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아래 두 개의 표는 각각 JST와 NEDO의 K-Program 추진 현황을 정리한 것임

2. 미･일 양자 간 과학기술외교

가. 일본의 과학기술외교

□ 일본의 과학기술외교는 다자 간 외교와 양자 간 외교, ODA를 활용한 개도국과의 공동연구 등 3가지 형태로 대별됨

ㅇ 일본 외무성은 “과학기술은 일국의 안전보장과 혁신을 통한 성장, 나아가 민생과 복지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협력과 외교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과학기술외교정책을 주관

ㅇ 角南篤(2017)는 일반론으로서 과학기술외교의 유형을 ①외교 중의 과학(science in diplomacy)*, ②과학을 위한 외교(diplomacy for science)**, ③ 외교를 위한 과학(science for diplomacy)***으로 분류

* 외교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을 활용

** 외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활성화

***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나 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 간 관계를 강화

ㅇ 다자 간 과학기술외교는 UN이나 G7 내에서의 협력을 말하고, 양자 간 외교는 과학기술 협력 협정 체결국과의 협력, ODA를 활용한 개도국과의 공동연구는 2008년 출범한 전 지구적 과제 대응 국제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SATREPS)*이 대표적

* 일본과 개도국의 연구자가 수행하는 환경･에너지, 생물자원, 방재, 감염증 등 전 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3∼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제협력기구(JICA),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가 공동 주관하며, 2023년 5월 현재 34개 개도국에서 62개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지원 중

ㅇ 일본은 현재 48개국･지역과 33개의 과학기술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고 연평균 10개국과 합동위원회를 개최

□ 일본의 과학기술외교는 외무성이 주관하고 있고, 산하에 외무대신과학기술고문과 과학기술외교추진회의를 두고 있음

ㅇ 외무대신과학기술고문*은 외무장관의 각종 외교정책 기획･입안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

* 외무성은 2015년 9월 처음으로 기시테루오(岸輝雄) 도쿄대학 명예교수를 외무대신과학기술고문으로 임명하였고, 2021년 3월에는 그 후임으로 마쓰모토요이치로(松本洋一郎) 도쿄이과대학학장이 취임

ㅇ 과학기술외교추진회의는 2015년 12월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이 과학기술외교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서 조직화 됨. 2021년 3월 마쓰모토 외무대신과학기술고문의 취임에 맞춰 새롭게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를 가동

ㅇ 한편, 2022년 6월 일본 외무성은 해외 주재 일본연구자를 ‘과학기술펠로우’로 채용･활용. 2023년 8월 현재, 인도대사관, 이스라엘대사관, 스웨덴대사관, 영국대사관, EU대표부,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등 6개 공관이 이 제도를 활용 중

나. 미･일 과학기술외교

□ 일본의 미국과의 과학기술외교는 1988년 6월 당시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일본 다케시타 총리가 서명한 「미･일 과학기술 협력 협정」이 출발점

ㅇ 본 협정은 1988년 체결 이후 1993년 5년간 자동 연장, 1999년 지식재산권 취급 등 일부 규정 개정과 함께 5년간 연장, 2004년 10년간 자동 연장, 2014년 4월 10년간 자동 연장을 거쳐 현재에 이름

- △미･일 양국 간 전반적 과학기술정책 협력, △협력 원칙과 규정,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포괄적 규정과 예외규정, △연구성과의 공개원칙(국방상 비밀은 미취급, 평화목적에 한정) △3개 정기회합(플랫폼) 설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함

□ (추진체계) 미･일 과학기술 협력 협정에 의거한 양국 간 정기 회합(플랫폼)은 ①합동고위급위원회, ②합동실무급위원회, ③합동고급자문협의회 등 3개임

ㅇ 합동고위급위원회(JHLC: Joint High Level Committee)의 의장은 각료급 인사로서 일본 측은 외무성 장관, 미국 측은 국무부 장관임

※ 2019년 제14회 합동고위급위원회 개최 이후 지난 2023년 5월 23일 제15회 합동고위급위원회 개최

ㅇ 합동실무급위원회(JWLC:Joint Working Level Committee)는 일본 외무성 과학기술협력담당대사, 미국 국무부 차관보 대리가 공동 의장 수행

※ 2016년 7월 제15회 합동실무급위원회 개최 이후 2021년 6월 제16회 합동실무급위원회 개최가 가장 최근임

□ (협력 형태) ①공동 및 기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추진, ②과학기술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 R&D 프로젝트 선정 등 다양한 형태의 전문가 회의 개최, ③R&D 관련 법률･규제･정책 등에 관한 정보교환, ④과학자, 기술자, 기타 전문가의 상호 방문･교환

□ (협력 분야) 일본은 「미･일 과학기술 협력 협정」(1988년) 체결 이후 1994년 개최된 합동실무급위원회에서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아래 7개 분야에서 총 195건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미국과 수행

ㅇ ①생명과학(바이오기술 포함) 분야 총 71건, ②정보과학기술 분야 1건, ③자동화 및 프로세스 컨트롤 분야 5건, ④데이터베이스 공동 개발 1건, ⑤글로벌 지구과학 및 환경 분야 81건, ⑥첨단소재(초전도체 포함) 분야 26건, ⑦기타 10건임. 단, 협력분야는 향후 협의로 변경 가능

※ 구체적인 프로젝트 주제와 미일 연구기관 리스트는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
(https://www.mofa.go.jp/region/n-america/us/q&a/science/table.html#1.접속일: 2023.12.8.) 참고

3. 최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의 미･일 협력

□ 2021년 1월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對中 디커플링 정책이 강화되자 일본 정부는 기존의 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도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국가전략기술의 공동연구개발을 강조하는 쪽으로 선회

ㅇ 2023년 5월 제15회 미･일 과학기술 협력 합동고위급위원회(JHLC)*가 도쿄에서 개최됨

* Joint High-Level Committee. 미국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국무부, 국립과학재단, 국립표준기술연구소, 해양대기청, 에너지부, 그리고 일본은 내각부,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이 참여

ㅇ 상기 합동고위급위원회와 시기를 같이 하여, 일본 문부과학성은 미국 국무부와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반도체와 양자 기술 분야에서 인재 육성에 합의

ㅇ 미･일 산학협력에서는 일본 이화학연구소가 양자 기술 분야에서 미국 인텔과 협력 사업을 시작

가. 미･일 과학기술외교 합동고급위원회

□ 2023년 5월에 개최된 제15회 미･일 과학기술협력 합동고위급위원회(JHLC)에서는 미･일 양국의 △과학기술정책과 △전략적인 과학기술･이노베이션 협력 영역에 대해 논의

ㅇ 일본은 내각부가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의 우선사항, △10조엔 규모의 대학펀드 창설,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구상을 소개하고, 문부과학성이 △첨단국제공동연구추진사업을 비롯한 일본의 글로벌 연구협력 프로그램을 소개

ㅇ 미국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이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우선사항을 소개한 다음 전략적인 과학기술･이노베이션 협력 영역과 관련하여 △데이터사이언스･양자기술･AI, △기후변화대응과 과학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첨단의료 및 바이오 모노즈쿠리 등 3대 의제에 대해 논의

- (데이터사이언스･양자기술･AI) 2023년 4월 내각부 CSTI가 수립한 「양자미래산업창출전략」을 비롯한 일본의 전략과 미국의 데이터, 양자, AI시스템, 기계학습에 관한 전략에 대해 양자 간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의견을 교환

- (기후변화대응과 과학기술) 2023년 4월 내각부 CSTI가 수립한 「핵융합이노베이션(Fusion Innovation) 전략」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해양관측과 극지연구에 관한 양국 협력을 지속한다는데 합의

- (바이오테크놀로지･첨단의료 및 바이오 모노즈쿠리) 의학･생명과학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 생물학적 데이터 공유, 암 문샷(moonshot) 계획, 감염증 연구 협력 등 미･일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

나. 반도체･양자 기술 분야

□ 2021년 6월에 개최된 미･일 과학기술 협력 합동 실무급위원회(JWLC)에서 일본 문부과학성과 미국 에너지부는 양자정보과학(QIS)에 관한 프로젝트 협약(PA)에 서명

ㅇ 본 협약은 2013년 4월 개최된 미･일 과학기술 협력 합동 고위급위원회(JHLC)가 서명한 「에너지 등 연구개발 협력에 관한 실시협약」에 의거하여 작성

ㅇ 2021년 4월 미･일 양국 정상은 경제안전보장 협력의 일환으로서 「미･일 경쟁력･회복력(CoRe) 파트너십」을 체결함과 동시에 일본 문부과학성과 미국 에너지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및 연구자 교류를 통한 연구기관 간 연계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ㅇ 2021년 11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미국 상무부와 미･일 상무･산업 파트너십(JUCIP: Japan-U.S. Commercial and Industrial Partnership)이라는 각료급 회의기구를 설치하였고, 2023년 5월 개최된 제2차 JUCIP 각료회의에서는 상호 협력분야를 반도체, 수출통제, 디지털경제, 무역･투자 등 기존의 4개 분야에서 바이오･양자 분야,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으로 확대

ㅇ 본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양국 간 협력 분야는 양자통신, 컴퓨팅, 에뮬레이션(emulation), 디바이스, 센서, 파운드리 및 재료 등의 연구개발이고, 협력 내용은 과학자, 엔지니어 및 학생 등 인적교류, 실험기기･재료의 제공･교환, 장치의 이전, 기술정보의 교환 등임

□ 2023년 5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미국 국무부와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반도체와 양자 기술 분야에서 인재 육성에 합의

ㅇ (반도체 분야) 일본 도호쿠대학, 히로시마 대학, 미국 퍼듀대학, 버지니아공과대학 등 미･일 11개 대학이 미국 마이크론(Micron), 일본 도쿄일렉트론과 미･일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

* 미국 마이크론과 일본 도쿄일렉트론은 향후 5년간 합계 6,0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첨단 교육커리큘럼 등을 책정할 예정이며 연간 5,0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일본 문부과학성과 미국 국무부는 교육커리큘럼을 평가하여 11개 대학을 선정하였고, 대학 간 교류프로그램도 추진 계획

※ 마이크론히로시마 공장은 일본 내에서 반도체 교육 연구 거점으로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닌 히로시마 국립대학과 협력하여 반도체 인재의 고도화를 도모한다는 계획

ㅇ (양자 기술 분야) 미국 IBM은 시카고대학과 도쿄대학에 향후 10년간 1억 달러(도쿄대학 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양자 기술을 개발하고 학생･연구자 교류, 창업가 교육 등을 추진 계획

※ 구글(Google)도 시카고대학과 도쿄대학에 향후 10년간에 걸쳐 총 최대 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양자컴퓨터 연구지원과 학생에 대한 커리어 지원 및 창업가 교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도쿄대학은 구글, 시카고대학과 양자컴퓨터 공동연구에 관한 파트너십을 체결

다. 차세대 컴퓨팅 분야

□ 일본 RIKEN은 2023년 5월 인텔과 차세대컴퓨팅 분야*에서의 공동연구에 합의

* AI,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양자컴퓨터 등

ㅇ 협력 분야는 △슈퍼컴퓨터, AI 관련 컴퓨팅 기술 개발, △실리콘 반도체를 이용한 양자컴퓨터 기술 및 양자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인텔의 반도체제조 자회사 IFS(Intel Foundry Services)와 첨단반도체 공동 시범 제작임

ㅇ 특히 첨단반도체의 제조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RIKEN은 IFS의 시범 제작 환경을 활용하여 최첨단 프로세스에서 칩을 제조한다는 계획

ㅇ 양자컴퓨터의 실용화를 서두르고 있는 RIKEN은 최초의 국산 시범제작기를 개발하고, 슈퍼컴퓨터 후가쿠(富岳)와 연계한다는 방침

ㅇ 2023년 5월 도쿄공업대와 후지쓰는 하가쿠(富岳)를 활용한 생성형 AI를 2023년 중에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

* 후가쿠는 생성형 AI의 학습에 적합한 GPU(화상처리반도체)를 탑재하지 않고 있지만 고성능 CPU(중앙연산처리장치)를 많이 탑재하고 있어 AI 개발에서도 성능이 높다는 점을 강조

4. 시사점

□ 1988년 6월 체결된 「미･일 과학기술 협력 협정」은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간 핵심･신흥기술 협력의 토대를 이루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미･일 과학기술 협력 협정」은 △미･일 양국 간 전반적 과학기술관계의 정책 프레임워크, △협력활동을 위한 원칙과 규정, △지식소유권 보호에 관한 포괄적 규정과 예외규정, △연구성과의 공개원칙(국방상 비밀은 미취급, 평화목적에 한정), △3개 정기회합 설치(합동고급위원회, 합동실무급위원회, 합동고급자문협의회) 등으로 구성

ㅇ 2023년 5월 개최된 제15회 「미･일 과학기술 협력 합동고급위원회」(JLCM)에서는 미･일 양국*의 △과학기술정책과 △전략적인 과학기술･이노베이션 협력 영역에 대해 논의

* 미국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국무부, 국립과학재단, 국립표준기술연구소, 해양대기청, 에너지부. 일본 : 내각부,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ㅇ 2023년 5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미국 국무부와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반도체 분야와 양자 분야에서 인재 육성에 합의

□ 미･일처럼 한･일 간에도 핵심･신흥기술의 개발 및 보호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1985년 12월 체결되었다가 중단된 「한･일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개정･재개하는 방안 검토 필요

ㅇ 「한･일 과학기술 협력 협정」은 당시 2년 한시 협정으로 출발, 2년씩 자동 연장되다가 2009년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이후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었고, 2015년 재개 노력이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음

ㅇ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일 경제안보대화가 개최됨

- 제2차(’23.6.15.) 대화에서는 협력 의제로서 △핵심･신흥기술(반도체･배터리･바이오･양자･차세대통신 분야의 기술 협력과 인력교류),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회복력 있는 핵심 광물과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구축),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함

- 제3차(’23.11.1.) 대화에서는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을 포함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 △핵심･신흥기술 협력, △기술보호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

ㅇ 2023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년 만에 한･일 과학기술 분야 협력 재개에 합의함

□ 한･일간 핵심･신흥기술의 개발 및 보호를 둘러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일 과학기술 협력 협정」과 같은 국가 간 협정(조약)이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수단이라 판단됨

ㅇ 핵심･신흥기술 협력 관련 한･일 협정(가칭) 체결을 통해 △(협력 분야)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핵심･신흥기술 분야와 기술공조 방안, △(협력 형태) 정보 및 자료교환, 공동연구 및 기관 간 연구협력, 과학자･기술자 등 전문인력 교류, 각종 회합 등, △(협력 기반) 범정부차원의 과학기술외교 플랫폼 구축 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특정하고 있는 핵심･신흥기술을 보면,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술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수소,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폭넓다고 판단됨

ㅇ 우리 정부는 2022년 10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지정･발표하였고, 일본 내각부는 20개 기술 영역을 지정한 상태임

ㅇ 다만,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범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외교 플랫폼 구축 이후 협력위원회 등에서 전략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