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는 기술자립 전략 마련에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

 ○ 바이든 시대는 미중 무역 마찰 갈등에서 시작된 대립은 기술 패권 전쟁으로 더 확산될 전망

  - 전반적인 미-중 관계 기조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비관적인 입장

  -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강경한 대중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략적 공감대가 형성

  -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급속하게 변화시키면서 국제 질서의 재편까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 패권의 승패에 따라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에 미-중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

  - 통상정책뿐만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 강화, 첨단 산업의 선두 지위확보 등을 위해 투자 확대 강조

 ○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에서 기술자립과 쌍순환전략(dual circulation)*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5월 제시한 것으로 해외 시장을 유지하면서도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에 집중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겠다

는 경제전략임

  - 사실상 미-중 분쟁의 격화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에 대응해 중국 내에 자체 산업 사슬 구축을 강조

  - 인공지능, 집적회로, 양자컴퓨팅 등 중국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한 자국 내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할 예정

  - 산업과 국제 질서를 재편할 기술로는 5G를 비롯한 통신기술, 통신의 기반이 되는 우주 기술, 컴퓨팅의 차원을 바꿔줄 양자컴퓨팅 기술 등이 거론

□ 따라서 본 고는 바이든 시대의 통상정책 및 산업정책의 방향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주요 이슈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지만, 미국 경제의 재건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명목 아래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정책도 함께 공존하며 특히, 대중 정책에 있어서 완강한 견해를 유지

 가.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통상정책 기조와 대중 정책

 ○ 자유무역 · 다자주의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바이든 정부의 핵심 통상정책으로 부각

  -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TPP)과 자유무역협정(NAFTA)을 지지해온 인물이기에 전반적으로 통상기조는 자유무역주의를 옹호

- 특히, 다자주의 통상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트럼프 정권에서 탈퇴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재협상․ 재가입 또는 다른 형태의 다자협정에 대한 논의가 향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국제통상 규범 및 질서를 옹호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유지하고 체제개선을 통한 통상규범 재편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임

  ※ 쟁점이 되었던 통상 현안을 해결하며 EU와 같은 오랜 동맹 맺어온 국가 또는 지역과의 신뢰 회복과 협력을 다시 강화

  - 대중국 정책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유지하나, 동맹국 연합을 통한 간접적인 대중 견제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식의 고율 관세 부과보다는 기존 동맹국과의 공조체계 복원, WTO 회원국들의 공감대 형성 등 연대 강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

는 전략

  -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前하원 세입위원회 수석 무역 고문이자 중국통인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를 지명한 것도 대중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한 결과임

나. 산업정책에서 드러나 보호무역주의와 對中 정책 기조

 ○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주의 성향이 강하지만 산업정책을 보면 보호무역주의적 색채도 함께 드러남

  - 경제회복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대표적으로 자국 내 생산 강조(Make in all of America), 미국 중심의 공급망 (Supply America)을 강조

-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우대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내포되어 있다고 파악

- 코로나 19 여파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해소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

  - 파리협약 재가입,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등의 친환경 정책도 보호무역 장벽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 수입되는 제품 중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세나 쿼터 형태의 무역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며, 기후변화 관련 규정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향후 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큼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 시절 발표한 중국 규제 방안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

  -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당시,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국방을 위협하는 기술과 관련된 사업 활동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20.11)

  - 당초 바이든 정부는 해당 규제안의 시행을 연기하고 관련 정책을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중국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을 우려해 기존 안대로 강행하기로 함

  ※ 미국 기반시설과 네트워크, 인공위성, 대규모 데이터 호스팅, 인터넷 연결소프트웨어, 첨단 컴퓨터, 드론, 자동화, 첨단로봇 등이 규제범

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IT 서비스에 대한 비중이 높고 민감한 소비자 데이터를 다룬다는 점에서 특히 통신업계와 금융서비스업계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

망됨

  다. 미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행정 서명

 ○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칸’을 통해 미국 기업 제품 구매를 늘리는 등 제조업 강화를 위한 행정 명령에 서(’21.1.)

  - 연간 5,862억 달러 규모(’19년) 미국 연방 조달 계약에서 자국산 제품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증대 목적

- 외국산 조달 허용 요건의 엄격화, 관리 감독 기능 강화, 바이 아메리칸 적용 품목 확대(상용 IT 제품 등) 등이 핵심 내용임

- 트럼프 시절의 ‘바이 아메리칸’ 행정 명령과 비교하면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하게 기존 법률을 보완하였으며, 외국산 조달 제한 수위를 한층 더 강화

 ○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산업재료 공급망 점검에 관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여 구체적인 조치 마련을 지시(’21.2.)

  - ’20년 코로나 19 대유행 초기에 의료진을 위한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부족으로 감염 위험에 노출

- 최근 반도체 부족으로 미국의 GM, Ford를 비롯해 아우디, 도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생산 차질을 경험

- 생산부족, 무역 중단, 자연재해, 경쟁국 및 적국의 잠재적 행동으로 인해 미국이 다시는 취약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

- 미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및 취약한 지역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미국 경제 성장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향상 등에도 폭넓게 기여

3. 중국의 부상과 주변국의 견제

□ 상대적으로 중국은 경제 규모, R&D 지출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에 국제적 공급자 역할, 주요 핵심기술의 경쟁력 제고 등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응한 패권 국가 지향을 본격화 하고 있음

가. 중국의 부상

 ○ 중국의 경제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가운데 R&D 투자, R&D 연구인력 측면에서도 빠르게 늘며,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

  - 중국의 GDP 규모(명목 달러 기준)는 1980년 3,030억 달러에서 2020년 14.7조 달러로 연평균 약 22.6% 증가

  ※ 미국 GDP 규모는 1980년에 중국 GDP 대비 약 6배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 1.4배 수준으로 격차가 축소되었고, 2026년에는 약 1.1배 수

준까지 격차가 더 줄어들 전망

  - 중국의 R&D 투자 규모는 2000년 126억 달러에서 3,205억 달러로 연평균 18.6% 증가하면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

  ※ 중국의 GDP 대비 R&D 비중은 동기간 0.9%에서 2.23%로 확대

  - 한편, 2018년 기준으로 중국의 R&D 종사 인력은 연간(person-years) 438만 명으로, 근로자 1만 명당 R&D 종사 인력은 56.5명임

  ※ R&D 연구자는 연인원 187만 명으로, 근로자 1만 명당 24.1명을 기록하였으며 전년과 비교해 7.2% 증가

  - 기업 R&D 인력의 규모는 연인 원 342만 명으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한 전체의 78.2%를 차지

  ※ 이외 연구기관(41만3,000명)과 대학기관(41만1,000명)의 비중은 18.8%로 전년보다 0.7%p 감소

  - 중국의 R&D 인력의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지만 집약도로 살펴보면 여전히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

나. 미국과 유럽의 중국 견제

 ○ 유럽정책분석센터(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 CEPA)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중국은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통해 디지털 독재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외에 전파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은 각자가 처한 상

황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두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중국은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암호화, 5G, 안면인식 등 첨단기술에 공격적인 투자를 추진중이며, 압제적인 디지털 기술로 위구르족

들에 대한 대규모 감시에 활용하고, 이를 아프리카와 중동, 중앙아시아 국가에 수출

  - 따라서, 미국과 유럽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기술정책 격차를 완화하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여야 함

  ☞ 5G나 반도체 등 유망 핵심기술 공동개발 전략

  ☞ 미국과 유럽이 공유하는 디지털 사회 관리를 위한 민주적인 접근법 발전

  ☞ 디지털 독재주의의 확산을 제지하는 국제적 외교 전략 개발

  ※ 미국은 강력한 기술기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공간을 만들기 위한 국제적 논의에는 소극적이고, 유럽은 강

력한 디지털 규제방안 마련

다. 중국의 기술 경쟁력 파악 필요

 ○ 중국의 기술 역량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파악과 기술발전과 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한 대응이 필요

  -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은 두 국가의 과학과 기술 역량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며,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많은 사람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력을 곧 추월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음

  ※ 인공지능과 5G 기술 부분에서 중국이 이미 미국을 추월하였거나 10년 이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음

  ※ 특히 인공지능의 경우 중국이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막대한 데이터를 머신러닝에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외교와 기술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정확한 기술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중국은 미국에 비해 큰 기술적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머신러닝은 특수화된 데이터가 있어야 하지 단순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것이 기술발전에 도움이 되지는 않음

  ※ 5G 기술 측면에서도 중국은 기존의 4G망을 업그레이드한 5G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으며 더 중요한 반도체, 소프트웨어시스템, 클라

우드컴퓨팅 등의 부문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

  - 미국은 중국의 기술을 과대평가하여 수출 통제를 하거나 화웨이를 제재하는 등의 정책보다는 기술표준을 선점하고 인재를 양성 및 유치하는 등의 정책을 추구하여야 함

4. 미-중 기술 패권 쟁점 분야

□ 상대적으로 중국은 경제 규모, R&D 지출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에 국제적 공급자 역할, 주요 핵심기술의 경쟁력 제고 등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응한 패권 국가 지향을 본격화하고 있음

가. 5G

 ○ 중국은 화웨이를 중심으로 이동통신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5G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

  - 13.5 국가정보화 규획과 정보통신신사업 발전 규획(2016-2020)에서 5G 상용화 목표를 수립

  ※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GSMA와 공동으로 발표한 ‘5G 중국 : 전망과 지역 비교’(2017년 6월 29일)에서 2020년 5G 상용화를 실현하고, 

2025년까지 5G 이용자수가 4.28억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중국의 이동통신 기술은 미국과 동등한 수준이며, 특히 이동통신시스템 분야는 중국이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으로 등극

  - 화웨이는 미국 제재에도 불구 5G 세계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임

  ※ 5G 특허 선언 건수는 중국의 화웨이가 3,325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의 인텔과 퀄컴은 각각 1330건, 934건 수준에 불과

  - 미국도 ‘5G Fast Plan’을 세우고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인프라 구축 투자를 하는 중국에 규모면에서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미국이 5G 이후 6G, 7G 등 이후의 기술 개발에 있어서 중국에 기반을 잃을 수도 있는 우려 확산

  나. 반도체

 ○ 미국은 반도체 기술과 제조 부문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 비중 감소, 동아시아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 공정, 중국의 기술 경쟁력 향상 등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

  - 반도체는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에서의 사용되며, 수많은 국가가 공급체인에 참여하는 복잡한 구조

  - 여전히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높은 부가가치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양한 공급망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변화시키고자 노력 중

  - 중국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아직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와 국가 IC 산업 발전 지침 등을 통해 자체적인 반도체 역량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반도체 정책은 열등한 기업의 비중을 높여 세계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음

  ※ 중국은 막대한 지원금, 지적재산권도용, 국영기업의 해외기업인수 등을 통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왜곡하고 있음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정책으로 매년 5,100건의 미국 특허가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남

  - 미국은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기업, 대학 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미국 내 생산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CHIPS 법안 발의 및 파운드리 법안 제정을 통해 산업 재정비 중

다. 인공지능(AI)

 ○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이 선도하고 있으나 그 뒤를 중국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전략이 필요

  - ’21년 현재 미국, EU,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국 44.6점, 중국 32.0점, EU 23.3점으로 미국이 선도

  ※ 노동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경우 미국(58.0점)과 유럽연합(24.2점), 중국(17.8점)간의 격차는 더욱 늘어남

  ※ 특히, 미국은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딩 등 비중이 높은 척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 1위 자리를 유지

  ※ 중국은 AI관련 논문 수와 질,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서비스 등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연합의 경우는 오히려 기술 선도

국과 격차가 벌어짐

  - 전 세계 AI 인재 중 미국의 비중이 13.9%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중국( 8.9%)이 추격

  - 한편, 중국은 2017년 7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을 발표 후 2017년 12월 ‘차세대 인공지능산업발전 촉진 3개년 행동 계획’ 및 ‘인공지능 표준화 백서’ 등을 발표해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수립

  ※ AI 발전 목표를 3단계로 설정 : 2020년 AI 제반 기술 및 응용을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 2025년 AI 기초 이론 기술 획기적 돌파, 일부 기술과 응용면에서 세계 선도 수준 도달, 2030년 AI 이론, 기술 및 응용이 전반적으로 세계 선두 수준으로 도달

  - 중국은 인공지능 발전에 우호적인 기술 특성과 시장 규모, 규제적 환경에 힘입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미국이 국가 인공지능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유럽연합의 경우보다 혁신 친

화적인 규제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라. 양자컴퓨터

 ○ 중장기 산업 경재력과 안보를 좌우할 양자 기술도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핵심 기술로 미국은 안보전략 지침서에 양자 컴퓨터 개발을 강조하고 중국은 양회에서 양자기술을 중점 R&D 대상에 포함시킴

  - 현재 양자정보기술 관련 특허를 보면 지난 10년간 총 6,777건 중 미국 2,223건(33%), 중국 1,978건(29%), 유럽 1,296건(19%), 일본 665건(10%), 한국 615건(9%) 순으로 미국과 중국에 출원된 건이 전체의 62%를 차지

  ※ 기술별로는 양자컴퓨팅 2,572건, 양자암호통신 2,711건, 양자센서 1,494건으로 양자컴퓨팅과 보안통신 분야의 출원이 많으며, 양자

컴퓨터, 센서는 미국이, 양자암호통신은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산하 국가양자과학정책처(National Quantum Coordination Office)에서는 국가 최상위 양자정보과

학(QIS : Quantum Information Science) 네트워크 전략 비전을 제시(’20.2.)

  - 한편 중국은 양자통신 및 양자 컴퓨팅 발전계획을 13차 5개년 국가과기혁신 계획을 통해 수립하였고, 기술 자립과 쌍순환의 핵심 방향인 14차 5개년 국가과기혁신 계획(2021∼2025)에 7개 과학기술 중 하나로 선정

  ※ 양자통신 및 양자 컴퓨팅 등 양자정보분야의 “ 과기혁신2030-중대전문프로젝트 실시

  ※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최초의 양자통신 위성으로 양자 암호 생성까지 가능하여 통신보안에 있어획기적인 진전을 실현

하는 등 양자굴기 이후 기술 성과를 달성

5. 소결 및 시사점

□ 바이든 정부의 통상 정책은 국제공조 중시와 자국우선주의가 공존해 정책간 충돌이 예상되는 한편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지속으로 한국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 만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

 ○ 미-중 양국 산업 및 기술 경쟁력 강화로 국가 및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 나노기술 등 미래 산업의 첨단 원천기술 강화를 위한 뚜렷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첨단기술의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

  - 미래 산업의 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 제고를 위해 우리 정부는 관련 산업내 적극적인 R&D 지원과 성과를 고려한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미래 산업 분야의 산학연 공동 연구 추진 뿐만 아니라 관련 인재 육성 전략이 필요

  -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 민간의 미래 산업 투자를 유도

 ○ 자국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전환을 위한 미·중 패권경쟁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제 질서의 변화와 재편 움직임을 파악하여 국내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대비가 중요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주도적 제정한 규범 및 표준을 동맹국들이 준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한국 기업들은 양국의 패권다툼의 중심에 서면

서 고민이 커질 것으로 예상

 - 미국 주도의 국제 규범․표준을 따를 경우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이 반대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규범․표준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고려하고 이와 동시에 호환․협력될 수 있는 가

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

  - 특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원천기술 확보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이 급선무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주도적 제정한 규범 및 표준을 동맹국들이 준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국의 新공급망 구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국제통상 규범 및 질서를 옹호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어, 변화되는 통상환경을 반영한 WTO 체제 개혁에 우방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 외국산 조달 기준 엄격화로 산업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예상되나, 철강 등 건축자재, 자동차, IT 제품 조달에 가장 큰 영향이 미칠 가능성 존재

  -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뿐만 아니라 친환경 및 신기술 산업 발전 정책에 참여하거나 협력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확고한 경제 동반 관계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