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트럼프 대통령, ‘국가 에너지 지배 위원회’ 설립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2-14
- 등록일 2025-02-21
- 권호 281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 산업의 장기적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국가 에너지 지배 위원회(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를 신설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옹호하는 것은 미국 가정의 가격 충격을 완화하고 국가와 동맹국의 에너지 공급망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
-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 확보는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보장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국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전략적 경쟁국을 포함한 해외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음
-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휘발유를 포함한 가계 전체 에너지 비용이 30% 상승하는 등, 연방 차원의 석유･가스 채굴 허가 지연과 에너지 생산 억제 정책이 미국의 에너지 생산 성장을 둔화시켰다고 평가
-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와 비교했을 때 약 20억 배럴의 석유 생산이 감소했으며, 이는 소비자 부담 증가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으로 지적
- 이에 따라 위원회는 미국 내 에너지 생산, 유통, 규제 및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할 예정
- 또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민간 부분의 투자를 강화하며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대통령에게 국가 에너지 우위 전략을 권고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