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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결속정책(cohesion policy) 개정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4-01
- 등록일 2025-04-18
- 권호 284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경쟁력 강화, 탈탄소화, 국방 및 안보, 적정 가격 주택 보급, 수자원 회복력,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위해 EU 결속정책을 개정
- 이번 조치의 목적은 유럽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결속정책을 통해 사회적･지리적 격차 감소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데 있음
○ 이를 기반으로 회원국은 현재 각자 추진 중인 2021-2027 결속 기금의 일부를 새로운 투자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하여 국방, 전략 기술, 탈탄소화 등 주요 영역에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을 통한 기술 투자 확대를 권고함으로써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 회원국들이 군사 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결속 기금을 해당 분야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EU 전역에서 국방 분야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생산 역량 강화를 추진
- 또한 결속 프로그램 기금 중 최소 15%를 동부 국경 지역 방어에 투입할 때 우선적인 사전 금융 혜택 제공
- 적정 가격 주택 관련 기금을 두 배로 증액할 것을 제안하고, 유럽투자은행과 협력하여 새로운 금융 수단을 통해 민간 및 공공 자금을 활용할 계획
- 이외에도 수자원 인프라 디지털화, 가뭄 및 사막화 방지를 포함한 수자원 회복력 강화, 에너지 상호 연결망 및 관련 전송 시스템 투자,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추진
