바이오 기반 제품, 에너지, 공정, 서비스의 연구와 혁신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 수행, 2) 기후, 자원, 환경은 물론 글로벌 영양에 대한 책임을 완수

 - (5대 대책) 1) 글로벌 식량 안보, 2)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3) 건강하고 안정한 식품 생산, 4) 산업에서의 재생가능 자원 사용, 5)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 전달자(energy carrier) 개발

º 2020년 1월 연방정부는 바이오경제 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목표, 그리고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National Bioeconomy Strategy(국가바이오경제전략)을 새로이 발표함

 - (배경) 2010년 발표한 전략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바탕으로 바이오경제의 리더로써의 역할 강화와 기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을 보완함

 - 자원의 더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Economy)와 생태계(Ecology)를 통합하는 것을 바이오경제의 목표로 설정

 - (바이오경제의 개념) 바이오경제를 미래지향적 경제의 틀 안에서 모든 경제 부분에 걸쳐 제품과 공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생물 자원, 공정, 시스템의 생산과 활용으로 봄

º 국가바이오경제전략은 2개의 가이드라인과 6개의 전략 목표를 제시

 - (가이드라인) 1) 생물학 지식과 향상된 기술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기후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경제, 2) 바이오 유래 원료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경제

 - (전략 목표) 1)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를 위한 바이오경제 해결방안 개발, 2) 생태적 한계 안에서 바이오경제의 잠재성 인식 및 사용, 2) 생물학 지식의 발전 및 활용, 

4) 산업을 위한 지속가능한 원료, 5) 바이오경제 혁신의 선도, 6) 사회의 바이오경제 참여 및 국내 및 국제협력 강화

º (추진사례) 바이오경제 관련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을 실행함

 - 2016년 ‘하나의 건강’이라는 비전 아래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학, 수의학, 생물학, 환경연구, 농업과학, 식품기술 등 다학제 네크워크 구축에 5년간 4천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 발표

 - 바이오경제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농업 및 산업, 에너지 분야의 다학제 훈련과 신진과학자 지원을 강화함

º (특징) 독일에서 바이오경제는 농업과 산업바이오 분야에 초점을 맞춤

 -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바이오경제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농업과 산업의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고안됨

 - 바이오경제 전략은 글로벌 식량문제 해결과 재생가능 자원 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함

 -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바이오의약품 등이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의 하나로 포함됨

다. 일본

º 2019년 내각부는 미래 전망과 일본의 강점 분석을 바탕으로 2030년 세게 최첨단 바이오 경제 사회 실현을 위한 범부처 전략인 바이오전략 2019를 발표함

 - (미래 전망) 지속가능성장과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모든 산업이 바이오화하는 추세이며 정보사회 이후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고도로 융합되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

 - (바이오경제의 개념) 바이오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 및 순환의 실현

º 바이오전략은 미래 사회상과 시장영역을 설정하고 전략 도출을 위한 5개의 기본 방침과 9개의 전략을 제시

 - (시장영역과 사회상) 세계 동향과 시장 성장성, 일본의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9개 시장영역과 연계된 4개 사회상 도출

 - (전략도출의 기본방침) 

1) 목표 사회상과 시장영역을 도출해 대응책 마련, 

2)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방향 제시, 인재 육성, 

3) 민간투자 유인과 세계 최고 연구환경 수준 구축, 

4) 국제 제도와 통상정책, 지식재산 및 생물자원 보호 등 일본모델의 국제화, 

5) 사회변혁과 영향에 대한 논의의 장 구축을 통해 윤리적 법적사회적( ELSI) 문제 대응

 - 기본방침을 근거로 9대 전략을 도출했으며 이를 추진할 전략 컨트롤타워 구축 및 전략 로드맵 수립 예정

라. 중국

º 중국은 바이오경제 개념을 표방한 전략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과학기술 및 산업 정책에서 바이오 분야를 전략 분야로 포함시키고 있음

 - 2005년 발표한 중국 바이오 및 바이오산업 전략계획에서 농업, 의약, 공업, 환경, 에너지, 해양, 중의약 등 중점 육성 분야를 제시함

 - 2010년 발족한 전략 신산업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경제경쟁력에 핵심적인 7개 전략 신산업에 생명공학을 포함시켰음

º 바이오산업이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전략신산업으로 포함됨

 - 제12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2010~2015)의 일부로써 바이오산업이 전략신산업 개발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국가 유전자원 라이브러리 구축, 유전자변형 치료제 개발, 

디지털의료 및 원격의료 시스템 개발 등이 추진됨

 - 제13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2016~2020)에서도 유전체의 확대 적용, 개인 의료 및 신약의 대규모 개발, 유전자 및 세포 은행 설립 등 전략신산업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목표가 포함되었음

º (추진사례) 연구역량 강화와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가 이어짐

 -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은 중대과학연구계획을 통해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144 건의 프로젝트에 누계 33억 2천만 위안이 투입됨

 - 특히 단백질, 발육생식, 줄기세포 분야에 많은 투자(2013년 기준 전체의 43%)가 이뤄짐

 - 국가 바이오과학기술인력 양성기지 프로그램은 2020년까지 바이오산업기술 핵심인력을 3~5만 명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됨

4. 시사점

□ 주요국이 마련하고 있는 바이오경제 전략은 섹터(부문) 정책으로써의 바이오 정책이 아니라 사회 변화에 대응한 매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 정책임

º 바이오경제 전략은 미래 사회의 전망이나 목표하는 미래상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 범위가 하나의 산업 부문을 넘어섬

 - OECD 및 미국의 바이오경제 전략의 경우 바이오 기술과 혁신을 통한 사회 변화 특히 보건 및 의료 산업의 확대를 전망하고 이에 대해 한 대응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바이오경제 아젠다의 성격이 ‘4차 산업혁명’ 아젠다와 유사함

 - 유럽이나 독일의 바이오경제 전략의 경우 환경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과 대응이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과제로 내세우고 생태적 한계 안에서 기술을 

활용하고 산업을 변화시키는 전환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 아젠다와 성격이 유사함

 - 두 가지 대응 모두 기술과 산업을 넘어서서 전체 사회 차원의 변화를 예상하거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범위와 의미가 섹터(부문) 

정책으로써의 바이오 정책과 구별됨

 - 중국은 아직 바이오 기술역량 제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미래 사회상과 잠재적 시장영역의 도출 등 바이오경제 시대에 대비한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한편 국제 조화 및 일본 모델의 확산 등 주도권 확보 노력을 펼치고 있음

□ 바이오는 사회를 변화시킬 잠재성이 매우 큰 지식과 기술 분야로 한국도 바이오경제 시대의 도래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

 - 한국은 바이오 역량 제고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왔으나 시장의 창출이나 환경 문제 등 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었는데 많은 부분 

바이오를 하나의 섹터(부문)로 보고 광범위하고 변혁적인 측면에 대해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임

 - 환경 문제의 대응을 위한 자원대체 및 자원순환적 공업이나 의료와 IT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확장되는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처럼 앞으로 바이오 분야의 적용 범위는 

빠르게 확대되고 정도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오경제라는 광범위한 개념 및 전략의 수립을 통해 섹터 중심의 기존의 연구개발 정책이나 규제정책의 한계 등을 개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 ‘지속가능개발’이나 ‘4차산업혁명’ 아젠다와 같이 바이오경제 측면에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진단하고 전망해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인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사회 변화 전망과 함께 국내 및 글로벌 당면 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에 맞는 바이오경제 개념 규정과 아젠다를 설정하는 한편 시장 개발과 국제 기준/표준 마련 등 국제적 협력에 동참하고 리더십을 구축해야 함

※ 작성자 : 비티인사이트(B.T.Insight) 김지현 대표(jkim@bt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