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한해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

○ 주요국들은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기반 유지,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과학기술 혁신 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

 - 특히, 심화되고 있는 미중기술패권 경쟁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총력

○ 본 고에서는 2020년 한해 주요국의 코로나 19와 주요 정책 이슈와 전략기술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미국

□ 미국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초광속작전(Operation Warp Speed)’ 대응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성장동력 부재, 미중 기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제시

 - 미국은 성장 동력이 부재한 가운데 과거 산업 경쟁력의 명성을 되찾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 산업 선점 방안 발표

1. 과학기술 정책

가. 코로나 대응

□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19 진단･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재정지원, 프로젝트 추진, 신속승인, 민간협력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재정지원) 코로나19 진단･치료제･백신 개발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예산을 수차례 투입

 - 국립과학재단(NSF)은 코로나바이러스 비의료연구를 위한 긴급대응연구기금(Rapid Response Research Funding, RAPID) 지원 발표(’20.3)

 -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긴급지출법안 통과(3.6) 후 83억 달러 지원을 승인하였으며 이 중 R&D는 CDC, NIH, FDA의 진단･치료제･백신 연구에 30억 달러 이상 지원 계획

○ (프로젝트 추진) 진단･치료제･백신 개발 단축을 위한 이니셔티브 추진

 - NIH는 코로나19 진단 관련 혁신기술 개발･상용 가속화를 위한 RADx(Rapid Acceleration of Diagnostics) 이니셔티브 발표(4.29)

 - 백악관은 코로나19 백신을 가장 빠른 시간에 개발･보급하기 위한 ‘초고속작전(Operation Warp Speed)’ 가동(5.2)하고 2021년 1월까지 3억 명에게 접종 가능한 백신 확보를 목표로 약 100억 달러 투입

○ (신속승인) 신속한 진단키트 확보 및 진단검사법･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FDA 중심의 제도적 대응 추진

 - 진단키트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긴급사용승인제(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실시(2.4)

 -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Coronavirus Treatment Acceleration Program(CTAP) 발표(3.31)

○ (민관협력) 민관이 보유한 플랫폼 기술공유 및 임상시험지원 등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속도전

 - 보건복지부(DHHS) 산하 생물의약품첨단개발국(BARDA)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비정부기관들과 협력(4.13)

 - 정부기관･비영리기관의 협업체계로 ACTIV(Accelerating COVID-19 Therapeutics Interventions and Vaccines) 파트너십 체결(4.20)

  * NIH, CDC, FDA 및 16개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

○ (백신개발 현황)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Pfizer)와 모더나(Moderna)는 12월에 각각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접종 시작

 - 화이자는 독일의 바이오제약 회사인 ‘BioNTech’이 개발한 mRNA 기반 백신을 임상개발하여 가장 먼저 백신 사용 허가를 받고 접종 개시

 - 얀센(Janssen)도 내년 초 백신 사용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신청 예정

나. 미-중 기술 패권 대응

□ 올해 미 의회에서 「Endless Frontier Act」법안을 제출하여 국립과학재단(NSF)의 역할 및 기능에 핵심 기술 분야의 대규모 R&D 투자를 제안(’20.5)

○ 코로나를 통해 중요 기술 확보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과학연구를 국가 안보의 우선 사항으로 하여 미래 산업을 구축해 나갈 전망

 - 기존 NSF 예산규모(’18년 83억 달러)에 신설된 기술국에 5년간 1000억 달러를 배정하여 미국 기술 우위성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특정 기술의 R&D 지원(10개 분야, 4년마다 갱신)

  * ①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②고성능 컴퓨팅(HPC) 및 반도체, 첨단 컴퓨터 하드웨어 ③양자컴퓨팅 및 정보시스템 ④로봇공학, 자동화, 첨단제조 ⑤자연재해 및 인재 방지⑥고도통신기술 ⑦바이오기술 및 게노믹스, 합성생물학 ⑧사이버보안, 데이터 저장장치, 데이터 관리기술 ⑨첨단에너지 기타 중요기술분야 관련 재료과학･공학･탐색

□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미래 산업*(IotF)이라 정의하고, 미래 산업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 (’20.6.)

  * 미래산업 분야는 AI, 양자정보과학, 첨단제조업, 첨단통신, 바이오기술로 정의

○ 미래 산업(IotF)에서 미국이 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연방 기관이 민간 기업 등의 산업계, 학계와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의 협력을 통해 초기 연구가 상용화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 대응 필요

다. 과학기술 정책 재정비

□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 과학기술계의 과학기술 정책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신성장 R&D분야에 대폭적인 투자가 될 전망

○ 조 바이든 당선인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에서 R&D 투자 증대를 강조하고 향후 4년간 3,000억 달러(334조원)의 추가 신규 투자를 제안

○ 2021년 1월 20일 출범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인수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최우선 국정과제로 ①코로나19 대응 ②경제회복 ③인종평등 ④기후변화를 선정

 - (코로나19 대응) 전례없는 전염병 사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의료･보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전담 대응팀을 발족했으며 코로나19 정책을 수립할 계획

 - (경제회복)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실직자,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무너진 중산층을 다시 일으켜 미국 경제 회복을 약속

 - (인종평등) 과도한 수사･체포 행위(목조르기 등) 금지 등 경찰 개혁을 비롯해 인종 간 소득과 교육 격차 해소

 - (기후변화) 트럼프 정부가 2017년 일방적으로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77일 내에 재가입 시사

2. 주요 전략 기술

가. 양자과학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국가양자과학정책처는 국가 최상위 양자정보과학(QIS) 네트워크 전략 비전을 제시하여 국가 안보 차원에서 양자정보과학(QIS)의 글로벌 선도 지위를 유지하는데 집중(’20.2.)

○ 연방정부 기관, 학계 및 민간 기업의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양자정보과학 전략 네트워크 청사진 전략을 제시

  *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국가양자과학법(NQIA : 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에 기초하여 양자정보과학(QIS) 네트워크 연구개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양자 제한 감지기, 초저손실 양자 연결망, 육지･공중 양자 연결망, 전통적 연결망, 사이버보안 프로토콜 및 대규모화 비용 등 다양한 기술 및 플랫폼 개발

 - 광통신 중심의 양자 신호 변환체계로부터 양자컴퓨터 중심의 변환체계로 전환

 - 통합 및 초통합 방법과 양자 상태에 대한 전환･제어･측정 방법 개발

 - 기존의 광통신 주파수에서 사용되는 광자 기반 양자 비트와 호환될 수 있는 양자 메모리 장치와 소형 양자 컴퓨터 개발

 - 양자 오류 교정, 양자 클라우드 컴퓨팅 프로토콜, 새로운 양자 감지기 등 개선된 알고리즘과 응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소형 및 대형 양자 프로세서 통합

 - 육지와 공중을 연결할 수 있는 통합 및 분산 기술 개발

나. 반도체

□ 의회조사국(CRS)은 미국 반도체 제조 산업의 현황과 세계적인 시장 경쟁, 정부 지원 정책을 발표(’20.10.)

○ 최근 세계 시장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반도체 생산 공정이 동아시아 집중에 따른 문제, 중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협을 감지

  * 2014년 이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조 기기 수출은 3배로 증가, 위협을 느낀 2020년 상무부(DOC)는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활용해 생산된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발표

○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기업, 대학 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미국 내 생산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두 법안이 논의 중

  ※ CHIPS(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Act) 법안은 투자세액 공제, R&D 투자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

  ※ 미국 파운드리 법안(American Foundries Act of 2020)은 자국 생산을 위한 반도체 산업의 지원과 R&D 투자 지원의 정책임

2. 중국

□ 중국은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퍼진 나라로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백신 등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시작되었고, 빠른 회복 선언을 통한 ‘Next Normal’을 대비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준비

 - 코로나 19사태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5G 통신망, 산업 인터넷 등 신 인프라 분야에 막대한 투자금을 유입시켜 성장을 촉진하는 신 인프라 전략 등 추진

1. 과학기술 정책

가. 코로나 대응

□ 중국 정부는 재정지원, 공동연구, 인프라 강화, 중의약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재정지원) 과기부는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을 마련하여 68개 응급프로젝트에 연구비 3.2억 위안 긴급지원(4.3)

 - 병원체 및 유행병학, 검사기술 및 제품, 약물 및 임상치료, 백신 연구개발, 동물모델 등 ‘집중개발 비상대응 전문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총 20건의 비상대응 연구 프로젝트 지원

○ (공동연구) 관계 부처 협업 및 특별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국가 차원의 공동연구 장려

 - 국무원은 코로나19 제어를 위한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성과 및 임상 응용을 장려하고 실험실 관리 강화 등으로 R&D 지원

 -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코로나19에 효과적인 대응으로 기초적이고 잠재력 있는 공동연구를 위한 특별 프로젝트 발표(2.13)하고 과제당 2년동안 약 150만 위안 지원

○ (인프라 강화) 코로나19 관련 학술교류, 주요기술 플랫폼, 관련 시설 구축 등 R&D 인프라 지원

 - 중국과학원은 과학기술저널에서 공식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논문 및 염기서열 등 과학 데이터 자원을 비영리로 공유

 - 바이오안전 최고등급인 BSL-4 시설을 프랑스와 공동 투자하여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 구축

 -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비상대응 긴급 인허가사업 가동(신속 인허가 추진 등)

○ (중의약 지원)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중의･양의 결합치료 연구개발 추진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코로나19 진료 방안의 공동 발표를 위해 중의･양의 결합 치료법 강화 강조(3.5)

 -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중의약을 이용한 코로나19 퇴치 연구’와 ‘중의와 양의를 결합한 코로나19 임상연구’ 2건의 프로젝트 가동

○ (백신개발 현황)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코로나백/CoronaVac)은 불활화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으로 임상3상 결과 완료 이전에 중국에서 먼저 접종을 시작했으며 최근 브라질에서 임상3상 결과를 완료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정식 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

나. 신 인프라 산업 강화

□ 중국은 코로나 19사태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5G 통신망, 산업 인터넷 등 신 인프라 분야에 막대한 투자금을 유입시켜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을 발표

○ 중국은 디지털 경제실현에 핵심 인프라 시설인 ‘7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할 전망이며, 규모는 총 34조위안(약 59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

 - 5G 네트워크, 산업용 인터넷, AI, 빅 데이터 센터 활용 등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지능화 전환 목표

- ’19년 과기부는 <국가 차세대 AI 혁신 발전 시험구 건설 업무 지침>을 발표하고, 2023년까지 20여개의 시험구를 건설하여 AI 혁신의 허브 구축을 천명

다. 14차 5개년 계획

□ 중국 공산당은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중국몽 달성이라는 장기 계획 실현을 위해 2단계의 발전 계획을 확정･발표(’20.10)

○ 2021∼2025년 간 단기적 경제사회 발전에 중점을 둔 제14차 5개년 계획은 자국 및 글로벌 경제가 상호 촉진하는 쌍순환(雙循環) 발전 전략 추구

 - 또한 미국의 압박으로 외부 환경 변화와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선 중국 내부에서 경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낼 방침

 - 구체적으로 중국 시장을 강대하게 만들고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대폭 제고시켜 ①제조 강국 ②품질 강국 ③인터넷 강국 ④디지털 강국의 4대 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

 - 국내대순환(또는 내순환)은 △ 중국의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제고 △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 국내의 유효수요를 고도화

 - 시장 개방 확대와 주변국과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함으로써 중국과 글로벌 벨류 체인을 공고히 연계

 - 이에 新인프라로 꼽히는 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산업 인터넷, 특고압 송전설비(UHV), 광역철도망, 신에너지 자동차(친환경차) 충전시설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전망

2. 주요 전략 기술

가. AI

□ 공업정보화부는 「인공지능 성장동력 효과 극대화 및 신종코로나 대응 제안서」를 발표하였으며(’20.2), 과기부는 「과학기술 생산 재개와 경제 안정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하여 인공지능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응응 제시(’20.2)

○ 2025년까지 순수 전기승용차 신차 평균 전기소비는 12.0㎾h/100㎞로 낮추고

 - 신산업･신업태･신모델 육성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강화

 - 스마트의료, 스마트농업, 공공위생, 스마트시티, 현대식품, 생태복원, 청정생산 등 응용분야 기술목록 작성

 -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 국가차세대인공지능혁신발전시험구, 국가농업첨단기술산업시범구, 국가농업과기단지에서 시범응용영역 구축

 - 의료건강, 스마트제조, 무인배송, 온라인교육 등 신흥산업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해 소비와 투자 방향 선도

○ 교육부는 「일류 대학･학문분야 구축 대학의 학문분야 융합 촉진 및 인공지능분야 대학원생 양성 가속화 방안」을 발표(’20.1)

 - 기초이론 인재 및 “인공지능+X” 복합형 인재 동시 양성체계 구축 제시

나. 반도체

□ 국무원은 「차세대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고품질 발전 촉진 정책」을 발표(’20.8)

○ 재정 조세, 투･융자, R&D, 수출입, 인재, 지식재산권, 시장 확대, 국제협력 등 8대 분야 정책적 추진방향을 제시

○ 중국정부는 조세우대 정책을 개선하고 창업투자, 벤처투자 등 펀드를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중장기 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집적회로 기업혁신 지원방안 마련

 - (중국인민은행) 금융기관의 집적회로, 바이오의약 등 중점분야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확대를 권장

  ※ 집적회로, AI 등 중대프로젝트 담당기관과 투자주체의 기업채권을 통한 융자 권장

 - (공업정보화부) 기업의 기술 연구개발 확대와 집적회로 핵심장비 배치를 지원하며, 기업의 국제협력 확대를 권장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전망

다. 전기자동차

□ 과기부 등 11개 부처는 「스마트자동차 혁신발전전략」을 발표(’20.2)하였으며, 국무원판공청은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발전계획(2021-2035년)」을 수립(’20.11)

○ 2025년까지 순수 전기승용차 신차 평균 전기소비는 12.0㎾h/100㎞로 낮추고, 신에너지차 신차 판매대수는 전체 자동차 판매대수의 20% 달성

 - 고도 자율주행차는 제한구역과 특정장소의 상용화 응용 실현

 - 충전과 배터리 교체 서비스 편리화

○ 각 중점도시들이 관련 정책 및 계획 발표

3. 일본

○ 일본은 디지털화(DX)를 신속히 추진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 단절에 의한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R&D 혁신 추진

 - 데이터 수집･활용, 지구환경문제, 안전･안심 대응체제, 핵심기술 투자 강조

 - 코로나 19 대책으로 휴교 조치로 디지털 기술과 실제 학습을 효율적으로 조합한 학습 혁명을 통한 인재 육성 방안 마련

1. 과학기술 정책

가. 코로나 대응

□ 일본 정부는 재정지원, 혁신의료 지원 등 정책 추진

○ (재정지원) 정부는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3차, 4.7)’ 발표 후 ’20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08.2조원 승인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의료부족 해결 및 의료체제 강화,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치료제･백신 연구개발에 275억엔 투입

 -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AMED)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조속한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신규지원 등 예산편성

 - 진단법, 치료제, 백신, 관련 기기･시스템 등 연구개발 추진

 - 신속한 개발을 위한 바이오리소스 유지 활동 원격화 추진 및 BSL3 시설 보수 등 환경 정비

 - 아시아 지역 임상연구･시험 네트워크 구축 및 CEPI, GAVI 진출 등 국제 연계

 - 백신의 조기 실용화를 위해 백신개발과 병행하여 생산체제 정비

  * 코로나19 및 신규 감염증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을 목표(2.27)로 25억엔을 2020년 조정비로 편성

  * 코로나19 진단장비 개발에 총 30억 엔 지급 및 긴급 대응 이슈로 15억엔을 예비비 형태로 지원

○ (혁신의료 지원) 코로나19 진단･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프로젝트 지원으로 첨단 혁신기술 개발 장려

- AMED는 첨단의료기기 시스템 등 기술개발사업인 기반기술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코로나19 진단검사 R&D 적극 지원(3.17)

- 건강･의료전략 추진본부회의에서 치료제백신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향후 5년간 새로운 ‘건강･의료전략’ 마련(3.27)

나. 과학기술 3대 전략

□ 내각부는 이번 통합혁신전략 추진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을 향한 사회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4대 전략을 발표(’20.6)

○ (디지털화) 구조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정책의 철저한 추진, Beyond 5G를 포함한 차세대 데이터 기반･디지털 인프라의 전략 필요

 - (공공부문 디지털화) 정부 정보시스템 기반인 네트워크 환경을 재구축하고, 디지털 연계를 실현, 마이넘버제도 활용, 5G, Beyond 5G, AI 등 디지털 인프라에 집중적 투자

 - (공통 데이터 기반) 다양한 데이터 조합에 의한 범분야간 데이터 연계 및 활용, 디지털 사회구축 TF에서 데이터 활용의 환경정비와 관련 체제 강화

○ (데이터 수집･활용) 디지털 전환(DX)이 빠르게 진전되고, 빅데이터 수집과 슈퍼컴퓨터･AI 활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및 연구성과의 공유･활용이 국가전략으로 부상

 - (R&D 디지털 전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수집･활용하여 슈퍼컴퓨터와 AI를 기반으로 분석, 슈퍼컴퓨터 데이터 기반 저장소, Beyond 5G 고속통신 네트워크(SIMET) 정비

 - (오픈 이노베이션) 국제협력에 의한 데이터 공유와 연구의 추진 및 Pre-Print(논문심사 전에 논문과 데이터 공유)에 의한 성과 공유

○ (지구환경 대처) 각국의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회복의 대처하는 가운데, 특히 EU는 환경투자를 강조하고, 지속적인 사회 실현을 위한 리더십을 지향

  ※ 리먼 쇼크 등의 경제위기 후의 CO2 배출량은 일시적으로 감소해도 바로 회복

 - (CO2 배출 절감) CO2 배출량이 절감되어도, 곧바로 회복되어 올해 CO2 감축량은 금융 위기 대비 6배에 달할 전망

 - (2℃ 목표) 「혁신적 환경 이노베이션 전략」(2020년 1월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 결정)의 조기 구체화가 급선무

  ※ UNEP의 발표(’19)에 따르면, 2℃시 목표 달성은 CO2 연평균 2.7%씩, 1.5℃ 목표달성은 7.6% 감축이 필요

 - (유럽 동향) ‘Next Genertaion EU’ 기금과 독일은 1,3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대책, 500억 유로 규모의 미래기술투자 패키지를 여당 합의

○ (안전･안심)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위협(사이버 공격, 바이오 테러, 기술 유출 등)이 부각되어 국가 안보 환경 및 예상치 못한 위협에 대응을 위한 보호조치가 급선무

 - (씽크탱크 기관 구축) 국가와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를 위한 재난 예측을 위한 과학기술 싱크탱크 기관 체제 구축 검토

 - 안전･안심 확보에 있어 중요한 기술 과제 R&D에 예산과 인력 중점 배분

  ※ 「안전･안심」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방향성」(2020년 1월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 결정)을 조속히 구체화

 - (기술 유출 대응) 외국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의 투명성 및 개방성에 손상을 주는 이슈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의 건전성, 공정성 보장 방안 고려

다. 디지털 교육

□ 문부과학성은 대학 교육에서 수업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대학교육 디지털화 이니셔티브(Scheem-D)’를 발표(’20.6)

○ 디지털 기술을 통해 대학, 전문대 등의 수업가치를 최대화 하는데 도전하고자 하는 주체가 피치(Pitch) 행사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

 -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관련 새로운 아이디어를 대학교수, 디지털 교육서비스 기업(Ed Tech)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교육 현장에서 실천

 - 이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매칭’을 통해 실제 수업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공식활동’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노하우를 축적해 나감

 - 이를 실행하기 위해 문부과학성 내에 전문가 및 직원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 ‘Scheem-D’를 설치하여 기획･운영

  ※ Scheem 프로젝트 팀 발족 → Pitch 등단 공모･선정 → Scheem-D Pitch 매칭 성공 → 타당성 조사(몇달~몇년) → FS 보고, Pitch 성과(성공,실패) 공유

2. 주요 전략 기술

가. 소재

○ 문부과학성은 코로나 19 발생 및 확대를 고려한 소재 혁명의 방향성 관련 내용을 담은「재료혁명력 강화를 위한 정부전략(안)」발표

 - 일본의 수출 산업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소재 혁신 강화

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재료 연구개발 플랫폼 정비

 - 산학관의 재료데이터 취급에 관한 공통지침 마련

 - 재료데이터의 핵심거점 및 네트워크 구축

 - 재료 연구개발의 디지털 전환(DX) 추진(재료 DX 플랫폼(가칭) 구축 등)

② 중요한 소재기술 개발 및 실용화의 전략적 추진

 - 소재 혁신이 실현된 미래의 모습을 산학관 관계자가 공유

 - 고도의 디바이스 기능 발현을 가능케 하는 재료(파워 일렉트로닉스, MEMS 디바이스, 세라믹 디바이스 등), 양자･전자제어로 혁신적 기능을 발현하는 재료, 혁신적 에너지 변환을 가능케 하는 재료(고출력 대용량 축전지) 등 개발

③ 재료혁신 생태계 구축

 - 재료 프로세스 혁신거점 구축, 재료의 특성을 고려한 벤처 창출 강화

④ 소재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육성 및 확보

 - 「소재×디지털」융합인재 육성 강화(재료 DX 플랫폼(가칭)을 통하여 데이터 구조의 설계가 가능한 데이터 전문 인력 등 육성)

나. 모빌리티

○ 경제산업성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사업화에 도전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스마트 모빌리티 챌린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사회구현을 위해 필요한 검토사항을 발표

 - 이동과제 해결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20년에는 다음 다섯 가지 도전 추진

4. 독일

○ 독일은 EU 의장국으로 EU가 추진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린딜과 에너지전환, 디지털화를 강조

 - 특히 코로나19가 유럽을 강타하면서 경제는 물론 사회, 보건 시스템 전반을 흔들어 놓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하는데 총력

1. 과학기술 정책

가. 코로나 대응

□ 연방정부는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백신연구 강화와 생산을 목표로 코로나19 백신개발 지원

○ 독일 기업에 관련 단일 최대 예산인 7억 5천만 유로 승인 (BioNTech에 3억 7천5백만 유로, CureVac에 2억 5천만 유로 지원)

 - 장기간 임상연구가 필요하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높은 검사 수 및 표본 채취 및 특정 국가(중국, 인도)에 대한 의존 없는 자체 생산력 보장

 - 민간 기업 대상(보쉬 등) PCR 기반 코로나 신속 테스트 기트 개발 자금을 지원, 자국내 신속 진단 역량 확보

 - BioNTech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mRNA 기반 백신 임상 시험에 대한 승인을 획득

○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예방접종동맹(Impfallianz)’을 결성, EU 회원국에 대한 백신 공급을 확보하였고, 연방정부 지원 기업들과 공급계약을 체결

  * ’20년 12월부터 화이자와 공동 개발한 백신은 12월 2일 영국의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 승인을 얻은 후 12월 8일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접종 개시

  ** 옥스퍼드대학/백시텍과 영국의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개발중인 바이러스벡터(전달체) 기반 백신은 현재 임상3상을 거의 마무리하고 12월 말경 영국에서 가장 먼저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후 내년부터 전 세계에서 접종을 개시할 예정

○ 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목표로 16개 주 정부에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설립 요청

나. EU 정책 우선순위 제시

□ 독일은 EU위원회 의장국으로서 EU가 추진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20.7.)

○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알트마이어 장관은 의장국으로서 향후 6개월동안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중점 방향 및 쟁점사항을 도출

1)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 추진

 - 중소기업 재 활성화를 위한 규제나 세제상 부담을 지양하는 각종 지원책 마련

2) 공정한 경쟁 환경

 -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와 무역장벽이 심화되고 있어, 자유경쟁 시장을 유지하고 이를 위한 공정한 환경 조성

  * 영국의 5G 네트워크 내 화웨이 제재조치와 관련 기술,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보호 관련 확증 없이 중국을 정치적인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지양

3) 유럽연합을 위한 디지털 주권 확대

- 미국과 중국이 기술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IT 및 통신 분야에서 유럽이 자체 데이터 저장 및 보안 표준을 구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통신 인프라 개선

4) 구조 변화

 - 바이오, AI, 디지털화 부문의 아이디어를 빨리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5) 유럽 ‘그린 딜’ 기회 활용

 - 기후 친화형 산업기반 확대 및 녹색 수소 기술 지원 프로젝트 추진

  ※ 2030년까지 EU 배출저감 목표인 50~55%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있으며, EU 예산 내 녹색기술 혁신기금 확보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음

다. 클러스터 및 지역 균형 발전

□ 유럽구조기금과 연방정부는 공동으로 3,600만 유로 이상을 2022년 6월까지 지원

○ 도･농 격차 해소보다는, 전 지역에 동등한 수준의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 제공에 방점, 즉 지역 소재 대학교, 연구소, 기업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 현안에 집중

 -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한 자문 및 네트워킹 기구 <미래 센터> 설립, 구 동독 지역의 디지털 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 <기회.지역 (Chancen.Regionen)> 사업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펀딩 기구를 통합고자 제안된 사업으로 교육, 연구, 혁신 등의 다른 관점의 단편적 접근 지양 → <혁신 및 구조 전환>의 통합 프로그램으로 묶어 해당 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함

○ 연방교육연구부의 2개 혁신지원 프로그램(WIR!, RUBIN)은 지역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를 위해 민간 주도 혁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13개 연방주에서 61개의 새로운 공동 연구개발 및 혁신 프로젝트 지원 승인

2. 주요 전략 기술

가. AI

□ 다양한 부처에 걸쳐 있는 주제로 연방교육연구부, 연방경제에너지부, 연방교통인프라부, 연방환경부의 각종 진흥 사업 외에도 OECD, G7, G20발 각종 이셔티브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강조

○ ’20년 공개된 <인공지능 전략>은 R&D 및 응용 관련 프로젝트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응용연구와 기초연구 모두 포함

 - <인공지능 등대> 이니셔티브는 환경 보호, 기후 보호, 자원 부문에서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접목하기 위함

 - 디지털 생태계 혁신, 기후 보호 목표 달성, 생물 다양성 보전, 환경 친화형 농업, 지속가능한 소비, 지속가능 모빌리티와 같은 학제간 융합 강조

 - 기술적으로는 환경데이터에 대한 접근/투명성/활용 강화, 에너지 및 자원 활용 효율화, 보안 표준, 환경친화형 인공지능 알고리즘까지 포괄

 - 더 나아가 지식 이전, 복잡계 데이터 기반 시스템에 대한 사회 커뮤니케이션 등 폭넓은 주제 다룸

○ 독일 내 6개 도시에 설립된 <인공지능 역량센터>는 해당 지역의 연구, 개발, 응용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 수행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 주도

 - 인공지능 기반 모빌리티, 헬스케어, 제조, 스마트 홈, 농업, 소매, 건축 등 적용분야 다양

나. 국가수소전략

□ ’ 20년에 공식적으로 국가 수소 전략을 정부의 산업 및 연구개발 정책의 기조로 채택

○ 녹색･수소기술을 미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해당 기술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

 - 철강과 화학산업에서 탈 탄소화, 운송 등의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의 기술 수출효과도 함께 기대

 - 전략적 일관성 및 유연성 유지를 위해 국가 수소 위원회도 함께 설립

 - ’50년까지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원이 필요한데, 수소가 큰 비중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

○ ’20년부터 수소 기술 관련 실질적 파트너십 이행 중

 - 녹색 수소 생산, 운송, 활용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 확대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실현 가능

 - 수소 생산/운송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비즈니스 사례를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률적 제약조건 및 유관산업의 관심도도 함께 폭넓게 조사

5. 시사점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높아질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 국가별로 AI, 양자정보과학, 반도체 기술 등 미래 산업의 첨단 원천기술 강화를 뚜렷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첨단기술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

 - 더욱이 바이든 당선으로 제약 및 바이오, 반도체, 친환경 등의 산업 투자 증가로 해당 사업부문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지 시장 진출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지원 정책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기술력 제고 및 수혜 산업군들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우위 요소를 선점해 나가는 노력도 뒷받침돼야 할 것임

□ 코로나 19가 가져온 혼란 속에서 기회를 찾고 선진국의 틈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국가 R&D 혁신 전략 수립하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 중점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함

○ 내년 국가 R&D 100조 시대에 감염병, 미세먼지, 기후변화 R&D에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방안 마련

 -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소재･부품･장비 자립을 통해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고, 제조업 활성화와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로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

○ 개방형 민관 협력 플랫폼과 법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중점과제 이행

 - 해외 연구기관과 D･N･A(Data･Network･AI) 및 비대면 기술을 개발하고 양자･다자 기술협력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의 국제 표준 주도 등 글로벌 선도 국가로의 도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