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구글･애플에 DMA 위반 제재... 트럼프 보복 경고에도 강경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재팬타임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3-19
- 등록일 2025-04-06
- 권호 283
○ 유럽연합(EU)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위협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구글의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와 애플의 아이폰 상호운용성 제한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 예비 의견(preliminary view)을 통보하며 검색 엔진이 경쟁사 대비 자사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취급한다고 통보
- 별도의 예비 의견에서는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가 외부에서 더 저렴한 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자들이 고객을 유도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지적
- 또한 애플에는 자사 아이폰과 경쟁사 제품(헤드폰, 스마트워치 등) 간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도록 명령
-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서비스세, 벌금, 그리고 미국 기업에 부과되는 정책들에 대응하여 관세와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