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최근 미중 기술 패권 분쟁의 심화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미 대선 결과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과학기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º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를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선거인단 승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COVID-19 발생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트럼프 지지율은 공화당 내부 뿐 아니라, 미국 전체 국민들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

□ 이에 주요 이슈별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Joe Biden)

º 먼저 2020년 발표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정책 중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살펴본 다음, 10대* 주요 분야별 공약을 비교

  * R&D, 인터넷과 디지털 경제, 광대역 통신, 첨단제조, 생명과학, 청정에너지, 인재 및 STEM 교육, 조세, 규제, 무역으로 구분

º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대응 방향 모색

2.  양당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 방향

□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을 중시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에너지 정책의 접근법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화당은 일자리 창출 측면, 민주당은 감염병 대응을 더욱 강조

 가. 공화당

º 미국이 만들어가는 미래 : 기술

  - 공화당은 기술 변화가 STEM 교육,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및 국가안보, 에너지 개발, 성장과 일자리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므로 세법 간소화, 법인세 인하, 영토주의 과세 전환, 투자와 혁신 인센티브 창출 제안

  -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개방된 시장 유지를 위한 국제 질서 정립

  -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국경을 넘어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보장하면서도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

  - 미국의 국가안보, 혁신과 경쟁력 강화, 우주에서 우위 유지를 위해 우주관련 산업이 과학 분야의 리더십과 교육의 원천이 되도록 지원

º 중소기업과 기업가 정신 강화

  - 자유 시장이 보장되는 국가에서 개인이 발명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

  ※ 교통･운송･통신 수단이 포함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시장 진입 촉진, 국립연구소･국립보건원, NASA 산하 연구소들이 미국의 스타트업의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형성 지원

º 새로운 에너지 시대

  - 에너지 탐사 및 생산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부지 및 외변 대륙붕 개발을 지지

  - 자유경제 체제에서 보조금 없이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시장성 있는 에너지 자원(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발전) 개발을 지지

  * 신재생에너지(풍력, 바이오매스, 바이오연료, 지열)를 비용 효율적으로 개발하도록 장려할 계획

  - 공화당은 에너지 가격을 인상시키는 탄소세를 반대하며, 민간 부문이 국내･외에서 초기단계에 있는 탄소 포획 및 격리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을 장려

º 환경 규제 개선

  - 환경 장비의 기술 발전으로 대기오염은 향후 계속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과도한 환경규제 관련 접근 방식 변화 필요

  - 일자리 창출,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 제공 등을 중시하고 환경 규제 책임을 연방정부에서 주 정부로 이전

  -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원에 제출되어 비준을 받기 전까지는 미국에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입장

 나. 민주당

º 기술

  - 기술 혁신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미국의 외교 리더십이 중요함을 인지

  - 기술진보 전 분야에서 정보보호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파트너국과의 협업을 통하여 안전한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이버 공간 내 위협에 대응

  - 다른국가와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위험한 병원체 업무 관련 적절한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생화학 무기 개발과 사용금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º 글로벌 보건 및 감염병

  - 공중 보건 위협에 대응하고,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을 활성화하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글로벌 보건안보 및 바이오 방어국를 복원시킬 예정

  - WHO에 대한 분담금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긴급대응기금을 지원하는 등 미국이 WHO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계속할 것

º 기후 변화

  - 기후변화를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전략에 포함시켜 기후변화 부문에서 리더십을 발휘

  * 녹색기후기금(GCF) 재정 지원을 재개하는 등 기후관련 대외원조 규모를 늘릴 예정

  -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의 방식을 통해 해양지역 및 북극 보호 추진

  - 전세계 리더들과의 협력을 통해 청정에너지 솔루션과 기후 복원력 부문에 대한 글로벌 투자를 증진하는 동시에, 저소득 국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

3. 주요 과학기술 분야별 정책 관련 후보간 공약 비교

 가. R&D

□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에 있어 두 후보 모두 적극적이며, 바이든 후보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

  ※ OECD 국가 중 미국의 R&D 집중도는 ’00년 5위에서 ’19년 8위로 하락

º 트럼프는 5개 미래산업인 AI, 양자컴퓨팅, 5G, 첨단제조, 생명공학 등 혁신과 연구개발 정책에 집중

  - 미래산업의 ’22 회계연도 예산요구액은 22억 달러이며, 비방위 AI 및 양자컴퓨팅 연구는 ’20년 대비 30% 증가

  - 반면, 사회가 직면한 현안과제가 아닌 국립보건원(NIH)과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예산은 삭감 요구*

  - 트럼프 정부는 ‘미국 AI 리더십 유지’ 행정명령 및 국가양자구상법에 서명하고, 양자도약 챌린지 연구소를 발족

º 바이든은 4년간 3,000억 달러의 예산을 새로운 연방 R&D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발표

  - 배터리기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

□ 두 후보 모두 거대 ICT 기업이 산업 내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 반독점행위 규제 강화에 동의

º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사이버 전략을 통한 신흥 분야에서의 표준 개발, 중국 앱 차단 플랫폼 구상 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

º 바이든은 개방형 인터넷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콘텐츠 책임 면제 조항 철회, 사이버보안 개선 등을 주장

 다. 광대역 통신

□ 5G 네트워크 투자 및 기반 시설은 양측 모두 확대할 전망이며, 중국산 5G 장비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

º 트럼프는 농촌 범용 광대역 인프라 시스템 구축하고 통신회사가 인터넷 콘텐츠를 함부로 차단하거나 차별할 수 없는 규정인 망중립성(Net Neutrality)을 폐지

º 바이든은 모든 국민이 광대역 통신 사용가능한 5G 네트워크 구축 및 오바마 시대의 망중립성 규정 부활 주장

 라. 첨단제조

□ 두 후보 모두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가속화로 미국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리쇼어링 지원 강화 필요성 강조

  ※ ’18년 미국의 첨단제조업체는 25만개로 약 2조 300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고, 수출액 1조 4000억 달러, 미국 노동력의 12.7%를 차지

º 트럼프의 Made in America 정책은 기존의 Manufacturing USA에 더해 리쇼어링 지원 강화를 강조

  - 중국에서 유턴한 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 제약 및 로봇공학 등 필수산업 유턴시 100% 비용공제 등 강력한 지원책 제시

º 바이든은 리쇼어링의 대책으로 미국산 구매(Buy America)와 세금 우대 정책을 제시

 마. 생명과학

□ 생명과학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부문에서 두 후보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º 트럼프 행정부는 COVID-19 사태 이전에는 기초 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연방기금 증액을 우선시하지 않았으나, 현재 수십억 달러가 투입

  -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과 혁신에 대한 미국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약품 무역수지는 ’10년 160억 달러 적자에서 ’19년 770억 적자로 성장

º 바이든 후보는 바이오의약품 R&D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

 바. 청정에너지

□ 청정 에너지 정책에 대해 트럼프와 바이든의 입장은 극명하게 대비

º (트럼프) 석탄발전소나 고연비 차량 등 탄소 집약적 기술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지하면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을 대폭 줄일 것을 제안

º (바이든) 4년간 3,000억 달러의 R&D 지출의 일환으로 에너지 R&D 자금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제안

  - ’50년까지 탄소 순제로 배출을 달성하고, ’35년까지 전력망을 탈탄화 시킬 것을 요구

사. 인재 및 STEM 교육 등

□ 고숙련 외국 인력에 대한 원칙에 대해 의견이 상반적이나,STEM 교육의 중요성은 모두 동의

º 트럼프는 고숙련 외국 노동자 이민에 대한 거부율이 점점 증가하다, 현재 COVID-19 사태로 일시 중단

  - 첨단 기술 이민, K-12 STEM 제안, 지역 사회 대학을 포괄하는 3차 교육 아이디어,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 등에 초점을 두고 무상교육은 반대

º 바이든은 고숙련 비자 확대 및 취업 비자 한계 해소를 주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교육 예산 확대를 강조

  - 연방정부 차원의 무상보조금인 펠그랜트(Pell grant)를 2배 이상 증액

 아. 조세

□ 트럼프는 법인세, 소득세 인하를 주장하나, 바이든은 반대로 법인세 인상, 부유세 도입을 주장

º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업적으로 ’17년 감세 및 일자리법(TCJA)를 들 수 있으나, 이중 연구개발 세액 공제 비율을 올리지 않아 상황을 더 악화됨

 - 당장 연구비를 차감하기 보다 5년에 걸쳐 탕감될 예정

º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과 고소득 개인에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3조 8천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계획

자. 규제

□ 트럼프 정부는 기업 관련 규제 폐지를 강조해 온 반면 바이든은 독점금지법을 언급

º 트럼프는 ITIF는 혁신정책검토실(Office of Innovation Policy Review) 구성 등 몇 가지 권고안을 제안

º 바이든은 병원･보험･제약 산업 내 독점금지법을 사용하고, 기존 M&A 검토를 강조

차. 무역

□ 두 후보 모두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호 무역주의 강화할 방침이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

º 트럼프는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강력한 관세 부과를 통한 중국 압박을 유지할 전망

º 바이든은 새로운 무역협정에 대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중국 압박을 추진

4. 시사점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 변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º 후보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선 결과가 나온 후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전략이 요구됨

  - 바이든 후보는 미국 역사상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과감한 정부 투자를 수반하는 종합적인 경제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활성화와 과학기술 부문의 부활이 예상

  - 트럼프 대통령도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개발과 제조업 활성화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코로나 19 등에 있어 과학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어 여전히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불확성이 존재

º 첫째, 두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 차이는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제시된 공약을 중심으로 한-미 공동 과학기술 협력 방향을 모색해야 함

  -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정책과 두 대선 후보의 공약을 토대로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파트너쉽 확대 방안 검토

  - 5G, AI 등 다양한 분야의 한-미 기술협력을 통해 공동 디지털화 경제 구축하기 위해 과거 파이프라인(Pipeline)시대의 규모의 경제(Economic of scale) 논리가 아닌 플랫폼 시대에 맞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 마련

  - 특히, 5G분야는 글로벌 표준 및 호환성이 중요한 산업 특성 때문에 단말기, 장비 및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필요

  -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재선으로 미국 우선주의 성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핵심기술 공동개발, 공동 학술 대회 및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등을 적극 추진

º 둘째,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미국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를 예상하고 긍정적 요인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의 기회 포착 및 미국 진출방안 등을 마련해 관련 산업 및 과학기술의 성장 기반 구축

  -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향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연구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

  - 두 후보가 내세운 인프라 투자에 따른 관련 산업 및 기술 수요가 예상되며, 특히 건설, ICT 등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 모색

  -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전통 화석연료 산업 지원에 따른 석유, 석탄, 발전 등의 에너지 비용 감소는 한국 산업계에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음

  - 바이든 후보 당선 시, 생명공학과 그린 에너지 부문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이오 산업의 미국 진출, 그린 생태계 구축 및 친환경 첨단산업 협력 기회 발굴, 관련 산업 스타트업 활성 방안 창출

º 셋째, 두 후보가 미국 제조업의 부할과 첨단 제조업의 활성화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국가 및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 향상 방안 마련

  - 미국 제조업의 회복 및 첨단 제조업 육성 전략과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주요 핵심 기업의 사업 진출 및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업간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경쟁 우위 요소 점검,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 동력 마련 등 국내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

  -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심리를 조속히 회복

º 넷째, 대선 결과에 따라 질병, 빈곤, 안보 등 글로벌 사회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정책이 약화 될 수 있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연구 혁신 정책 추진

  - 과학계는 트럼프 후보의 과학 기술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어 기후변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분명한 정책 설정을 요구해 옴

  - 바이든 후보는 건강, 경제,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실에 기반한 계획들을 제시하고 국제공조를 강조해 온 만큼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