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은 바이든 취임 이후 더욱 가속화되며 최근 미 행정부와 의회는 각각의 중국 대응 전략을 같은 날(6.8) 경쟁적으로 추진

◌ 2000년대 이후 중국은 경제의 급성장과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 미국을 위협하는 글로벌 강국으로서 위치를 강화하려는 정책 추진

- 중국으로의 일방적인 기술이전과 유출, 시장의 폐쇄성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문제가 서구 기술 선진국가로부터 제기되면서 반도체 기술을 시작으로 기술패권 경쟁 부각

◌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중국 대응 목적으로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등의 정책 추진 중 6월 8일 행정부와 의회 각각 전방위적인 대응 정책 도출

-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료의약품 등 4개 핵심품목의 미 공급망의 위험성을 조사하라는 2021년 2월 행정명령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 상원에서는 상임위별 다양한 중국 대응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그간 준비된 다수의 법안을 혁신경쟁법으로 통합, 같은 날 높은 찬성률로 통과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미국 정치권 전반에서 이견없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바이든 정부 이후 입법과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동맹국에 협력을 요구

- 행정명령과 후속조치, 입법 등을 통한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대응에 대한 미국 내 체제화와 우리의 대응에 대해 검토 필요

2. 배경: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경계

□ 중국의 경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R&D 투자, R&D 연구인력 측면도 빠르게 증가하며,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

◌ 중국의 GDP 규모(명목 달러 기준)는 1980년 3,030억 달러에서 2020년 14.7조 달러로 연평균 약 22.6% 증가

※ 1980년 미국 GDP 규모는 중국 GDP 대비 약 6배 수준이었으나, 2020년 1.4배 수준으로 격차가 축소되었고, 2026년에는 약 1.1배 수준까지 격차가 더 줄어들 전망

- 중국의 R&D 투자 규모는 2000년 126억 달러에서 3,205억 달러로 연평균 18.6% 증가하면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

※ 중국의 GDP 대비 R&D 비중은 동기간 0.9%에서 2.23%로 확대

◌ 중국은 최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21~2025년 내 추진할 과학기술 R&D 혁신전략을 제시

- 향후 5년 동안 R&D 투자를 매년 7% 이상 확대할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올해 GDP 성장치 목표인 6%보다 1%p 높은 목표

- GDP 대비 R&D 지출 비중은 2020년 2.3~2.4%에서 2025년 2.8%로 높아질 전망이며, 미국이 ’18년 기록한 2.83%보다는 낮지만, EU의 2.18%보다는 높음

◌ 중국은 경제 규모, R&D 지출 등의 급성장과 동시에 글로벌 공급자 역할, 주요 핵심기술 경쟁력 제고 등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응한 패권 국가 지향 본격화

- 작년 1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 발표*와 같이 중국의 강대국 부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핵심이라는 것을 중국 정부는 직시

* 중국이 2021년에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 8가지 중 상위 두가지가 기술과 관련. 첫 번째는 국가 전략 기술 역량 강화, 두 번째는 산업계 공급사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겠다

는 것. 중국은 이미 R&D 지출규모에 있어 세계 2위 국가이며 기술력을 키워 네트워크 산업의 자체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하에 기술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

□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브렉시트를 기점(’16)으로 불붙은 미국 내 반세계화 정서는 중국 견제 정책, 중국과의 디커플링(무역･기술 전쟁) 및 리쇼어링 전략 본격화

◌ 트럼프 행정부에서 5G 통신망과 클라우드 등에서 중국을 배제하며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와 달리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지만, 미국 경제 재건 명목 아래 자국 우선주의와 대중 정책에서의 완강한 입장은 동일

◌ 바이든 정부의 핵심 통상정책 방향으로 자유무역･다자주의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부각

-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자유무역협정(NAFTA)지지 등 전반적으로 자유무역주의 옹호

- 대중국 정책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유지하나, 동맹국 연합을 통한 간접적인 대중 견제 전략을 취함

※ 트럼프식의 고율 관세 부과보다는 기존 동맹국과의 공조체계 복원, WTO 회원국들의 공감대 형성 등 연대 강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

◌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칸’을 통해 미국 기업 제품 구매를 늘리는 등 제조업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21.1.)

- 연간 5,862억 달러 규모(’19년) 미국 연방 조달 계약에서 자국산 제품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증대 목적

- 외국산 조달 허용 요건의 엄격화(트럼프 행정부보다 강화), 관리 감독 기능 강화, 바이 아메리칸 적용 품목 확대(상용 IT 제품 등) 등이 핵심 내용

-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우대 정책 추진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 내포

◌ 또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공급망 점검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 구체적인 조치 마련 지시(’21.2.)

- ’20년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의료진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부족으로 감염 위험에 노출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반도체 수급불균형, 2월의 이상 기후 현상 등으로 인한 최근 반도체 부족으로 미국의 GM, Ford 등 완성차 업계의 생산 차질을 경험

-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21년 2월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으로 주요 공급망 취약성평가 및 강화 전략 개발 지시

* (’21. 2. 28) E.O. 14017 America’s Supply Chains

- 반도체 제조 및 고급 패키징, 대용량 배터리, 핵심광물 및 재료, 제약 및 원료의약품(APIs) 공급망이 대상*

* 기타 6개 분야(농식품, 국방, 정보통신, 에너지, 보건, 교통운송)에 대한 공급망 검토는 1년간 별도로 진행

3.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대응 정책: 공급망 점검 및 대응 전략

□ 최근 미국 행정부는 4대 핵심 부문의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 검토 결과 및 후속조치 발표 (6.8)*

* 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과 원료의약품, 희토류 금속을 포함한 주요 광물과 원자재 등 핵심 공급망을 100일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2.24)의 후속조치

◌ 특히 코로나19 및 이로 인한 경제침체로 공급망 취약성이 가시화되며 주요공급망의 리스크 및 취약성을 파악･평가하고 취약성 해소 및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개발 돌입

- 해당 품목은 핵심 원자재･부품이지만 미국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현저히 높은 제품들로 코로나19 팬데믹 등과 맞물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제

품과 자원

- 의약품･의료시스템･반도체 생산 부족 야기, 반도체 등 부족 심화

□ 4대 품목에 대한 공급망 분석 결과 미국 내 제조역량 부족, 시장의 단기 수익 극대화 성향, 공급망의 편재, 국제협력 부족 등의 문제 제시

◌ 100일 간의 검토 보고서를 통해 4대 주요 산업의 공급망 취약점* 파악

* 공급망 취약성의 원인으로 1) 불충분한 미국 제조능력 2) 잘못된 인센티브와 민간의 단기 자본 수익 극대화 3) 연합국, 파트너국, 경쟁국이 채택한 산업정책 4) 글로벌 소싱

의 지리적 집중 5) 제한된 국제적 조정 제시

- 미국의 반도체 제조역량, 특히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제조역량은 크게 낮아져 한때 37%에 달했던 글로벌 반도체 제조 비중이 지난 20년 동안 12%로 감소

- 미국 내 처방약의 90%를 차지하는 복제약*의 원료의약품**의 87%를 수입에 의존

* generic drugs

**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

- 필수 희유광물과 소재는 현재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고 정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망의 다양화 필요성 강조

□ 4대 품목 공급망 회복을 위해 국가안보 관점에서 접근하며 분야별 제조 및 인력 역량 강화, 정부 역할 및 국제협력 등 권고

◌ 미국만으로는 공급망 취약점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 탄력적인 공급망 협력을 유지할 계획

- 생산부족, 무역 중단, 자연재해, 경쟁국 및 적국의 잠재적 행동으로 인해 미국이 다시는 취약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미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및 취약한 지역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미국 경제성장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향상 등에도 폭넓게 기여

- 특히 중국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며 불공정한 해외 보조금, 무역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무역 규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국내 투자 및 생산 확대와 동맹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내용이 핵심

◌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무역대표부(USTR) 주도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 신설

* trade strike force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 공급망 차질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 부처 합동 TF 설치, 교통, 건설, 농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산학, 노동계, 우방국 등과 협력

4. 미국 의회의 대중국 대응 정책: 혁신경쟁법 주요 내용

가. 개요

□ 지난 6월 8일, 미국 상원은 국내외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혁신경쟁법안’*을 가결

* USICA: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 본 법안은 상무, 외교, 국토 안보 등 6개 상임위에서 개별 발의했던 중국 관련 법안들을 통합한 패키지 입법으로 추진하여 상원 발의(5.19)･통과(6.8)

※ 하원 심의 절차 진행 예정

-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끝없는 프론티어법'*을 기본으로 對중국 견지 목적인 '전략적 경쟁법'과 '중국 도전 대응법' 외 반도체 산업 육성, 미국산 조달 우대제도 강화** 등 다수의 법안 포함

* 기초연구 및 핵심전략기술 분야 투자 확대, 반도체 및 공급망 회복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STEM 역량 강화(연구 다양성 확대 포함), 기술이전 및 사업화 노력 강화, 연구

 보안 강화,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 우주에 대한 리더십 강화로 요약

**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규정의 적용요건 확대, 강화하는 내용과 백악관 OMB는 국내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연방정부 내 인공지능 기술활용을 위한 원칙과 지원 계획

수립

- 동 법안은 인공지능, 리튬 배터리, 로봇 공학 및 양자 컴퓨팅과 같은 주요 기술 분야 R&D 등에 약 2,500억 달러의 예산 투입 예정

나. 반도체생산촉진법및 개방형 무선통신모델(ORAN 5G) 개발을 위한 긴급추가예산

□ 미국 반도체산업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 의회 차원에서 몇 가지 방안을 기획하고 지원을 위하여 발의한 법안 중 하나로 혁신경쟁법에 편입

◌ 반도체생산촉진법* 긴급 추가 예산 527억 달러 편성

* CHIPS for America Act (CHIPS: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20.6.)

- 미국 반도체 점유율 하락(37%(’90)→12%(’21)) 및 중국을 포함한 경쟁국의 투자 증대가 지속됨에 따라 반도체생산촉진법 시행력 강화 목적

- 국방수권법*에 미국내 반도체 제조역량 개발 장려 및 최첨단 기술수준 유지를 위한 R&D 등 반도체생산촉진법 및 미국파운드리법안**에 근거한 조항 포함

* FY2021 NDAA

** American Foundries Act (’20.7.)

- CHIPS 미국기금*에 502억 달러(5년, 인센티브프로그램, R&D, 고급 패키징 등 프로그램 지원), CHIPS 미국국방기금**에 20억 달러(5년), CHIPS 미국국제기술보안 및 혁신

기금***에 5억 달러 배정(5년, 매년 1억 달러)

* CHIPS for America Fund

** CHIPS for America Defense Fund

*** CHIPS for America International Technology Security and Innovation Fund

◌ 전략적연합활용통신법* 제정으로 중국 업체에 대한 대안 개발 및 그 일환으로 차세대 소프트웨어 기반 개방형 무선통신 모델**개발 및 혁신 가속화 지원

* The Utilizing Strategic Allied (USA) Telecommunications Act (’20.7., FY2021 NDAA에 입법)

** Open RAN : Open Radio Access Network

- 중국 공산당과 긴밀한 화웨이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미국 안보의 위협이 되나, 서구 기반의 대안 부재로 우방국에게 화웨이 배제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태

- 5G 경쟁에서 미국의 혁신 촉진과 중국의 화웨이, ZTE과의 경쟁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서구 기반 대안 투자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연합활용통신법 제정

- 대체 벤더가 네트워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미국 소프트웨어 장점을 활용하여 개방형 무선통신모델 개발을 가속화하고, 모든 규모의 업체 참여 유도

- 공공무선공급망혁신펀드*에 15억 달러 규모 예산을 지원해 차세대 소프트웨어 기반 개방형 무선통신 모델(OpenRAN) 개발을 추진

* Public Wireless Supply Chain Innovation Fund

※ 개방형 아키택처(Open RAN), 소프트웨어기반 무선기술, 자금조달, 도약형기술 이동 촉진 등의 내용 포함, 5억 달러 규모의 CHIPS 미국국제기술보안 및 혁신기금 또한 국제

정보통신기술 보안 및 반도체 공급망 활동을 통해 지원

다. 끝없는 프론티어 법(Endless Frontier Act)

□ R&D 투자 강화, 지역 경제 발전, 제조업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를 통해 미국의 과학 및 기술 글로벌 선도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 미래전략 핵심 첨단기술 분야 R&D에 향후 5년간(22~26년) 약 1,500억 달러 투자, 국립과학재단(NSF)에 전략성 강화

- 미･중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위 유지를 위해 핵심기술 분야 R&D 투자로 미국의 과학기술 리더십 구축 및 유지, 지역경제개발, 제조 및 공급망 강화 목표

- 국립과학재단(NSF), 상무부, 에너지부, 연방항공우주국(NASA)*의 연구개발 예산 확충을 통해 국내 R&D, 산업경쟁력, 공급망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획

* Endless Frontier Act에 2021 NASA 승인 및 우주법(SPACE Act)이 포함

※ 국립과학재단 : 기술혁신국(Directorate for Techology and Innovation) 신설, 5년간 10대 미래전략 기술 분야 기초 및 응용 기술 연구, 상용화 개발 지원, 기초과학 증진

※ 상무부 : 제조업 육성 파트너십, 제조업 USA 프로그램에 5년 동안 36억 달러 예산 편성과 지역 기술 허브 육성에 80억 달러 지원

※ 에너지부와 연방항공우주국 : 차세대 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에 169억 달러, 민간 상업용 우주 탐사 및 관련 기초과학 연구 등에 100억 달러 투자

◌ 연방 R&D 신규 투자 승인

- 5년간 NSF 예산을 85억 달러 (FY2020) → 213억 달러 (FY2026)로 2배 이상, NSF의 핵심기초 및 기반적 연구 활동은 40% 이상 증액

- 핵심기술분야의 미국 리더십 강화를 위해 신설할 NSF 기술혁신국*에 대한 5년간의 예산 290억 포함

* The Directorate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 DARPA의 5년간 예산을 2배 증액하여 175억 달러 지원

- 내셔널 랩 및 유저 시설의 연구를 위한 DOE 신규 자금의 29% 한도 내 에너지 저장, 그리드 현대화, 탄소 포집 등과 같은 핵심기술분야 지출을 승인

◌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역량 및 기타 주요 공급망 보호

-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미국 내 공동 개발을 위한 정부/산업 연구 예산 100억 달러 이상

- 공급망 갭 발생 전 확인 및 계획을 위한 정부, 산업계, 국제 파트너의 결집을 위한 상무부(DOC) 공급망 회복 프로그램 신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노력 강화, R&D 투자 수익 증대 및 핵심적 국가 중요 분야의 기술 연구에 초점

- 미국 내 신기술 개발 및 전환 가속화를 위해 NSF 기술혁신국 신설, 유망기술 확인 및 연구성과의 특허 확보를 위해 기술혁신국의 대학 TLO 투자

- 혁신적 기술발전을 신속하게 시연하기 위해 대학 및 민간영역과 협력하는 NSF 기술혁신국에서 DARPA와 같은 기술 프로젝트 투자

-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컴퓨팅, 첨단제조, 차세대 무선통신, 바이오기술, 첨단에너지기술, 복합재, 자연재해 예방 등 포함 잘 알려진 기술 경쟁 분야 확인

- NSF 연구보안국* 확대 및 연방자금지원 연구에 대해 부적절한 외국의 탈취를 대학이 인식･대응 지원 민간영역 조직 신설

* Research Security Office

◌ 다양하고 지리적으로 분산된 STEM 연구, 혁신, 제조 노동력의 창출에 투자

- STEM 교육 및 노동력 개발에 대한 NSF의 신규 투자 10억 달러 미만 (FY2020) → 40억 달러 이상 (FY2026)

- STEM에 소외된 인구의 참여를 개선하기 위해 NSF 내 최고 다양성 책임관* 신설･임명(상원 인준)

* Chief Diversity Officer, 국가 인재풀의 다양화 및 지역 경제 혁신 주도를 위해 R&D 자금이 전국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 NSF 지원을 제한적으로 받았던 28개 주･지역에

서의 연구 및 STEM 역량 구축을 위해 NSF 자금의 20% 할당 등

- STEM 노동력 격차 해소, 국가 기관의 교육 역량･학부 연구 경험·커뮤니티 칼리지 장학금·견습생·대학원 펠로우십·연수생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에 자금 승인

- 경쟁적 연구 촉진을 위해 구축된 프로그램(EPSCoR)*에 참여하는 주･관할권에 모든 NSF 펀드에서 20%를 전용으로 배정

* Established Program to Stimulate Competitive Research

- 민간영역 투자 유인 및 지역 노동력 개발을 위한 지역 주도의 지역 기술 허브* 구축을 위한 상무부(DOC) 프로그램 신설(100억 달러) 승인

* regional technology hubs

- NIST 제조 확장 파트너십*에 대해 연 1.5억 달러 → 4.8억 달러로 연간 예산 3배 증액 승인

*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 NASA 연구 활동 승인 및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 우주에 대한 리더십 강화

- 저궤도에서의 상업 영역 운영에 대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을 만드는 NASA 탐사, 항공, 과학 임무* 승인

* NASA exploration, aeronautics, and science missions for FY2021

- 2026년까지 기타 상업적 우주 프로그램에서의 모범사례에 따라 유인착륙시스템 프로그램*에서 경쟁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100억 달러 승인

* Human Lander System program

라.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를 위해 중국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담아 상원 외교위에서 발의되어 혁신경쟁법에 포함

◌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미중경쟁 심화 및 중국의 대외 영향력 확산을 저지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미중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대응 마련 요구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117대 연방 상원 외교위 밥 메넨데즈(Bob Menendez)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과 제임스 리시(James Risch) 상원의

원(공화당)이 초당적 법안 발의

◌ 중국을 미국의 경제, 외교, 안보에 도전을 가하는 경쟁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의 역할 강조

-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동맹과 함께 과학기술, 글로벌 인프라,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등을 총망라하여 기술전략을 구사하는 내용 포함

-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기업 지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쿼드와 같은 동맹국 및 파트너 및 그룹과의 안보 관계를 지속해서 강화, 미국적 가치 수호를 위해 홍콩 내 민

주주의 지지 등을 위한 지원책 포함

◌ (경쟁력 있는 미래 투자) 미국의 경쟁력 강화와 중국 영향력 억제를 목표로 과학기술과 인프라 투자 확대

- 미국 대사관의 미국인이나 기업의 중국과 관련한 공급망 관리 문제 대응 지원 전문서비스 제공 지원

- 인도-태평양 지역에 지속가능하고, 투명하며, 양질의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는 인프라 거래 및 지원 네트워크* 프로그램 신설

* Infrastructure Transaction and Assistance Networks

-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약탈적인 활동을 막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이며, 범정부적 정책 요구

- 신흥 시장에서 안전한 인터넷 접근성과 디지털 인프라 확대 및 데이터 포함 기술 자산을 보호하려는 해외 국가를 지원하는 디지털 연결성과 사이버안보 파트너십* 프로그

램 신설

* Digital Connectivity and Cybersecurity Partnership

◌ (동맹･협력국에 대한 투자)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지속적 협력 추진과 잠재적 침략자의 영향력 저지를 위한 노력 강화

- 미국과 동맹 및 우호국과의 기술 포함 규제 협력과 중국에 대한 범부처 대응 조정 조직으로 국무부 내 기술협력국* 설치

* Technology Partnership Office

- 기술협력국은 세계의 기술을 주도하는 민주주의의 공동 이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기술 정책 파트너십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담당

- 5G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에서의 미국의 국제 기술표준체제 리더십 확보

◌ (가치 투자) 홍콩 민주화 추진과 티베트 강제노동 문제 등에 대해 대중국 제재 강화

- 홍콩 민주화를 위해 2022년 1천만 달러 예산 배정 가능, 「신장위구르 인권법 2020」*에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에 관한 내용 추가 및 제재 부과

* The Uyghur Human Rights Policy Act of 2020

◌ (경제책략) IP침해명단 및 중국 정부의 보조금 리스트 작성, 일부 국가 채무 면제

-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리스트 공개와 함께, 혁신환경 조성 및 민감한 데이터 보호 강화

◌ (전략적 안보 확보) 중국의 核전력 확장 및 국방력 강화에 대한 감시, 적절한 미사일 방어 능력 유지

- 중국의 탄도･초음속･순항미사일 획득 감시 강화, 미국과 동맹국은 중국의 우주공간에서의 무장화에 대해 반대하고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 촉진

마. 국토안보 및 정부업무위원회 규정(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 국내 조달 규칙 준수 등 국내 제조 능력 보장, 사이버 및 인공지능 지원정책,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정책 포함

◌ (네트워크 및 공급망 보안) 네트워크 및 공급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보안은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위협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연방정부의 역할과 자원을 강화하여 정기적인 국가 위험 평가*와 사이버 대응 및 복구 펀드** 설립을 포함한 중요한 사이버 사고 대비･대응 필요

* National Risk Assessments

** Cyber Response and Recovery Fund

◌ (미 노동자･제조업) 미국 근로자와 제조업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제도 구비

- ‘Buy American’ 요건을 현대화하는 등 중･러 철강 및 기타 제품의 관행적 사용을 해결하고 국내산 구매 촉진

◌ (획기적인 연구의 보호) 중국을 포함한 적대적 외국 정부의 미국 내 연구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연방정부 지원 연구 결과의 탈취 방지

◌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의 책임감 있는 공적 사용에 대한 투자, AI 분야 경쟁우위 확립

- 미국적 가치, 혁신,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경쟁우위 확립

◌ (연방보안역량 강화) 중･러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연방 인력 교육에 투자하여 보안 기술･역량 보유 및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 확보

-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인력 투자, 신기술 및 기회 제공, 재숙련프로그램, 전문지식 프로그램 수립 등

 바. 중국 도전 대응법(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of 2021)

□ 중국에 대한 제재, 수출통제 검토 등 미국 국가안보 보호 방안과 위구르족이나 소수 민족 인권 보호 지원정책 포함

◌ 중국의 국제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문제해결 관련 법안의 강화된 시행 필요

- 중국의 인권, 사이버스파이, 대북 불법 무역 등에 대한 기존 제재 강화와 국가안보 및 중국과 관련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우려 해소를 위해 개정

- 미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이나 미국기업으로부터의 지식재산권 탈취, 유령회사, 인권 문제 등에 연관된 중국 정부, 기업,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포함

◌ 의회에서의 추가 요구 사항

- 미국 내 독점 금지법 및 경쟁법위반 가능성, 인권 유린 관련자, 미국 자본 시장에 중국기업의 존재 여부, 미중 통화 문제, 개발 문제 등 향후 정책 수립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항 필요

* 1. 국가 간 지불 시스템 및 금융 메시지 서비스 대체 필요, 2. 중국 정부 행위자의 이중 사용 기술 사용, 3. 미국이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노출되는 문제 4. 중국과의 투자 상호

호혜성 유지의 중요성 및 기타 문제

사. 기타 사항

□ 교육,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기업합병 관련 사항의 현실화

◌ 미국 내 중등,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학생 교육을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세계 경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원 및 관련된 지원 제공

- (사이버공격) 컴퓨터과학 교육 접근성 향상 및 사이버보안 부문 인력 양성, 컴퓨터교육 소외계층 학생지원

- (postsecondary STEM) 중등교육 이후의 STEM경로 접근성 확장 및 보조금 지급 – 조기대학수강프로그램 지원금지급, 대학수준 강좌 접근성 확대로 학생들을 고품질

 STEM과정에 노출

- (공자학원) 중국정부와 대학기관 등이 공동 관리하는 공자학원의 투명성 요건 검토와 학문의 자유 보호를 위해 기관과 공자학원 간 합의 공개 의무화 등

- (대학에 대한 외국 악영향 차단) 대학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기부 및 계약 내용 공개를 통해 지식재산권 탈취 등 악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자를 미리 차단

5. 시사점

□ 트럼프 정부가 본격화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미국을 고립시켰으나,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은 우방국･동맹을 활용한 중국의 고립

◌ 두 미국 정권의 공통점은 디커플링과 리쇼어링으로 이러한 정책방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차이점은 우방국과의 협력과 자국중심의 정도

◌ 글로벌 제조 공급망은 물론 기술혁신 생태계에서 2개 축(미국, 중국)으로의 분리는 장기간 변화하기 어려운 방향

□ 바이든 취임 후 행정부와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 대응 정책의 방향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와 대응 필요

◌ 행정부의 공급망 대응 전략은 즉시 시행될 것이고, 상원의 “혁신 경쟁법” 또한 하원 이후의 과정에 따라 수정은 가능하나 실현 가능성 큼

- 미 정치권도 미래 기술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세계 경제를 이끌고, 이는 외교와 국가안보에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초당적으로 본 법안을 추진

◌ 이로 인해 미국 내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가 예상됨과 동시에 주변국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주목해야 하며 우리나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

략 마련 필요

- 바이든 이후의 파리협약 재가입,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등의 친환경 정책도 보호무역 장벽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동맹 활용 전략과 자국 중심적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과학기술 역량의 강화 필요

◌ 미래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 경쟁이 심화되고, 미국 중심의 중국배제 동맹전략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전략 필요

- 변화된 미국의 정책 방향과 환경에서는 기술동맹에서 배제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의 기술역량이 필요할 것이며 과거의 빠른 추격형 전략은 선택하기 어려움

- 산업부품의 디커플링보다 혁신이나 과학기술의 디커플링은 효과가 더 크고 오래 지속될 것이며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중요

◌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분리･재편하려는 핵심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장단기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단기적으로는 자국산 조달 우대나 우방국과의 국제협력 등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응하여 재편되는 공급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협력 필요

- 우리나라 내에서 유지가능한 핵심 역량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미국의 정책에 영향받지 않고 장기간 유지 발전이 가능한 지원 정책 개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