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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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설립 행정명령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3-31
- 등록일 2025-04-18
- 권호 284
○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 내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
* Establishing the United States Investment Accelerator
- 동 행정명령은 사무소 형식의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를 상무부 내에 신설하여,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절차의 현대화 및 투자 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해당 사무소는 투자자가 미국 정부의 규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며, 국가 연구소와의 연구 협력을 촉진하고 규제 장벽 해소를 위한 주 정부와의 협력을 추진
- 아울러, 엑셀러레이터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CHIPS 프로그램 사무소를 관할하며, 이전 정부보다 유리한 협상 조건을 통해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 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