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 정의 및 필요성

□ 스마트 치안(SMART Policing) 정의

º 스마트 치안은 일반적으로 ‘공동체와 함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으로 정의

- 신종·지능형 범죄 급증 등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발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생명과학 등 다양한 과학기술을 활용, 한정된 경찰력을 선택과 집중에 따라 운영하는 치안활동

- 일반적인 수사 및 감시영역 외에도 교통, 생활안전, 사이버 안전 등 범죄행위를 넘어 자연재해, 시민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 및 복지 등 대부분의 치안 현장에 광범위하게 적용

- (문제 제기) 특정 범죄를 야기하는 문제의 성격과 범위를 데이터를 통해 발굴 및 확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

- (현안 판단)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재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안 검토

- (내외부 가용 자원 확보) 지역단위에서의 경찰, 검찰, 법원, 교정시설의 인력·예산과 같은 내적자원과 그 외 다른 기관이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는 조직에 해당하는 외적자원을 가용한 범위 내에서 확보

- (데이터에 기반한 활동 전략과 개선) 범죄 자체와 더불어 이를 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증거를 기반으로 경찰활동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과 개선방안을 검토

- (데이터 분석 및 新기술의 활용) 다양한 데이터 분석기법과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하는 단계로서, 기존의 유전자 분석, CCTV, GPS와 같은 분석기법 이외에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IoT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

- (활동전략 전개) 이전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범죄의 예방 및 억제 전략을 재개

- (전략평가) 범죄예방이나 감소를 위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성능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수립된 계획들이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 지향적 접근 필요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신종 질병(32.8%), 경제적 위험(14.9%)에 이어 범죄(13.2%)가 3번째 요인을 차지

-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23.9%를 차지하였으며, 13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은 야간 보행 시 불안하다고 느낌

- 개인정보 유출, 신종질병, 정보 보안, 교통사고, 화재 등은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안전하다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찰청에서 발표한 ‘범죄유형 경찰통계 연보(2019)’에 따르면, 2019년 전체범죄 발생 건수는 1,611,906건으로 2015년(1,861,657건) 이후 감소하다가 2018년(1,580,751건)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임

- 게다가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2019년 기준 83.3%로, 역시 2017년(85.0%)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

- 경찰청에서 발표한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9년 지능형 범죄의 발생비*는 735.8로 동년도의 교통범죄(727.8), 폭력범죄(555.3), 절도범죄(360.6)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 발생비 = (발생건수*100,000)/해당년도 주민등록 인구수

※ 전 세계 사이버 범죄 피해자 수도 2019년 46만 7천 명에서 2020년 79만 1천 명으로 약 70% 대폭 상승

- 2021년 1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및 경찰공무원 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되어 수사의 범위가 대폭 확대

- 이에 따라 경찰은 주체적으로 수사 및 제도 등을 운영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력, 과학기술, 인력, 자원분배, 지자체와의 협력 등의 의사결정을 통해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감 증대

º 결론적으로 경찰은 늘어나고 있는 치안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수사기법 활용과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

2. 스마트 치안 산업동향

□ (시장 동향) 연평균 7.2% 성장하여 지속적인 외형 확대와 더불어 높은 성장 가능성

º 시장조사기관 마켓스앤마켓스(MnM)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공공안전 및 보안 시장은 3,650억 달러로 연평균 7.2% 성장하여 2025년에는 5,16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º 공공안전 및 보안 시장은 크게 △솔루션 시장 △서비스 시장으로 구분

- (솔루션 시장) 공공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통합 장치, 소프트웨어 솔루션, 하드웨어 등을 정의하며, △네트워크 구성 △사이버 보안 △재난관리 △C2/C4ISR* 시스템 △생체인식 △감시 시스템 △스캐닝 시스템 △공공 알람 시스템 △백업·복구 시스템으로 구성

* C2/C4ISR : 지휘, 통제, 모델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 (서비스 시장) 설계 및 컨설팅, 설치 및 통합, 유지보수, 보안 및 네트워크 관리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 서비스 △관리형 서비스로 구분

-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솔루션 시장이 52.8%, 서비스 시장이 47.2%

- 핵심 기술 및 시스템 제조 측면에서 ‘스마트 치안’에 더 가까운 솔루션 시장은 △네트워크 구성 △사이버 보안 △재난관리 3가지 카테고리가 60% 이상을 차지

□ (정책 동향) 각국은 정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스마트 치안 모델을 구축하는 중

º (美) 치안 및 형사사법에 대한 기술과 장비개발에 관한 연구를 위해 1969년 국립사법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을 설립하여, 치안맞춤형 과학기술개발, 범죄 예측, 통제 등 치안업무수행 개선을 위한 역량제고 및 정책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밖에도 미국 사법지원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 BJA)은 2009년부터 “Smart Policing Initiative(SPI)” 프로그램에 착수하여, 법 집행 기관과 관련 연구원들이 효율적으로 증거 및 데이터기반의 전술과 전략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지원

º (中) 공안부 산하 연구소(제 1연구소, 제 3연구소)를 중심으로 선진 과학기술, 장비 도입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치안분야별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가 활성화

- 현재 도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해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티브레인 프로젝트(城市大脑)”를 추진 중

º (日) 일본은 과학경찰연구소(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Police Science)를 설치하여,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급증하는 범죄와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 프로젝트 수행

º (英) 내무부 과학기술국(HOSDB)과 국립치안개선청(NPIA)에서 치안관련 기술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신 지문 감식기법·CCTV 운영 및 개선, 화학적/생물학적 물질의 감시 및 추적기법 개발 등 다양한 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 중

º (韓) 2014년 과학기술기본법 및 경찰법 개정 이후, 경찰청 자체적으로 과학기술을 치안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 지속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2017년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ICT 기술을 활용한 치안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폴리스랩(Police-Lab)*을 구성하여 다양한 연구 개발과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치안을 뜻하는 폴리스(Police)와 리빙랩(Living-Lab)의 합성어로 치안 현장 문제해결 완성도 제고를 위해 R&D(실험실) + 실증(치안 현장) 기능 수행

- 2019년부터 경찰청과 인천광역시를 주최로 ‘국제치안산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첨단 치안· 보안 솔루션을 소개하고 전문지식·정보의 습득 등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

º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2대 약속 중 하나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과학기술과 치안 R&D를 활용한 치안환경 조성을 공약한 바 있음

※ 세부공약으로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재난관리 역량 강화 △과학기술 치안 R&D를 활용한 한국형 ‘스마트 폴리스’ 모델개발 △민생치안 정책 수립 등

º 현재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내 ‘스마트치안지능센터’를 설립하여, 치안통계, 범죄예방데이터, 수사데이터 분석을 통한 치안전략, 사건대응, 인력예산 등 다양한 정보제공 및 시스템 개발을 수행

□ (기술수준) 미국이 스마트 치안 최고 선진국이며, 이에 비해 한국은 80% 내외 수준

º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미국이 스마트 치안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남

- 2020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미국은 ‘범죄·테러 통합 지능형 예측·대응 시스템 기술’ 분야에서 최고 기술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수년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범죄테러 대응과 정보를 기반으로 위협이 될만한 인물, 물질, 범죄, 대응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 특히, 정부 주도로 AI, 빅데이터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여 민간에 이양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계 및 산업체 간의 활발한 기술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

º 한국은 기술선도국의 80% 내외 수준으로, 정부의 R&D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

- 알파고 이후 AI, 빅데이터 기술 분야에 정부의 지속적인 R&D 투자 증가와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통한 이동통신기술 강국으로 범죄테러 대응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기술수준 향상

- 그러나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지원체계 미흡 △원천기술과 기초기술 확보 부족 △단기적 연구개발 지원체계 △법적 제약으로 인한 빅데이터 확보 한계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 등 한계점 노출

- 범죄·테러 통합 지능형 예측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범죄·테러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능동적인 법제도 마련 등 다각적 노력이 요구

3. 스마트 치안 D·N·A 활용 동향

□ (데이터) 치안 데이터 개방에 따른 범죄 현황 및 핫스팟 분석 기술 개발 활성화

º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치안을 구축하기 위한 치안 관련 빅데이터 개방 추진 中

- (美) 미국 뉴욕에서는 ‘NYC OPEN DATA’를 운영하여 범죄, 화재, 지형 등 다양한 공공 개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및 개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예측 서비스들도 제공

- (中) 중국은 개인정보보호 법제도가 다른 나라보다 느슨한 점을 이용, 치안과 관련된 빅데이터(CCTV, 안면인식 카메라 등)를 활용하여 강력 및 교통 범죄자 검거에 적극 활용

- (EU) EU 집행위는 글로벌 주요국들을 상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업과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자유롭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단일시장 구축을 계획

- (韓) 국내에서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생활안전·교통·수사·사이버안전·과학수사 등 31개 시스템에 약 145억 건의 정형데이터를 새롭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디지털 뉴딜 핵심 프로젝트인 ‘데이터댐’의 일환으로 공공 및 민간과 협업하여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공

º (범죄 발생 현황 탐지 및 위협 대상인지) 사진·영상·음성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 발생 현장을 사전에 혹은 자동 탐지하여 범죄율 예방 가능

- (DAS, Domain Awareness System) 美 뉴욕 경찰청과 Microsoft의 공동연구로 개발된 영상기술 기반 감시 시스템으로서, 6천 대 이상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감시 대상 인물을 추적할 뿐 아니라 방사선, 핵 등 검출이 가능하며 추적 대상에 대한 신고전화, 용의자 체포기록, 용의차량 등의 데이터도 제공

- (Hikvision) 中 카메라 보안업체인 Hangzhou Hikvision Digital Technology는 Intel의 Movidius를 장착하여 카메라에서 측정된 영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차량 번호판 인식, 범죄자 안면인식, 범죄/위험 행동 인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

- (Cortica) 이스라엘 디지털 이미지 및 비디오 분석 업체인 Cortica는 스마트 시티에서 요구하는 치안수준 달성을 위해 카메라와 UAV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분석, 안면인식, 위험상황 식별 등 도시 안전 및 치안 상황을 개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 (Shot Spotter) 총격 후 골든타임 이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 총기사건이 급감하는 것에 착안하여 총소리 감지 센서 및 GPS 장비 등을 활용, 총기소리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

º (핫스팟 분석)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핫스팟을 중심으로 순찰 경로, 경찰력 투입 등을 결정하여 효율적인 경찰력 활용 가능

- (블루크러쉬) 美 멤피스 경찰청은 총격, 강도, 차량 절도 등에 대한 범죄 핫스팟에 대한 데이터 기반 통계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시간/장소 등을 기록하고 분석하였으며, 이후 핫스팟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수사 대응을 통해 폭력 범죄가 24%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임

- (캅링크) 美 IBM社에서 개발한 캅링크는 클라우드 기반 수사 지원 플랫폼으로 10억여 개의 형사 사법데이터를 네트워크상에서 공유하여, 특정 인물에 대한 실시간 범죄 모니터링 및 날짜·시간에 따른 범죄를 지도상에 표시해주는 시스템을 제공

- (크라임매핑) LA 경찰국은 지역내 경찰데이터와 공간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어떤 범죄·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인터넷을 통해 알려주는 ‘범죄지도 (Crime Map)’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

- (프리카스) 국내 범죄 예측 시스템인 프리카스(Pre-CAS, Predictive Crime Risk Analysis System)는 치안 데이터(범죄건수, 112신고건수, 유흥시설 수 등)와 공공 데이터(인구, 기상, 요일, 면적, 경제활동인구, 실업률)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하는 시스템으로, 실제 예측 건수와 발생 건수를 비교한 결과 평균 83.1%로 높은 정확도를 보임

□ (네트워크) 초고속·초저지연 5G 통신망을 통한 신속한 범죄/사고 대처 능력 고도화

º (범죄/사고 사각지대 해소) 경찰의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내 범죄/사고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초고속·초저지연 5G 통신망 활용

- (지능형 드론) 드론은 일반적으로 주변에 사용자가 원격 컨트롤러를 통해 사용 용도에 맞게 작동시키는 단거리 통신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 5G가 상용화됨에 따라 원거리에서도 지연없이 조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환경내 용의자 탐색 및 실종자 수색작업 등에 투입

- (자율주행 순찰로봇) 5G통신 기술과 더불어 실시간 고정밀 측위(RTK, Real Time Kinematic)기술이 접목되어 자율주행 순찰로봇의 정밀한 위치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지가 넓고 24시간 내내 작동해야 하는 공장 및 물류창고 등 대규모 시설에서 가스 감지, 발열 탐지 등 위험상황을 관제센터에 전송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

º (신속한 범죄/사고 대응) 범죄/사고가 발생한 직후 경찰 및 의료인력들의 신속한 현장 투입 및 대응을 위한 초고속·초저지연 5G 통신망 활용

- (지능형 CCTV) 5G 기반의 지능형 CCTV는 정밀 관측이 어려운 교량 균열, 위험지역 시설물, 범죄자 외형 등을 고해상도로 전송이 가능하고, 또한 실시간으로 영상의 끊김·지연 없이 확인이 가능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신속한 경찰력 투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

- (응급의료시스템) 응급의료시스템은 범죄·사고로 인해 환자가 발생했을 시 5G 기반의 환자 데이터 전송·분석을 통해 이송 중 응급처치, 병원 선정, 환자 상태 전송 등을 수행하여 환자의 생존율을 극대화

□ (인공지능) AI 분석을 통한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정보제공 능력 고도화

º (범죄예측) 경찰 및 기타 데이터의 AI 분석을 통한 △범죄 발생 △가해 가능성 △범죄 피해자 예측

- (프레드폴, Predpol) 프레드폴은 범죄유형, 발생한 위치, 날짜, 시간 등 과거 범죄가 발생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미래에 발생할 범죄유형과 지역을 예측하는 서비스로서, 美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서 프레드폴이 적용된 초기 6개월 동안 강도 발생빈도가 19%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보임

- (클루, CLUE) 韓 경찰청이 개발 중인 클루는 형사사법포털(KICS)에 입력한 수사 보고서 중 범죄 데이터(범죄 발생 시간대, 지역, 피의자·피해자 특성, 범행목적 등 100여 종의 정보) 및 공공 데이터(날씨, 인구구성, 사업체 수 등)를 AI로 분석하여 범죄 경향 분석, 유사 사건 추천, 범죄 예측 등의 결과를 제공

- (지능형 범죄위험도 예측 및 대응기술) ETRI는 범죄수사 데이터, 성범죄자 데이터, 총포 소지자 데이터 등을 AI로 분석, 범죄 위험 상황을 초기 인지하여 실시간 범죄 위험을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범죄위험도 예측 및 대응 기술을 개발

º (범죄수사) 신속한 범죄 수사 및 사건 해결을 위한 AI 기반 수사기법 도입

- (안면인식 AI) 美 경찰청 및 연방수사국(FBI)에서는 범죄수사를 위해 AI 기반으로 머그샷(경찰이 피의자 식별용으로 찍은 얼굴사진) 데이터베이스를 소셜미디어·CCTV 내 이미지의 얼굴과 대조하는 기술을 도입

- (문서 및 기록검토 로봇) 英 중대범죄수사청은 스타트업 레이븐(Raven)이 개발한 AI기반 수사 로봇을 이용하여 하루에 약 60만 쪽 분량의 문서를 살피고, 분류, 요약하여 수사 기간을 극적으로 단축

- (피해 조서 작성 시스템) 셀바스AI社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수사관과 피해자가 전용 마이크 앞에서 조사를 실시하면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진술 조서 형태로 변환되며, AI가 자동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추가로 해야 하는 질문 목록, 대법원 판례 등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함

- (동일범 여죄 추적 모델) 韓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경찰청은 임장일지에 포함된 장소, 시간, 범행 수법과 같은 텍스트 데이터를 AI로 학습, 피의자가 과거에 추가로 저지른 범죄가 있는지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모델을 개발

º (사이버 범죄 대응)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AI 기술개발

- (AI 기반 보이스 피싱 탐지기술) KB 국민은행은 피싱 사기에 대처하고자 약 6개월간 화이트해커와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담당자가 사기 수법을 재현하고 이를 AI 기술로 패턴을 분석하여 전자금융사기탐지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약 170여 건의 부정 이체를 차단하고 약 25억 원의 고객자산을 보호

- (내부거래 및 주가단속 AI) 나스닥은 AI 기업인 디지털리즈닝과 협력하여 메신저나 이메일 등에서 사용한 언어를 분석하는 AI 기술을 개발하여, 내부거래와 주가조작 등을 단속

- (실시간 음란이미지 필터링 시스템) 네이버는 음란 이미지 및 동영상의 노출을 막기 위해 약 4백여만 장의 이미지를 형태별로 분류해 AI학습을 거쳐 98.1% 정확도를 보이는 음란물 필터링 AI 시스템 ‘엑스아이(X-eye)’를 개발 및 도입

º (실종자 탐색) AI 기반 실종자 정보(이동경로, 몽타주, 장소 등) 분석 기술 도입

- (나이변환 몽타주 기술) KIST는 나이 정보를 포함한 한국인 몽타주 10,000장을 이용하여 나이 변화에 따른 특징점(얼굴형 변화, 주름, 색소침착, 피부색 변화 등)을 AI로 분석하여, 장기간 실종된 실종자의 몽타주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

- (자율 비행 드론 기술) 오스트리아 요하네스케플러대학교 연구진은 산이나 큰 숲에서 실종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드론에 열 센서를 부착하고, 여기에 공중 광학적 단면 알고리즘과 AI 기술을 적용하여 실종자를 수색하는 기술을 개발

4. 스마트 치안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및 시사점

□ 치안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국가 주도의 R&D 사업 로드맵 마련 및 핵심 기술 확보 필요

º 경찰·연구기관·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한 스마트 치안 R&D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필요

- 경찰·연구기관·지자체 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 내에 필요한 스마트 치안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관 산업과 파급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필요

º 첨단 ICT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치안 관련 핵심 기술 확보가 필수적

- 5G,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 첨단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범죄·테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치안 완성 필요

□ 스마트 치안 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 인프라 조성해야

º 경찰청과 연계해 스마트 치안 기술개발 인력 육성을 위한 통합 학위과정 개설 필요

- 경찰청과 연계하여 대학 내 관련학과 개설, 융복합 전공 신규 개설 등 통합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우수인력 양성·유치 필요

º 연구·개발된 스마트 치안 기술이 사업화되어 제품으로 출시, 치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 및 인프라 마련 필요

- 스마트 치안과 관련된 기술 수요가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제대로 사업화가 되지 않아 사장되는 기술이 다수인 것이 현실

- 따라서 사업 기획, 평가, 사업화 등 R&D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필요

□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등 ‘빅브라더’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한 법·제도 마련 필요

º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범죄테러 관련 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 범죄·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한해서는 범죄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법·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

º 개개인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사회가 아닌,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대국민 공감 얻어야

- 차별화된 스마트 치안 기술 체감과 더불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빅브라더 사회가 아닌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전 사회로 나아간다는 대국민 공감이 필요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김도현 책임(dohune17@iit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