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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제재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로이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3-24
- 등록일 2025-04-06
- 권호 283
○ 중국 정부가 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2021년 제정된 「반(反)외국제재법」*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통해 자국 기업과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강화 추진
* 외국의 일방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를 주요 골자로 함
- 이번에 발표된 새 규정에는 교육, 과학기술, 법률 서비스, 환경보호, 경제 및 무역, 문화, 관광, 건강, 스포츠 등을 외국 개인 및 단체가 제한될 수 있는 분야로 포함
- 규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관련 상품･기술의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과 같은 대응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제재 목록에 오른 대상에 대해 중국 입국 거부, 중국 내 자산 압류 또는 동결, 중국 내 개인이나 단체와의 비즈니스 제한 등의 불이익 부과
- 최근 중국은 미국이 2월부터 중국 상품에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응하여 맞대응 관세 부과, 희토류 등 특정 자원의 수출 제한, 외국 기업에 대한 조사 등을 시행하는 상황
- 금번 시행한 새로운 규정은 중국의 발전권 침해에 대해 외국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법적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