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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GDPR 간소화 계획 확인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인사이드 프라이버시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3-17
- 등록일 2025-04-06
- 권호 283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프레임워크 전반의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 업무 프로그램에도 EU 법령의 단순화 및 효과적 이행을 2025년 목표 중 하나로 포함
- 올해 2월 발표된 집행위원회 업무 프로그램에 따르면 4분기 중 ‘디지털 패키지(Digital Package)’ 정책을 시행할 예정
- 이행 및 단순화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디지털 패키지 정책은 GDPR을 비롯한 「사이버보안법」, 「AI법」 등 주요 디지털 법률을 재검토하는 사항을 포함
* Commission communication on implementation and simplification
- 또한 EU 집행위원 인터뷰를 통해 핵심 원칙을 유지하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록 유지 의무 완화를 주요 초점으로 하는 GDPR의 간소화가 실제로 추진될 것임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