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기술은 신산업 성장 동력이자 사회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기술로서 주목

ㅇ AI 기술이 단순 기술을 넘어 사회적･경제적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하는 기폭제로 작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도입 확산

※ AI 활용 기업의 비율이 ’21년 56%에 도달(’17년 20%), 특히 ’20년 이후 기업의 AI 채택이 가장 빠르게 증가(맥킨지, ’21)

- AI 기술은 제조 프로세스 최적화, 고객 맞춤형 서비스 등 기업 경쟁력 향상 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메타버스 등 새로운 신산업을 지속 창출하는 데 기여

- 기후변화, 고령화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난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탐색하는데에도 AI 기술 적용 및 성공 사례 증가

※ AI 기업 딥마인드의 ‘알파폴드’는 단백질 3차원 구조 예측 분야의 50년 난제를 해결. 향후 암, 당뇨병, 항생제 내성 질병 등 의료 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진전과 함께 기업과 개인의 AI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상업적 AI 활용 본격화

- AI 기술 활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유발됨에 따라 AI 원천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주요 기업 경쟁도 치열

- 산업계에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 등)이 중심이 되어 대규모 AI 투자와 응용서비스 발전 견인

□ AI 리더십 선점을 위한 글로벌 정책 환경 변화와 R&D 투자 확대도 가시화

ㅇ 주요국들은 AI 기술을 국가안보와 사회경제 시스템의 필수기술로 인식,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

- 미국은 국가안보와 기술우위 전략 차원에서 AI 중요성을 인식, 미국 혁신경쟁법(’21.6)에서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면서 첫 번째 과제로 AI 선정

- EU, 중국, 일본 등도 국가전략에서 AI를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기술경쟁력 확보 정책을 강화

ㅇ 민간 영역에서도 AI 기술 분야에 대한 치열한 연구개발 및 투자 경쟁 전개

- 지정학적 긴장 정세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국제연구협력을 주도 중

- AI 기업 투자 급증, 초거대 AI 모델 증가 및 AI 이용의 보편･확산 가시화

□ 한편, AI 기술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고위험 AI 시스템 활용 우려 확대에 따라 주요 국제기구는 AI 기술 활용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중

ㅇ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1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 채택(’21.11)

ㅇ EU 집행위원회(EC)는 AI 개발･활용 신뢰, 기본권 보장, 이용자 안전 등을 담은 AI 규제체계인 AI 법안(AI Act) 제안(’21.4), 유럽의회에서 의견수렴, 논의 등을 거쳐 최근 개정안 발의

1. 미국

□ (전략) 국가안보와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AI 기술의 R&D 거버넌스 체계 정립

ㅇ 미국은 국가 AI R&D 전략 마련 이후 국가안보와 기술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AI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민관협력 기반의 R&D 정책을 지속 추진

- 국가 AI R&D 전략의 기존 7개 전략목표와 함께 ’19년에는 8번째 목표로 정부와 민관협력관계 확대를 추가, ’22년 국가 AI R&D 전략계획 3차 개정을 추진

ㅇ ’22.12월 무역기술위원회(TTC)에서 유럽연합과의 AI 로드맵 공동 발표 예고

- 미국과 EU는 중국이 초래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공동 대처하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TTC를 출범(’21.9월)

* (1차 회의) 미국에서 개최, (2차 회의) ’22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3차 회의) ’22년 12월 진행 예정

- 미국-EU 공동 AI 로드맵은 ‘신뢰할 수 있는 AI(trustworthy AI)’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이고 기본적인 AI 위험 관리 도구(tool)와 방법(methodologies)에 대한 개요를 제공

- EU의 ‘AI 법(AI Act)’과 미국 ‘AI 권리 장전(AI Bill of Rights)’을 기반으로 신뢰성, 리스크, 피해 등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AI와 리스크 관리 관련 필수 개념들을 공동 개발할 방침

□ (연구개발) 광범위한 분야의 첨단 AI 기술개발 투자 확대 가속화

ㅇ AI 국가안보위원회(NSCAI)는 최종 AI 정책제안서의 권고* 등을 반영하여 ’22년 AI R&D 예산 배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요청

* ’26년 회계연도 320억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AI에 대한 연방 R&D 지출을 매년 2배 증액할 것을 촉구하고, AI 핵심 영역에 대한 투자는 ’25년까지 8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연방정부의 R&D 투자 확대를 권고

- ’22년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비 국방 부문 AI R&D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8.8% 증가한 약 16.7억 달러 요구

ㅇ 관련 부처의 연구기관(NIST, FDA 등)들이 학계, 기업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산업영역의 AI 기술* 활용 관련 R&D 과제 수행

*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지능의사결정지원시스템, 자율주행시스템 등

- NITRD･NAIIO의 ’22년 예산계획에서는 AI R&D를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8개 분야로 구분, 세부적인 연구개발 프로그램 추진

□ (법제) AI R&D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위험관리를 위한 AI 활용 원칙 제시

ㅇ 국가차원의 AI 전략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국가 AI 이니셔티브법(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 제정 및 시행(’21.1)

- 동법은 ▲AI R&D 리더로서의 미국의 위상 확립 ▲민과 관 모두에서 ‘믿을 만한(trustworthy) AI’ 구현 ▲국가 경제와 사회 각 분야의 AI 시스템 통합 추진 ▲인력 육성 강화를 공언

-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AI 이니셔티브실’은 국가 AI 전략을 감독 및 구현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민간, 학계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AI 연구 및 정책 입안에서 연방 조정 및 협력을 위한 중앙 허브 역할을 수행

ㅇ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AI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 설계사용배포 과정에서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한 ‘AI 권리 장전 청사진(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발표(’22.10)

- 대중의 권리를 위협 또는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술, 데이터 및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최대 도전 과제 중 하나임을 공식적으로 명시, AI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이를 막기 위한 원칙을 마련

- ▲안전한 시스템 ▲차별 방지 ▲데이터 사생활 보호 ▲사전 고지와 설명 ▲인적 대안 및 대비책 등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지켜야 할 5가지 기본 원칙을 공개

2. 중국

□ (전략) 중국은 AI를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전략기술로 인식, AI 굴기 전략을 지속 표명

ㅇ ‘차세대 AI 발전규획’의 후속조치로 부처별 각 산업 분야에서 실행계획 수립

- 공업정보화부는 ‘차세대 AI 산업발전 3개년 실행계획(’18~’20)’을 통해 ’30년 중국 AI 선진국 실현을 목표로 국제 경쟁우위 형성, AI와 실제 경제 통합, 산업 발전 환경 최적화를 위한 중점과제* 제시

* ① AI 적용 제품 대규모 개발, ② AI 전반의 핵심 인프라 기능 향상, ③ 지능형 제조 발전, ④ AI 지원 시스템 구축

- 과학기술부는 국가 차세대 AI 발전규획 주관부처로서 AI 기술 등 핵심기술 R&D에 적극,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2030 차세대 AI 핵심 프로젝트’ 추진

※ ‘2030 차세대 AI 핵심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기초이론, 핵심기술, 기초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등을 핵심으로 하는 AI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 (연구개발) 14차 5개년 규획에 따라 향후 5년 간 전체 R&D 지출 규모를 매년 7% 이상,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6%에서 8%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ㅇ 제14차 5개년(’21~’25년) 규획 및 2035년 장기목표(이하 14.5 규획)’에서 2035년까지 완성할 7대 첨단기술 제시하면서 첫 번째 기술로 AI 명시(’21.3)

- 14.5 규획에서 과학기술 분야 7대 전략기술 중 하나로서 AI, 디지털화 분야의 7대 핵심분야 중 하나로서 AI, 8대 산업 중 하나로서 지능형제조･로봇을 선정하여 AI 및 관련 분야의 기술혁신 강조

□ (혁신･확산 촉진) AI 활용 가속화를 위한 시나리오 개발 지침 마련 등 혁신 도모

ㅇ 차세대 AI 발전 규획에 근거, 과학기술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양질의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높은 수준의 AI 적용 시나리오 혁신 가속화 방안’을 발표(’22.8)

- AI 기술의 전반적 수준을 제고시키고, 기술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함으로써 양질의 AI 활용 및 산업 확산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주요 AI 시나리오 개발 ▲AI 시나리오 혁신 능력 제고 ▲AI 시나리오 개방 촉진 ▲AI 시나리오의 혁신 요소 지원 강화 등 4대 분야 총 15개의 중점임무를 제시

□ (법제) AI 거버넌스 원칙과 AI 활용 시 준수해야할 윤리규범 마련

ㅇ 국가차세대AI거버넌스전문위원회는 AI 거버넌스 체계와 실행지침을 제안한 ‘차세대 AI 거버넌스 원칙*(책임있는 AI 개발)’ 발표(’19.6)

- 안전하고, 통제가능하며, 신뢰를 보장하는 AI 기술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생태계 발전을 촉진하고, 인류의 미래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8대 AI 거버넌스 원칙* 제시

* ① 조화와 우호성, ② 공정성과 정의, ③ 포용과 공유, ④ 프라이버시 존중, ⑤ 안전 통제, ⑥ 공동 책임, ⑦ 개방과 협업, ⑧ 민첩한 거버넌스

ㅇ 이후 ’21년에는 AI 활용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인간의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으로 ‘차세대 AI 윤리규범’ 마련(’21.9)

- ‘차세대 AI 윤리규범’은 6개의 기본적 AI 윤리 요구사항과 AI 관리･연구개발･공급･이용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사람들이 AI 활동에서 준수할 특정한 AI 윤리규범 제시

3. EU

□ (전략) ‘유럽을 위한 AI’ 실현을 목표로 기술적 탁월성･신뢰성 확보에 중점

ㅇ EU AI 전략의 기본방향은 AI 기술의 탁월성(Excellence)과 신뢰성(Trust) 확보가 목표, 동시에 연구 및 산업 역량 성장과 인간 기본권 강화를 추구

- 미래 10년을 준비하며 유럽 시민과 기업이 AI 기술의 편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AI의 탁월성(excellence in AI) 및 신뢰성(trustworthy AI) 강조

- ’18년 ‘유럽을 위한 AI(Artificial intelligence for Europe)’ 발표 이후, 유럽 AI 전략의 포괄적 방향성과 접근법을 제시

- ‘유럽을 위한 AI’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 개발, 추진체계 마련, 이해관계자 협력을 지속 중

ㅇ EU는 회원국 전략 개발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AI 조정계획을 수립･개정(’21.4)

- ’18년 발표된 최초의 AI 조정계획은 유럽 전반의 AI 정책에 대한 협력의 기틀 마련, 투자 영역 설정, 유럽 공통의 AI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회원국들의 자국 내 AI 전략 마련을 촉구

- 개정된 AI 조정계획에서는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들, 산업계의 상호협력 하에 ‘신뢰성 있는 AI(Trustworthy AI)’를 위한 EU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지향

ㅇ EC, 회원국들, 산업계의 긴밀한 논의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공동협력의 ‘가속(Accelerate), 실행(Act), 연계(Align)’를 촉진

- (가속)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 도입으로 경제사회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AI 기술 투자 가속

- (실행) 적기에 AI를 구현하여 EU가 선점자(First-mover)의 편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AI 전략 및 프로그램 실행

- (연계) 파편화 된 전략을 조정하여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정책 연계

□ (연구개발) AI 기반 산업혁신과 위험대처 사이의 균형있는 연구혁신 추진

ㅇ EU는 AI가 의료, 교육 등 전산업 혁신과 동시에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유발한다는 인식 하에 조화로운 AI 연구혁신 정책 추진

- 사회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AI 솔루션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AI 부문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확대와 우선순위 설정

ㅇ Horizon Europe, 유럽연구이사회(European Research Council), 유럽혁신이사회(Europe Innovation Council), 유럽 파트너십이 주축이 되어 AI 연구혁신 투자를 관리

- (Horizon Europe) EU의 연구 및 혁신 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은 AI 개발 및 보급의 기술 및 사회적 측면을 지원

- (유럽연구이사회) 보조금 지급과 EU 국가의 AI 중심 연구센터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유럽이 국제적인 우수한 AI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 (유럽혁신위원회) 유망한 혁신가와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AI 연구 결과가 획기적 혁신으로 전환되도록 지원

- (유럽 파트너십) 공동연구 및 혁신 이니셔티브를 통해 유럽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집행위(EC)와 공공 및 민간부문 협력 촉진･통합조정을 통한 투자 중복 방지 및 EU 연구혁신 생태계 발전에 기여

※ 예:AI, 데이터 및 로봇공학 파트너십(AI, Data and Robotics Partnership)의 경우, Horizon Europe의 디지털, 산업 및 우주 분야의 유럽 파트너십 중 하나로 관련 기술의 혁신, 수용 및 활용 주도

ㅇ EU는 기존 프로젝트와 Horizon 2020의 최신 AI 관련 프로젝트 추진결과와 진행 상황을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

- 14개의 ‘혁신적’ Horizon 2020 프로젝트는 유럽 제조 부문의 AI 확산을 지원, 13개의 ‘선구적’ Horizon 2020 프로젝트는 산업부문별 AI 활용을 촉진

□ (법제) 인간의 기본권 보호,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을 위한 법안 제안

ㅇ AI 기술 경쟁력과 동시에 신뢰성 강화를 위한 ‘AI 법안(AI Act)’ 입법화 추진

- AI 기술의 급속한 진화와 이용 확산에 따라 AI 기술이 개인이나 사회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고,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 인식

- EU 집행위원회는 AI 기술 활용과 위험 대비를 위한 균형 있는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AI 활용과 투자 혁신을 강화하는 동시에 EU 고유의 가치와 기본권을 보호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를 구현하기 위한 AI 법안 제안(’21.4)

ㅇ 유럽의회 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와 시민자유정의내무위원회(LIBE)**는 AI 법안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 제출(’22.5)

- 현재 유럽의회 심의 중, 유럽의회의 본 투표를 거쳐 이르면 연내 법제화 예상

* Committee on the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 Committee on 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

ㅇ EU집행위원회는 AI 제품 및 서비스로 발생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AI 책임 지침(AI Liability Directive)’ 개정안 발표(’22.9)

- 유럽인들로부터 신뢰받고 경쟁력을 갖춘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

- ▲AI 시스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이와 관련된 정보 접근 보장과 피해 입증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통일된 규칙 마련, ▲피해자(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 체계 마련, ▲AI 산업 발전이 지침의 주요 목적

- AI 관련 위험을 ▲허용 불가한 위험(Unacceptable risk), ▲높은 위험(High-risk), ▲제한적 위험(Limited risk), ▲최소한의 위험(Minimal risk)으로 구분하여 대응할 계획

4. 캐나다

□ (전략) 2026년까지 ‘원천기술 확보 → 상용화 촉진’의 2단계 AI 전략 추진

ㅇ (1단계 전략) 1980년대부터 AI 연구개발을 시작, AI 분야 선도국가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캐나다는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찍이 ‘캐나다 AI 전략*’을 마련(’17.3)

* Pan-Canadian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5개년 계획)

- 5대 전략목표로 ▲고급인재 확보 ▲연구역량 강화 ▲경제･사회･정책･법제 등의 글로벌 리더십 확대 ▲연구인력 커뮤니티 지원 추진

- 글로벌 AI 선도도시인 알버트주의 에드먼튼, 온타리오주의 토론토, 퀘벡주의 몬트리올에 3개의 국가 AI 연구소*를 지정, AI 분야 R&D 예산을 집중 투입

* 앨버타기계지능연구소(Alberta Machine Intelligence Institute), 벡터연구소(Vector Institute), 몬트리올학습알고리즘연구소(Montreal Institute for Learning Algorithms)

- 우수 연구인력 유치와 인재 유지를 위해 ‘캐나다 CIFAR* AI 우수인력(Chair) 프로그램’ 운영, 국가 AI 연구소와 협력하여 캐나다 AI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 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다수의 노벨상을 배출한 캐나다의 첨단 연구소로 ’83년 ‘AI･로봇･사회(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and Society)’ 연구 프로그램, ’04년 ‘캐나다 기계･뇌 학습’ 프로그램 개시

※ ’17년~’22년까지 100명 이상의 국내외 최고연구원을 캐나다 AI 우수연구원(Chair)으로 채용, 국가 AI 연구소는 1,500명 이상의 대학원생과 박사 후 연구원 양성

ㅇ (2단계 전략) AI 투자, 세계적 인재 양성, 첨단연구 역량 구축, 책임있는 AI 도입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AI 전략 2단계에 착수(’22.6)

* ’21년 연방예산은 CIFAR 지원(2.08억 캐나다 달러) 포함 4.43억 캐나다 달러 이상

- 세계 최고 수준의 캐나다 인재와 첨단연구역량을 상용화에 연계하여 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시민이 디지털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전개

※ CIFAR, 국가 AI 연구소, 캐나다표준위원회 및 캐나다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등과 협력하여 AI 전략을 수행

- 인권, 포용성, 다양성, 혁신 등 캐나다의 가치가 글로벌 기술 플랫폼에 널리 활용되도록 책임있는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 중

ㅇ 특히 AI 전략의 2단계는 CIFAR와 국립 AI 연구소가 중심이 되고, 캐나다 전역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다음의 4개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

- ① 자금 지원 및 연구 촉진을 통해 캐나다 CIFAR AI 우수인력(Chair) 유치 및 유지

- ② 의료를 위한 AI와 에너지 및 환경을 위한 AI 등 유망 분야 적용 기술 발전･ 성장 중점 지원

- ③ 상업화 및 연구 계산 능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전략 파트너와 협력하여 국가 전역에서 시행

- ④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AI 분야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면서 AI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주요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및 지식 공유

□ (연구개발) 3대 국가 AI 연구소 중심으로 첨단 AI 연구 강화

ㅇ 국가 3대 AI 연구소(에드먼턴의 Amii, 몬트리올의 Mila, 토론토의 Vector 연구소)가 AI 분야의 중심적인 연구생태계를 형성하여 AI 연구개발 수행 중

ㅇ 2단계 전략의 주요 예산 또한 국가 AI 연구소, 캐나다표준위원회 및 캐나다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CIFAR 등의 R&D 사업 추진에 집중적으로 투입 예정

□ (법제) 민간의 AI 기술개발 및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규제 입법화

ㅇ 최근 캐나다는 ‘디지털 헌장(Digital Charter)’을 이행하면서 AI 시스템 개발과 활용에 대한 적정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AI 및 데이터법(Artificial Intelli- gence and Data Act)’의 입법화 추진(’22.6)

※ 캐나다는 우리나라 등 총 25개 회원국이 참여한 세계최초 인공지능 협의체 ‘GPAI (Global Partnership AI)’ 사무국을 운영 중(’21.6월 ~ )

※ GPAI는 OECD의 AI 권고안에 근거하여 인권, 포용성, 다양성, 혁신 및 경제성장에 기반 한 AI의 책임성 있는 개발 및 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협의체

- ‘디지털 헌장’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방식에 대한 10가지 원칙을 제시:①보편적 접근 ②안전 및 보안 ③통제 및 동의 ④투명성･이동성･상호호환성 ⑤개방적･현대적 디지털 정부 ⑥공정한 경쟁 ⑦데이터와 선한 디지털 ⑧강력한 민주주의 ⑨증오 및 폭력 극단주의 규제 ⑩실질적 집행과 책임부여

- ‘AI 및 데이터법’은 민간부문을 주요 적용 대상으로 하며,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의 AI 시스템 설계･개발･활용･관리를 위한 AI 시스템 책임자의 책무, 민간 분야 AI 시스템 규제사항,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사항을 규정

5. 시사점

ㅇ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AI 시대 시장경쟁을 대비한 새로운 전략 요구

- AI는 실제 산업 영역에 적용되어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등 선순환 되는 구조로 성장함에 따라 기술 선점 주체의 시장 독식이 가능한 생태계 구축 전망

- AI 반도체 등 유망 융합기술 분야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 확대와 초거대 AI 등 관련 분야 원천기술 확보에 R&D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 전략 필요

※ 미국은 ’22.10월, 수출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슈퍼컴퓨터와 첨단 AI 칩 분야의 대중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AI 기술 경쟁 대응 체계를 적극적으로 정비

ㅇ AI 기술 역량 내재화 촉진을 위한 AI 혁신 인재 유치는 물론, 공공-민간 AI R&D 협력 기반 성과 발굴 및 상용화 지원 강화가 필요한 시점

- 교육, 의료, 국방 등 다양한 산업영역의 AI 기술 활용을 위해서는 각 분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창의적 AI 혁신 인력 확보가 필수, AI 분야별 시나리오 개발 역량 강화 지원 등 혁신 인재 양성 세부 프로그램 특화 개발 필요

- AI 연구소, 대학원과 해외 우수대학,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인재 또한 국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 정책과 지원체계 마련 필요

- AI 인프라 공유, 매칭 펀드 조성 원천기술의 민간 이전 촉진, 샌드박스, AI 관련 기업 세제혜택 등 AI R&D 성과 가시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 필요

※ 예:공공 AI 데이터 공유와 민관 연계 확대, 대학의 스핀아웃, 스타트업･대기업의 R&D 상용화 지원 등

ㅇ 지속가능 사회 실현 도구로서 AI 기술의 ‘활용 촉진 vs. 역기능 방지’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준 정립 필요

- 디지털 시대 이전에 맞추어진 법･제도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AI 관련 이슈를 다루는 법･제도적 체계 미비

- 고위험 AI 시스템 활용의 역기능에 대비하기 위해 AI 신뢰 및 윤리 관련 기준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 형성과 자율적인 규범 정립을 촉진 중, 향후 AI 신뢰성 관련 국제적인 정책 및 연구 교류 확대 중요

※ (’18) AI R&D 전략→(’19) AI 국가전략→(’20)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21)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22~ ) AI 법･제도･규제 혁신 로드맵 2.0 마련→(’23 예정)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등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박혜영 수석(valuability@iit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