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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문부과학성 예산 주요 내용 원문보기 1

○참의원 상임위원회 조사실･특별조사실은 2025년 문부과학성 예산 중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

○과학연구비 조성사업(과학연구비)

-인문학･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기초에서 응용까지 모든 학술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적 연구비로, ’25년 예산에 2,379억 엔
(전년 대비 2억 엔 증가), ’24년 추경예산에 52억 엔 배정

-매년 약 6만 건이 접수되는 기반연구*에 ‘국제성’ 평가를 도입 하여 국제 경쟁력이 높은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 강화 예정

※문부과학성 기반연구는 3~5년간 지원하며, 지원 금액에 따라 A (2,000~5,000만 엔), B(500~2,000만 엔), C(~500만 엔)로 구분

-또한 기반연구(B･C)에 ‘국제･신진지원강화’ 항목을 도입하여 국제성 높은 연구를 추진하는 신진연구자의 연구 기회 확대 계획

○「박사인재활약플랜」에 따른 대응

-’25년 예산에서는 「박사인재활약플랜(’24)」에 따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50억 엔(전년 대비 3억 엔 증가), ’24년 추경예산에 2,000만 엔 배정

-‘특별연구원사업(PD)’, ‘해외특별연구원제도’, ‘다양한 연구환경실현 이니셔티브’ 등을 위한 경비가 배정되었으며, ‘연구개발관리인력 관련 체제정비사업’을 신설하여 신규로 5.5억 엔 배정

○우주 관련 대형 프로젝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우주전략기금’을 통해 민간기업･대학 등의 대담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가속화하기 위해 ’24년 추경예산에서 동 기금사업에 1,550억 엔 배정

-기간로켓 발사 능력의 강화를 위해 ’25년 예산에 101억 엔 (전년 대비 47억 엔 증액), ’24년 추경예산에 63억 엔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