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올해 3월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은 <중공중앙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과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초안(이하 14.5규획)>에서 기술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 미국의 강력한 중국 기술규제로 인해 과학기술혁신을 최우선 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기술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로드맵 추진

  - <14.5 규획>의 핵심 내용은 ‘기술자립’과 ‘내수확대’ 등 중국 경제의 내실화를 통해 자립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임

  *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겠다는 ‘쌍순환’전환 제시

  -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기반으로 추진하고, 2025년 말까지 R&D 지출을 매년 7% 이상 늘릴 전망

□ 본 내용에서는 이번 <14.5 규획>에서 발표한 과제 중 과학기술 정책 주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조사하여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13.5 규획> 기간의 과학기술 주요 성과

□ 13.5규획 기간 중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은 양적·질적 성장을 모두 달성하였으며, 혁신형 국가 건설을 위한 커다란 성과를 도출

 ○ 중국 R&D 투자는 5년 연속 두자릿 수 성장을 하였으며, R&D 투자 금액은 ‘15년 1.42억 위안에서 ’20년 2.4조 위안으로 증가

  - ’20년 중국 GDP대비 총연구개발비 비중은 2.4%이며, 최근 5년간 기초연구 R&D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20년 R&D투자는 1,500억 위안으로 ‘15년도 대비 약 2배 증가

 ○ 지난 5년간 유인우주비행, 무인 달탐사 프로젝트, 심해탐사 프로젝트, 양자통신 등 분야 등 핵심 기술혁신 분야에서 큰 과학기술 성과를 실현

  - 또한, 고속철도, 5G, AI 등 기술과 실물경제의 연계 분야에서 고품질 개발을 주도하였으며, 창업 및 혁신 기반 강화에도 많은 성과를 창출

  - (양자통신) 세계 첫 양자통신 위성 ‘묵자(墨子·Micius)’호 발사(‘16.8)하여 1203km 떨어진 지역에 양자 정보를 순간이동 시키는 실험에 성공

  - (무인 달탐사 프로젝트) 창어(嫦娥)-4호는 달 뒷면 착륙 성공은 미국과 러시아보다 앞서 세계 최초의 실현이었으며, 창어-5호 탐사선은 하이난 원창 우주발사기지에서 발사되어 달 이동 등 도킹 등에 성공하고, 내몽골 지역에 무사히 착륙 성공(’20.7)

  - (심해탐사 프로젝트) 세계 유일의 심해 탐사 장비인 “奋斗者”은 중국의 심해 장비와 기술의 수준을 혁신적으로 향상(’20.11)

  - (베이더우 위성 시스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인 베이더우(北斗·북두칠성)시스템 구축 완료

  * 베이더우 시스템 구축을 위해 90억 달러(약 10조8천억 원) 투자

  - (차세대 고속열차) 푸싱(復興)고속철도는 평균시속 350km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운행속도를 자랑하며, 동계올림픽을 위한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 추진

  - (C919) 중국 자체 개발 중형 여객기 C919 시험 비행 성공(‘19.8)하고 ’21년 상업 비행을 위한 인도 목표

  * C919는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한 여객기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중국이 자체 개발한 단일통로형 중형여객기임

  - (최장대교) 세계최장 웨강아오 대교(홍콩-주하이-마카오) 공식 개통으로 주강 삼각주 일대 도시의 IT, 바이오, 첨단장비제조와 신소재, 신형 디스플레이, 5G 이동통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산업단지 조성 가속화

3. <14.5 규획> 기간 과학기술 정책 주요 방향

□ 미래 선도를 위한 7대 과학기술 및 8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의 전략적 집중화

 ○ 2025년까지 장기적 육성이 필요한 7대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전략적 기술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개발‧집중‧ 육성이 시급한 8대 전략적 신흥산업 지정‧지원

  - 13.5 규획을 통해 추진된 중점기술에 대해 중앙‧지방‧민간이 합동으로 유망분야 선도형 R&D를 지원하는 <과학기술 2030 중대프로젝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 분야가 제시

  * <13.5규획>때 신규로 제정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중대과학기술(항공엔진, 심해연구, 양자정보, 뇌연구, 사이버보안, 심우주탐사 등 6대 분야)와 중대공정(종자개발, 석탄청정고효율, 스마트 그리드,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등 9대 분야)으로 추진

  - 전략적 신흥산업은 고급 신소재, 중대기술장비, 스마트 제조 및 로봇 기술 등 8대 산업 분야를 제시하고 2030년까지 실현할 전망

  1) 국가실험실 지정 및 국가중점실험실 개선

 ○ AI, 바이오 의약, 현대에너지 시스템 등 주요 혁신분야에 국가실험실 구축 및 국가중점 실험실 재배치, 국가공정연구센터 등 혁신기지 최적화를 제시

  - 중국 과기부는 기초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원천기술과 핵심 기술 영역을 중심으로 국가실험실*과 국가중점실험실을 운영 중

  * 국가중점실험실은 제조분야에 77%, 생물농업 분야에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보면 기업, 중국과학원, 부처, 대학 순으로 운영

 ○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육성을 위한 국가 공정연구센터와, 지역 혁신개발 목적의 국가기술혁신센터** 등 혁신기지 최적화를 계획

  - 국가기술혁신센터를 세워 지역내 과학기술의 난관을 극복하고 과기형 중소기업의 인큐베이팅 육성을 지원하고자 설립

  - 현재 북경-천진 공동 개발, 징진지, 장강 삼각주, 광동-홍콩-마카오 대만구 지역 개발 등 주요 지역 혁신 기관에 지정

  * 과기부 <국가기술혁신센터 건설 추진에 관한 총체적 방안)> 발표(‘20.3.)

  2) 미래를 선도할 기초연구 투자 확대 및 전략적 방향 정립

 ○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지속 확대 및 핵심기술 개발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10년 행동방안(基础研究十年行动) 수립 예정

  - <13.5 규획> 기간 기초연구비는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19년 1,336억 위안 달성하여 전체 R&D 지출에서 6%를 초과에 이어 기초연구 재정 투입 역량 강화 및 지출 구조 최적화 추구

  * 기업의 기초연구 투자 R&D 경비를 8% 이상 증가시키고 올해는 10.6%까지 달성(리커창 정부업무보고)

  - <14.5 규획> 내 핵심기술 연구개발 강화에 주력하고 응용주도형 기초연구를 통해 중대 과학기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둘 전망

  * 중국은 초전도체, 줄기세포, 양자정보,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 성과가 우수하며, ’19년부터 중국 전역에 13개의 응용수학센터를 설립

  3) 주요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건설 지속 확대를 통한 혁신생태계 강화

 ○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 실현에 있어 핵심 자원을 집결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고, 기술, 산업, 금융 간 채널을 개방하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구축을 지속 강화

  - 글로벌 혁신 자원을 집중시키고,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해 베이징, 상하이, 광동-홍콩-마카오 대만구 국제과학기술 혁신센터 건립 중

  * 현재 베이징 내에는 90개 이상의 대학, 1000개 이상의 과학연구기관, 30,000개의 국가 첨단기술기업이 소재

  - 21개 국가자주혁신시범구(国家自创区)*와 169개 첨단기술산업개발구(国家高新区)**를 기반으로 첨단기술 산업클러스터 구축

  * 국가자주혁신시범구(国家自创区)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중대한 프로젝트 등 연구개발을 혁신과 연결하거나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혁신시스템을 구축(총 21개 지정)

  ** 첨단기술산업 개발구는 전체 기업 R&D 투자는 국가 기업 R&D의 50%를 차지하고 창출된 GDP는 전국의 12%를 차지

□기업 기술혁신 능력 향상

  4) R&D 투자 확대 장려

 ○ 기업 R&D 추가공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중대형 기술장비 보험‧인센티브 도입, 국유기업 R&D 투자 확대

  - 한시적으로 상향시켰던 기업 연구개발비 추가공제율*을 <14.5규획> 기간에도 일반기업 75% 적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제조기업은 100% 전액 공제

  * ‘08년부터 기업의 R&D의 50%를 추가비용을 인정해오고 있으며, ’18~‘20년 한시적으로 추가공제율을 75%로 상향

  5) 국가 범용 기초기술 R&D 지원

 ○ 선도 기업 주도의 산학연 협력 컨소시엄을 통해 협력 신모델인 국가산업혁신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 수행

  * 국무원 대중창업만중혁신 심층발전 추진방안(’17)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산학연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가산업센터건설사업 가이드> 발표

  - 기존의 중국과학원, 연구형 대학 등 연구기관이 이끌었던 중대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공동조직 지원

  * 현재 기업과 대학간 R&D 협력 비율이 30% 미만으로 매우 저조

  6) 기술 성과이전 시스템 구축

 ○ 과학연구 데이터를 기업에 개방하여 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장려

  - 과학연구플랫폼, 과학보고서, 과학연구 데이터를 기업에 더욱 개방하고, 특히,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중국과학원에서는 과학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논문 관련 데이터를 통합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7) 창업투자 활성화

 ○ 금융기관의 기술금융상품 개발을 지원, 기술투자 손실보상을 시범추진하며 기술기업대상 엔젤/창업투자 및 IPO 활성화

  - (공공성 과기금융) 과학기술 재정투자, 대출 이자 할인, 정부조달, 정책성 금융대출

  - (시장성 과기금용) 과학기술 대출, 벤처투자, 과학기술 융자, 과학기술보험, 과학기술 담보 등

  - 상해증권거래소 커촹반*(과학혁신판), 선전증권거래소의 창업판**을 통해 창업기업의 투자 발전을 장려하고 창업유도기금과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 강화

  * 중국판 나스닥 시장으로 아직 수익이 나지 않은 IT 및 첨단기술 창업기업 증시상장을 위해 설립(‘19.7)

  ** ’09년 9월 선전에서 창업기업, 중소형 첨단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인재 지원 시스템 구축

  8) 연구자 인센티브 제도

 ○ 과학기술 인력에게 직무성과 소유권 혹은 장기실시권을 부여하고, 연구성과에서 창출된 수익의 배분 메커니즘 구축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연구성과는 해당기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직무 발명자가 기업 등의 재정 지원을 받아 생성된 연구팀인 경우 연구팀과 그 소속기관의 공동소유로 인정(단, 국가이익이나 공공안보 등 관련 성과 제외)

  - 직무발명성과에 대한 보상은 현금 및 스톡옵션의 형식으로 제공

  - 연구팀은 연구자 개인에게 해당권리를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부여

  9) 불필요한 행정 부담 경감

 ○ 연구자에 대한 질적 우수성 중심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간소화된 행정지원을 위한 ‘녹색통로’ 제도 실시

  - 논문 위주의 평가체계를 탈피하여 연구자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여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

  - 연구자에게 복잡한 R&D 프로젝트 신청절차를 줄여주고, 영수증 처리 등 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행정 간소화

  10) 과학기술 관리체제 개편

 ○ 연구자 책임제도, 공개형 인재 등용, 경쟁형 공모 추진, 과제유형별 평가제도 고도화 도입

  -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자 책임제도 마련

  -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논문 실적 및 소속 지역 인재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인재를 모집하도록 개방

 ○ 공공연구기관의 현대연구소 전환제도를 보완하고, 연구기관의 정원, 직급, 급여 등 관리제도 유연성을 강화

  - 연구기관의 혼합소유권 제도 구축, 연구원 인센티브 정책 개선(급여, 평제도 등), 신규연구기관 구축, 과학기술성과 촉진

  * <연구기관 개혁심화 및 혁신주도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발표(‘20.11)

□과학혁신체제 개선

  11) 지식재산권 강국 실현을 위한 엄격한 지재권 보호

 ○ 지식재산권 강국건설 추진계획(’20)에 따른 지재권 보호를 시행하며 지재권 관련 법안을 완성

  - 특허 보조금 인센티브 정책과 심사 평가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가치가 높은 특허를 장려하고 특허 집약적 산업을 적극 육성 국유 지식재산권 귀속과 권익 분배 메커니즘을 개편하고 연구기관과 대학에 지재권 처리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

  * 중국은 현재 세계 1위의 특허 출원국이며, 코로나 사태에도 2020년 특허 출원이 16% 증가한 68,720건 달성

  12)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통합 및 개방형 협력 적극 추진

 ○ 국제과기협력 강화 및 거대과학분야 국제연구 선도

  - 약 110여개 국가와 정부간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개 이상의 국제과학기술협력기관에 가입

  - 국제 열핵융합 실험계획(ITER)에 참가하고 있고,국제협력 거버넌스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과힉기술 외교적 노력 강화

 ○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과학펀드 설치 등

  - 기술 상업화 이전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개방형 혁신조달 기금’ 마련

4. 시사점

□ 중국은 기술자립을 목표로 첨단기술에 대한 독립적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라 우리나라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

 ○ 우리나라 산업과 경쟁 분야인 집적회로, 고급 신소재, 주요 기술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등에 대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술격차 유지 필요

  - 중국은 반도체, 항공기 개발, 로봇 공학, 전기차 산업 관련 핵심 기초응용 기술 개발에 자원이 집중될 전망이며, 관련 국내 산업 생태계 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관건

 ○ 중국은 우주기술, 양자통신 뿐 아니라 최근 생명·보건의료,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 국내 기술을 추월하여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경쟁력 제고가 급선무임

  - 미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일으켜 경제성장의 모멘텀으로 삼을수 있도록 톱 클라스의 기초연구를 밀어주고 원천 기술에 대한 획기적 지원 강화 필요

□ 중국은 지역 및 기업 주도의 기술사업화 모델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므로, 향후 과학기술 혁신 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중국의 국가혁신시스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산학연 일체적 협력 모델의 구축을 참고하여 기업 지원 R&D에 있어 산학연 컨소시엄 모델의 장려와 기술이전 시스템 참고

  - 중국의 기술 사업화 지원 성공 사례를 파악하여, 국내 산학연간 협력 가능 여부 및 지원이 가능한 기술협력 플랫폼 검토

 ○ 핵심 기술 및 산업 분야의 국가실험실, 기술혁신센터,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등 현대화 정책 및 지역 과학기술혁신 플랫폼에 한국의 참여 방안 모색

  - 상호 협력이 가능한 환경 분야내 국가실험실, 기술혁신센터 등 한중공동연구센터 교류 강화 및 다양한 과학자간 상호 협력 장려

  -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의 산업단지내 진출 기업의 우대 정책 등을 파악하여 향후 진출 기회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