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미･중 무역 전쟁이 기술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미･중 간 기술 분야 디커플링(decoupling)을 통해 중국의 추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전략을 추구

  * 미･중 무역과 기술패권 전쟁은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강국전략(‘중국의 꿈’)의 충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º 시진핑 지도부는 제19차 공산당 전당대회(2017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실현을 목표로 제시함

 - (목표) ’35년까지 경제력과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하여 혁신형 모델을 구축하는‘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25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새로운 문명을 갖추어 미국과 견줄 수 있는 ‘신시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

 -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제조 강국(중국제조 2025), 표준 강국(중국표준 2035), 민군융합 기반 군사강국 추진, 일대일로를 통한 글로벌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 추진

º 시진핑 지도부의 야심찬 중장기 발전 목표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중국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 함

- 트럼프 행정부는 군민융합을 중국인민해방군(PLA)을 세계적 수준의 군대(“world class military”)로 만들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전략으로 판단

- 이러한 판단 아래 중국제조2025를 필두로 5G 시대의 주도권과 표준 경쟁, 미국의 안보(security) 보호를 이유로 하는 반도체와 AI 분야 규제, 인터넷 안전성 네트워크 경쟁으로 확산시켜가고 있음.

□ 미･중 통상마찰, 특히 기술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ICT 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º 대중국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통신(ICT)분야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며, 기술패권 경쟁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고 있음.

º 이미 우리 대중국 교역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화웨이와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직접적 피해 발생

2. 미국의 脫중국화(Decoupling, 去中國) 전략

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 목표

□ 2020년 5월에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對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201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미･중 통상 

분쟁의 이유와 향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을 제시함

º 미국은 중국의 시장을 왜곡하는 강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관행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로 대응하였다고 명시하며, 기술을 둘러싼 갈등이 미･중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밝힘

º 미･중 경쟁의 본질은 기술패권 경쟁에 있으며, 기술패권의 대상은 군민겸용(dual-use)이 가능한 첨단기술임.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G, AI, 빅데이터,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 모두 민군겸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나. 미국의 탈중국화 전략

□ 미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중국의 주도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으며, 세계 GVC에서 중국을 분리시키려는 탈중국화 전략을 통해 중국의 추격을 차단하려 하고 있음

 1) 세계 5G 네트워크를 중국으로부터 분리

º 중국의 대표적인 5G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계열사와의 거래 중단을 통한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있음

※ 미 하원의 Nancy Pelosi 민주당 대변인은 화웨이에게 5G를 맏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대신해서 독재를 선택하는 것(choosing autocracy over democracy)’이며, 

‘중국 경찰에게 모든 소비자의 주머니를 맡기는 것’(2020.2.16., CNBC 인터뷰)

º <수출통제법>를 이용하여 화웨이 및 자회사를 Entity List로 지정하고, 동 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통신장비와 휴대폰 굴기 억제

º 중국연방통신위원회(FCC)도 중국 통신설비 기업을 ‘국가안전위협(國家安全威脅)’으로 지정

º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해 온 Hisilicon(海思)과의 거래 규제에 이어, 화웨이와 거래관계 있는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업체 규제

º 중국의 슈퍼컴퓨터, AI, 로봇, 사이버 보안 업체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

 2)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Clean Network Program; CNP) 추진

º CNP를 통한 ‘뜻을 같이 하는 국가(likeminded nations)’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 통신장비, 인터넷 기업 배제

* CNP에는 Clean Carrier, Clean Store, Clean Apps, Clean Cloud, Clean Cable, Clean Path 등 포함

 - CNP는 중국 공산당과 같은 침해자로부터 개인과 기업의 정보 등 국가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추진

 -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Tiktok과 Wechat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동

 - 더 나아가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Tecent, 징동방(JD.com) 등도 이러한 전략의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폼페이오는 ‘Clean Network’전략 발표 연설에서 동 전략의 대상으로 Tencent, Baidu, Alibaba, Huawei, Tiktok, 중국이동통신, 중국통신 등을 거명 

 3)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차단 및 자금조달 차단

º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에 근거하여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첨단기술 분야 중국의 미국기업 M&A를 

규제

 - 군사, 첨단기술, 에너지 등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의 M&A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소셜미디어 등 분야에 대한 투자도 잠재적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규제

 - 중국 국유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미국 증권시장에서 중국기업을 퇴출 추진

 - 해외 아웃소싱기업에 대한 규제 및 중국에서 미국으로 리쇼어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한 미국기업의 탈중국화 유도

 4) 국제적인 연대와 압박을 통한 탈중국화 공조화 전략 추진

º EU, 일본 등 선진국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5G 및 반도체 기업 배제 압박을 강화

º ’20년 1월 14일에는 미국, EU, 일본이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 국유기업 규정 개정 △ WTO의 산업보조금(industrial subsidies) 조항 강화, △ 강제된 기술이전 방지 등을 위해 WTO 내에서 

협력하기로 합의

3. 탈중국화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과 대응

 가. 중국의 기본 입장

□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국가 핵심이익의 하나인 주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려는 기도로 인식하고 강경대응

º 중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도 두렵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부득이 싸울 수 밖에 없다(不願打, 不怕打, 不得不打)’는 기본입장에서 미중 마찰에 대응

º 특히 국가발전권(중국제조 2025), 영토 주권(홍콩, 대만, 신강위구르 등), 외교 주권(영사관 폐쇄 등) 등 국가 주권과 핵심이익(core interest)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전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에서 강경대응

º 중국의 지재권 문제, 보조금 문제, 거버넌스 관련 등 중국의 제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통해 대응

□ 미중 마찰이 경제 분야(무역, 기술)를 넘어서 안보, 홍콩, 대만, 신강위구르 등 국가의 발전권, 안보와 주권과 관련된 문제로 확산되면서 중국의 미중 마찰에 대한 입장도 강경 자세로 전환

º 미국의 대중국 접근 전략 보고서는 중국의 위협론을 과장하고, 중국의 정치제도와 전략의도를 왜곡함으로써 이를 중국에 대해 전방위적 강경정책을 취할 구실로 삼고 있다고 비판

(중국 외교부 기자회견, 2020.5.22.)

º 미중 관계는 ‘신냉전’을 향한 충돌이 아니며, 미중 마찰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이지만, 중국의 국가이익과 민족의 존엄을 해치고,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기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왕이 외교부장, 2020.8.30.)

□ 미국의 탈중국화 전략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도 않은 자해행위라고 비판

º 미국의 ‘완전한 탈중국화’ 정책에 대해 탈중국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평가하고, 자신의 발전수요를 무시한 보통 대중의 복지에 피해를 주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죽음의 길이라고 평가

º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미래의 세계의 최대 시장과의 디커플링으로서 자신의 중요한 발전 기회로부터의 이탈로서 결국은 자신의 손해라고 평가(왕이 외교부장, 2020.8.24.).

 나. 미국의 탈중국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 미국의 탈중국화에 대해 △ 개방 및 제도 개선 대응, △ 중국판 Entity List 제정 △ 독자적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지원 △ 국제사회의 연대 방지를 통해 대응

 1) 제도개선 및 개방 대응

º 중국은 외국기업의 탈 중국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개방분야를 확대하는 조치를 강화

 - 외국인투자법을 시행(2020.1.1.)하여 지적재산권 보호,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요구 금지, 진입전 내국민 대우 부여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조의 전면적 시행 등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 외국자본으로부터 중국 기업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도 외국인투자 심사 제도를 도입 추진

 2) 중국판 Entity List 제도 및 기술수출 규제 강화

º 2020년 9월 19일 중국 상무부가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Entity List)’ 규정 (不可靠实体清单规定)을 제정･시행

 - 국가 주권, 안전, 발전이익 보호, 공평하고 자유로운 국제경제질서 보호, 중국기업과 기타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함

 -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에는 △ 중국 국가 주권, 안전, 발전이익의 위해 △ 정상적인 시장거래 원칙 위반, 중국기업･기타조직･개인과의 정상적 거래 중단, 또는 중국기업･기타조직･개인에 대해 배타적 조치 등으로 중국기업･기타조직･개인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미치는 외국의 실체(외국기업 기타조직, 개인 포함)이 포함

 -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으로 지정되는 경우 △ 중국과의 관련 수출입 활동에 종사 제한 또는 금지 △ 중국에 대한 투자의 제한 또는 금지 △ 관련 인원, 운송수단의 중국 입국 제한 또는 금지 △ 관련 인원의 중국내 업무 허가･체류･거주 제한 또는 금지 △ 상황의 경중에 따라 상응하는 금액의 벌금 부과

 - 타 국가 또는 지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여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할 경우 해당국에 대해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수출관제법, 제48조)

º <중국 수출제한 기술목록>을 수정하여 AI 등 선진기술에 대해 특별허가(special licences)를 받도록 함으로써 미국기업의 Tiktok 인수에 제동(2020. 8. 28)

 - 데이터 개성화에 기반한 정보 송출 서비스 기술, 인공지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AIUI, 음성인식, 마이크진열, 언어 호환, 인터페이스 기술 등) 수출 규제

 3) 독자적 기술개발 및 공급상 전환 노력 강화 대응

º 2020년 8월 화웨이는 기술의 탈미국화를 도모하는 전략으로 난니완 계획(南泥湾计划)과 탑산계획(塔山计划)을 추진 계획 발표

 - 난니완정신(南泥湾精神)*을 계승하여 최종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미국기술 응용을 회피함으로써 공급사슬의 탈 미국화를 추진

  * 항일전쟁 기간 산시성 시안시 난니완에서 황무지를 개척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자급했던 팔로군의 정신을 의미

 - 미국 기술이 없는 45nm급 칩 생산라인을 연내 완공하고, 동시에 28nm급의 자주 기술의 칩 생산라인도 합작 건설한다는 탑산 계획 발표

 4) 신시대 반도체 산업육성 정책 및 2기 반도체산업 발전 기금 조성

º 중국 국무원은 2020년 7월 27일 <신시대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정책>을 발표하여 미중 마찰에 대한 대응으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육성 전략 발표

 - 반도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투융자 지원, 핵심 기술의 R&D, 인재 육성 및 유치, 글로벌 협력 등을 포함

º 제2기 반도체 산업 발전 기금(国家集成电路产业投资基金) 확대

 - 2019년에 10월에는 총 2,042억 달러 규모로 제2기 기금을 설립하였고, 2020년 6월부터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1기) 1,387억 위안(2014. 9), 지방 및 민간 기금 규모 6,000억 위안

 5) ‘글로벌 데이터 안전 이니셔티브(全球数据安全倡议)’ 제기

º 미국의 Clean Network 전략은 미국이 하이테크 산업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는 시장원칙과 국제무역 규범에도 어긋나는 행위로서 글로벌 벨류 체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향적인 

패권 행위라고 비판(중국 외교부 기자회견, 8.5)

º 2020년 9월 8일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Clean Network Proram에 대응한 전략으로서 △ 다자주의 병행 유지 △ 안전발전 병행 고려 △ 공평주의 견지 등을 3대 원칙과 8대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글로벌 데이터 안전 이니셔티브’를 제기

  ※ 8대 이니셔티브 제기 : 

① 데이터 안전 처리에 있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수단의 사용, 개방･안전･안정의 글로벌 공급사슬 유지, 

② 정보기술을 이용한 타국의 핵심 인프라 파괴 및 중요 데이터의 절취 반대, 

③ 개인 정보 침해 금지 및 예방 조치; 정보기술을 이용한 타국에 대한 대규모 감시･통제(mass surveillance) 남용, 불법적인 타 국민의 개인정보 수입 금지, 

④ 기업이 현지 법률 존중 요구; 본국 기업의 해외 생산･취득한 데이터의 본국 내 저장 요구 금지, 

⑤ 타국의 주권･사법관할권과 데이터에 대한 권리 존중,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직접적 간여를 통한 타국의 데이터 수집 금지, 

⑥ 사법적 협조 등의 루트를 통한 국가 간 데이터수집, 

⑦ ICT제품과 서비스 공급기업은 상품과 서비스 back door 설치 금지, 불법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획득 금지, 

⑧ ICT기업 이용자를 이용한 상품 의뢰 및 불법적인 이익 취득 금지; 강제적인 이용자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또는 대체 요구 금지

 6) 일대일로와 동아시아경제통합 가속화 대응

º 일대일로(BRI) 연선 국가간 디지털 실크로드 건설 추진 : 디지털 디바이드(격차) 축소, 디지털 실크로드 상품(IoT) 인증체계 구축, 5G 및 사물인터넷 기술 융합, 

국가차원의 ‘디지털 실크로브 건설 전략’ 제정 등

º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 중심의 GVC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RCEP, 한중일 FTA 등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을 조기 타결

 7) 미중 마찰의 장기전 대비 : ‘쌍순환’ 전략 대응

º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이 미 대선결과에 관계없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지구전(持久戰)’을 선언

º 국내의 초(超)대규모 시장우위와 내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내･국제 쌍순환(国内･国际双循环)이 상호 촉진되는 신 발전 구도’ 구축(2020. 5. 14,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회의)

 - 국내대순환(또는 내순환)은 △ 중국의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 △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 국내의 유효수요를 고도화

 - 시장 개방 확대와 주변국과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함으로써 중국과 글로벌 벨류 체인을 공고히 연계

º 데이터의 가치화, 디지털 산업화(디지털 관련 산업 육성), 산업의 디지털화(실물경제의 디지털화), 디지털 거버넌스(정책, 디지털 일대일로 추진 등) 구축 등 4化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의 육성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20년 경제사회발전 계획>에서 △ 정책 체계 구축(디지털경제 혁신 리드 발전 규획) △ 실물경제의 디지털화 △ 디지털 산업 육성 △ 데이터 요소의 유통 체계 구축 △ 디지털정부 건설 △ 국제협력 강화 △ 디지털 경제 발전 시범구 건설 △ 신형 기초 인프라(빅데이터센터, 전자신분인증, 전자발권 등) 건설 등 8가지 디지털경제 발전 지원 방향 제시

º 5G, IoT, 클라우딩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서 중국의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국제표준으로 연계시킨다는 <중국표준 2035> 제정 추진

º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3대 신형 기초 인프라 추진 중점 분야 발표 (4.30): 정보 기초 인프라(통신, 신기술, 연산 등 3개 분야), 융합 기초 인프라, 혁신 인프라

  ※ 정보인프라(5G, IoT,산업 인터넷, 위성 인터넷; AI, 클라우딩 컴튜팅, 블록 체인; 데이터 센터, 스마트 컴퓨팅 센터); 융합기초 인프라(스마트 교통, 스마트 에너지); 혁신 인프라(과학기술, 산업혁신, 교육과학)

4. 미･중 기술 디커플링 시나리오

□ 현재 미중 마찰은 무역전쟁에서 기술패권 전쟁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미 대선 이후 전략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º 안전(security)를 근거로 하는 5G 분야의 규제에 이어 Clean Network Program 채택, 중국 접근 전략보고서 발간이 이루어진 ’20년 5월 이후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격의 범위가 반도체, 

통신사 및 관련 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중국의 군민융합전략과의 연계성을 이유로 하는 기술패권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음

□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는 반도체, 5G 네트워크 장비, 원자력, 슈퍼컴퓨터, AI 및 감시카메라 장비, 사이버보안, 로봇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º 중국기업에 의한 미국 기술의 이용 제한, 미국 내 중국산 장비 이용 제한, 공동 연구 금지,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제한을 넘어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퇴출 압박이 거세질 것임

º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을 넘어서 Global Supply Chain의 탈중국화(디커플링)라는 큰 틀 안에서 중국에 대한 공격을 확대해 갈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2018년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공급사슬을 보호하는 동시에 통신 분야와 AI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supply Chain에서 미국의 리더쉽을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Supply Chain 안전법을 제정

 -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과 서비스에서 미국의 공급사슬 안전을 위한 행정명령을 별도로 제정

 - National Strategy to Secure 5G를 제정하여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5G 통신 인프라 분야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한 발전을 주도해 갈 것이라고 밝힘(’20.3)

 - 미국 통신 서비스 분야의 외국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 연방통신위원회(FCC) 산하에 통신평가위원회(Telecommunications Assessment Committee)를 설치하는 행정명령을 발표(’20.4)

º ’19년 2월에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쉽을 강화하기 위한 Initiative도 발표

 - 이에 근거하여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는 AI 관련 기술표준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AI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OECD와 공동으로 OECD AI 원칙을 이끌어냄.

º 2018년 11월 미 상무부 공업안전국(BIS)은 바이오, AI 및 학습기기, 양자 통신, PNT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 3D 프린팅, 로봇, 극초음속 기술, 신물질 등 14 류의 미국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영역을 제시

º 미 국방부, 군민융합 규제를 통한 디커플링 추진

 - ’20년 6월부터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과 관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군사 기업(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ies)을 지정하여 발표

 - 인민해방군(PLA)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상업 서비스 제공, 제조, 생산,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31개 기업을 지정함

□ GVC로부터 중국을 떼어내려는 미국의 입장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따라 미중 간 디커플링 전쟁은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

 1)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와 같이 ‘갈등 속 협력’이 지속되는 시나리오

º 미중 2단계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기술보호, 안전에 대한 보장 요구, 군민융합정책 포기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미중 기술마찰이 완화될 가능성

º 미국의 입장에서도 정부의 의도와 달리 중국과 밀접한 연계 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세계 최대 반도체 수요시장인 중국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고 있음

º 화웨이에 대한 규제에 동참해 온 미국의 우방국 역시 국가이익의 수호차원에서 미･중간 디커플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º 따라서 미중 양국이 모두 디커플링에 따른 손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중국이 산업정책 측면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은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음

 2) 5G와 반도체 등 ICT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 디커플링 시나리오

º 미국이 첨단 산업분야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발전권 보호 입장에서 강경한 자세로 문제를 처리할 경우 미중 첨단산업(특히 5G, 반도체)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미중 디커플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첨단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전면적 디커플링 전쟁 시나리오

º 미국은 5G와 이와 관련된 반도체 분야를 넘어서 AI의 supply chain 보호, 민과 군의 Dual use 기술 분야 전반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중 디커플링 전쟁이 첨단산업 전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º 백악관의 중국 접근 전략보고서에서도 극초음속(hipersonis), 양자컴퓨팅, AI, 바이오기술, 기타 신흥 기초기술 등 선진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의 군민융합전략에 대비하여 수출관리규정을 

개정해 갈 것임을 밝힘

º 미･중간 디커플링이 첨단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는 새로운 신냉전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5. 미･중 기술패권 전쟁의 영향과 시사점

□ 5G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중 기술 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대중국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CT 분야의 한중 무역과 투자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º 2019년 ICT 제품군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814억 달러로 대중국 수출액의 47%를 점하고 있음. 또한 중국 ICT 제품 수입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7년 20.5%에서, 2018년에는 21.0%로, 

2019년에는 17.5%로 하락하는 가운데, ICT 분야를 중심으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 지면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 큼

º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으로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수출이 타격이 불가피함.

º 미국의 규제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이 뒤처지면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함.

º 다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첨단 반도체의 제조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한국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

□ 한국은 미･중 마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도 받게 될 것 전망

º 미중의 기술패권과 디커플링 경쟁에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서 선택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Clean Network과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 안전 이니셔티브)>

 - 5G 선택 (반화웨이 연대), 중국 APPs의 사용 제한

 - 국가 안보 보장을 위한 대중국 첨단 제품･장비 수출규제(반도체, AI)

 - 표준의 선택 압박 : 중국표준 2035, 6G기술 표준 협력, 데이터 표준

 - GVC 선택 압박 : 탈중국화 참여 요청과 중국의 GVC 보완 참여 요청

 - 국가 안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의 투자 규제

º 이러한 선택의 압박에 대해 우리는 철저히 국익 우선 및 피해 최소화 윈칙, 시장원칙, 보편적 가치 존중,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º 현재 미중 마찰 현안을 극중전략(克中戰略), 중국편승(中國便乘)전략, 현재의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입장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음.

* 작성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양평섭 선임연구위원(psyang@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