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개요

□ 1983년에 채택된 FP1에서 시작하여 FP8인 H2020까지 지원되었고 점점 수평적이고 유럽 정책으로 진화

 - FP1(1984-1987): 1983년 채택된 FP는 프로그래밍 도구일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회원국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도구로 역할

 - FP2(1987-1991): FP1과 유사한 구조이지만 연구 인프라에 대한 접근 및 지원, 연구자 이동성, 중소기업을 포함한 혁신 과정의 주체 지원과 프로그램에 유럽 공동체 외 국가 참여

 - FP3(1991-1994): 단일시장 완성이 여전히 FP 개발의 주요 측면인 반면, 유럽차원의 연구훈련을 도입하고, 경제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 환경보호와 삶의 질 관점을 포함

 - FP4(1994-1998): 주제는 ICT, 산업기술, 환경, 생명과학, 농업과 수산, 생명과학, 비핵 에너지와 운송과 같은 이전 FP에서 정의된 주제와 유사(목표된 사회경제적 연구 도입)

 - FP5(1998-2002): 삶의 질과 생활자원 관리; 사용자 친화적 정보사회;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에너지,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점

 - FP6(2002-2006): 세 가지 프로그램(지역사회 연구 집중/통합; 혁신, 인적자원, 연구인프라와 ‘과학과 사회’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ERA 구조화; 그리고 ‘ERA 기반 강화’) 중심 지원

 - FP7(2007-2013): 4가지 목표*인 협력, 아이디어, 사람, 역량을 중심으로 추진

  * 협력: 안보와 우주를 포함하는 10개 주제 영역의 초국가적 연구과제 지원; 아이디어: ERC 설립을 통해 개별 보조금으로 상향식 연구과제 지원; 사람: 연구 인적자본 강화와 이동성 지원; 역량: 유럽 연구혁신역량 핵심 관점 지원(인프라, 지역 클러스터, 중소기업, 국제협력)

 - Horizon 2020(2014-2020): 7가지 사회적 도전(건강, 식량안보, 에너지, 운송, 기후환경, 포용사회, 안보사회). ‘우수성 확산과 참여 확대’와 ‘사회와 함께하는 과학’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세 가지 필러에 추가

2. Horizon Europe 배경 

가. 정치적 법적 배경

○ EU 기관의 공통된 견해는 R&I를 위한 FP가 높은 EU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프로그램의 실행이 대체로 성공

 - H2020 중간평가에 관한 전언 외 EU 재정 미래에 대한 집행위 보고서는 R&I를 유럽의 주요 우선순위로 강조하며, 이를 명확한 EU 부가가치가 있는 공익

 - 유럽​의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 유럽연구분야/혁신위원회(ERAC), 그리고 최근에는 경쟁력위원회(이사회 결론을 통해)는 중간평가 결과를 지지(특히 EU 부가가치가 차기 FP의 설계 및 실행을 위한 주요 동인)

○ R&I를 위한 FP는 유럽연합 기능 조약 173/18/183/188조에 기반

 - Parallel competence, subsidiarity & proportionality 원칙 적용

 - EU 차원의 지원 필요성: 외부연구 결과 H2020 과제 5개 중 4개 이상이 H2020 자금없이 진행 불가

  ※ R&I에 대한 국가/지역 수준 지원(대체없이)에 비해 규모, 속도 및 범위 측면에서 부가가치 창출

나. Horizon 2020 중간평가 개선사항

○ (투자 확대) H2020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FP7보다 더 많은 미선정 과제 발생

  ※ FP7 선정률: 18.5%, Horizon 2020 선정률: 11.6%

○ (돌파적 혁신 강화) H2020은 돌파적, 시장진출 혁신지원 측면에서 잠재력을 보여주지만, 실질적인 지원 강화 요구

○ (영향력 확대) 사회과제 해결에 연구혁신분야의 역할 및 기여도 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을 통해 시민사회에 대한 더 많은 지원 활동 필요

○ (시너지 효과) H2020과 다른 EU 프로그램(특히, ESIF(The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미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저성과 지역을 위한 연구혁신역량 강화 필요

○ (국제협력 심화) H2020은 광범위한 국제 지원활동을 달성했지만 국제협력 심화가 요구됨

○ (단순화 지속) FP7과 비교하여 단순화 측면에서 큰 진전이 있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 H2020의 규정, 절차, 평가 등의 세부사항뿐만 아니라 EU의 모든 국가/지역 재정지원에 적용될 수 있는 재정지원모델 개발 등이 제안됨

○ (개방성 강화) H2020은 광범위한 과학 커뮤니티의 접근성을 확장하고 연구 데이터 및 출판물 공개 범위를 확대하면서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개방성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음

○ (펀딩 경로 합리화) 이해관계자들은 복잡한 지원수단과 계획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절차 등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

< Horizon 2020 중간평가 주요 결과 >

다. Horizon Europe 영향평가를 통한 개편 방향

○ H2020과 비교하여 HE는 유럽혁신회(EIC)와 미션지향을 통한 영향력 강화와 국제협력과 OS 정책 강화와 유럽 파트너십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접근을 통한 개방성 제고 강조

 - (EIC) 획기적인 시장창출 혁신을 위해 수익 미창출 고위험혁신을 지원하여 연구와 상용화 간 연결과 기업 스케일업 유도(혁신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두 가지(Pathfinder와 Accelerator) 주요 자금조달 수단 활용)

 - (미션-지향) 필러 2에서 제한된 연구 ‘미션’을 도입하여 사회적 적절성이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 우선순위와 방향을 설정

 - (국제협력) FP는 협력을 강화하고 과학, 기술 및 혁신역량이 입증된 모든 국가에 대한 준회원국 개방 확대(저소득/중소득 국가의 기업 지원 및 산업화/신흥경제국 기업은 필수 역량이나 시설을 보유 경우 지원)

 - (OS 정책) OS는 H2020 OA 정책을 넘어 출판과 데이터 및 연구 데이터 관리계획에 대한 즉각적인 OA를 요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이며, FAIR 데이터 확산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학술 커뮤니케이션 생태계 지원

 - (유럽 파트너십) 파트너십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은 보다 영향력에 초점을 두며, 향후 이의 수립 또는 갱신은 FP 전략적 프로그래밍 과정임

  ※ 파트너십 환경은 세 가지 유형을 통해 FP 활동과 파트너십 간 최적의 일관성 보장: 이해 각서/계약 협정에 기반한 공동 프로그램 파트너십; 단일 유연한 공동자금 조치 기반 공동자금 지원 파트너십;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185조/187조에 근거한 제도화된 파트너십

3. Horizon Europe(2021-2027) 주요 내용

가. HE 프로그램의 예산과 구조

○ 집행위는 MMF 2021-2027에 대해 명확한 예산 구조와 연합의 우선순위에 더 부합하도록 단편화된 자금 출처를 새로운 통합 프로그램으로 통합하고 InvestEU를 포함한 금융 지원수단을 간소화

○ HE 프로그램은 MFF 2021-2027의 단일시장, 혁신과 디지털 범주에 속하며 해당 범주에서 HE 예산은 약 50.2%(83.5십억 유로)를 차지함(집행위 제안 기준)

  ※ ​구조기금​(NextGenerationEU)은 집행위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7,500억 유로의 임시 복구 수단(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즉각적인 경제사회적 피해를 복구)

○ HE 예산(현재 가치 기준, 955억 유로)프로그램 내 예산은 글로벌 도전과 산업경쟁력(56%), 개방적 과학(26%), 혁신적 유럽(14%), ERA 강화(4%)순으로 배분

  ※ ​확정된 MMF에 대한 HE 40억에 대한 지출 논의를 통해 최종 예산이 확정

나. 영향력 향상을 위한 EIC와 미션 강화

○ 유럽혁신회(EIC)를 통한 시장창출 혁신을 견인하여 영향력 향상

  ※ EIT는 교육, 연구, 혁신의 지식 삼각형의 통합을 담당하며 혁신에 대한 하향식 지원

 - (필요성) 유럽 혁신기업과 스케일업기업에 대한 자본자금 부족이 증가(유럽의 총 투자자금 갭은 700억 유로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분, 보증 또는 기타 유형의 자금조달(맞춤형 혼합금융과 같은 보조금) 보조금에 대한 정교한 지원 필요

 - (현실) H2020은 혁신기술과 혁신기업에 대한 몇 가지 목표 지원 조치를 제공하여 혁신적 기업의 발견을 시장에 가깝게 제공하며 혁신 조치의 1/4은 획기적인 잠재력 확보

  ※ H2020에서 SME 지원수단은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기술적 및 상업적 타당성 및 데모 및 스케일업 목적의 혁신개발을 지원하는 3,239개 중소기업에 1,332백만 유로의 보조금을 제공

 - (변화) EIC는 혁신생태계의 분열, 위험금융 부족 및 위험 회피로 인해 현재 높은 위험에 직면한 혁신 아이디어와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가를 지원

 ※ EIC는 위험금융에 대한 접근(InvestEU 프로그램과의 시너지), SME의 혁신(특히 SME 지원수단), 미래신생기술(FET-Open), FTI(패스트트랙) 등 H2020에서 이전에 수행된 활동을 통합, 재구성 및 확장할 것

 - (위험) 투자수익보다는 잠재적 영향에 우선순위에 두면서 개인 투자자유치 위한 장기적인 운영에 대한 위험과 혁신가 및/또는 투자자가 될 전문가 참여로 인한 잠재적인 이해상충 위험 존재

○ 가장 큰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미션-지향을 통한 영향력 향상

  ※ 미션 형태를 국가차원의 프레임워크와 도전에 기초한 프로그램 2가지로 구분 가능

 - (필요성) 현재 EU 연구혁신 프로그램은 예상 영향이 개별 콜 주제 수준에서만 정의되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과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화 못함

  ※ 이는 파편화와 영향력의 희석으로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초점 부족은 또한 EU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R&I에 대한 대중 인식과 참여수준 낮춤

 - (현실) H2020 핵심분야의 20개 이상 중점영역(focus area)은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학제 간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일관성과 역량을 강화했지만, 그 증가로 인해 혼란이 발생

  ※ 이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미참여와 초점영역의 제한된 조정으로 인해 그 영향력이 약화(또한 달성가능한 시간제한 목표를 미설정)

 - (변화) 미션은 H2020 중점영역을 대체하고 명확한 목표와 제한된 수에 집중하고 자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추진

  ※ 미션 선택 기준: 대담하고, 영감을 주고, 사회적으로 폭넓게 관련됨; 명확한 방향(목표, 측정 가능 및 시간 제한); 야심 차지만 현실적인 연구혁신 활동; 학제 간, 섹터 간, 주체 간 혁신; 여러 상향식 솔루션; 강력한 EU 부가가치

 - (위험) 미션 성공은 이해관계자와의 적시에 적절한 대화를 통해 지속적 관심 유지, 집행과정에서 평가/모니터링 메커니즘은 임무의 장기적 영향 포착, 미션에서 발생하는 혁신적 솔루션의 궁극적인 활용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여부에 의존

다. 개방성 제고를 위한 준회원국 확대, OS 정책 강화와 펀딩방식의 합리화

○ 과학기술혁신 역량 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통한 개방성 향상

 - (필요성) R&I의 국제협력은 전 세계 인재, 지식, 노하우, 시설과 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글로벌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글로벌 약속 이행에 필수적 수단

 - (현실) 프로그램에 대한 준회원국은 지리적으로 유럽에 가까운 국가로 제한(제3국 기관은 단일 수혜자 보조금, 특정시장에 가까운 혁신활동과 위험 금융접근을 위한 조치는 참여 불가)

  ※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저소득/중간소득 국가 참가자만 자동으로 EU 기금 수혜 가능(조치 수행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제3국 기관에 예외적으로 부여 가능)

 - (변화) FP는 EU R&I 국제협력전략과 “Open to the World” R&I 우선순위에 따라 협력 강화(EEA/ENP 국가를 넘어 가능한 한 원활하게 공동 프로젝트의 협력과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된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모든 국가가 준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개방성 확장)

  ※ 글로벌 산업 연구혁신협력 공동/조정 자금 지원 확대와 전 세계 연구자, 지식/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협력의 혜택을 최적화하기 위해 국제 플래그쉽, 파트너십, 양자/다자 이니셔티브, 공동 프로그램과 콜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상호 개방성 또는 지재권(IPR) 보호와 관련된 문제와 같은 기본 조건과 관련하여 제3국과 양자 간 협정을 협상할 때 단일 회원국에 비해 비교우위 가짐(회원국은 양자협정이 없는 국가를 포함하여 여러 제3국과 협력 가능)

  - (위험) 제안된 특정목표, 사용되는 조치/지원수단에 대한 우선순위가 프로그램의 국제협력 강화에 불충분하고 더 많은 국제 파트너가 참여할 때 유럽 목표가 우선순위 설정에 불리할 위험 존재

○ OS 정책 강화를 통한 개방성 향상

 - (배경) 과학적 우수성 강화, 시민참여 혜택 그리고 결과의 더 나은 재현성 달성, 지식순환, 연구데이터 재사용 증가 등의 방법으로 OS 완전 수용 필요

 - (현실) ICT 및 관련 인프라의 개발과 데이터 확산의 증가를 통해 보다 개방적이고 협업적이며 데이터 집약적이며 네트워크화된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

  ※ 출판물에 대한 OA는 필수이며 OA 출판이 권장되며 관련 비용이 적격. 수혜자는 셀프 아카이브에 대한 충분한 (저작권)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지침에 따라 권장되지만 법적으로 권한 없음

  ※ 오픈 리서치 데이터 파일럿에 참여하는 것은 H2020 프로젝트의 기본이며 데이터 관리 계획과 연구 데이터에 대한 오픈 액세스가 필요하지만 어떤 단계에서든 파일럿에서 옵트 아웃 할 수 있는 조건 존재

 - (변화) FP는 WP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통해 운영되는 새로운 연구방식으로 OS 정책을 완전히 수용하고 지원

  ※ H2020 OA 정책을 넘어 출판과 데이터에 대한 즉각적인 OA를 요구하고 건전한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 데이터 관리계획을 요구

 - (위험) HE의 OS에 대한 관심사는 연구 프로젝트의 데이터에 대한 OA 요구사항과 관련되며, 명확하게 설명된 보호장치가 없으면 이 정책은 업계와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

  ※ H2020 당시 우려사항은 유럽의 OA 개발로 인해 유럽 납세자가 전 세계에 활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연구혁신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것

○ 펀딩 방식의 합리화를 통한 개방성 향상

 - (필요성) EU FP와 파트너십 자체와의 중복/불일치 위험이 증가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규모와 복잡성이 크게 증가(2002년 처음 도입)

  ※ 많은 공공-공공 파트너십 이니셔티브(현재 약 100개) 존재하지만 파트너십은 FP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H2020의 경우 EU의 1유로 투자 대비 참여국가는 2.31유로 투자)

 - (현실) H2020은 주로 기업과 회원국과 관련된 두 가지 범주의 파트너십을 지원, 즉 제187조 이니셔티브(PPPs, cPPPs)와 제185조 이니셔티브(P2Ps, ERA- NET Cofund, European Joint Programming-Cofund 및 Joint Programming Initiatives

  ※ 또한, EIT의 KIC(지식 삼각형 통합)와 미래신생기술 플래그십과 같은 다른 유형의 혼합 파트너십 존재

 - (변화) 다른 FP 또는 국가 차원의 조치로 달성할 수 없는 영향력을 생성해야 하는 경우에만 파트너십이 수립되거나 갱신되도록 유럽 파트너십 전략을 개발･구현 필요

  ※ 유럽 ​​파트너십은 FP의 맥락에서 합의된 EU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서만 개발되며 FP에 설정된 기준 준수. FP 기금에서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명확한 조건으로 시간이 제한되고 세 가지 유형의 개입모드만 유지(즉, P2P, PPP, ERA-NET, FET Flagship 및 cPPP와 같은 여러 H2020 레이블 중단)

 - (위험) 새로운 정책 접근방식의 주요 위험은 일반적인 접근방식으로 비즈니스를 계속하고 기준 설정에 맞지 않고 어느 정도 자동 갱신을 기대하는 현재 파트너십의 기대

  ※ 합의된 미래 우선순위에 대한 신뢰와 소유권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 프로그래밍 과정에 회원국과 이해관계자의 조기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

4. 시사점

○ (주요 이슈) 유럽연합은 EIC 도입, 미션 지향, OS 정책 강화, 국제협력 확대, 유럽 파트너십 간소화 등 발전된 FP 추진

 - EIC를 통해 기존에 산재했던 혁신지원수단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해 보다 복합적인 접근을 위해 미션연구* 정의 및 새로운 형태의 지원방식 도입

  * 미션주도연구와 기초연구의 균형과 새로 도입된 미션주도연구에 대한 평가 등 이슈 존재

 - 기존 OA 정책을 넘어 OS 정책 강화*, 유럽기업과 회원국가와의 효율적인 파트너십, 기존 유럽 중심의 지정학적 한계를 넘어 제3국 참여 확대를 통해 ERA 강화와 경쟁력 제고 추구

  * 오픈 동료평가 등 OS 정책 강화에 따른 관련 이슈 존재

 - HE 5가지 이슈 등 선도적인 유럽정책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나라 관련 정책 입안에 도입 필요

  ※ HE에서는 우리나라도 준회원국 가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협력 확대를 기대

○ (FP 변화) H2020 대비 HE의 영향력 제고와 개방성 확대를 통해 연구혁신 분야 유럽통합(ERA)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추구

 - EIC와 미션연구 도입으로 연구혁신 결과에 대한 영향력 제고와 유럽국가 간 우수성 확산, 과기혁신역량을 가지는 3국과의 협력, 유럽기업과 회원국가의 참여확대와 연계 강화 등을 통한 개방성 확대 지향

  ※ 유럽의 미션연구는 우리나라 하향식 연구와 유사점이 많아 협력확대가 기대되며 4차산업혁명과 비대면 환경의 대세화로 ICT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11월 18일 제1차 한-EU ICT 정책대화를 개최하고 정보통신과 디지털 경제분야 협력 논의

 - 이러한 연구혁신 프로그램 변화는 유럽 패러독스를 극복하고 시장창출 혁신을 가속화하여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

  ※ 유럽연합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하락과 브렉시트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존재하며, 미･중 갈등 속에 국제질서 안정을 위한 교량적 중재 역할 가능

  ※ ’20년 하반기 유럽연합 의장국인 독일의 주도로 12월 30일 유럽-중국 간 포괄적 투자협정에 원칙적인 합의 도달

 - HE의 영향력 제고와 개방성 확대는 유럽연합과의 연구혁신 협력 확대에 좋은 기회이며, 이러한 유럽정책 변화를 우리나라 연구혁신정책 수립에 반영 필요

  ※ 미･중 간 무역전쟁 등 어려운 외부환경에서 유럽연합과의 연구혁신 협력 확대는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기회 제공 가능

※ 작성자 : KISTEP 강진원 연구위원(벨기에 한-유럽연구협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