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해외 주요국은 격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및 핵심기술 중심의 경제안보 강조

ㅇ 특히 미-중 패권경쟁, 러-우 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및 대중 견제 전략, 일본은 경제안보법 가결,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 강조, EU는 반도체법 및 에너지 전환 전략 등 추진

- 미국은 첨단기술 및 자국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고 중국과의 첨단기술 디커플링을 위한 수출 통제 등 확대

- 일본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전보장 강화책을 마련하고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과 국내 공급망 강화에 주력

- 중국은 기술패권 경쟁,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부족,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의 세계적인 이슈에 대응해 과학기술 자립․자강 강조

- EU는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법안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기술개발 추진

ㅇ 본 고에서는 2022년 해외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와 전략기술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미국

□ 미국은 과학기술 분야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첨단기술 육성 및 공급망 재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십을 주도

ㅇ 그간 미국은 시장이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고 정부는 자원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연구 인프라 제공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왔으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략기술에 대해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적 접근 추진

- 미국은 AI, 반도체, 양자, 5G, 청정에너지, 바이오기술 등을 미래 경쟁력의 핵심기술로 인식하고 기술 리더십과 국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시행

- 특히 공급망 재편을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를 전폭 확대하는 한편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중국과의 기술격차 확대를 위한 강력한 수출 통제 정책 추진

ㅇ 또한 COVID-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중시

가. 과학기술 관련 중점 추진정책

1) 반도체 및 과학법 제정을 통한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

ㅇ 반도체 산업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 및 첨단기술 발전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제정*(’22.8.)

* 반도체 산업 지원, 과학연구 및 기술 리더십 강화 등에 관한 상원의 ‘미국 혁신경쟁법(USICA)’과 하원의 ‘미국 경쟁법(ACA)’에 대한 양원협의 결과

- (반도체 지원) 반도체 연구개발･제조･인력양성 등에 527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고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25%의 투자 세액공제 제공

- (연구 및 혁신)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연방 과학 기관의 예산 권한을 크게 확대하고 핵심기술분야 육성, 지역혁신, STEM 교육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

- 특히 국립과학재단 내에 기술혁신협력국(TIP)*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도전과제**를 설정하고 집중 투자가 필요한 10대 핵심기술분야(Key Technology Focus Area)를 선정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 가속화 지원

* Directorate for Technology, Innovation, and Partnerships, TIP

** ➀국가 안보, ➁제조·산업 생산성, ➂일자리 및 역량 격차, ➃기후변화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➄교육, 기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 격차

ㅇ 반도체 및 과학법 제정 및 상무부(DOC)의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관리 정책 등을 바탕으로 인텔과 삼성, TSMC, 마이크론, 텍사스인스트루먼트, 퀄컴 등 세계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2)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과 친환경 정책

ㅇ 더 나은 재건법(BBB)의 수정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제정하여 기후위기 대응, 청정에너지 기술 촉진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 제공(’22.8.)

*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지난해 통과된 초당적 인프라 법안(BIL)과 함께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법제적으로 지원

- 법에 포함된 에너지 및 기후대응 관련 예산은 향후 10년간 약 3,690억 달러로 청정 전력, 가정･건축물의 녹색 기술 적용,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청정에너지 제조 공급망 강화, 산업의 청정에너지 기술 적용 등에 대한 투자 및 세금 공제 포함

- 이를 통해 기존에 2030년까지 2005년 탄소 배출량의 24~35% 수준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던 온실가스 저감 성과가 32~42%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

ㅇ 이러한 국내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은 G7 및 G20 정상회담,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등 다자 외교 무대뿐만 아니라 일본,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국 간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이니셔티브를 주도

3) 미-중 기술 디커플링과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

ㅇ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인공지능 및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통제 정책을 강화

- 바이든 정부는 2022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

- 9월 1일, 엔비디아(NVIDIA)와 AMD 등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이 인공지능 및 슈퍼컴퓨터 개발에 활용 가능한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

- 10월 7일, 첨단반도체 및 제조 부품*,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리스트를 강화하고 미검증 기업 목록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수출 통제 정책 추진

* 연산능력 300TFLOPS, 데이터 입출력속도 600GB/S 이상의 첨단 컴퓨팅 칩
연산능력 100PFLOPS 이상의 수퍼컴퓨터에 최종 사용되는 모든 제품

**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적용하여 중국 반도체 설계 기업이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설계한 반도체는 중국 외에서 생산할 수 없도록 제한(미 상무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 금지)

*** (로직 칩) FinFET 구조 또는 16/14nm 이하, (DRAM) 18nm 이하, (NAND) 128 layers 이상의 기술에 적용

- 중국은 이러한 수출 통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으로 제소(’22.12.)

ㅇ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따라 중국 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세계의 주요 반도체 기업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음

- 화웨이는 미국 제품에 의존하던 많은 생산시설의 운영을 중단했고 SMIC는 ASML의 반도체 제조기기 수입이 금지되면서 첨단 반도체 생산역량을 상실

-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 등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염두에 두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추진 중

ㅇ 또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5가지 검토 요건을 강조하여 외국인 투자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발표(’22.9.)

*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는 검토 대상 거래가 핵심 공급망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산업 투자 동향 전반, 사이버 보안 위험, 민감 정보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야 함

4) 동맹국과의 파트너십 확대 및 과학기술 외교

ㅇ 미국은 과학기술정책 추진 과정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외교 정책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를 활발히 추진

ㅇ 쿼드(Quad), 칩4(Chip 4),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국가 간 협력･연합을 추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반도체, 우주, 사이버보안, 디지털 경제 부문 등을 위주로 논의 진행

- 미국은 첨단기술 및 전략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공급망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프랜드쇼어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예로 반도체 제조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국, 일본, 대만과 칩4 협의체(Chip 4 Alliance) 추진

- 미국은 중국 중심으로 형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여 글로벌 통상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22.5.) 하여 디지털 경제와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화 등 신통상 의제 논의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한국,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인도, 피지 등 14개국 참여

ㅇ 또한 기후위기 등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으며 양자 또는 다자간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

- 글로벌 보건 안보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 정책을 선도하며,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을 주도하는 등 글로벌 과제의 해결에 앞장서고 있음

*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 Investment, PGII

- 미국-EU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양 측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보장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추진하여 데이터 이동 및 기업활동 촉진(’22.10.)

- 동남아시아의 전기자동차 생태계 발전, 식품안보 및 청정 수자원 등 지속가능한발전을 목표로 한 미국-ASEAN 전략 파트너십(’22.11.) 추진 등

나. 주요 전략기술

1) 바이오 기술

ㅇ 바이오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의료,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바이오경제 성장을 가속화 하기 위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NBBI)*’ 추진 행정명령 발표(’22.9.)

* 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

- 주요 화학 물질과 제약 소재 등의 과도한 해외 의존을 줄이고 국내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 바이오제조 역량 및 인력을 강화하는 내용에 중점을 둠

- 백악관은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관련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행정명령 추진을 위한 20억 달러 이상의 예산 투입계획 발표

2) 배터리

ㅇ 2030년 판매 자동차의 절반을 전기자동차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서 에너지부(DOE)는 초당적 인프라 법 예산을 활용하여 12개 주* 20개 기업에 28억 달러의 배터리 제조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발표(’22.10.)

* 앨라배마, 조지아,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주리, 네바다,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테네시, 워싱턴 주

- 해당 예산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리튬, 흑연, 니켈, 육불화인산리튬(LiPF6), 전극 바인더, 산화규소, 인산화철 양극 등의 국내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연간 200만 대 이상의 전기자동차 생산에 충분한 리튬 등의 제조 역량을 갖추도록 함

ㅇ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미국 배터리 소재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청정에너지 기술 활용에 필요한 주요 광물과 첨단 배터리 소재의 공급망 강화 추진(’22.10.)

- 이니셔티브는 ① 엔드투엔드(end-to-end) 배터리 공급망 성장을 위해 연방 자원을 조율･활용하고, ② 이해당사자와 동맹국,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여 보다 지속가능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며, ③ 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허가 절차 수행을 지원할 것

ㅇ 에너지부(DOE)는 초당적 인프라 법안(BIL)을 바탕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및 관련 기술 공정 개선 프로젝트에 약 7,400만 달러의 투자 방안도 발표(’22.11.)

- 리튬-이온 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한 첨단소재 분리, 규모 확대, 재통합을 위한 프로젝트와 중고 배터리 규모 확대 시연 프로젝트 총 10개 선정

- 리튬이나 흑연 등 중요 배터리 광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생산을 가속화하고 공급망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

2. 일본

□ 일본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대응과 공급망 강화 및 첨단기술개발 보호 등을 목적으로 경제안보법을 가결하고, 내각부에 경제안보담당실 설치와 관련 지침을 발표하는 등의 대응을 보임

가. 과학기술 관련 중점 추진정책

1) 통합혁신전략 2022 공표

ㅇ 내각부 통합혁신전략 추진회의는 「통합혁신전략 2022」 공표(’22.6)

- 통합혁신전략은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의 실행계획으로 매년 작성되고 있으며, 올해는 일본 국내외 정세 변화 등을 근거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하여 향후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혁신정책 제시

① 지식기반과 인재 육성 강화

- 10조 엔 규모의 대학펀드 창설을 계기로 한 대학 개혁 및 박사과정 학생 지원, 지역 대학 활성화, STEAM 교육 강화를 통해 혁신과 가치 창조의 원천이 되는 지식을 지속적으로 창출

② 혁신생태계 구축

- 혁신의 담당자로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를 활성화하여 과학기술혁신의 혜택을 국민이나 사회, 지역에 환원

- 스마트시티에 의한 지역의 선진사례 창출 및 확산, 각 분야별 거점구축을 통한 지역 인재육성 및 과제해결 등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의 가속화

③ 첨단 과학기술의 전략적 추진

- AI･양자의 새로운 전략이나 싱크탱크, 경제안보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 및 차기 전략적 혁신창조프로그램(SIP)등을 통해 일본이 강점을 지닌 기술 육성

2) 경제안보법 가결 및 관련 정책 발표

ㅇ 경제안보법이 가결(’22.5)되어 내각부에 경제안보담당실 설치(’22.8)

- 이후 ‘경제정책과의 일체적 추진을 통한 안보 확보에 관한 기본방침’,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관한 기본지침’, ‘특정중요기술 연구개발 기본지침’ 채택(’22.9)

-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특정중요기술」 관련 조사연구를 추진하는 20개 분야* 선정

* AI, 바이오기술, 반도체, 뇌 컴퓨팅, 극초음속, 로봇공학, 게놈학을 포함한 의료･공중위생기술, 양자정보과학, 우주 관련 기술, 사이버 보안 등

ㅇ 경제안보중요기술육성프로그램(K Program, ’22.6) 발표

- 본 프로그램은 일본이 국제 사회에서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지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첨단 중요 기술의 연구개발 및 성과의 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5,000억 엔 투자

- 내각부 주도 하에 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기술 고도화 등 및 개별기술을 실현하는 연구주제를 실시

- ’22.9 본 프로그램에서 「경제안보상 일본에 필요하여 지원해야 할 중요기술」을 포함한 「연구개발비전」 발표

* (첨단중요기술) AI기술, 양자기술, 로봇공학, 첨단센서-기술, 첨단에너지기술, (분야별 기술) 해양, 우주･항공, 분야융합･사이버 공간, 바이오

ㅇ 경제안보추진법을 통한 공급망 강화

- 산업기반의 디지털화와 고도화, 신흥국의 경제성장과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중요물자를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공급 리스크가 표면화

- 이에 따라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보담당장관을 임명하고 ’22.5월 경제안보추진법 가결(8월부터 일부 시행)

- 국민의 생활 및 국민 생활･경제 활동에 있어 중요 물자를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하여 공급망 강인화를 위한 제도 조치

- 중요성 및 외부 의존성 등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11개 물자를 특정 중요 물자의 후보로 선정, 22년 내 정령에서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하여 생산 기반의 정비 및 기술 개발 등의 공급망 강화 추진

* 경제안보추진법 우선 대응 분야:① 공급망 강화(반도체 및 의약품 등 중요 물자의 안정적 조달 지원) ②민관중요기술 지원(AI, 양자와 같은 첨단기술 개발 추진) ③기간인프라의 안전성 확보(전력, 가스, 철도 등의 사이버 공격 억제) ④특허출원 비공개화(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기술 보호)

* 특정중요물자 후보:(국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 항균성 물질, 비료 (널리 국민생활 또는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물자) 반도체, 항공기 부품, 이차전지, 영구자석, 클라우드프로그램, 중요광물, 천연가스,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선박관련 부품

3)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 디자인 및 실행계획 : 사람･기술･스타트업 투자 실현」 공표

ㅇ 내각관방 새로운 자본주의실현회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 디자인 및 실행계획-사람･기술･스타트업 투자 실현-」을 공표(’22.6.7)

-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등 차세대 컴퓨터 기반에 불가결한 차세대 반도체의 설계･제조능력 확보를 위해 미․일 관민이 제휴하여 ’20년대에 설계･제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

- (AI 상용화) △AI 기술의 응용･시행착오 등의 축적이 중요하므로, 딥러닝을 중요 분야로 선정하고 기업의 구체적 수요를 고려하여 상용화 및 개발 추진 △이 때 기후변화 및 재해방지 등과 함께 물리･화학이나 기계 등 일본이 강점을 지닌 분야와 AI를 융합하여 경쟁력이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 창출

- (바이오제조) 대규모 생산･상용화까지 고려한 미생물 설계 플랫폼 사업자와 타분야 사업자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 된장･간장･주류 등 전국의 사업자가 강점을 지닌 미생물 발효 생산기술 및 게놈 합성･편집기술 등 기반기술의 개발 지원･거점 구축 및 인재육성 등 동 분야에 대담하고 중점적인 투자 실시

- (재생･세포의료･유전자치료 등)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연구･시험 추진, 의료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치료에 사용하는 세포･벡터*의 제조기반 강화, 인재육성 등을 추진하여 효과적인 기술을 실용화로 연결

* 바이러스 등 세포에 유전자를 주입하기 위한 매개

나. 주요 전략기술

1) 양자

ㅇ 일본 정부는 민관이 협력하여 양자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인 「양자미래사회비전」 공표(’22.4)

- 「양자기술혁신전략」(’20.1)이 양자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전략이었던 데 비해 「미래사회비전」은 양자기술에 의한 성장기회 창출, 사회과제 해결 등에 대해 기술

- (’30년 추진목표) △일본 내 양자기술 이용자 1,000만 명 △양자기술로 부가가치 1.3조 엔, 생산액 50조 엔 달성 △미래 시장을 개척할 양자 유니콘 벤처기업 창출

- (3대 기본관점) △양자 기술을 사회경제 시스템 전체에 도입하고, 기존 기술시스템과의 융합을 통해 일본 산업의 성장 기회 창출･사회 과제 해결 △최첨단 양자 기술의 활용 촉진(양자컴퓨터･통신 등의 테스트베드 정비 등)△양자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스타트업 기업 창출･활성화

- (양자컴퓨터) △양자･고전 하이브리드 컴퓨팅시스템 서비스의 실현 △세계적 수준의 일본산 양자컴퓨터 연구개발 강화 △산업계에 대한 종합적 지원

- (양자 소프트웨어) △양자컴퓨터 이용환경 정비 △ 타분야 산업･기술과의 융합 △ 양자 소프트웨어 국가 프로젝트의 근본적 강화

- (양자 보안･네트워크) △양자･기존 컴퓨터의 종합적 보안 실현 △기술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평가･인증제도 등 지원 △양자 인터넷의 국가 프로젝트 개시

- (양자 계측･센싱) △응용 분야의 확대, 이용 환경 정비 △기술기반 강화 △기업 발굴･사업화 지원 △세계 최첨단 양자 물질개발 및 공급 기반 정비

2) AI

ㅇ 일본 정부는 ‘인간 존중’, ‘다양성’, ‘지속 가능’의 세 가지 이념 하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일본의 사회과제 극복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AI전략 2022’ 발표(’22.4)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등 보다 명백해지는 많은 위험 요인 등을 반영해 기존 AI 전략보다 확장된 전략방침을 제시하고 AI 상용화 추진 강화

* 5대 전략 목표:닥쳐온 위기에 대한 대응, 인재, 사업경쟁력 확보, 기술체계 확립, AI 분야의 국제적인 연구･교육･사회 기반 네트워크 구축

3) 반도체

ㅇ 일본은 미국과 반도체 협력에 관한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동 원칙에 입각한 미․일간 공동 연구 실시를 목표로 차세대 반도체 관련 새로운 연구개발조직 설립 결정

- 해당 조직의 명칭을 ‘기술연구조합 최첨단 반도체기술센터’(LSTC*)로 정하고, ’22년 내 출범 예정

* Leading-edge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 미국 NSTC*를 비롯하여 해외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국내외에 개방된 연구개발플랫폼을 구축하여 차세대 반도체 양산 실현을 위한 소요시간 단축 및 2nm 노드 이하 얇은 반도체 관련 기술개발 프로젝트 조성 및 실시

* 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 양산제조거점은 Rapidus(주)를 비롯하여 소니, 소프트뱅크, 덴소 등 일본 최고 업체가 참여

- 포스트 5G 기금 사업의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개발비 700억 엔을 활용 및 미 IBM 등과 연계하여 2nm 세대의 로직 반도체의 기술개발을 하고, 일본 내 파일럿 라인의 구축 및 테스트 칩을 통한 실증 진행

3. 중국

□ 2022년 지속되는 기술패권 경쟁,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부족,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의 세계적인 이슈에 대응해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 강조

가. 과학기술 관련 중점 추진정책

1) 제20차 전국대표회의

ㅇ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는 쌍순환 신형 발전구도 구축 가속화,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입각한 과학기술 강국 건설 가속화를 발표 (’22.10)

- (목표)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1인당 GDP는 선진국 수준 도달, 자립자강 실현을 통해 혁신형 국가 상위에 진입

- 교육 강국,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 문화 강국, 체육 강국, 건강 강국을 건설해 국가 문화 소프트 실력을 급증

- 녹색 생산･생활 방식을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탄소는 피크 후 안정적으로 감축하며, 생태환경을 근본적으로 호전시켜 아름다운 중국 목표를 달성

2) 쌍탄 1+N 정책체계 발표

ㅇ 탄소피크 탄소중립 사업 영도소조 판공실은 쌍탄 “1+N*”정책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했다고 발표(’22.7.14)

- (목표) ’30년 전 탄소피크, ’60년 전 탄소중립 실현

ㅇ ‘1’은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새로운 발전이념 완비･정확･전면 관철 및 탄소피크･탄소중립사업 활성화방안」(’21.10.24.)과 국무원이 발표한 「2030년 전에 탄소정점도달 행동방안」(’21.10.26) 포함

- (활성화방안) 장기간 총괄로, 쌍탄 ‘1+N’정책체계에서 통솔적 역할 발휘

- (행동방안) 활성화방안과 함께 탄소피크･탄소중립의 2단계를 관통하는 최상위 디자인을 공동구성, 제시된 탄소피크 10대 행동이 바로 ‘N’ 시리즈

ㅇ ‘N’은 에너지, 공업, 교통운수, 도농건설 등 분야･업종별 탄소중립 실시방안 및 과학기술 지원, 에너지보장, 카본싱크능력, 재정･금융･가격정책, 표준계량체계, 감독심사 등 보장방안이 포함

- 「14.5 현대 에너지체계 규획」에서는 비화석에너지 발전 강화, 에너지 녹색 저탄소 전환 가속화, 신형 전력시스템 구축에 대해 배치 및 규획

- 「14.5 신재생에너지 발전규획」에서는 14.5기간 신재생에너지가 1차 에너지소비 증가량에서 50% 이상 차지하고,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 발전량은 배로 증가할 목표를 제시

-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중장기 규획(’21~’35년)」에서는 수소에너지의 녹색 저탄소 전환에 대한 장기 규획 및 단계적 목표 제시

- 「과학기술의 탄소피크･탄소중립 지원 실시방안(2022~2030년)」에서는 2030년 탄소피크 목표 달성을 위한 과기혁신행동과 보장조치를 총괄 제시하고,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연구개발 비축을 활성화할 것을 제시

- 「탄소피크･탄소중립 대학교육 인재양성체계 구축 강화 사업방안」에서는 녹색 저탄소 교육 강화, 수준 높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부족한 인재양성 가속화 등 9개 중점임무 강조

- 「재정의 탄소피크․ 탄소중립 사업 활성화 지원방안」에서는 탄소저감, 오염감소, 녹색확대, 성장협동 추진에 입각해 고효율 자원이용과 녹색 저탄소 발전 촉진에 이로운 재정 정책체계를 적극 구축하여 쌍탄 목표의 정한 기한 내 달성을 지원할 것을 제시

3) 기상 고품질 발전요강 발표

ㅇ 글로벌 기후 온난화에 대비해 국무원은 「기상 고품질 발전요강(’22~’35)」을 발표(’22.5)

- (요강 목표) ’35년까지 기상 핵심기술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해 기상 모니터링, 예보, 서비스 수준은 세계 선두를 차지하고, 스마트기상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현대화 실현

ㅇ 중국기상국･과기부･중국과학원은 기상 강국 건설에 벤치마킹해 중장기 기상 과학기술 발전의 기본근거인 「중국 기상 과학기술 발전규획」(’22.3) 발표

- (규획 목표) ’25년까지 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20년 대비 2배로 증가하고, ’35년까지 ’25년 대비 재차 2배로 증가

나. 주요 전략기술

1) 디지털 기술

ㅇ 국무원은 ’35년까지 디지털경제 발전기반과 산업체계 발전수준을 세계 상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14.5 디지털경제 발전규획」을 발표(’22.1.12)

- 8대 중점과제 및 11개 중점공정 제시

2) 수소에너지 기술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수소에너지산업 발전 중장기 규획('21~’35년)」을 발표(’22.3)

- (목적) 탄소피크･탄소중립 달성에 일조하고, 청정･저탄소･안전･고효율 에너지체계를 구축

 3) 인공지능 기술

ㅇ 과기부 등 6개 부처는 「시나리오 혁신을 가속화해 인공지능의 수준 높은 응용을 통한 경제 고품질 촉진 지도방안」을 발표(’22.8.12)

- (목표) 시나리오 구동기술 혁신성과 부각, 시나리오 혁신협력 생태계 조성, 시나리오 주도형 혁신모델의 광범위한 응용을 통해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수준 향상

- 인공지능 시나리오 구축, 혁신능력 제고, 개방 가속화, 혁신요소 공급 강화 등 4대 중점임무 확정

4. EU

□ 유럽연합은 코로나 팬데믹 대응,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 에너지 가격 상승, 회원국 간 지정학적 역학관계 변화 등을 동시에 겪으면서 유럽 본위의 가치 수호, 탄소중립, 디지털화 중심의 전략 및 프레임워크 개발

가. 과학기술 관련 중점 추진정책

1) 유럽 반도체 법안(The European Chips Act) 발표

ㅇ 반도체 및 관련 기술 부문에서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고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를 담은 유럽 반도체 법안(The European Chips Act) 발의(’22.2)

- EU는 430억 유로 이상의 공공 및 민간 예산을 투자하고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공급망을 강화하여,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2배인 2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수급 부족 문제 예측 및 회원국･제3국과의 협력 강화, 중･단기적으로는 역내 생산역량 강화 및 반도체 공급망･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성장 지원, 중･장기적으로는 EU의 반도체 기술 선도역량을 강화 등 추진

ㅇ 본 법안은 반도체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 강화를 위한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 창설,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긴밀한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의 3개 분야로 구성

-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에 110억 유로를 투입하여 최첨단 고밀도 집적반도체기술 설계 능력 향상, 최첨단 파일럿 생산라인 개발, 양자 칩 개발을 위한 기술 역량 제고, 반도체 생태계 네트워크 강화 등을 지원

- 안정적 반도체 공급망 형성에 기여 할 수 있는 ‘통합생산설비’와 ‘오픈 EU 파운드리’를 제시하고, 법안의 조건을 충족한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보조금 심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

* 통합생산설비란 전･후공정의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설비이며, 오픈 EU 파운드리란 타사가 설계한 반도체의 제조위탁을 받는 제조시설을 의미

- 반도체 공급망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EU 역내 시장의 정상적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급 중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구축

2) 사이버 복원력 법안(Cyber Resilience Act) 발표

ㅇ 유럽연합은 디지털 제품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현재의 사이버 보안 규제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복원력 법안을 발표(’22.9.)

- 본 법안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제품, 원격 데이터 솔루션 및 시장에 별도로 출시될 수 있는 그 구성요소’에 적용되며, 설계 단계에서 노후화에 이르기까지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적용

- 법안은 ① 제조사가 제품의 수명주기 전반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고 ② 유럽연합 내에 일관된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③ 사이버 보안 활동과 제품 특성, 제조사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고 ④ 안전한 제품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

ㅇ 제품을 기능, 사용목적, 영향범위 등에 따라 ‘Class I, Class II, 기본(Default)’ 3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Class I과 II의 경우는 보다 더 엄격한 리스크관리 수행 명시

- 기본(Default) 범주 제품*은 심각한 사이버 보안 취약성이 없는 것으로, 해당 제품을 담당하는 기업은 제품 개선을 위해 자체적인 취약성 평가를 수행

*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나 비디오 게임 등 인터넷 연결 기기의 90%에 해당

- 기본 범주 외의 제품은 위험 수준에 따라 ClassⅠ*과 ClassⅡ(고위험)**로 구분되고, ClassⅠ은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표준을 준수하거나 제3자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ClassⅡ는 제3자 적합성 평가를 완료해야 함

* 신원확인 및 접속 관리 소프트웨어, 브라우저, 비밀번호 관리자, 악성 소프트웨어 감지, 네트워크 관리･조정･모니터링･리소스 관리 도구 등

** 운영체제, 공공 키 인프라와 디지털 인증 발행자, 산업용 방화벽 등

ㅇ 연결기기 및 서비스 제조사, 수입사, 유통사 등이 준수해야 할 필수적인 사이버 보안 요건을 만들어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하는 ‘보안내재화(security-by- design)’를 적용하고 관련 규제 방안을 준수하도록 함

- 제조사와 개발사는 법안의 필수 요건을 준수하고 사이버 보안 리스크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수입사와 유통사는 필수 요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에만 시장에 제품을 출시 가능

3)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제정

ㅇ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온라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발효(’22.11.)

- 본 법은 소비자에게 연결된 재화, 서비스, 콘텐츠 관련 디지털 서비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플랫폼 업체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4) 대형 청정 기술 프로젝트 지원 사업 추진

ㅇ 차세대 저탄소 기술개발 및 실용화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혁신기금을 통해 17개 대형 혁신 청정 기술 프로젝트에 18억 유로 이상 투자(’22.7.)

- 에너지 집약형 산업, 수소, 재생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시설, 에너지저장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

※ 불가리아,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소재 기업 선정

- 녹색 수소 생산, 운송 및 사용, 폐기물 수소로 변환, 해상 풍력, 태양광 모듈 제조, 배터리 저장 및 소재 재활용, 탄소 포집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탈탄소화 관련 산업기술을 광범위하게 다룸

- 프로젝트는 현존 기술 대비 높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 혁신성, 확장성, 프로젝트 자체의 성숙도,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속가능형 항공연료, 차세대 바이오 연료와 같은 유망 기술까지 고려하면 17개 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 1억 3,600만 톤의 CO2 절감 효과 전망

나. 주요 전략기술

1) 클라우드

ㅇ EU가 차세대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IPCEI-CIS*를 근거로 12개 회원국, 159개 기업 및 기관이 52억 유로 투자 결정(’22.4)

* IPCEI on Next Generation Cloud Infrastructure and Services

- 독일, 프랑스가 사업을 주도하며 10개국*이 차세대 클라우드 인프라와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합의

* 벨기에,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네덜란드

- IPCEI-CIS는 특히 EU 데이터 전략의 구현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High Impact Project*’에 집중

*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인프라, 데이터 공유 도구, 신규 아키텍처 설계 및 거버넌스 메커니즘 개발, 신뢰성 높은 클라우드 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 개발

ㅇ IPCEI-CIS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는 인프라, 상호연결성, 기반 서비스, 프로세싱 서비스, 초기 출시에 중점

- (인프라) 높은 보안성을 보장하고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데이터 전송･처리용 소프트웨어로 대표되는 디지털 인프라와 이를 평가할 수 있는 HW･SW 패키지 개발

- (상호 연결성) 네트워크 투명성과 호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호 연결성 향상 기술

- (기반 서비스) 자체 부하 분산, 지연 관리, 자원 최적화 보장된 기반 서비스 (Foundation Services) 개발

- (프로세싱 서비스) 다수의 공급자가 참여하는 클라우드-에지 컨티뉴엄*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앱, 데이터 관리 및 처리를 위한 플랫폼과 스마트 프로세싱 서비스 개발

* Multi Provider Cloud-Edge Continuum

- (초기 출시)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혁신적 응용 사례 도입 및 배치

2) 수소

ㅇ 수소 분야 기술혁신, 상용화 가능 규모의 인프라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 관련 두 번째 유럽 공동이해프로젝트 ‘IPCEI Hy2Use’ 승인(’22.9.)

-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포함하여 13개 회원국*과 스웨덴 소재 29개 기업이 수행하는 35개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 참여 회원국은 최대 52억 유로의 공공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민간 부문 투자로도 연결되어 70억 유로 추가 동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특히 녹색 수소 기술을 개발하고 저탄소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에 필요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여, 2050년 EU 기후중립 목표에 기여

- 2024~2026년까지 대용량 전해조의 실제 운용, 2026~2027년까지 관련 혁신기술의 대거 구현 등을 예상하며, 전체 프로젝트는 2036년에 최종 완료 목표

- REPowerEU 프로그램을 근거로 추진 중인 유럽의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 조합 최적화 노력과 병행하여 러시아산 가스 의존을 최대한 줄이는데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전망

3) 양자 컴퓨터

ㅇ 유럽 고성능 컴퓨팅 공동 사업(EuroHPC JU)에 1억 유로 이상을 투입하여 최초로 유럽 양자 컴퓨터 호스팅용 6개 사이트(체코,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를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응용 사례 추진(’22.10.)

- 인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약 개발, 기업의 복잡한 물류 관리 업무의 소요시간 및 연료 절감, 비행기용 신소재･자동차용 촉매 변환기･태양 전지 등의 첨단 신소재의 가상 환경 테스트 등

- 이번 사업을 통해 ‘EU 디지털 10년’ 비전에 발 맞추어 2030년 최첨단 양자 컴퓨팅 역량 확보를 위한 목표를 단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결론 및 시사점

□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등 향후에도 경쟁국보다 기술우위와 격차를 확보하려는 해외 주요국의 정책 방향 추세는 강화될 전망이며, 공급망 강화와 경제안보가 중요한 이슈로 꼽힘

ㅇ 미국은 반도체 및 과학법, 인플레이션 저감법을 제정하고 바이오･배터리 제조 및 기술개발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효하는 등 전방위적인 경제안보전략 추진

- 특히 미국은 기술 디커플링을 위한 대중국 수출 통제 등을 강력하게 시행함은 물론, 이에 대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경제적･정치적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

- 한편 기후변화, 사이버 보안, 디지털 경제 등 글로벌 과제 해결 및 신통상 이슈 대응을 위한 다자간･양자 간 협력 파트너십을 확대

ㅇ 일본은 ‘과학기술･혁신에 의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 ‘지역 활성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 ‘경제 안보’ 제시

- 양자 기술, AI, 바이오, 재생･세포 의료･유전자 치료, 대학교육 개혁에 대한 중점 투자, 녹색 전환(GX) 분야에 10년간 150조 엔 규모의 민관 투자(GX) 실현, 디지털 전환(DX) 투자 명시

ㅇ 중국은 기술패권 경쟁, 기후변화, 에너지 부족 등에 직면해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과학기술 강국 전략에 박차

- 대외개방 대외협력을 중요시하는 중국의 전략적 과학기술 분야 대외협력 정책들을 유심히 살펴 협력기회 발굴 및 협력 강구 기대

ㅇ EU는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위기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하여 유럽 반도체 법안을 발표하고 수소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사이버보안 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온라인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미국 정부의 Made in America 정책 활성화로 주요 국가의 경제안보 전략의 변화가 본격화 되었으며, 전략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컨소시엄 구축 등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로 참여

ㅇ 각 국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를 위해 자국의 공급망 현황 조사 및 이에 기반한 공급망 확보 전략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점차 강화될 전망

-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한 공급망 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서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의 자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입법 및 전략을 차례로 추진

-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근거하여 국민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대상 물자를 지정

- 한국 또한 최근 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등을 발의하고 관련 정책 지원을 추진

ㅇ 또한 각 국은 반도체 및 과학법 제정(美),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한 특정중요기술 지정(日) 등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 주도의 첨단기술 육성･보호 전략 강화

- 한국은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2022)에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의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선정

※ 공급망 등 경제안보 중요성, 연관산업 파급효과, 대규모 투자계획에 따른 입지‧인력양성 등 정부 지원의 시급성 종합 고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도 국가전략기술육성방안을 통해 12대 국가전략 기술*을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 추진 발표

*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등 기술주권 관점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평가항목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지정

- 향후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의 선정 및 육성 과정에서 기술 중요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관련 지원 방향 정립 필요

ㅇ 주요국의 정책적 변화를 통한 경제안보, 산업재건 목적의 민간 분야 지원 내용 등을 검토하여 국내 시사점 도출 필요

- 각 국가와의 산업 발전 정도, 물자 및 산업의 해외 의존도 등 차별성을 고려하여 민간 지원의 방향성, 기술 육성 전략 등의 내용 검토 필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센터 김다은 연구원(dekim@kistep.re.kr), 송원아 연구원(wona@k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