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는 더 이상 몇몇 국가만의 활용 영역이 아니며, 모든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미래 경제 및 안보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음

ㅇ 우주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는 2000년 약 30개 국가에서 2022년에는 86개 국가로 세 배 가까이 증가

- 여러 나라는 위성을 통해 제공되는 지상 영상, 방송통신, 인터넷, 위치 서비스 등이 사회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가 없다면 사회 발전이 더디거나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

ㅇ 주요국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우주 시스템의 활용이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안보 목적의 위성 등의 확보에서 나아가 우주를 새로운 안보 영역으로 인식

- 미국과 중국은 우주군을 운영 중이며, 양국은 다양한 경제적 경쟁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패권 장악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음

ㅇ 2040년 우주 경제 규모에 대해 모건스탠리는 11조 달러,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메릴린치증권은 27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이러한 우주 경제의 확대는 뉴스페이스 시대와 연계되어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마련되고, 새로운 경제 주체들을 등장시키며, 우주 분야가 미래 주력 경제 분야로 자리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

□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신흥 우주개발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미래 경제 및 안보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우주 개발에 관한 전략 변화 필요

ㅇ 지금까지 실용급 우주발사체(지구 저궤도에 1톤 이상의 위성 발사 능력)를 확보한 국가들은 모두 20세기 이전에 개발을 완료한 국가이며, 21세기에 들어서 우주발사체를 개발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평가

ㅇ 이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기존의 위성 및 발사체 기술개발 중심의 우주 개발에서 경제, 안보 영역을 포함한 우주 개발로의 전환이 필요

ㅇ 이에 해외 주요국의 우주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전략을 검토하여 향후 우주 개발 선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방향 제시가 필요

1. 세계 정부의 우주 개발 투자

□ 2022년 세계 정부의 우주 개발 투자는 성장을 지속하여 2021년 대비 9% 증가한 1,03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지금까지의 세계 정부 우주 투자의 최고치임

- 2010년 초기에는 세계 금융 위기와 이라크 전쟁(2003~2011)으로 인해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2016년 이후 성장이 재개된 후 지속적으로 확대

ㅇ 2022년 공공부문 투자는 550억 달러로 전체의 54%를 차지, 국방 부문 투자는 480억 달러로 전체의 46%를 차지

- 국방 부문 투자는 세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새로운 우주 능력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며 확대를 지속하고 있음

- 공공 지출과 국방 지출 사이의 격차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Euroconsult 예측에 따르면, 10년 동안 지속적인 국방 예산 증가에 힘입어 2031년까지 50/5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미국이 전체 국방예산의 77%를 점유)

ㅇ 세계 정부의 우주 개발 투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2031년에는 약 20% 증가한 1,240억 달러로 전망

□ 세계 상위 5개국이 총 투자 중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다년 최대의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우주 개발 투자국 상위 5개국인 미국(620억 달러), 중국(119억 달러), 일본(49억 달러), 프랑스(42억 달러), 러시아(34억 달러)가 전 세계 지출의 84%를 차지

2. 주요국의 우주 개발 정책 현황

가. 미국

□ 미국은 현재 우주 영역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활동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전 행정부와 높은 수준의 일치성을 보이고 있음

ㅇ 임박한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운영 종료, 달 표면으로의 복귀, 지구과학 우선순위의 재활성화, 우주의 안전과 환경의 유지 등이 핵심적인 활용 영역임

ㅇ 우주 활동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원은 우주 활동의 과도한 중단 없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우선순위 구현에 기여하고 있음

□ 지난 몇 년 동안 국가 차원에서 우주 활동을 재조직하고 향상하려는 노력이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음

ㅇ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50년 만에 다시 달 표면으로 복귀하고, 70년 만에 군대 (우주군)를 창설하고, 민간부문의 역량 진화와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우주 분야를 주도하고 있음

- 2020년 12월 우주군의 대열은 계속해서 국방부의 많은 조직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

- 우주군은 우주전투분석센터, 우주개발청 등 직할부대를 두고 우주체계사령부와 그 개발･획득･군수사령부를 개편

- 공군부 내에는 2021년 공군 우주획득통합 담당 차관보실이 신설

- 민간 기관 중에서 NASA는 2021년 유인 탐사 운영(HEO) 이사회를 분리하여 저궤도(LEO, Low-Earth Orbit) 노력을 감독하는 우주 운영과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탐사 시스템 개발이라는 두 개의 새로운 이사회를 만듦

- 우주 상업국의 경우 상무부는 800%의 예산 증액과 보고 체계 내에서 사무실의 승격을 요청

- 독립 규제 기관인 연방 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2022년에 우주국을 설립하여 증가하는 우주 활동 목록을 통합했으며, 궤도 잔해 완화 및 우주 내 서비스(조립 및 제조 포함)를 평가

□ 2022년 백악관은 우주 기상, 궤도 잔해, STEM 인력, 시스루나 과학 및 기술, 우주 내 서비스 등을 다루는 전략 및 구현 계획을 발표

ㅇ 우주 원자력 및 추진의 유용성을 강조한 이전에 발행된 일련의 행정명령 및 지침 외에도 이 문서는 지구 저궤도 및 심우주에서 인간과 로봇의 활동에 필요한 노력을 반영함

ㅇ 민간/공공 분야 투자는 심우주 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유인 우주 비행 부문은 지구 저궤도, 달 탐사, 국제우주정거장 및 우주 수송 프로그램을 지원

- 유인 및 로봇 탐사 분야에 대한 지출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및 화성 샘플 리턴 등의 임무로 인해 향후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국방 분야에 있어서 특정 경쟁 국가의 능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한 미국은 우주 아키텍처의 탄력성과 새로운 능력을 배치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ㅇ 정부 소유 및 운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상용 분야와 협력하는 노력이 최근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소형위성을 이용한 대형 위성 군집 시스템의 개발은 개발 및 생산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되고 있음

ㅇ 복원력을 위한 우선 임무 영역에는 위성통신, 미사일 경고, 항법 등 포함

나. 중국

□ 글로벌 우주 부문에서 점점 더 주도적인 역할 수행

ㅇ 지난해 중국은 여러 주요 우주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인 진전을 보였고, 국제협력을 위해 이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ㅇ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우주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 시작함에 따라 중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 우주 정거장에서 실험을 수행하게 하고, 달 탐사에 협력하는 등 우주 관련 능력을 제공하는 선도 국가 중 하나로 행동

- 새로운 우주 개발 국가들에게 향상된 내비게이션, 통신 및 원격탐사 데이터를 포함한 기반 서비스 등을 제공

□ 중국의 2021년 우주 백서 발간

ㅇ 국무원에서 5년마다 발간하는 백서로 지난 5년간의 임무와 향후 5년간의 주요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할 정책 설명

ㅇ 2021년 백서에는 상업화와 혁신의 확대, 국제화,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역할 등 몇 가지 근본적인 추세가 포함

- 상업화와 혁신의 확대에서는 우주산업 가치사슬의 조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통합적 발전 등의 계획을 담음

- 더 많은 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상업 회사를 통해 거대한 공기업의 부족한 혁신성을 보완

- 상업적 활동에서는 상업적 우주발사장의 개발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업 우주 발사 회사인 iSpace 및 Galactic Energy의 로켓을 언급

- 또한, 국제협력 부분에서는 유엔우주업무사무소(UNOOSA)가 “우주 문제를 관리하는 중심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일대일로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촉구

□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의 성숙과 지속적 확대

ㅇ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10년 이상 급속한 성장을 보여왔음

- 중국은 15년 전에 불과 6번의 발사에서 2021년에는 55번의 발사를 수행

- 이러한 성장은 수십 개의 EO(센서), 위성항법 및 통신 위성, 우주 정거장, 우주탐사 임무의 증가와 동시에 이루어졌음

- 이러한 상황은 2031년까지 달 사령부 건설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최근 발표된 국제 달 연구 기지(ILRS) 계획과 연계되어 지속될 전망

다. 유럽

(1) 유럽우주국(ESA, European Space Agency)

□ 4가지 중요한 원칙

ㅇ 글로벌 우주 부문의 진화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ESA는 더 넓은 유럽 우주 산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민간 및 비우주 부문의 참여를 늘리고, 우주의 디지털화와 상업화를 추구

ㅇ 한편, ESA가 추구하는 중요 목표에는 ESA의 공식 문서인 “Space:The Five Dimensions of Space 4.0”에 명시된 4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

- (과학연구 및 탐사) 우주탐사 시대에 유럽의 중심적 역할 보장

- (우주 안전 및 보안) 유럽의 우주 인프라 보호, 우주기상 및 사이버 보안과 같은 문제 해결

- (우주 활용) 지구관측, 위성항법, 위성통신을 포함하는 전통적 활용 분야에서 경제 성장 및 이익 추구

- (활성화 및 지원) 신기술, 발사체, 미래의 우주 교통수단 개발 및 신규 임무 발굴

□ ESA를 이끄는 신임 사무총장

ㅇ 신임 사무총장은 2021년 4월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ESA의 미래 준비에 관한 비전을 담은 “The Agenda 2025”를 발표

- 이 비전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우주 환경에서 주도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가지 우선순위를 제시

□ ESA-EU 관계의 진화

ㅇ EU와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 2018년에 채택된 결의안, Space19+는 회원국 간의 금융 동반자 협정(Financial Framework Partnership Agreement, FF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ESA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ESA 및 EU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도록 강제

- 이 금융 동반자 협정은 2021년 6월 22일, ESA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 및 체결

- FFPA를 통해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등 ESA의 회원국이나 비 EU권 국가들에게도 EU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ㅇ 또한, FFPA는 모든 파트너, 즉 유럽위원회, ESA 및 새로운 EU 우주 전문기관인 EUSPA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

- EU에서 담당하는 갈릴레오(Galileo) 및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프로그램과 같은 신규 사업의 경우, 지정학적 산업 이익을 고려하여 ESA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행되는 반면, 지정학적 선별 적용이 필요 없는 기존 개발 위성 제작의 경우 EUSPA가 담당

- ESA는 EUSPA의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및 구조체의 설계,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 전문성을 지원할 계획

(2)유럽연합(European Union)

□ 새로운 우주 프로그램 규정

ㅇ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2018년에 새롭게 제안한 EU 우주 프로그램 규정에는 160억 유로의 7년 EU 우주 예산이 포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정된 예산 147억 가운데 갈릴레오 관련 예산이 91억 유로, 코페르니쿠스 관련 예산이 54억 유로, 보안 통신 및 우주상황인식(SSA) 예산에 4억 2,000만 유로가 배정

라. 러시아

□ 국영우주공사 ROSCOSMOS 새로운 이사, 새로운 조직 개편 계획

ㅇ 2022년 7월, 푸틴 대통령은 4년 동안 역임한 국영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의 수장인 드미트리 로고진을 해임하고 부총리 유리 보리소프(Youri Borissov)를 차기 수장으로 임명

ㅇ 로스코스모스의 새로운 수장인 보리소프는 기술 프로세스, 개발 및 생산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로스코스모스의 운영을 재건할 계획을 발표

- 이 계획에는 위성의 대량 생산, 민간 부분에 대한 점진적 개방, 러시아 경제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내용을 포함

- 이 계획은 7가지 주요 원칙을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제품 및 서비스의 상업화를 위한 “우주 기관의 변화”라고 언급

□ 우주 산업 구조 조정을 위한 시간과의 싸움

ㅇ 뉴 스페이스의 출현, 증가하는 국제 경쟁, 유인 발사에 대한 준독점의 상실, 노후화된 기반 시설 및 저조한 산업 조직의 부담에 직면한 러시아는 주요 산업 자산 중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음

- 러시아는 10년 이상, 서방의 제재 강화와 예산 제약 등에 직면하면서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 중

ㅇ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3가지 주요 우선순위 축을 지정

- 이는 Vostochny Cosmodrome, 다양한 발사체, 그리고 대형 군집 위성 시스템의 개발임

□ 국제 파트너십과 우주 예산의 불확실성

ㅇ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 및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러시아는 주요 서방 강대국에 대한 우주 분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각화 정책을 펼침

- 다양한 양자 협력이 항상 순조롭지 않고 지연 및 중단을 겪었으며, 종종 이익의 불일치가 발생

ㅇ 러시아의 우주 예산은 경제 상황 악화, 서방 제재, 변동하는 유가, 인플레이션 및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수년 동안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마. 일본

□ 우주 산업이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우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

ㅇ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New Space’ 현상은 초소형 위성의 대량 생산, 새로운 대규모 군집 위성 프로젝트, 새로운 발사 시스템 개발과 같은 혁신적인 방법 등을 등장시킴

ㅇ 일본은 이러한 국제 흐름과는 다르게 기술적인 면에서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기업 및 산업 기반은 추세에 뒤처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새로운 우주 정책을 통한 다양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추구

ㅇ 2020년 6월 일본 정부는 ‘제4차 우주 정책 기본계획(4th Basic Plan on Space Policy)’을 발표하여 향후 10년에 초점을 맞춘 20년간의 기본 정책을 수립

- 해당 계획에는 우주 개발을 통한 다양한 국익 추구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요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과 우주 활동의 전략적 자율성 및 독립성 지원을 명시

- 또한, 이를 위해 과학 및 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을 명시

ㅇ 기초 기반 강화 및 우주 자산 활용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우주 개발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우주 활용을 위한 전략적 자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일본 정부가 이번 정책을 수립한 주요 목적

바. 인도

□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인도의 우주 분야

ㅇ 위성통신 및 원격 탐사, 위성항법 분야에 중점을 둔 활용 프로그램 추진에서의 변화

- NASA, JAXA, ESA 등 기존의 우주 개발 선진국들의 전문기관과 가장 유사한 외연으로의 전환

- 이에 따른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급속히 바뀌고 있으며, 주로 유인 우주 비행 및 최신 발사체를 비롯한 우주과학 및 탐사 분야 관련 미션에 우선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표적인 인도의 우주과학 및 탐사 임무에는 달 탐사선인 ‘Chandrayaan-1호/ 2호/3호’, 화성 탐사선 ‘Mangalayaan’, 태양탐사선 ‘Aditya L-1’, 금성 탐사선 ‘Shukrayaan’ 등이 있음

ㅇ 민간 우주 부문 능력 향상을 위해 민간의 우주 개발 참여를 적극 권장

- Antrix와 NSIL(New Space India Limited.) 등의 공기업을 설립하여 민간우주 역량 및 산업화를 강화

- INSPACe(Indian National Space Promotion and Authorization Centre)의 설립을 통해 인도의 민간기업 및 신생기업이 겪는 제도적 규제 개선 및 권한 강화, 산업 촉진 제도 마련 등을 추진

- INSPACe를 통해 전통적인 ISRO 주도의 구 우주 개발 체계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도모 중이며, ISRO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유인 우주탐사 및 우주 상황 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SSA)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 및 관련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

※ 이러한 민간주도의 우주 개발 흐름에 맞춰 인도 정부는 ‘New Spacecom Policy 2020’을 공표, 이를 통해 우주 산업을 민간부문으로 개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음

ㅇ 국방 우주 분야로의 진입으로 기존 공공 및 민간우주 부문 중심으로 진행되던 우주 개발 프로그램에 국방 우주 부문의 참여 강화

- 국방우주국(Defence Space Agency, DSA) 및 국방우주연구기구(Defence Space Research Organization, DSRO) 등 다수의 국방 분야 관련 조직이 신설

- 이미 이들 기관을 통해 2019년에는 인도 최초의 SIGNIT 위성 발사를 비롯해 우주 워게임(Wargame) 및 훈련, 위성요격 시험 등을 진행

3. 우주 개발 트렌드와 시사점

가. 우주 개발 트렌드 변화와 미래 전망

□ 글로벌 우주 개발/우주 정책의 관심 분야의 변화

ㅇ 기존의 우주 정책은 위성의 확보, 발사체의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방안에 중점을 두고, 정부/공공 영역 중심의 우주 개발 추진이었음

ㅇ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우주 정책 변화와 관심 분야를 살펴보면, 기존의 시스템 개발/확보 측면에서 우주탐사(유인 포함), 우주경제, 우주안보 영역으로의 우주 개발 확장을 추구하고 있음

□ 미래 우주탐사 확장은 정부 투자의 증대와 민간 참여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을 견인할 것임

ㅇ (지구저궤도) 우주호텔, 우주제조시설 구축 등 상업 목적으로 지구저궤도가 활용되며, 하루에도 수백~수천 명 이상이 지구 저궤도를 활용한 이동(대륙 간 이동 등), 관광, 거주 등으로 이용

ㅇ (달) 달 궤도 상의 정거장이 완료되어 인류가 새로운 국제 달 정거장을 거점으로 지구 저궤도에서 이어진 유인 우주 활동을 연속 추진

- 또한, 달 표면에는 여러 국가가 연합을 결성하여 기지를 건설하고, 자원(수소, 물, 광물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ㅇ (화성) 유인 우주 활동이 시작되어, 달을 중간 기점으로 하는 ‘지구↔화성’ 간 이동이 정례화되고, 소규모의 화성 기지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

- 화성에서 장기적인 인류의 거주가 시작되어 화성 심층 탐구 및 화성 자원 채굴·활용이 시작됨

□ 우주 경제는 기존의 우주 산업의 확장과 더불어 민간기업 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하면서 IT, 조선, 자동차 등과 같은 수준의 세계 주요 산업군으로 확대

ㅇ 우주 인터넷 시장의 태동, 민간 우주 관광의 시작, 우주 궤도 상 서비스 및 우주쓰레기 제거 시장 창출, 우주 정거장 사업 등이 이를 견인할 것임

※ 2021년 우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145억 달러(약 17조 2,912억원)투자되었으며, 미국, 중국이 각각 1,160억달러(46%), 770억 달러(30%)로 주도

※ 영국 우주국은 우주쓰레기 제거 관련 2030년까지 누적 6억~15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UK Space Agency, 2021)

□ 우주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이를 위한 국방 분야의 개혁과 관련 투자의 증가가 계속될 것임

ㅇ 우주 안보에 대한 주요 이슈는 ‘우주 공간을 작전 영역으로 인식’, ‘우주 감시 능력 강화’, ‘우주쓰레기 대응 역량 강화’, ‘우주교통관리 체계 확립’, ‘국가 안전보장 우주시스템 확보 확대’ 등이 있음

나.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 대한 시사점 및 제언

□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대응

ㅇ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여, 2022년 12월에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함

- 최근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의 연구개발 중심 계획에서 우주 안보, 우주 산업, 우주 외교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으로 수립

ㅇ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은 장기 전략목표로서의 5대 임무와 이행 수단 으로서의 2대 실천전략을 제시

[1] 우주 영역 확장 트렌드에 대응하는 ‘우주탐사 확대’ 임무를 제시

ㅇ 인류 우주 활동 영역 확대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에 대응하여 심우주 유·무인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핵심 역량을 확보

ㅇ 달·화성 탐사의 독자적 역량 확보와 동시에 국제협력을 통한 유인·정거장·탐사기지 등의 전략적 추진

[2] 우주 경제 확대 트렌드에 대응하는 ‘우주 산업 창출’ 임무를 제시

ㅇ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세계적 수준의 민간주도 우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 주력산업으로 발돋움

ㅇ 민·관의 적극적 협력으로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강점 분야 연계 등으로 민간주도 新산업 발굴·확대 및 세계 시장 진출

[3] 우주 안보 중요성 인식에 대응하는 ‘우주 안보 확립’ 임무를 제시

ㅇ 지상의 안전한 삶 및 우주 자산의 보호 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기술 등 역량을 확보

ㅇ 태양풍, 우주물체 충돌·추락 등 우주 위험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시스템 등 확보·확대

□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고 주요 우주 선진국들과의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국가 우주 분야 발전 방향은 제시됨

ㅇ 다만,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규모의 투자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ㅇ 최근 논의되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이러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속의 우주 강국을 이룩하기 위한 계획을 지속해서 지연 없이 추진해야 하는 역할을 명시하고, 국회와 국민으로부터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ㅇ 또한, 새로운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별 사업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기반의 투자 계획 수립은 한계가 존재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별로의 예산 확보가 아닌 ‘임무 또는 프로그램’ 단위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의 적용이 필요

- 또는, 사업별 예산 배정이 아닌 NASA와 같이 매년 분야별 일정 수준의 예산을 배정하고, 해당 예산을 매년 중요도에 맞추어 세부 사업별로 집행하는 형태도 고민해 봐야 할 것임

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임종빈 팀장(jbim@step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