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과학적 대응이 국가마다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과학을 국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됨 

○ 과학적 근거는 공공 보건 개선,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하여 정책 의사 결정에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므로 매우 중요

 -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을 대부분 무시하거나 왜곡된 과학기술 정보의 전달로 많은 무리를 일으킴

 - 이로 인해 미국 국민들은 주요 과학기관에서의 정보를 믿지 않게 되었으며, 과학, 정책, 사회 사이에 상호작용의 실패는 더 많은 불행을 가져옴 

□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임기 초기부터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학적 근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에 집중

○ 임기 시작부터 ‘과학, 진실, 근거 기반 정책 결정을 통한 정부 내 신뢰 회복’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국정운영 중심에 과학

을 강조

 - ‘09년 오바마 행정부부터 본격적으로 과학기술정책실(OSTP)에 행정부가 과학과 기술적 절차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진실성을 갖도록 책임을 부여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대통령 과학고문)으로 에릭랜더 MIT 교수를 임명

○ 본 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적 홀대 및 바이든 대통령의 과학 진실성 정책에 대한 주요 방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함

2.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 과학에 대한 행보

□ ’17년 취임 이래로 트럼프 대통령은 과학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과학기관들에 막대한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등 그동안 쌓아온 미국의 과학기술 영역이 위축되는 큰 타격을 입힘

○ 2017년 3월 미국 환경보호청(EPA), 국립보건원(NIH) 등 여러 과학기관에 대한 재정 삭감 요구

 - 차량 배출가스 검사 및 연비 테스트 연방 기금 삭제를 제안하여,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교통과 대기 질 문제에 대한 우려로 원성을 받음

 - NIH 예산 삭감 뿐 아니라 NIH 산하 27개 연구소 조직 개편을 요구

○ 코로나 위험에 대한 의도적 거짓말과 COVID-19 바이러스 연구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과학자 검열로 결정적 타이밍을 놓침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FDA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기관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내놓게 하고, 입증되지 않은 치료 방식 권고

- 세계보건기구(WHO)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미국 능력을 약화시켜 국가 과학이 고립화되는 결과로 이어짐

○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유지되어온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고 EPA는 과학자들의 자문 패널 참여를 금지

-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과학적으로 제시한 과학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세계 경제, 국가 안보를 위협

EPA 연구 보조금을 받은 과학자들이 기관의 과학 자문 패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시행

3. 오바마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과학 진실성 정책

가. 오바마 정부의 과학 진실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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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 진실성 정책 가이드라인

○ ​오바마 대통령은 ‘과학적 진실성에 관한 부처장 및 기관장에게의 교서를 발표하여, 과학적 진실성의 보전과 촉진에 핵심이 되는 6가지 원칙을 명시

- 모든 측면에서 행정부가 가장 높은 수준의 진실성을 갖도록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에 책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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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H, NSF의 연구개발 연방기관 중심으로 ‘연구진실성 정책’이 수립되었으나, 전체를 아우르는 상위규정은 없어 ‘96년 OSTP와 NSTC를 중심으로 입법활동을 시작했고,

’99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방정부행위에 대한 연방 정책’을 수립함

○ ‘10년 12월,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은 정부 부처와 기관이 정부의 과학적 진실성 정책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 연구진실성 문화 보장, 대중과의 소통 강화, FAC(Federal Advisory Committee)의 활용, 전문성 강화 등을 명시하여 과학적 진실성 정책에 대한 연방 정부의 비전을 제시

2) 과학 진실성 가이드 규정 

○ NSF, HHS 등 미국 연방부처 및 기관들은 과학 진실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영 중

 -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와 HHS(Health and Human Services)의 과학적 진실성 규정은 크게 과학 진실성 기초, 공공커뮤니케이션, FAC(Federal Advisory Committess)의 사용, 정부 과학자 및 엔지니어의 전문성 개발, 정책의 구현으로 구성

 - ‘09년 대통령 각서, ’10년 OSTP 각서에 기반하여 과학적 진실성 활동을 보완하고 강조하고자 발표

나. 바이든 정부의 과학 진실성 정책

□ 바이든 정부는 ’09년 대통령 교서와 ’10년 OSTP 실장의 각서를 재확인하고, ‘정부 부처와 기관의 장에 대한 교서’를 발표(’21.1)

 - “과학자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연구하며 모든 이들에게 직접 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바이든 정부의 과학자 존중 정책을 선언

(1)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의 역할 확대

○ 과학적, 기술적 결과나 데이터, 정보, 결론에 압력을 가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막는 과학적 진실성 정책 수립 및 시행

- 부처와 기관이 과학적 연구 수행과 과학적, 기술적 데이터 수집에 부적절한 정치적 간섭 금지

- 실장은 과학 진실성 관련 OSTP,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보고서, 기관 웹 사이트의 관련 정책 링크를 OSTP 웹 사이트에 게시하여 국민에게 전달

- 과학 공학 인력과 연방 자문위원회에 대한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정책이 과학 진실성에 미친 파급효과를 검토

(2) 범부처 태스크포스 마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소집해 부처의 과학적 진실성 정책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토

 - 과학적 연구와 기술 데이터 수집에 있어 부적절한 정치적 간섭을 막고 과학적 결과에 대한 압력이나 왜곡 방지

 - 기존 과학적 진실성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 부재로 과학적 연구에 대한 부적절한 정치적 간섭이 있었는지 여부 검토

 - 과학 종사자들이 소셜 미디어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독립성을 보호하고 연구 및 데이터 수집시 과학적 독립성 보호

(3) 연방기관 과학적 진실성 정책 수행

○ 연방기관장은 과학 관련 기관의 모든 활동이 정부의 과학적 진실성 원칙과 일관되도록 수행

 - 과학적 정책 결정의 진실성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기관의 정책과 과정의 개발, 시행과 관련 OSTP 실장과 협의

 - 기존 과학적 진실성 정책이 없는 기관의 장은 태스크포스 보고서 발표 이후, 180일 이내에 과학적 진실성 정책 초안을 실장에 제출

 - 기관장은 과학적 진실성 정책을 기관의 웹 사이트에 공개

 - 관련 위반 사례를 보고·수사하며, 전직원 대상 정기교육과 책임 의식 교육 등 시행

(4) 근거 기반 정책 결정

○ 예산관리실(OMB) 실장은 연방 평가 계획 개선 지침을 발표해야 하며, 근거에 기반하고 연속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고려해야 함

-  시범 프로젝트 활용, 질적 연구, 커뮤니티 참여와 포용성 연구, 사회 행동과학과 데이터 과학 접근법 등

- 증거기반 정책법에 의해 법적으로 정해진 평가 담당자(Evaluation Officer), 최고 데이터 담당자(Chief Data Officer), 고위 통계 담당자는 본 교서와 일관된 과학 진실성 원칙을 기관의 데이터 관리와 평가 접근법에 통합

- 데이터 담당자 위원회와 평가 담당자 위원회는 기관이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5) 기관 최고 과학 담당자

○ 과학 연구 예산을 지원하고, 이를 수행·감독하는 연방 기관의 장은 연방 기관 고위 공무원을 최고 과학 담당자, 과학 자문, 최고 과학자직에 임명

 - 연방기관 수장 수석 자문으로 과학적 이슈에 대한 조언 제공

 - 연방 및 비연방 과학자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시행과 개선 과정 감독

 - 기술 정보와 데이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활용된 경험을 포함해 과학적·기술적 지식, 역량, 경험, 진실성을 바탕으로 선정

(6) 과학자문위원회

○ ​연방기관 장은 연방자문위원회와 이사회로부터 독립적 자문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외부전문가가 핵심 연방 규제와 다른 기관의 정책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위원은 인종, 성별, 지역 등 특성과 전문영역 등 미국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식, 역량, 경험, 진실성에 기반하여 선정

- 기관장은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임명과 위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 개선사항을 담은 요약 보고서를 OSTP 실장과 OMB 실장에게 제출

4. 시사점  

□  바이든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컨트롤 타워로 과학기술 진실성 확립을 위한 연방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 연방기관별 최고 과학담당자 지정으로 과학 자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국가 과학기술 정책 시행과 개선과정의 감독을 수행

 -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외 문제에 문제에서 건전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의 일환으로 과학과 과학자의 투입을 진지하게 고민하여 추진

○ 연방 정부는 과학진실성 정책을 위한 근거기반 정책 결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고려하고 있으며, 데이터 관리와 평가를 통합하여 추진할 전망

- 평가담당자, 최고 데이터 담당자, 고위통계 담당자들은 과학 진실성 원칙을 데이터 관리와 평가에 통합시키고, 관련 위원회는 기관이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향후 국가차원의 민감한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자들의 참여 확대 및 역할 제고가 필요

○ 국가 핵심 정책 결정에 있어 과학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중대 과학기술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과학적 진실성을 우선시하는 문화 형성이 필요

○과학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과학 진실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과학기술의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