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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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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35호] AI 교육적 활용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동향
- 국가 주요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발간일 2023-03-31
- 권호 235
1. AI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움직임
□ OECD.AI 정책 관측소
ㅇ OECD는 2016년 ‘OECD AI 예측 포럼(AI Foresight Forum)’ 개최를 시작으로, 2019년 2월 ‘OECD 내 AI 전문가 그룹(AIGO)’을 구성하고, 2020년 ‘OECD.AI 정책 관측소(OECD.AI Policy Observatory)’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AI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OECD.AI 정책 관측소 홈페이지는 AI에 대한 OECD의 권고 사항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2019년 5월 OECD 국가들로부터 승인을 받아 AI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공
- OECD AI 원칙들은 OECD 국가들뿐 아니라 2019년 6월 G20 정상들로부터도 승인받은 바 있음
- OECD.AI는 OECD 국가를 비롯하여 OECD의 파트너와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 AI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비교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가공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AI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ㅇ 교육 포함 20개 분야 AI 정보 제공
- OECD.AI가 제공하는 20개 분야는 다음과 같음; 농업(Agriculture), 경쟁(Competition),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개발(Development),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경제(Economy), 교육(Education), 고용(Employment), 환경(Environment), 금융･보험(Finance and Insurance), 의료(Health), 산업(Industry), 혁신(Innovation), 투자(Investment), 공공 거버넌스(Public Governance), 과학･기술(Science and Technology), 사회･복지(Social and Welfare Issues), 세금(Tax), 교역(Trade), 교통(Transportation)
- 2016년에는 10개 분야(운송, 농업, 금융, 마케팅 및 광고, 과학, 건강, 형사 사법, 보안, 공공부문, 그리고 증강･가상현실)로 구분하고, 2019년 교육을 비롯한 4개의 분야(교육, 에너지, 환경, 우주)를 추가
- OECD.AI가 현재 제공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구분 영역이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교육의 경우에는 운송, 농업, 금융, 건강, 환경과 함께 그 구분 영역과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관련 정보를 서비스함
- 각 분야 페이지는 OECD 발간물을 비롯하여, 뉴스, 관련 국가별 정
책, 실시간 키워드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교육 분야 AI 관련 연구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현재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성인 교육(adult education), 적응형 학습(adaptive learning), 학업상담(academic advising), 학문적 글쓰기(academic writing), 그리고 학술 기관(academic institution)’임(2023.03.28. 접속)
ㅇ 교육 분야 스마트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
- OECD 교육국은 2019년부터 AI 관련 다양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2021년 ‘교육 분야 스마트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 사업을 시작하여 AI, 블록체인 그리고 로봇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시작함
- 2022년 AI를 포함한 신기술(블록체인, 로봇 등)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23년 발간을 목표로 2022년 국가비교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함
□ ‘AI Watch’
ㅇ 유럽위원회 공동연구센터(JRC)가 제공하는 AI 관련 홈페이지, AI Watch
- AI Watch는 신뢰할 수 있는 엄선된 AI 및 알고리즘 시스템 개발과 활용에 대한 연구 및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 AI 관련 분야에서의 EU의 주권과 AI 기반 시스템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비롯하여 국제 표준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학제 간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함. 무엇보다도 유럽 디지털 사회의 1) 윤리적이고, 2) 신뢰할 수 있는, 3)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자 함
- 본 홈페이지에서는 교육을 포함하는 4개의 분야인 교육(Education), 의료(Health), 공공 부문(Public Sector), 교통･통신(Transport･Mobility)에서 AI 관련 정보를 제공함
- OECD.AI 정책 관측소와 마찬가지로 유럽 연합 소속 국가들의 AI 관련 정책을 비롯한 하위 분야 관련 보고서, 행사 관련 정보와 국가 비교 데이터를 서비스함
ㅇ AI Watch가 제공하는 교육 분야 서비스
- AI Watch가 제공하는 4개 분야 중 교육 페이지에서는 EU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과 관련 발간물, 그리고 관련 뉴스를 제공함
- 현재 게시되어 있는 발간물로는 고등교육에서의 AI 활용에 관한 발간물*과 최신 디지털 기술에 대한 학계 지원에 관한 국가 간 비교 보고서** 등이 있음
* Esti- mation of Supply and Demand of Tertiary Education Places in Advanced Digital Profiles in the EU
** Academic Offer of Advanced Digital Skills in 2019-20. International Comparison
2. AI 교육적 활용에 대한 주요국의 교육 정책
□ 주요국의 AI 투자 현황
ㅇ OECD.AI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살펴본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AI 투자 현황
- OECD.AI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주요 국가의 AI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국가별 AI 관련 사업 투자현황을 비롯하여 AI 관련 뉴스, AI 관련 직업, 연구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AI 관련 사업 투자 현황을 확인하면 [그림 3]과 같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그 투자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부터는 그 투자액이 급격히 상승함
-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절대적인 투자금액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고, 중국, 영국, 일본, 한국 순으로 AI 관련 사업에 투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Cumulative 방식([그림 3])이 아닌 Log Scale([그림 4])로 투자액을 확인해 보면, 2022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AI 관련 사업에 더 많이 투자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미국
ㅇ (국가 AI 정책) AI 분야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위한 행정명령
- 본 행정명령*은 미국 과학기술정책부에서 2019년부터 주도한 정책으로서, 미국의 과학, 기술 및 경제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전략을 담고 있음
* 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I
- 본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1) 과학적･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제고하기 위한 연방 정부와 산업 및 학계의 AI 기술 혁신 주도, 2) 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안전한 테스트를 바탕으로 AI 관련 새로운 분야 산업 창출, 3) AI 인재 양성, 4) AI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 활용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와 같은 가치 보호, 5) 미국 AI 연구의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AI 분야에서의 미국의 기술적 우위 유지
ㅇ (AI 관련 교육 정책) 국가교육기술계획
- 미국 교육기술부(Office of Educational Technology, OET)는 ‘국가교육기술계획(National Education Technology Plan, 이하 NETP)’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새로운 교수･학습 방식을 도모하는 목표를 수립함
- 교육기술부는 2017년 발표한 NETP의 비전과 목적을 디지털 학습에 수반되는 정책을 비롯한 자금 및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고 지원방안을 마련함(OET, 2017)
- NETP는 새로운 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위하여 전국의 학교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함. 이와 더불어 NETP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 NETP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미국 내 모든 장소에서 상시 학습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인 교육적 활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학생들의 혁신적인 교육 경험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같은 맥락에서 교육기술부는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내에 AI 관련 페이지를 신설하여, AI 활용 교육의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하고 공정한 사용을 위한 정책 및 관련 정보를 서비스함
ㅇ (AI 교육적 활용 사례) ALEKS
- ALEKS(Assessment and Learning in Knowledge Spaces, 이하 알렉스)는 미국 내 교육현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개별화 학습을 위한 서비스임
- 초･중등교육에서 알렉스가 제공하고 있는 학습 시스템을 살펴보면 다음 세 단계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있음; 1) 평가(Assessment), 2) 개별화된 학습(Per- sonalized Learning), 3) 지속적인 보안과 강화(Continuos Reinforcement)
- 알렉스는 학습자들의 평가 결과에 따라 그 학생에게 알맞은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약점으로 작용하는 경험은 보안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공하며 강점으로 작용하는 경험은 반복적으로 유사 문제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그 학습경험을 강화함
□ 영국
ㅇ (국가 AI 정책) 국가 AI 전략
- 영국의 국가 AI 전략은 AI국(Offic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OAI) 주도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AI 분야에서의 영국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단계의 정책임
- 이는 공공분야를 넘어서 모든 분야에서 AI 기술의 지속성과 생산성, 성장과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정책으로 그 목적은 다음과 같음; 1) 과학의 신기술 및 AI 분야에서의 영국의 리더십을 지속하기 위한 AI 분야의 장기적인 투자 계획 수립, 2) AI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영국의 장점을 강화하기 위한 전 분야에서의 혜택 확대, 3) AI 분야 투자와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ㅇ (AI 관련 교육 정책) 차세대 AI 인재 양성
- 본 정책*은 한국의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같이 AI 분야의 인재 양성 정책임. AI 분야에서의 인재 양성뿐 아니라 인재 배치 이슈도 심도 있게 다룸
* Developing the Next Generation of AI Talent
- 미래사회에 알맞은 일자리와 이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본 정책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함; 1) 전국 단위 16개 박사학위 과정 개설 및 향후 5년 안에 천 명의 박사 학위자 배출, 2) AI 인재를 유입하고 머물게 하는 새로운 펠로우십 구축, 3) AI 석사과정을 위한 기업의 지원, 4) 1천 개의 국가 장학금을 포함하는 2천5백의 AI 및 데이터 관련 교육과정 개설
ㅇ (AI 활용에 대한 교육 정책)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에서 발표한 교육 정책을 살펴보면, 2019년 3월 에듀테크에 관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끝으로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움
- 국가 차원의 OAI를 신설하여 다양한 분야에 AI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세 가지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며, 매해 목표별 성과를 정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하고 공유하는 것에 비해, 교육 분야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확인하기 어려움
- 다만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 측면에서의 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분야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음
ㅇ (AI 교육적 활용 사례) OU Analyse
- OU Analyse는 영국의 Open University가 중도탈락 위기의 학생들의 학습 유지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예측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을 비롯하여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AI 활용 학습 지원 시스템임
- 기존 학생들의 학습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중도탈락 위기 학생을 예측하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 수강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일본
ㅇ (국가 AI 정책) AI 전략
- 일본은 내각부 통합혁신전략추진협의회(Cabinet Office, Integrated Innovation Strategy Promotion Council)의 주도로 2019년 국가 차원의 AI 전략을 발표함
- 본 정책은 AI 분야에 대한 일본의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하면서, Society 5.0의 실현을 통해 글로벌 문제와 일본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함
- 경제 회생과 교육 회복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4차 산업혁명을 향한 인재 육성 종합 이니셔티브를 통해 모든 학년에 걸친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세부 추진 전략으로 AI 관련 소양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및 AI 응용 기초 역량 함양을 위한 응용 기초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함(홍선주 외. 2020)
ㅇ (AI 활용에 대한 교육 정책) 새로운 시대의 학습을 지원하는 첨단기술 활용 추진사업
-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은 2019년 새로운 시대의 학습을 지원하는 첨단기술 활용 추진사업 보고서를 발표하고,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개별화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어 GIGA 스쿨 구상을 발표하면서 학교 내 ICT 환경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학교 내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고, 통합 교무지원 시스템을 도입함
- 2019년 6월 발표된 학교교육 정보화 추진법률에 기반하여 2022년 4월 학교교육정보화추진계획을 제시함. ICT 적극 활용을 위한 환경개선 및 교사･학생의 ICT 역량강화, 그리고 교무 시스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김지영, 2022; 教育とICT Online)
ㅇ (AI 교육적 활용 사례) 개별 어드바이스 시트
- 일본 사이타현은 학교가 보유하고 있던 학습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분석 기반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함. 본 시스템을 통하여 학생들에게는 개별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 예를 들어 평가에서 오답을 선택했을 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 이를 넘어서 다른 과목과의 연계를 통해서도 같은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직면하지 않을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함
- 학생에겐 AI을 활용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성적과 학습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생에게 ‘개별 어드바이스 시트(個別アドバイスシート)’를 제공함
- 교사는 교수 경험과 함께 학생들의 개별 어드바이스 시트를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교수활동을 하게 됨. 향후 학생 단위가 아닌 학급 단위 분석 결과도 제공하고 교사들의 교수 활동 개선에도 도움을 줄 계획임
□ 중국
ㅇ (국가 AI 정책)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 국무원에서 2017년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은 AI 관련 R&D를 비롯하여 인재 개발, 교육, 윤리 규범, 표준 마련을 내용을 포함함
- 이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AI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기적으로는 선택한 AI 분야에서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장기적으로는 1조 위안(1,300억 유로) 규모의 AI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을 10조 위안(13,000억 유로) 규모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와 더불어 북경에 AI 연구를 위한 21억 달러(18억 유로) 규모의 기술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임
- 본 계획은 초중등학교에서 AI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민간 부문의 AI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하고, AI를 활용한 교수학습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ㅇ (AI 활용에 대한 교육 정책) 고등 교육 기관을 위한 AI 혁신 실행 계획
- 교육부는 고등 교육 기관을 위한 AI 혁신 실행 계획(高等学校人工智能创新行动计划)을 발표하고,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 대학 내의 AI 전문가 양성과 AI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 단기 목표로는 대학 내의 인프라를 최적화하고, 중기 목표로 세계 수준의 AI 관련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AI 기술을 응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장기 목표는 중국 대학 내에 세계 수준의 AI 혁신 센터를 구축하여 AI 인재가 찾도록 하는 것임
ㅇ (AI 활용에 대한 교육 정책) 중국 교육 현대화 2035
- 교육부는 2019년 중국 교육 현대화2035(中国教育现代化2035)를 통하여 중국 교육부의 중장기 교육계획을 발표함. 본 정책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AI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을 그 목표로 하고, 기초교육단계에서부터 고등교육단계까지 AI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 무엇보다 기존의 학교 공간을 ‘스마트 캠퍼스’로 거듭나게 하여, 지능화된 수업을 제공하고 AI를 활용한 수업관리, 교수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수립함
-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는 2021년 새로운 교육 기반 건설 추진에 대한 지도 의견(推进教育新型基础设施建设的指导意见)을 발표하고, 18개의 스마트 교육 시범구역을 지정하여 AI를 비롯한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모텔을 적용함
ㅇ (AI 교육적 활용 사례) 북경대학 부속 초등학교 스마트 캠퍼스
- 북경은 2016년부터 13차 5개년 교육개혁 및 발전계획을 통하여, AI를 비롯한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스마트 캠퍼스 구축과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목표를 제시함. AI,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적극 활용한 북경의 미래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발표함
- 본 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로 북경대학 부속 초등학교에서는 AI 활용을 통한 교육을 실시함. 북경대학 부속 초등학교는 TAL 스마트교육과 협력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모델을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와 민간부문의 협력의 긍정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음
- 특히 북경대학 부속 초등학교가 최근 선보인 AI 활용 교육 중 ‘디지털 다리(数码桥梁)’ 교수학습 모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음(이수진, 2022). 디지털 다리는 게임화 및 그래픽 기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소 난해할 수 있는 AI 지식을 설명한 교수학습 모델로서, AI를 교수법으로 활용하면서 AI 콘텐츠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학습을 계획하고 개별 학생에게 알맞은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공함.
- 스마트 캠퍼스는 빅데이터와 학습분석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였다는 단계를 넘어서 물리적인 학습 공간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야말로 스마트한 캠퍼스를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측면 존재
3. AI 교육적 활용에 대한 한국의 정책 및 향후 방향
□ AI 관련 한국의 교육 정책
ㅇ AI 국가 전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12월 범정부 차원의 AI 시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AI 국가 전략을 발표함
- 이는 앞서 살펴본 주요국의 AI 국가 전략에 담겨있는 것과 같이 AI 인재 양성,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AI 기업 육성, 그리고 학계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제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이와 더불어 3대 전략을 함께 발표하였는데, 이는 AI 경쟁력 혁신, AI 활용 전면화와 AI와의 조화와 공존임
ㅇ AI 교육 종합 방안(교육부, 2020)
- 교육부는 2020년 3월 AI 교육 종합 방안을 발표하여 AI 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모든 국민의 AI 기본 역량 함양을 비롯하여 분야별 AI 기술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모색함
- 특히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교수학습 분야의 혁신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관계부처 합동, 2020)
-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11월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발표하여 AI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함
- AI 시대의 교육 정책의 비전을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으로 정의하고, 교육 분야에서의 AI 활용은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 혁신이 아닌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규정함(장혜승, 2023)
ㅇ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관계부처 합동, 2022)
- 2022년 7월 발표된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은 교육 분야에서의 AI 인재 양성과 AI를 활용한 교육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함
- 같은 맥락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8월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살펴보면, 디지털 인재양성,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대전환, 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음. AI 관련 과제로는 AI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 혁명과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함
ㅇ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교육부, 2023)
- 2023년 1월 1일 교육부는 조직 개편에서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신설하여 4세대 지능형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나이스)를 비롯하여 디지털교과서와 교원 디지털 역량강화 업무를 비롯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을 총괄하도록 함
- 이와 더불어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하여 AI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의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계획함. 이를 통하여 2026년까지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및 확산을 비롯하여 지역에 다양한 우수학교를 확산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AI 교육적 활용에서의 향후 한국의 교육 정책 방향
ㅇ 천편일률적인 AI 인재양성 전략의 달성 가능성? 정부 주도 예산 확보부터
- 앞서 살펴본 주요국의 국가 AI 전략을 살펴보면 모든 국가가 AI 분야에서의 인재양성, AI 세부분야에서의 각국의 우위 선점, 기술 표준 마련, R&D를 비롯한 기업, 학계와의 협력 등을 언급함. 국가별 차이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다만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경우에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AI 인재 양성을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당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투자할 것을 약속하고 있음. 이에 비해 한국은 기업과 학계의 주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학계의 연계 협력을 강조하였지만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과제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주요국 뿐 아니라 OECD 또는 EU 관련 정보를 찾아보아도 AI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음.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정부 주도의 예산 확보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교육 분야에 투입하여 AI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 우위의 AI 기술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임
ㅇ 초･중등 공교육 내 ‘통합’ 개별화 교수학습 시스템 도입의 가능성? 희박
- 알렉스의 개별학습제공 시스템, OU Analyse에서 제공하는 중도탈락 예측 시스템, 일본 사마타현 개별 어드바이스 시트, 그리고 중국 부속 초등학교 스마트 캠퍼스 등 앞서 살펴본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AI 기술은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빅데이터와 학습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임
- 다양한 AI 기술 활용 시스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새로운 AI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시스템은 특정한 지역과 학교에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지원 내용을 다루고 있음. 예를 들어 영국의 OU Analyse는 고등교육 레벨 기관에서 중도탈락 예방이라는 목적 아래 학생들의 학습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중도탈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임
- 한국의 경우 초･중등 공교육 내 ‘통합’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모든 가능하고 필요한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에 모두 도입하고자 노력하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함. 하지만 AI 기술 발달의 속도와 학생들의 학습 트렌드 변화를 고려할 때 모든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으로 구축하려는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임
- 날로 발전하는 AI 기술을 제한된 영역에서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할 때 그 성과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이에 하나의 ‘통합’된 모든 AI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는 과감히 버리고, 제한된 영역에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을 발 빠르게 도입할 필요가 있음
ㅇ 인간중심, 신뢰,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가치가 지켜질 수 있는가? Must
- 주요국의 국가 AI 전략을 살펴보면 그 목표 또는 실행과제 목록에서 AI 활용 윤리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 한국 또한 2020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통하여 AI 시대 비전을 ‘인간다움’이라는 용어로 제시하면서 AI 의 교육적 활용에서의 인간중심의 가치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음
- 교육 분야에서의 인간중심의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함. AI 기술이 교사를 대체할 수 있냐는 질문은 학생을 대체해도 된다는 답으로 귀결됨. 교육 분야에서의 AI 기술 활용은 우리 인간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며, 인간중심, 신뢰, 개인정보보호는 기술 개발과 도입 후에 논의할 가치가 아니라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전제임
한국교육개발원 장혜승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