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일본은 올해 3월 다년간 전문가 수렴을 거쳐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2021~2025)을 수립·확정하고 새롭게 직면한 과학기술 혁신 환경변화를 반영

  * ‘95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시작되었으며,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에서 수립·실행하고,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수행

 ○ 최근 대내외 환경변화와 함께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 개정 및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 신설

  -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개정하고 이에 근거한 기본계획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여 수립

  - 과학기술·혁신 창출 진흥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신설해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관련 정책 조정

 ○ 제6기에서는 ‘인문사회 진흥’ 및 ‘혁신창출’을 추가하고 본격적 사회변혁에 착수

  - 1~3기에서는 과학기술 예산 확충, 4기에서는 상용화, 5기에서는 ‘Society 5.0’ 제안

  - ｢과학기술･혁신기본법｣ 개정으로 인문과학에 관련된 과학기술*과 ‘혁신의 창출’ 조항 추가(제1조)

  - 과학기술정책의 영역을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을 융합한 혁신정책으로 확장

  * 개정 전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혁신(innovation)의 개념이 없었고, 인문과학에만 관련된 과학기술은 진흥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개정과 함께 조항 삭제

 ○ 본 글에서는 기본법 개정 후 처음 발표된 일본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이하 제6기 기본계획)과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 글로벌 환경 변화 및 제5기 대비 제 6기 성과 지표 방향

  - 제 6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세부 정책 및 시사점

2. 대내외 환경 변화

□ 글로벌 환경변화로 세계질서 재편, 글로벌 어젠다, 정보사회 한계, 코로나19 확대를 고려한 정책 수립

 ○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서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확보 등 자국의 주도적 역할 확대

  - 국가 간 패권전쟁과 팬데믹, 사이버공격, 자연재해, 기술유출 등 문제 심화

  - 과학기술･혁신 영역에서도 정부의 역할과 기대가 높아지고 미중 대립으로 혼란이 심화된 국제 질서는 새로운 국가 간 연계 예상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혁신촉진과 규제개혁 등 정책을 총동원하여 탈탄소 사회 실현

  -기후변화에 의한 기후위기와 재해는 현실에 직면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응

 ○ IT 플랫폼을 확보한 글로벌 기업의 정보독점으로 자유경쟁이 제한되고 부의 양극화, 사회의 분단, 미래불안 등 개인의 행복이 저하되는 정보사회 한계 직면

 ○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국 내 디지털화 현실 부각으로 급속한 변화가 요구

  -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은 국제연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국제 공급망의 취약성으로 세계질서 재편 가속화

□ 이와 같은 국제 환경 변화를 기반으로 제6기 기본계획은 사회변혁, 연구역량 강화, 교육·인재 양성을 3대 방향으로 선정

 ○ 사회를 재설계하고, 글로벌 과제 해결과 국민 안전 및 안심 확보를 통해 국민 각자가 다양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의 변혁 지향

  -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종합지식 활용, 혁신생태계 형성 등 6가지의 정책을 통해 국민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지속가능하고 강인한 사회로의 변혁

 ○ 다양성과 탁월성을 가진 「지식」을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 회복

  - 지식을 육성하는 연구환경에는 인재 양성과 연구인프라의 정비, 그리고 다양한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필수적이고 국가의 기반기능으로 정비

  - 기초연구와 학술연구의 핵심을 담당하는 대학의 변혁 필요

 ○ 사회 전체를 Society 5.0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다양한 행복을 추구하고 과제에 대처하는 인재 육성

  - Society 5.0의 사회 실현을 위해 세계에 새로운 가치를 산출하는 인재 배출과 그것을 실현하는 교육・인재육성 시스템 실현을 목표로 할 필요

3. 제 6기 목표 및 추진 체계

□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는 연구력 강화 부문에서 목표대비 성과가 부진하여 6기에서의 근본적 연구력 강화 정책 제시

 ○ 반면, 상대적으로 성과가 높은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 목표 강화

  - 박사과정 진학률은 크게 감소, 뛰어난 논문수도 국제적 지위 저하(유동성 목표 미달)

- 제 5기 기간 중 산학공동연구 규모 및 스타트업 설립이 큰폭으로 증대, 벤처 투자액은 리먼 쇼크를 웃돌아 사상 최고기록(2891억엔,‘19)

○ 제6기 기본계획의 세부 정책방향별로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성과지표를 제시

□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투자 등 확보와 정부･민간 연계 추진 분야별 전략,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 기능 강화

 ○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지식 창출과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투자 대폭 확충

  - 이를 위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 총액 규모를 약 30조 엔, 정부･민간 연구개발 투자 총액 약 120조 엔 목표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이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계획하는 가운데, 외국과의 치열한 국가간 경쟁을 위해 대담한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확보하고 민간 연구개발 투자 유도

 ○ AI기술, 바이오기술, 양자, 재료, 건강･의료, 우주, 해양, 식재료･농림수산 분야별 전략 책정

  - 제5기 기본계획 기반분야로 AI기술, 바이오기술, 양자, 재료, 응용분야로 환경에너지, 안전･안심, 건강･의료, 우주, 해양, 식재료･농림수산 분야별 전략 선정

  - 제6기 기본계획에서 환경에너지와 안전･안심분야는 정책방향의 글로벌과제 해결 및 안전･안심사회 항목에서 전략 선정

 ○ 인문사회과학도 포함한 종합지식 활용,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 입안, 정책 간 조정 기능 강화

  - 특히 컨트롤타워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각부 설치법 개정으로 내각부 내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하여 정책 중복 조정 및 연계 강화 기능 구축

4. 제 6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정책 방향

  가. 국민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지속가능하고 강인한 사회로의 변혁

  1) 정부 디지털화, 양자기술 등 차세대 기술개발 등으로 가상공간과 현실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가치 창출

  - 질 높은 다양한 데이터, AI의 적극 활용 등으로 현실공간을 가상공간으로 재현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선순환 사회 변혁

  -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안심하고 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2)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 및 순환경제로의 이행 등 글로벌 과제해결을 위한 사회개혁과 불연속적 혁신 추진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및 건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지원에 의한 순환경제 실현

  - 녹색산업의 발전을 통한 세계 주도 및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창출

  3) 위협에 대응할 중요기술 선정 및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한 안전･안심사회 구축

  - 첨단 ICT와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 종합적 자연재해, 사고와 재해의 위험 저감 등 관련 과학기술혁신 활용

  - 가상공간 등 공격이나 새로운 생물학적인 위협으로부터 국민생활 및 경제사회의 안전·안심 확보

  4) SBIR 제도 및 창업교육 추진, 스타트업 거점도시 구축 등 가치 창조형 신산업 창출 기반 혁신생태계 구축

  - 기업, 대학, 공적연구기관 등의 다양한 주체가 연계하여 가치를 공동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기반 마련

  - 대학과 연구개발법인·기업· 지방공공단체의 연계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변혁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형성

  5) 스마트시티･슈퍼시티 구축 등 다음 세대에 물려줄 도시와 지역사회 구축

  - 지역 격차 해소와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의 다양한 위협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생활기반력 있는 사회 실현

  - 전국에 Society 5.0을 구현한 스마트시티로, 시민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지역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경제･환경 가치가 높아지고 다양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지역 형성

  6)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및 성과 창출과 종합지식 활용

  -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에 의한 「종합지식」을 활용하면서 일본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 및 지역 국제기관 등(EU, G7, OECD 등) 연계

  -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와 저출산 고령화 등 지역 과제 해결 및 미래 산업창조, 경제성장과 사회과제의 해결을 양립하는 사회 실현

  나. 지식의 영역을 개척하여 가치창조의 원천이 되는 연구역량 강화

  1) 신진･여성과학자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자들이 내재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과제해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실현

  - 특히, 박사과정생 처우개선과 경력개발, 신진연구자 지위 확보, 여성연구자 활약 촉진, 기초연구･학술연구의 진흥, 국제 공동연구 추진

  - 인문・사회과학에서 다양한 지식이 창출됨과 동시에, 국내외와 지역의 복잡한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자연과학의 지식과 융합된 ‘종합지식’ 창출 활용

  - 우수한 청년층이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 가능한 환경에서 경제적 걱정 없이, 스스로 연구자로서의 삶에 가치를 갖고 박사과정 진학

  2) 오픈 사이언스와 데이터 기반 연구추진 등 새로운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와 세계적 오픈 사이언스 조류에 따른 연구 자체의 디지털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위상 강화

  - 연구 데이터의 관리･활용, 스마트 랩･AI 등을 활용한 연구 가속, 연구시설･장비의 공동이용 등

  3) 오픈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성장을 위한 대학개혁의 촉진과 전략적 경영을 위한 기능 확장

  - 각 대학의 다양한 가치관에 따라 적절한 임무를 명확히 하여 다양한 대학군을 형성하고, 인재가 자유롭게 유동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변혁 촉진

  -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성장하고 탁월한 연구력 강화

  ※ 10조 엔 규모의 대학 펀드 설립

  - 국립연구개발법인은 각각의 임무를 다함과 동시에 외부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 협력과 민간 포함 다양한 재정 기반확충으로 연구개발 성과 최대화

  다. 개인의 다양한 행복과 도전을 실현하는 교육･인재 양성

 ○ 탐구력과 지속적 학습태도를 강화하는 교육･인재육성 시스템으로 전환

  - 사회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 아래 호기심에서 비롯한 배움에 의하여 탐구력이 강화되고,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능력과 자질을 끊임없이 연마해 가는 인재 육성

  - 이전까지는 인재 육성의 주된 대상은 자국의 연구 인재로 한정했지만, Society 5.0 사회 실현을 위해 세계에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인재육성 시스템 실현을 목표로 구축

5. 시사점

​□ 일본은 과학기술･혁신기본법 개정과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수립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영역을 혁신정책으로 확장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융합을 강조

 ○ 혁신 창출이 개정법에 추가된 것은 지난 25년간의 혁신 개념 합의의 큰 변화로, 지구환경문제 등 복잡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과제 대응을 위한 사회 변혁 지향

  ※ 기존 혁신(innovation)의 개념은 기업활동의 상품개발, 생산활동에 직결된 행위로만 보았지만, 이제는 폭넓은 주체의 활동으로 인해 경제와 사회의 큰 변화를 창출하는 것으로 확장

 ○ 기본법 개정과 함께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직면한 코로나19, 국제질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혁신의 방향 반영

  - 일본 과기기본법 개정 외 제5기 기본계획 당시와 비교하여 추가적인 환경변화로 세계질서 재편, 글로벌 어젠다, 정보사회 한계, 코로나19 확대 등을 고려

 ○ 이러한 환경변화와 개정법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제5기 기본계획에 이어 제6기 기본계획에서도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추진방향 설정

  -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강인한 사회와 개인의 다양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지향

 ○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보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 기능 강화 등 정책 추진체제 강화

  -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지식 창출과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향후 5년간 정부연구개발투자 30조 엔, 총연구개발비(정부+민간) 120조 엔 목표

  - 인문사회과학 포함 종합지식 활용기능 강화,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입안기능 강화, 정책간 조정기능 강화 등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의 기능 강화

 ○ 특히 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창출 진흥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신설해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관련 시책을 횡단적으로 조정

□ 우리나라의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비전과 그에 따른 변화된 혁신 개념의 반영, 일관된 정책 기조와 환경변화 반영의 균형, 지속적인 재정투자 확대, 거버넌스 조정 등 검토 필요

 ○ 과학기술정책을 통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비전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의 개념 정의 등 과학기술정책의 역할과 관점의 검토

  - 일본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등을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하여 과학기술혁신 성과가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로 이어지도록 추진되도록 일본 사회를 재설계하여 사회변혁 지향

  - 기업활동에 한정된 기존 혁신(innovation)의 개념을 복잡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폭넓은 주체의 활동으로 경제와 사회의 큰 변화를 창출하는 것으로 확장 반영

 ○ 코로나19 등의 환경변화를 반영하면서도 일관된 정책 방향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과학기술계획 수립

  - 일본 기본계획은 Society 5.0 실현이라는 기존 장기 비전과 체계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등 예상하지 못한 전 세계적인 환경변화와 영향에 대한 고려도 반영

  ※ 일본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 실현 및 혁신 시스템 구축, 신진연구자 확보, 산학연 연계 강화 등으로 볼 수 있고, 제6기에도 Society 5.0 등 핵심적인 비전과 방향 유지

 ○ 전염병,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 기조

  ※ 일본 정부R&D투자 26.1조 엔(’16~’20)에서 30조 엔(’21~’25)으로 확대 목표

 ○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 신설과 같이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 조정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